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보험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4조의2, 제1-9조 및 제4-35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자기자본의 범위)  영 제4조에 의하여 금융위가 정하는 자기자본의 범위는 납입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제7-4조에 따라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로 분류된 자산에 대하여 적립된 대손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은 제외한다) 및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결과 ‘정상’, ‘요주의’ 분류 자산에 대하여 적립한 대손충당금의 합계액에서 영업권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영 제6조의2제3항제18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7-49조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2. 제7-4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제1-9조(확인방법) ① 거주자는 외국보험회사와 체결하고자 하는 보험계약이 영 제7조에서 허용되고 있는 보험계약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즉시 확인   해주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35조의2(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의무) ① 영 제42조의2제1항제1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변액보험계약의 투자형태 및 구조

2. 최저보증 기능이 있는 변액보험계약의 경우에도 중도해지시에는 최저보증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

3. 만기시 자동갱신되는 보험계약의 경우 자동갱신의 조건

4. 저축성 보험계약의 적용 이율

5. 유배당 보험계약의 계약자 배당에 관한 사항

6. 해약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 상품의 경우 동일한 보장내용으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상품에 관한 사항

② 보험회사는 법 제95조의2에 따른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제4-36조제3항에 따른 표준상품설명대본 및 제7-45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상품설명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제2항에 따른 상품설명서 2부에 보험계약자가 중요사항을 이해하였음을 항목별로 확인받아야 하며, 1부는 모집종사자가 서명한 후에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부는 보험회사가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표준상품설명대본을 통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고 녹취를 통해 보험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확인받을 수 있다.

④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최초 계약 체결시 중요사항을 설명하면 이후 계약 체결시에도 법 제95조의2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1. 이미 가입되어 있는 보험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는 보험계약

2. 보험회사와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간에 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등 가입조건을 미리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계속적으로 체결되는 보험계약

3. 영 제1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해상보험계약으로서 동일한 보험상품을 계속적으로 체결하는 경우

4. 영 제1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보험계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동일한 보험상품을 계속적으로 체결하는 경우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다. 「건설기계관리법」제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의 소유자

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며 보험상품의 내용과 보험료, 보험금액 등이 모든 보험계약자에게 동일한 출국만기보험계약, 귀국비용보험계약, 보증보험계약, 상해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가 해당 보험계약에 관한 교육 등을 실시하면 법 제95조의2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⑥ 영 제42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여행업자에게 중요사항을 설명하면 법 제95조의2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제4-38조의2를 삭제한다.

제6-1조 및 제6-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1조(보험감독회계의 목적 및 적용범위) ① 이 장은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을 위하여 사용되는 회계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보험감독목적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② 감독원장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용함에 있어 동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거나 동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보험계리기준을 운용할 수 있다.

제6-2조(재무제표의 작성) ① 보험회사의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와 자본변동표로 하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연결대차대조표, 연결손익계산서, 연결현금흐름표와 연결자본변동표를 포함한다.

② 재무제표는 당해 회계연도분과 직전 회계연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영문표기를 병행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매월 작성하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는 당해 회계연도분만을 작성할 수 있다.

③ 재무제표의 서식, 계정과목별 회계처리기준 및 외국환거래법시행령에서 위탁한 외국환계정의 계리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6-2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2(보험료의 수익인식 기준) ① 보험료수익은 보험료의 회수기일이 도래한 때 수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보험료납입의 유예로 인하여 보험기간 개시일 현재 제1회보험료(전기납에 한한다) 또는 보험료전액(일시납인 경우를 말한다)이 회수되지 않은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제1회보험료 또는 보험료전액은 보험기간 개시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

② 보험료의 연체 등의 사유로 보험료의 납입이 유예되거나 보험계약이 실효된 경우와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회수 기일이 도래하더라도 수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제6-4조를 삭제한다.

제6-9조와 제6-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9조(생명보험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기준) ① 대차대조표는 자산·부채 및 자본으로 구분하고, 자산은 운용자산·비운용자산 및 특별계정자산으로, 부채는 책임준비금·계약자지분조정·기타부채 및 특별계정부채로, 자본은 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자본조정 및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손익계산서는 생명보험회사의 경영성과 등을 보고하기 위하여 그 회계기간에 속하는 모든 수익과 비용을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적정하게 대응표시하여야 한다.

③ 손익계산서는 보험손익·투자손익·책임준비금전입액(또는 책임준비금환입액)·영업손익·영업외손익·특별계정손익·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법인세비용, 당기순손익·기타포괄손익, 총포괄손익으로 구분표시하여야 한다.

④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책임준비금은 순액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6-10조(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등의 구분 계상) ①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 및 매도가능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액으로 한다.

② 지분법을 적용하는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의 평가손익은 지분법을 적용하는 관계․종속기업의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및 기타포괄손익누계액 합계의 누적변동액(취득시와 평가시의 차액을 말한다)중 지분비율 해당금액으로 한다.

③  유형자산의 재평가잉여금은 평가시점의 당해 유형자산의 장부금액과 재평가금액과의 차액으로 한다. 다만, 당기손익으로 반영되는 재평가잉여금은 제외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평가손익과 제3항에 의한 재평가잉여금은 당해 회계년도 배당․무배당보험 평균책임준비금 구성비율(제7-8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년도별 투자재원 구성비 방식을 적용하는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투자년도별 투자재원 구성비율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약자지분조정계정과 기타포괄손익누계액계정으로 구분 계상하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⑤ 구분계상 대상 평가손익의 범위, 배당․무배당보험 평균책임준비금 구성비율 및 투자년도별 투자재원 구성비율 산출방식 등 제1항 내지 제4항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6-11조제1항 중 “보험계약에 대한 책임준비금”을 “책임준비금”으로 한다.

제6-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1조의2(책임준비금의 적정성 평가) ① 보험회사는 제6-11조에 의하여 계산한 책임준비금이 보험계약의 미래현금흐름(보험금처리원가를 포함한다)에 대한 현행추정치를 적용하여 계산한 책임준비금 보다 부족한 경우, 그 부족액을 책임준비금에 추가로 적립한다.

②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평가의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6-13조, 제6-16조 및 제6-1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13조(계약자배당준비금적립전잉여금의 처리) ① 생명보험회사는 매회계연도말에 책임준비금(금리차보장배당 등의 소요액은 포함하고, 직전 회계연도말 신규로 적립한 계약자배당준비금을 초과하여 발생한 계약자배당금은 제외한다)을 우선 적립한 후 잔여액(이하 "계약자배당준비금적립전잉여금"이라 한다)을 유·무배당보험손익 및 자본계정운용손익으로 구분하며, 무배당보험손익 및 자본계정운용손익은 주주지분으로 처리하고 유배당보험이익에 대한 주주지분은 100분의 10이하로 하고 잔여부분은 계약자지분으로 처리한다.

