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화) 조간, 인터넷 2.21(월) 12:00 이후>
	보도자료
	▸기업지원부 이 계 천 부장
▸2011. 2. 21. 배포 ▸총 5 쪽 (사진없음)	TEL: 031-728-7056 fax : 031-728-7185 E-MAIL : kyechon@kead.or.kr

사업체별로 장애인 의무고용률 차등 적용,

3월 31일까지 부담금 신고․납부해야

◦ 금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 산정 기준이 사업체별로 차등 적용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이하 공단) 부담금 산정을 위한 의무고용률을 민간기업과 기타 공공기관은 2.3%,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3%로 상향 적용하여 장애인 고용에 대한 공공부문의 주도적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였다고 밝혔다.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 100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 중 전년도의 장애인 고용이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사업주는 3. 31까지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사에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 부담금액은 사업체의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을 기준으로 미달된 장애인근로자수에 부담기초액 월 53만원(의무고용인원의 2분의 1에 못 미치는 인원은 1명당 월 26만 5천원 가산)을 곱한 연간 합계액이며, 신고기한을 넘긴 사업주에게는 10%의 가산금이 추가 부과된다.

◦ 공단은 사업주의 신고 편의를 위해 전자신고 시스템을 운영(장애인고용포털, www.worktogether.or.kr)하고 있으며, 이용에 필요한 기업용 인증서가 없는 기업을 위해 공단 지사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무료 발급하고 있다.

◦ 부담금 납부는 한국은행 국고대리점, 우체국, 인터넷 뱅킹(지로) 및 신용카드를 이용한 납부가 모두 가능하며, 사업주가 부담금액을 일시납 할 경우에는 부담금액의 3%를 할인 받을 수 있다.

◦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또는  ☎ 1588-1519로 문의하면 된다.

별첨 : 3% 적용대상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명단 1부

3% 적용 대상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명단

기준 : 2010년도 공공기관(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정(101개),(‘10.1.29,기획재정부)

구 분	기관명 (101)
시장형 공기업 (8)	(지경부)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국토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14)	(기재부) 한국조폐공사 (문광부) 한국관광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농림부) 한국마사회 (지경부)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노동부) 한국산재의료원 (국토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6)	(교과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행안부) 공무원연금공단 (문광부) 영화진흥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지경부) 한국무역보험공사(구 한국수출보험공사),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복지부) 국민연금공단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금융위)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중기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63)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63)	(교과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장학재단 (행안부)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정보화진흥원 (문광부)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농림부) 농수산물유통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구 축산물등급판정소), 한국농어촌공사 (농진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지경부) 한국석유관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우편물류지원단,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우편사업지원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방통위)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파진흥원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재)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 한국청소년상담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구 한국청소년수련원)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토부) 교통안전공단,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대한지적공사,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소방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보훈처) 독립기념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금융위)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중기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