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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동해안 대설 피해 주민에 대해 지방세 지원

-「대설 피해 주민 지방세 지원기준」수립ㆍ시달 -

□ 행정안전부는 금번 동해안 지역의 대설로 주택･축사 파손 등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지원기준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2.14)하고, 적극적인 시행을 독려했다.

※ 피해지역(5개시군) :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양양군, 울진군

□ 금번 기준은 현행 「지방세 관련법」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치를 담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택, 선박, 축사 등이 파손 또는 멸실되어 2년 이내에 이를 복구 또는 대체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면제된다.

- 또한, 이들 파손된 주택, 축사 등을 2년 이내에 신축 및 개축하는 경우, 그 건축허가 면허에 대해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 (예시1) 파손된 주택 복구를 위한 개축이나 신축 >
△ 금번 동해안 지역 대설로 주택 일부가 파손된 A씨는 주택을 재건축하기로 하였다. 이 경우 기존 주택의 연면적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는 취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가 전액 면제되고, 건축허가에 따른 등록면허세(6,000원∼45,000원)도 면제된다.

○ 주택, 축사 파손 등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하여 금년도분 재산세가 당해 지방의희 의결을 거쳐 감면된다.

	< (예시2) 파손 축사에 대한 재산세 감면 >
△ 지붕에 쌓인 많은 눈으로 축사 한편이 무너져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된 B씨는 축사에 대한 금년도분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이를 위해서는 B씨 축사 소재 지방자치단체에서 금년도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전에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B씨 축사에 대한 재산세 감면범위를 우선 마련하여야 한다.

○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의 경우 6개월 이내로서 최대 1년까지 신고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 맹형규 장관은 “유래 없는 대설로 동해안 지역 주민의 피해가 많은 상황”이라며, “행정안전부는 조속한 복구를 위한 지방세 지원 강화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작지만 따뜻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	「대설 피해 주민 지방세 지원기준」주요내용

□ 지원대상

○ 금번 동해안 지역의 대설로 건물, 선박, 축사 파손 등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

- (2.14. 06:00현재) 동해안 5개시군 주택파손 6동, 축사파손 49동, 선박침수 27척, 상가 등 파손 121동(조사중) 등

□ 지원내용 및 방법

① (취득세 면제) 주택, 선박, 축사 등이 파손·멸실되어 2년 이내에 이를 복구 또는 대체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 당해 읍·면장이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첨부 납세자가 감면 신청하거나, 시장·군수가 직권으로 감면 필요를 인정 시

※ 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제1항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② (등록면허세 면제) 파손된 주택, 축사 등을 2년 이내에 신축 및 개축하는 경우, 그 건축허가 면허에 대해 등록면허세 면제

※ 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제2항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

③ (재산세 감면) 주택, 축사 파손·멸실 등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

- 피해지역 자치단체장이 재산세 감면율 등 범위를 정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 조치

※ 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 (재산세 등 관련 세목)

④ (기한연장)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기한연장

- 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6개월간 연장하되,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

※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6조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