② 제1항의 주주지분은 법인세비용의 납부재원, 결손보전 및 주주배당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계약자지분은 계약자배당을 위한 재원과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 적립목적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적립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배당은 당해 회계연도말 지급여력비율이 100%이상인 경우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⑤ 생명보험회사는 매회계연도 결산기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내역을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⑥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책임준비금을 우선 적립한 후 연결손익 중 지배회사 지분 상당액(지배회사 발생손익과 종속기업 발생손익에 대한 지배회사 지분상당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을 제1항의 계약자배당준비금적립전잉여금으로 본다.

⑦ 회계기준 변경 등에 따라 이익잉여금에서 직접 변동되는 금액은 "계약자배당준비금적립전잉여금"에 가산하여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연결이익잉여금 변동금액을 제6항의 계약자배당준비금적립전잉여금에 가산한다.

제6-16조(손해보험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기준) ① 대차대조표는 자산, 부채 및 자본으로 분류하고, 자산은 운용자산·비운용자산과 특별계정자산으로, 부채는 책임준비금·기타부채 및 특별계정부채로, 자본은 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자본조정 및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각각 구분한다.

② 손익계산서는 손해보험회사의 경영성과등을 보고하기 위하여 그 회계기간에 속하는 모든 수익과 비용을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적정하게 대응 표시하여야 한다.

③ 손익계산서는 경과보험료·발생손해액·보험환급금·순사업비·보험료적립금전입액(환입액)·계약자배당준비금전입액(환입액)·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전입액(환입액)·보험영업손익·투자영업손익·영업외손익·특별계정손익·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법인세비용, 당기순손익·기타포괄손익, 총포괄손익으로 구분표시하여야 한다.

제6-18조(책임준비금) ① 책임준비금은 지급준비금, 보험료적립금, 미경과보험료적립금, 계약자배당준비금,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및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으로 세분한다.

② 보험료적립금은 대차대조표일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하여 장래의 보험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으로서 제6-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보험료적립금이 영(0)보다 적은 때에는 영(0)으로 한다.

③ 미경과보험료 적립금은 회계연도말 이전에 납입기일이 도래한 보험료중 차기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적립한 금액으로서 산출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④ 지급준비금은 매회계연도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하여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보험사고별로 추산하여 산출하거나 통계적인 방법 등을 사용하여 산출하며 산출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6-18조의2와 제6-1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8조의2(비상위험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과 환입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비상위험준비금은 보험종목별(화재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특종보험, 보증보험, 수재 및 해외원보험의 6개 종목으로 구분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별표19에서 정한 경과보험료의 일정비율에 도달할 때까지 매분기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의 100분의 35이상 100분의 100이하의 금액을 기존 적립액, 향후 손해율 추이 등을 고려하여 이익잉여금내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한다. 다만,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비상위험준비금을 적립한다.

2. 비상위험준비금은 보험종목별로 경과위험손해율(발생손해액을 경과위험보험료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별표19에서 정한 일정비율을 초과하고 보험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 이내에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환입할 수 있다.

3.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과 환입은 보험종목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다만 특정 보험종목의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액이 제2호에서 정한 환입가능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의 50% 이내에서 다른 보험종목의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액에서 각 적립수준에 비례하여 환입할 수 있다.

4. 제1호 및 제2호의 보험종목별 경과보험료, 보유보험료 및 경과위험손해율은 당해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당해 사업연도의 경과보험료가 직전 사업연도의 경과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6-18조의3(책임준비금의 적정성 평가) ① 보험회사는 제6-18조에 의하여 계산한 책임준비금이 보험계약의 미래현금흐름(보험금처리원가를 포함한다)에 대한 현행추정치를 적용하여 계산한 책임준비금 보다 부족한 경우, 그 부족액을 책임준비금에 추가로 적립한다.

②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평가의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6-25조제2항제2호 중 “기업회계기준서(기업회계기준서가 제정되지 않은 경우는 기업회계기준 및 보험회계처리준칙을 말한다)”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한다.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1조(지급여력금액) 영 제65조제1항1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여력금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다만, 제1호 차목, 타목 및 거목은 생명보험회사의, 제1호 파목 및 하목은 손해보험회사의 지급여력금액 산출시에 한하여 적용한다.

1. 합산항목

가. 자본금(누적적우선주 및 신종자본증권 발행금액은 제외한다)

나. 자본잉여금

다. 이익잉여금(대손준비금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이익잉여금으로 계상한 유형자산 및 투자부동산의 재평가차익 중 임의적립금으로 적립되지 않은 금액은 제외한다)

라. 자본조정(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종속기업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포함된 자기주식은 차감한다)

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바. 자본금에 준하는 경제적 기능(후순위성, 영구성 등)을 가진 것으로서 별표 22에서 정하는 신종자본증권 발행금액 중 자기자본의 100분의 15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

사.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건전성 분류 결과 “정상” 및 “요주의”로 분류된 자산에 대하여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금액에 한하여 산입한다)

아. 제7-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채무액, 신종자본증권 발행금액 중 자기자본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금액, 상환우선주 및 신종자본증권에 포함되지 않는 누적적우선주 발행금액의 합산액(‘바’목의 금액을 포함한 자기자본의 100분의 50범위 내 금액에 한하여 산입할 수 있고, 후순위채무액 및 상환우선주의 잔존만기가 5년 이내인 경우에는 매년 100분의 20을 차감하여야 하며 만기는 ‘상환일’, ‘주주 및 채권자가 보유한 상환요구권의 최초 행사가능일’, ‘보험회사가 일정 기일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 배당률의 상향조정 등 상환을 강제하는 부담이 발생하는 기일’ 중 빠른 날로 본다)

자.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차. 계약자배당안정화준비금

카.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

타. 순보험료식보험료적립금에서 해약공제액(제7-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약환급금 계산시 공제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제6-11조의2에 의해 추가로 적립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여 적립한 금액

파. 비상위험준비금 관련 이연법인세부채(보험회사가 계상한 장부상 이연법인세부채 금액에 한하여 산입한다)

하. 저축성보험료중 해지시 환급될 금액을 초과하여 적립된 금액(제6-18조의3에 의해 추가로 적립된 금액은 제외한다)

거. 계약자지분조정의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평가손익 및 재평가잉여금

너.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관계기업 또는 종속기업(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투자주식에 지분법을 적용한 평가금액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

2. 차감항목

가. 미상각신계약비

나. 영업권, 소프트웨어, 개발비, 상표권 등 시장성을 측정하기 곤란한 무형자산

다. 선급비용

라. 이연법인세자산(다만, 법 제1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변액보험 특별계정의 세무조정으로 인한 이연법인세자산을 제외한다)

마. 지급이 예정된 현금배당액

바. 지분법적용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집합투자기구와 보험업법제2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 발행주식 및 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제1호 너목의 지분법을 적용한 평가금액을 말한다)이 공정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사.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금융부채의 누적미실현평가손익

3. 자회사 자본과부족. 다만, 금융위가 정한 자본적정성 기준에 따라 산출한 최근 분기말 자본과부족금액(보험업 영위 해외현지법인등의 경우 제7-1조 및 제7-2조 규정에 따라 산출하며, 지분법평가 대상 자회사의 경우 당기순손익은 제외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중 보험회사의 지분율 상당 금액을 가감하되, 해당 자본적정성 기준이 없는 자회사의 경우 순자산(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부족 금액중 보험회사의 지분율 상당 금액을 차감한다.

제7-2조(지급여력기준금액) ① 영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여력기준금액은 제1호에서 정한 위험액에 대해 제2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1. 위험액 산출대상 : 보험위험액, 금리위험액, 신용위험액, 시장위험액, 운영위험액

2. 지급여력기준금액은 보험위험액의 제곱, 금리위험액과 신용위험액 합계의 제곱, 시장위험액의 제곱을 모두 합산한 금액의 제곱근에 운영위험액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② 제1항제1호의 보험위험액은 제1호에 의한 보험가격위험액의 제곱과 제2호에 의한 준비금위험액의 제곱을 합산한 금액의 제곱근으로 한다.

1. 보험가격위험액은 보험회사의 모든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유보험료 또는 보험가입금액에 위험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2. 준비금위험액은 제1-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손해보험계약에 대하여 지급준비금에 위험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③ 제1항제1호의 금리위험액은 제1호에 의한 금리부자산 금리민감액에서 제2호에 의한 보험부채 금리민감액을 차감한 금액의 절대값에 금리변동계수를 곱하여 산출하되, 생명보험회사 일반계정과 감독규정 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내지 제6호의 특별계정을 대상으로 산출한다.

1. 금리부자산 금리민감액은 금리부자산의 금리위험 노출금액과 금리민감도를 곱하여 산출한다.

2. 보험부채 금리민감액은 보험부채의 금리위험 노출금액과 금리민감도를 곱하여 산출한다.

④ 제1항제1호의 신용위험액은 단기매매증권을 제외한 자산, 장외 파생금융거래 및 재보험거래의 신용위험 노출금액에 위험계수를 곱하여 산출하되, 일반계정과 감독규정 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내지 제6호의 특별계정을 대상으로 산출한다.

⑤ 제1항제1호의 시장위험액은 제1호에 의한 일반시장위험액과 제2호에 의한 변액보험 보증위험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일반시장위험액은 단기매매증권, 외국통화표시 자산, 외국통화표시 부채 및 파생금융거래의 시장위험 노출금액에 위험계수를 곱하여 산출하되, 일반계정 및 감독규정 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특별계정을 대상으로 산출한다.

2. 변액보험 보증위험액은 법 제108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변액보험계약을 대상으로 보험료 또는 보험가입금액에 위험계수를 곱한 금액에서 보증준비금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⑥ 제1항제1호의 운영위험액은 운영위험 노출금액과 위험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⑦ 제2항 내지 제6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7-3조(자산건전성의 분류) ① 영 제6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는 정기적으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과 금융거래내용 등을 감안하여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하고, 제7-4조에 따라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이하 “대손충당금 등”이라 한다)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보유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자산을 말하며, 특별계정의 해당 자산을 포함한다.

1. 명칭 등 형식에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이 이자수취 등을 목적으로 담보를 제공받거나 신용으로 일정기간 동안 또는 동기간 종료시 원리금의 반환을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하여 발생한 채권(이하 “대출채권”이라 한다)

2. 유가증권

3. 보험미수금

4. 미수금·미수수익·가지급금 및 받을어음·부도어음

5. 그 밖에 보험회사가 건전성 분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

③ 보험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등 적립의 적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독립된 대출감사기능을 유지하는 등 필요한 내부통제체제를 구축·운용하여야 한다.

④ 보험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등 적립을 위하여 별표13 및 제7-4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반영하여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평가기준을 포함한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등 적립을 위한 세부기준(이하 이 조에서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⑤ 보험회사는 "회수의문" 및 "추정손실"로 분류된 자산을 조기에 상각하여 자산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⑥ 보험회사는 자산건전성 분류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보고사유가 발생한 때에 지체없이 하고,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사업연도중에는 분기종료후 1월내에, 사업연도말에는 사업연도 종료후 2월내에 하여야 한다.

1. 세부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내용

2.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등 적립 현황

⑦ 감독원장은 보험회사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등 적립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7-4조(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 ① 보험회사는 결산시(분기별 임시결산을 포함한다) 보유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액이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분기별 임시결산시로서 대손준비금 적립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립예정금액을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하되, 이익잉여금에서 보험업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적립한 적립금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대손준비금을 적립하며, 기존에 적립한 대손준비금이 결산일 현재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입할 수 있다.

1. 제7-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5호의 자산에 대한 건전성 분류결과에 따라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정상"분류 자산 금액의 0.5% 이상

나. "요주의"분류 자산 금액의 2% 이상

다. "고정"분류 자산 금액의 20% 이상

라. "회수의문"분류 자산 금액의 50% 이상

마. "추정손실"분류 자산 금액의 100%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채권(개인에 대한 생활자금 또는 주택자금 등 비영리용도의 대출과 사업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개인에 대한 부업자금 대출 등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정상"분류 자산 금액의 0.75% 이상

나. "요주의"분류 자산 금액의 5% 이상

다. "고정"분류 자산 금액의 20% 이상

라. "회수의문"분류 자산 금액의 50% 이상

마. "추정손실"분류 자산 금액의 100%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채권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정상"분류 자산 금액의 0.9% 이상

나. "요주의"분류 자산 금액의 7% 이상

다. "고정"분류 자산 금액의 20% 이상

라. "회수의문"분류 자산 금액의 50% 이상

마. "추정손실"분류 자산 금액의 100%

② 보험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차주가 대한민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자산과 "정상"으로 분류된 대출채권중 콜론, 미수수익중 대출채권에 대한 미수수익이 아닌 자산 및 가지급금중 대출성격의 가지급금이 아닌 자산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 등을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서 정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보험회사의 전월말 현재 자산총액의 0.5%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회사에 대하여 해당 분기말까지 손실예상액 전액을 대손충당금 등으로 적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보험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고정”ㆍ“회수의문”ㆍ“추정손실” 분류 자산에 대해서는 예상되는 손실규모를 별도로 평가하여 제1항에 따라 적립해야 할 충당금의 100분의 50이상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⑤ 보험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충당금 등을 적립한 후 당해 손실예상분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동 충당금 등을 환입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충당금 등을 적립할 수 있다.

제7-41조 중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를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2조제2호”로 한다.

제7-47조의2, 제7-50조, 제7-54조, 제7-55조, 제7-57조부터 제7-66조까지, 제7-69조, 제7-70조, 제7-80조, 제9-9조 및 제9-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47조의2(정관변경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 영 제70조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정관변경의 보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서

2. 변경된 정관의 내용

3. 총회의 의사록 사본

제7-50조(보험약관 관련 신고기준) ① 영 별표 6 제3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암에 대한 위험 보장 : 90일

2. 치매에 대한 위험 보장 : 2년

3. 일상생활장해에 대한 위험 보장 : 90일

② 영 별표 6 제3호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을 약관에서 보장대상으로 하는 본인부담 의료비(공제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미만을 공제하는 경우.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 소재 의료기관의 의료비는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한다.

가. 입원 : 보장대상의료비의 10%(단, 공제비율이 10%인 경우 공제할 금액이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200만원까지 공제한다)

나. 외래(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요양기관별  방문 1회당 또는 1일당)

1) 의료법 제3조제6항에 의한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의료법 제3조제7항에 의한 조산원,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한 보건소, 지역보건법 제8조에 의한 보건의료원, 지역보건법 제10조에 의한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의한 보건진료소 : 1만원

2) 의료법 제3조제3항에 의한 종합병원, 동법 제3조제4항에 의한 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동법 제3조제5항에 의한 요양병원 : 1만5천원

3)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에 의한 종합전문요양기관 : 2만원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의사의 처방전 1건당, 의약분업예외지역에서 약사의 직접조제 1건당) : 8천원

2. 감독원장이 정하는 표준약관을 준용하지 않는 경우. 다만, 보험상품의 특성상 표준약관을  준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축소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수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급부를 설계함에 있어 일관성이 결여되거나 합리적인 이유없이 보험기간 중 보험금을 증액 또는 감액시키는 경우

4. 생명보험의 보장성보험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하여 보험료의 납입이 곤란하거나 보험계약의 유지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거나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계약자가 납입면제 사항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하지 않은 경우. 다만, 저축성보험에 부가하는 특약 및 단체보험은 제외할 수 있다.

5. 생명보험계약의 경우 위험을 특화하여 보장을 추가하는 경우에 가장 포괄적인 위험에 대한 보장금액의 5배를 초과하여 특화된 위험에 대한 보장금액을 설계하는 경우. 다만, 장해 및 질병의 정도, 장해 및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등을 감안하여 보험급부를 차등설계하거나 보험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보장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특약을 보장성보험으로 개발하지 아니하는 경우

7. 연금보험에서 연금지급개시전 약관상 보장하지 아니하는 원인으로 사망시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책임준비금중 큰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제7-54조(사업방법서의 필수기재사항) 보험회사는 영 별표 7 제5호에 따라 보험종목별 또는 보험상품별 사업방법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험업의 영위 지역, 영위하는 보험종목, 피보험자 또는 보험목적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점포, 사무소, 출장소 및 대리점에 관한 사항

3. 보험금액과 보험기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

4. 피보험자 또는 보험목적의 선택과 보험계약체결의 절차에 관한 사항

5. 보험료의 수수, 보험금의 지급과 보험료등의 환급에 관한 사항

6. 재보험의 수수에 관한 사항

7. 보험계약에 대한 이익 또는 잉여금의 배당에 관한 사항

8. 약관의 규정에 의한 대출에 관한 사항

9. 보험금액․보험종류 또는 보험기간 등 보험계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위험의 상태와 보험목적의 검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약관상 보험회사가 정하도록 한 사항

제7-55조(생명보험의 사업방법서) 생명보험회사는 영 별표 7 제5호에 따라 보험종목별 또는 생명보험상품별 사업방법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보험기간은 종신까지의 범위내에서 연단위로 한다. 다만, 1년이하의 기간에 대한 위험률을 산출하여 사용하거나 단기요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위험률 산출단위에 부합되게 보험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2. 보험료의 추가납입은 주계약 기본보험료 납입한도의 2배 이내로 하여야 하며, 적립금의 중도인출은 해약환급금의 일정범위내에서 하여야 한다.

3. 재무건전성을 해치지 않도록 최적사업비 범위내에서 보험료를 할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할인요건 및 할인율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4. 특약을 주계약에 의무적으로 또는 고정적으로 부가하는 경우에는 부가방법, 부가한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제7-57조(손해보험의 사업방법서) 손해보험회사가 영 별표 7 제5호에 따라 보험종목별 또는 손해보험상품(연금저축손해보험상품 및 퇴직보험상품을 포함한다)별 사업방법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지켜야 할 사항은 제7-55조 및 제7-56조를 준용한다. 다만, 일반손해보험(자동차보험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제7-55조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

제7-58조(제3보험의 사업방법서) 보험회사가 영 별표 7 제5호에 따라 보험종목별 또는 제3보험상품별 사업방법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지켜야할 사항은 제7-55조 및 제7-56조를 준용한다. 다만, 일반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제7-5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59조(보험약관의 필수기재사항) 보험회사는 영 별표 7 제5호에 따라 보험약관을 작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

2. 보험계약의 무효 사유

3. 보험회사의 면책사유

4. 보험회사의 의무의 범위 및 그 의무이행의 시기

5.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받는 손실

6.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지의 원인과 해지한 경우의 당사자의 권리의무

7.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액을 취득할 자가 이익 또는 잉여금의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

8. 적용이율 또는 자산운용 실적에 따라 보험금 등이 변동되는 경우 그 이율 및 실적의 계산 및 공시 방법 등

9. 예금자보호 등 보험계약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제7-60조(생명보험의 보험상품설계 등) 보험회사는 영 별표 7 제5호에 따라 생명보험상품을 설계하거나 보험약관을 작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피보험자의 사망시 적립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보험의 경우 적립액을 제외한 사망보험금은 납입보험료(기본보험료의 최고한도를 기준으로 하며, 보험기간이 10년이상인 경우에는 10년으로 할 수 있다)를 제6-12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이율로 할인한 금액의 5%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연금저축 또는 연금보험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저축성보험(생존연금을 지급하는 연금보험은 제외)의 경우 생존시 지급하는 보험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 이상이어야 한다.

3. 연금보험에서의 생존연금은 연금지급개시 이후 최소 5년이상 보증 지급하여야 한다.

4. 생존보험금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생존보험금 지급시점의 해약환급금은 해당 생존보험금 이상이어야 한다.

5. 변액보험 및 금리연동형보험(연금보험을 제외한다)의 경우 최저사망보험금 등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7-61조(장기손해보험의 보험상품설계 등) 손해보험회사가 영 별표 7 제5호에 따라 장기손해보험상품(연금저축손해보험상품 및 퇴직보험상품을 포함한다)을 설계하려는 경우에 지켜야할 사항은 제7-63조를 준용한다.

제7-62조(자동차보험의 보험상품설계 등) 손해보험회사는 영 별표 7 제5호에 따라 자동차보험상품을 설계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보험기간은 3년 이내로 할 것

2. 자동차보험의 위험담보의 범위는 다음 각 목으로 할 것

가. 피보험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 담보

나.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보상 담보

다. 자동차의 소유․사용․관리로 인한 피보험자의 각종 비용 담보

제7-63조(제3보험의 보험상품설계 등) 보험회사는 영 별표 7 제5호에 따라 제3보험상품을 설계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약관상 보장하지 아니하는 원인으로 사망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계약이 소멸하도록 설계할 것

2. 약관상 보장하는 금액은 정액 또는 실제 발생하는 손해(이하 “실손해”라 한다)를 기준으로 설계할 것

3.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제7-60조를 준용할 것.  다만, 손해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제7-60조제1호․제3호․제5호는 제외한다.

제7-64조(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필수기재사항) 보험회사는 영 별표 7 제5호에 따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험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현금흐름방식을 적용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최적기초율을 기초로 장래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보험료의 적정성을 분석한 결과를 포함한다)

2. 책임준비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보험료적립금 산출시에 적용한 이율, 위험률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해약환급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해약환급금 계산시에 적용한 이율, 위험률 및 해약공제액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4. 보험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그 계산에 관한 사항

제7-65조(생명보험 책임준비금의 계산) 생명보험회사는 영 별표 7 제4호나목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산출․적립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보험료적립금은 순보험료식준비금으로 적립하며 회계연도말 보험료적립금은 다음과 같이 월별 기간경과에 따라 산출할 것
[eqn: t + {m over 12}]V = [eqn: t]V + [eqn: m over 12]([eqn: t + 1]V - [eqn: t]V)

단, m : 납입경과월수, [eqn: t]V : 보험연도말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

2. 연생보험의 보험료적립금은 주피보험자와 주된 종피보험자의 생존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적립할 것.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여부에 따라 잔여보장 내용과 달라지는 경우에는 발생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적립할 수 있다.

3. 보험료적립금은 연납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할 것. 다만, 생존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지급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료의 납입주기별로 산출한다.

4.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은 다음과 같이 산출할 것

미경과보험료적립금 = [eqn: {m prime -t} over {m prime } ․P``']

단, m´: 납입주기(2,3,6,12), t :납입경과 월수, P´ : 영업보험료(단, 사업방법서에 따라 회사가 보험료를 할인한 경우 할인금액은 차감 한다)

5.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계약의 경우 보험료 납입예정월의 계약일자에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책임준비금 등을 계산할 것

제7-66조(생명보험 해약환급금의 계산) ① 생명보험회사는 영 별표 7 제4호나목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산출․적립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해약환급금을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 이상으로 할 것

가.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에서 다음과 같이 해약공제액을 공제한다. 다만,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에서 해약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이 음(陰)의 값인 경우에는 이를 영(零)으로 처리한다.

[eqn: t]W  = [eqn: t]V(N) - [eqn: {12․m-t} over {12․m}]․α

단, [eqn: t]W : 해약환급금,  [eqn: t]V(N) :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 α : 표준해약공제액, t : 납입경과 월수, m : 해약공제기간(년)

2. 제1호가목에 따른 해약공제기간은 보험료 납입기간 또는 신계약비 부가기간으로 하되, 보험료 납입기간 또는 신계약비 부가기간이 7년 이상일 때에는 7년으로 한다.

3. 제1호가목에 따른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 및 해약공제액 계산시 적용하는 기초율은 다음 각 목의 기초율로 할 것

가. 제6-12조제1항에 따른 표준이율의 125%. 다만, 금리연동형보험의 적립부분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부리이율을 적용한다.

나. 별표 14에서 정한 표준해약공제액

다. 표준위험률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약환급금에 미경과보험료적립금 등을 가산한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금리연동형보험에서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지될 경우에는 별도 이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적해지율을 사용한 상품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는 상품은 해약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순수보장성

2. 보험기간 20년이하

3. 전기납(全期納)

제7-69조(장기손해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작성기준)  ① 손해보험회사는 영  별표 7 제5호에 따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제7-66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보험종류별 표준해약공제액을 산출함에 있어 보험가입금액은 기준연령 요건에서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보험가입금액 = (표준위험보험료/사망만을 보장하는 순수보장성보험(이하 “정기보험”)의 표준위험보험료) × 정기보험의 보험가입금액

다만, 정기보험은 해당 보험상품과 동일한 보험기간 기준으로 적용한다.

② 장기손해보험(연금저축손해보험 및 퇴직보험을 포함한다)의 보험요율의 산출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작성 등은 제7-65조, 제7-66조 및 제7-68조를 준용한다.

제7-70조(제3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작성기준) ①  손해보험회사는 영  별표 7 제5호에 따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제7-66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보험종류별 표준해약공제액을 산출함에 있어 보험가입금액은 기준연령 요건에서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보험가입금액 = (표준위험보험료/정기보험의 표준위험보험료) × 정기보험의 보험가입금액

다만, 정기보험은 해당 보험상품과 동일한 보험기간 기준으로 적용한다.

② 제3보험의 보험요율의 산출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작성 등은 제7-65조, 제7-66조, 제7-67조(생명보험회사에 한함) 및 제7-68조를 준용한다.

제7-80조(손익분석) ① 보험회사는 영 제64조제6항 및 영 제64조의2제3항에 따라 계약자지분·주주지분의 산출 및 계약자배당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상품별 손익을 분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분석시 손익은 계정별(일반계정,  각  특별계정)로 구분하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계정별로 종속기업을 구분한다.

③ 제2항의 계정별 손익은 유배당보험손익, 무배당보험손익, 자본계정운용손익,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과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에 해당하는 투자손익으로 구분한다.

④ 제3항의 손익을 구분함에 있어 투자손익 배분방법은 평균책임준비금 구성비 방식 또는 투자년도별 투자재원 구성비 방식 중에서 보험회사가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총자산 규모 및 매도가능금융자산과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의 평가손익 등을 고려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보험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에 의한 생명보험․장기손해보험(개인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 및 퇴직보험을 포함한다)의 손익분석기준, 투자손익 배분방법 적용에 관한 사항 및 서식 등 그 밖에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9-9조(선임계리사의 검증의견서 제출) ① 보험회사는 영 제9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임계리사 검증의견서 중 다음 각호의 검증의견서(독립보험계리사에게 검토하도록 한 경우 독립보험계리사의 검토의견서를 포함한다)를 매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책임준비금․비상위험준비금등 준비금

2. 잉여금의 배분․처리 및 보험계약자배당금

3. 지급여력기준금액의 보험위험액 및 금리위험액

② 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선임계리사 검증 의견서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당해 보험회사로 하여금 감독원장이 지정한 독립보험계리사에게 그 검증의견서를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해 독립보험계리사가 선임계리사 검증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독원장은 선임계리사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선임계리사 검증의견서의 작성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9-11조(선임계리사의 지원조직) ① 보험회사는 선임계리사를 보조하는 인력(이하 이 조에서 “보조인력”이라 한다)을 2인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이 1조원 이상일 경우 3인 이상의 보조인력을, 5조원 이상일 경우에는 4인 이상의 보조인력을 두어야 한다.

1. 생명보험업 또는 제3보험업의 경우 : 직전 사업연도말 보험료수익(재보험료수익을 포함한다) 또는 책임준비금

2. 손해보험업의 경우 : 직전 사업연도말 원수보험료(수재보험료를 포함한다) 또는 책임준비금

② 보험회사는 선임계리사의 검증 및 확인업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전산설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1. 본체장비, 입출력장치, 통신회선 등 전산설비

2. 보험료, 책임준비금 등의 검증, 확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제9-19조를 삭제한다.

별표 9를 별지와 같이하고, 별표 10을 삭제하며, 별표 11, 별표 13,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0-7호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부칙 제3조제1항 중 “제5-6조”를 “제5-6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9>

보험회사의 파생금융 거래기준(제5-2조관련)

1. 파생금융거래 기준

보험회사는 이 기준을 충족하는 파생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2. 파생금융거래의 범위

이 규정에서 파생금융거래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의 거래를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거래는 제외한다.

가.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나. 당사자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

다. 장래의 일정기간 동안 미리 정한 가격으로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라. 위 가목 내지 다목의 계약과 연계하여 미리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금액 또는 회수금액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증권

3. 파생금융거래 한도 산정원칙

가. “4. 한도규제 예외 파생금융거래”에 해당하는 파생금융거래에 대하여는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거래한도는  약정금액(프리미엄을 지급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프리미엄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 파생금융거래 한도산정에 있어 프리미엄을 영수하는 파생금융거래 및 영수하지 아니하는 파생금융거래가 복합된 경우 또는 유가증권, 예금 등과 파생금융거래가 복합된 경우에는 개별 파생금융거래를 기준으로 각각 적용한다.

라. 프리미엄 지급 또는 영수거래의 구분 및 프리미엄 금액의 산정은 거래의 실질구조에 따라 적용한다.

4. 한도규제 예외 파생금융거래

가. 다음 각호의 헤지거래 요건을 충족하는 파생금융거래

(1) 파생금융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최초 지정하는 시점에 위험회피 종류, 위험관리의 목적, 위험회피전략을 공식적으로 문서화하여야 하며, 이 문서에는 위험회피 대상항목, 위험회피 수단, 위험의 속성, 위험회피 수단의 위험회피효과에 대한 평가방법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일치하여야 하나 기간을 분할하여 위험회피수단을 지정하는 경우 당초에 그 내용이 공식문서에 포함되어 있고 위험회피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헤지 거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위험회피수단으로 최초 지정된 이후에 높은 위험회피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위험회피효과는 최소한 분기마다 평가하여야 하며, ‘높은 위험회피효과’라 함은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인 파생금융상품의 공정가액 변동비율이 부의 관계로서 위험회피기간동안 80%-125%인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공정가액 변동비율이 위험회피기간동안 80%-125%를 벗어나는 경우에도 미달 또는 초과 비율 상당금액의 파생금융거래만을 헤지거래가 아닌 것으로 본다. 단, 파생상품 공정가액이  회피대상 위험의 다른 요인에 의해서도 변동되는 경우, 회피대상 위험에 의한 파생상품 공정가액 변동 크기만을 가지고 헤지거래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3) 위험회피대상항목은 자산, 부채 또는 확정계약으로서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하여야 하며,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는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발생가능성이 확실해야한다.

(4)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비금융상품인 경우 회피대상위험은 전체 공정가액 변동위험이어야 한다. 이에 반하여 위험회피대상항목이 금융상품인 경우에는 전체 공정가액 변동위험뿐만 아니라 시장이자율변동, 환율변동, 신용변화 중 하나 또는 이들 항목의 결합에 따른 공정가액 변동위험도 회피대상위험이 될 수 있다.

(5)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비금융상품 관련 예상거래인 경우 회피대상위험은 전체 현금흐름 변동위험 또는 환율변동에 따른 현금흐름 변동위험이어야 한다. 이에 반하여 위험회피대상항목이 금융상품관련 예상거래인 경우에는 전체 현금흐름 변동위험뿐만 아니라 시장이자율변동, 환율변동, 신용변화 중 하나 또는 이들 항목의 결합에 따른 현금흐름 변동위험도 회피대상위험이 될 수 있다.

나. 별표 8의 “3. 외화증권중 가. 주식․출자지분․수익증권 이외의 외화증권”에서 정하는 투자기준을 충족하는 투자 및 “5. 신종외화증권”에서 정하는 투자기준을 충족하는 신종외화증권 투자

다. 원화표시 주가지수연동예금(Equity Linked Deposit), 원화표시 주가연계증권(Equity Linked Security), 원화표시 주식워런트증권(Equity Covered Warrant), 원화표시 주가연계수익증권(Equity Linked Fund), 원화표시 신용연계채권(Credit Linked Note), 원화표시 신용연계예금(Credit Linked Deposit), 합성담보부채권(Synthetic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s) 및 원화표시 주가연계수익증권(Equity Linked Fund)에 대한 투자. 다만 사모방식으로 발행된 증권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내지 거목의 금융기관 이외의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은 제외한다.

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자율 관련 파생금융거래

(1) 자산과 부채의 듀레이션(duration) 불일치로 인한 자산부채종합관리(ALM,Asset-Liability Management)위험 헤지 목적으로 위험회피수단을 최초 지정하는 시점에 위험관리목적, 위험회피전략, 위험회피수단, 위험의 속성 및 위험회피수단의 위험회피 효과에 대한 평가방법 등을 공식적으로 문서화하고 위험회피 수단으로 최초 지정된 이후에 높은 금리 위험 해소 효과가 기대되는 거래

(2)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투자한 국고채 연계 이자율스왑으로 위험회피수단을 최초 지정하는 시점에 위험관리목적, 위험회피수단 및 위험의 속성 등을 공식적으로 문서화하고 계약체결시 당해 이자율스왑계약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계약금액(원금), 이자지급주기 및 만기가 일치하는 거래

마. 기타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파생금융거래

5. 기타

이 기준 시행일 이전의 보험회사의 파생금융상품거래 중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계약 만기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별표 11> 자산운용비율의 적용기준 등(제5-10조관련)

1. 총자산 및 특별계정자산

법 제106조, 영 제3조, 제50조, 제53조 이 규정 제5-2조,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비율을 적용하기 위한 총자산 및 특별계정자산은 직전 분기말 현재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범위는 각각 다음 각호와 같다.

가. 일반계정(특별계정에 속하는 계정을 제외한 보험계약이 속하는 계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총자산은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에서 미상각신계약비, 영업권, 법 제10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자산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나. 법 제10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의 총자산은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에서 미상각신계약비, 영업권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 자기자본

영 제4조제1항 및 이 규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현재 납입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제7-4조에 따라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로 분류된 자산에 대하여 적립된 대손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 제외) 및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건전성분류 결과 ‘정상’ 및 ‘요주의’로 분류된 자산에 대하여 적립된 대손충당금의 합계액에서 영업권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주식․채권

법 제106조, 영 제50조 및 제53조의 규정 적용시 주식 또는 채권의 소유금액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한다.

4. 부동산

법 제106조, 영 제49조, 제50조, 제53조의 부동산은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은 토지․건물․건설중인 자산 등과 이의 취득을 위해 계약보증금․가지급금 등의 형태로 지출되는 모든 자금을 포함한 것으로 한다

5. 신용공여

가. 법 제106조 및 영 제53조, 이 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에는 대손충당금 차감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유가증권으로 분류된 기업어음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한다.

6. 대출

이 규정 제5-8조의 대출은 보험약관대출금액을 제외한다.

7. 법 제106조 및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비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

가. 한국산업은행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금융채권

나. 중소기업은행법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금융채권

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금융채권

라. 한국은행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마.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채권

바. 외국환거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사. 지방재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아.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제23조에 따른 정책금융채권

자. 가목 내지 아목에 준하는 채권으로서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채권

<별표 13> 자산건전성분류기준(제7-3조제4항관련)

1. 자산건전성 분류단계별 정의

가. 정상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이 양호하여 채권회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정상거래처)에 대한 자산

나. 요주의 :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산

(1)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권회수에 즉각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향후 채무상환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요주의거래처)에 대한 자산

(2) 1월이상 3월미만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다. 고정 :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산

(1)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현재화되어 채권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고정거래처)에 대한 자산

(2) 3월 이상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

(3) 최종부도 발생, 청산․파산절차 진행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

(4) “회수의문거래처” 및 “추정손실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

라. 회수의문 :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산

(1)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이 현저히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회수의문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2) 3월 이상 12월 미만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마. 추정손실 :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산

(1)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의 심각한 악화로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실처리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추정손실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2) 12월 이상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3) 최종부도 발생, 청산․파산절차 진행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2. 기업대출의 건전성 분류

가. 건전성분류의 원칙

(1) 보험회사는 거래기업의 채무상환능력과 연체기간, 부도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성을 분류한다.

(2) 대출규모 또는 자산규모가 작은 거래기업에 대하여는 채무상환능력 평가를 생략하고 연체기간, 부도여부 등을 기준으로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다.

나. 신용평가모형 설정․운영

(1) 보험회사는 거래기업의 채무상환능력 평가를 위한 신용평가모형(이하 “신용평가모형”이라 한다)을 설정․운영한다.

(2) 보험회사는 거래기업의 구성(업종별, 기업규모별 등), 대출포트폴리오 등을 감안하여 채무상환능력 평가대상 기업의 범위, 전체대출중 평가대상 대출의 비중 등을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3) 보험회사는 채무상환능력 평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거래기업의 경영내용, 재무상태, 미래현금흐름 등에 관한 제반 정보 및 자료를 정기적으로 확보하여 유지․관리한다.

다. 대출건별 건전성분류 조정

동일 거래기업에 대한 총대출은 동일하게 건전성을 분류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기업에 대한 총대출과 구분하여 건전성 분류를 조정할 수 있다.

(1) 보증부 대출은 거래기업 뿐만 아니라 보증인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하여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인의 보증채무 이행능력, 회수가능성의 제약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2) 대한민국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 보증한 대출은 거래기업에 대한 건전성 분류내용에도 불구하고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3) 원리금 회수가 확실시되는 보험약관대출, 국공채 및 통화안정증권 담보대출과 정상적인 자금결제가 확실시되는 상업어음할인은 거래기업에 대한 건전성 분류내용에도 불구하고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라. 기타

(1) 비거주자인 거래기업에 대한 대출의 경우에는 해당기업의 채무상환능력외에 해당기업 소재국의 국가위험을 감안하여 건전성을 분류하며, 외국정부․국제 금융기구에 대한 대출 또는 외국정부․국제금융기구가 보증한 대출의 경우에는 해당 외국정부․국제금융기구의 신용도를 감안하여 건전성을 분류한다.

(2) 최종부도가 발생한 이후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 개시결정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결정을 받은 거래기업에 대한 총대출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은 채권재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회수의문”으로 분류할 수 있다.

3. 채권재조정대출의 건전성 분류

가. “채권재조정대출”이라 함은 채무자의 현재 또는 장래의 채무변제능력이 크게 저하된 경우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 또는 법원의 결정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부담완화를 공식화한 여신을 말한다.

나. 건전성 분류의 원칙

(1) 재조정된 조건에 따른 미래현금흐름을 여신 재조정 직전시점의 유효이자율(채권재조정시점 이전에 채권재조정에 해당하지 않는 이자율 변경약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변경된 이자율)로 할인하여 현재가치를 산정한 후 현재가치분에 대하여 기업여신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건전성을 분류하되, 채무상환능력은 채권재조정후 해당기업의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채권재조정후 충분한 시일이 경과되지 않아 해당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재조정내용을 반영한 추정재무제표 등을 통해 평가할 수 있다.

(3) 채권재조정에 따라 보험회사와 해당기업간 체결된 협약을 6월 이상 성실히 이행하고 향후 경영정상화가 확실시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동 협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등 경영정상화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기업에 대한 총대출중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은 “고정”, 초과부분은 “추정손실”로 분류한다.

4. 개인대출의 건전성 분류

가. 원칙적으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과 연체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성을 분류하여야 하나, 개인대출의 특성을 감안하여 연체기간을 기준으로 건전성 분류를 할 수 있다.

나. 주거용 주택담보대출은 회수예상가액 대비 대출금액, 담보권 행사 등을 통한 신속한 채권회수조치 가능여부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대출과 구분하여 건전성 분류를 할 수 있다.

다. 기타 대출건별 특성을 감안한 건전성분류 조정은 기업대출의 경우를 준용한다.

5. 유가증권의 건전성 분류

가. 보험회사는 신용평가모형에 의한 발행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유가증권의 건전성을 분류하며, 발행기업에 대한 신용등급을 산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외 신용평가기관의 최근 유가증권 신용등급에 따라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다.

나. 보증부 유가증권은 발행기업 뿐만 아니라 보증인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하여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보증인의 보증채무 이행능력, 회수가능성의  제약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다. 대한민국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 보증한 유가증권은 발행기업에 대한 신용등급에 불구하고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라. 비거주자인 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해당기업 소재국의 국가위험을 감안하여 건전성을 분류하며, 외국정부․국제금융기구가 발행한 유가증권 또는  외국정부․국제금융기구가 보증한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해당 외국정부․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에 따라 건전성을 분류한다.

6. 보험미수금 등의 건전성 분류

가. 보험회사는 보험미수금․미수금․미수수익․가지급금 및 받을어음․부도어음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과 연체기간, 부도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성을 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채권의 특성을 감안하여 연체기간 및 부도여부 등을 기준으로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다.

나. 보험미수금은 거래처별로 보험미지급금을 차감한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7. 회수예상가액의 산정

가. 보험회사는 “고정”이하 분류대출에 대하여 담보물의 적정한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운영한다.

나. 회수예상가액은 담보물 처분시 실제 회수가능한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담보물 처분에 부대되는 비용을 차감한다.

<별지 제5호>

인력·물적시설 변경 승인신청서

작 성 자 :      (직 위)

전화번호 :

문서번호                                                20  .   .   .

수    신   금융위원회

제    목   인력·물적시설 변경 승인신청

보험업법 제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8항에 따라 보유·유지하고 있는 인력·물적시설을 변경하고자 보험업감독규정 제2-7조제2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승인신청합니다.

붙  임 : 인력·물적시설 변경 승인신청 내용 1부.  끝.

○○○○보험회사㈜ 대표이사 ○ ○ ○  (인)

(붙  임)

인력․물적시설 변경 승인신청 내용

Ⅰ. 인력․물적시설 변경 개요

1. 목 적

2. 변경에 따른 비용․효익 분석 (세부 산출내역 첨부)

3. 변경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인 력
물적시설

Ⅱ. 인력‧물적시설의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 충족여부

(제2-6조제1항 별표2 관련)

기 준	심사내용
□ 보험업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확보 기준
□ 영업시설 구비 기준
□ 보험업 종류 및 규모에 적합한 전산설비 구비 기준
□ 감독․검사업무 수행관련 기준

Ⅲ. 변경요건 충족 여부

요 건	영향 및 대책 등
□ 보험가입자의 이익 보호에 지장을 초래 하지 아니할 것
□ 당해 보험회사의 경영효율성 제공 등을 위하여 불가피할 것
□ 개인정보 보호에 차질이 없을 것
□ 보험서비스 제공지연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 보험계약과 관련한 신뢰성 있는 보험통계가 적기에 산출 가능할 것
□ 당해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검사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Ⅲ. 첨부서류

□ 인력․물적시설 변경에 필요한 절차 및 입증서류 등 관련자료 첨부

<별지 제6호>

대주주 변경 승인신청서

작 성 자 :     (직 위)

전화번호 :

문서번호                                              20  .   .   .

수    신   금융위원회

제    목   대주주 변경 승인신청

「보험업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보험㈜의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가 되고자 보험업감독규정 제2-8조제1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승인신청합니다.

붙    임 : 대주주 변경 승인신청 내용 1부.  끝.

신 청 인           (인)

대 리 인           (인)

(붙  임)

대주주 변경 승인신청 내용

1. 신청인 현황

상 호		대표이사
업 종		설립연월일
본점소재지
최대주주명 (지분율)
주요주주명 (지분율)
자 본 금 (백만원)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내국인 개인의 경우>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직 업		생년월일
주 소

2.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본인 및 그 특수관계인 현황

구 분	법인명2) (성 명)	관 계3)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업 종4) (직 업)	비 고
본 인 특수관계인1)
주 1) 당해 보험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기재 2) 자연인인 경우 한자명 또는 영문명을 부기 3) 특수관계인별 본인과의 관계를 기재하고,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해당되는 목을 표시 4) 「통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 기재

3.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중 회사인 자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업 종1)	금융기관 해당여부2)	자산3)	부채3)	자본3)	당기순이익3)
○○○
△△△
×××
․ ․ ․
계
주 1) 「통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 기재 2) 금융기관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을 말함 3) 신청일이전 최근 대차대조표(분기별 임시결산시의 대차대조표 포함) 기준

4. 주식취득예정 보험회사 주식발행 현황

보험회사명		대표이사
본점소재지
자 본 금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5. 주식보유현황 및 취득계획

구 분	법인명 (성명)	관계1)	승인신청일 현재 소유주식 현황(A)			추가로 취득 하고자 하는 주 식 수(B)	추가취득후 소유주식수 (C=A+B)	추가취득 예정시기	추가취득 방 법2)
			주식수	지분율	취득원가
본 인						( )	( )
특수관계인						( )	( )
	:					( )	( )
	소계					( )	( )
계						( )	( )
주 1) 특수관계인별 본인과의 관계를 기재하고,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해당되는 목을 표시 2) 장내거래, 장외거래 등으로 구분기재 * ( )내는 지분율, 지분율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소유지분율(%)을 소수점 두자리까지 기재

6. 주식 추가취득에 따른 소요액

구 분	추 가 취 득 예정주식수	예상소요액(백만원)		기 타 ( )
		최근 1개월 평균주가기준 ( )	신청일 현재 주가기준 ( )
본 인
특수관계인 ․ ․
계
* ( )내는 주당가격 기재 첨부서류 : 최근 1개월 평균주가 산출근거자료 1부.

7. 소요자금 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현금 및 예금	유가증권	부 동 산	기 타	계
본 인
특수관계인 ․ ․
계

8. 주식취득 목적 및 경영참여 여부

9. 향후 소유계획 및 추가 취득계획

10. 대주주 요건 점검표

(금융기관) - 금융기관명

항 목	내 용
재무건전성기준1)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	(부채/자기자본) %
최근 5년간 법, 영, 금융관계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및「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및 그 내용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으로 신용질서를 저해한 사실 및 그 내용2)
부실금융기관 또는 허가‧인가‧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지 여부3)
최근 3년내 금융위‧금감원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 및 그 내용
주 1) 은행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영업용순자본비율 보험회사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지급여력비율 상기 외의 금융기관인 경우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자기자본비율 등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거래처로 등록된 내용 3)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 또는 면제받은 경우 그 내용을 별도 기재

(내국법인)

항 목	내 용
부채비율	(부채/자기자본)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	(부채/자기자본) %
주식취득자금의 재원(조달금액‧방법 등)
최근 5년간 법, 영, 금융관계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및「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및 그 내용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으로 신용질서를 저해한 사실 및 그 내용
부실금융기관 또는 허가‧인가‧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지 여부
※ 작성요령은 금융기관과 동일

(내국인 개인)

항 목	내 용
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여부
법 제13조제2항 해당여부
주식취득자금의 재원(조달금액‧방법 등)
최근 5년간 법, 영, 금융관계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및「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및 그 내용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으로 신용질서를 저해한 사실 및 그 내용
부실금융기관 또는 허가‧인가‧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지 여부
최근 3년내 금융위‧금감원으로부터 직무정지 또는 정직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 및 그 내용
※ 작성요령은 금융기관과 동일

(외국법인)

항 목	내 용
보험업(국내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보험종목과 동일한 보험종목) 영위 여부
국제신용평가기관이 부여한 신용평가등급
본국의 감독기관이 정한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여부
최근 3년간 금융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본국의 감독기관에서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및 그 내용
최근 5년간 법, 영, 금융관계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및「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및 그 내용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으로 신용질서를 저해한 사실 및 그 내용
부실금융기관 또는 허가‧인가‧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지 여부
최근 3년내 금융위‧금감원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 및 그 내용
주 1) 당해 외국법인이 지주회사인 경우 그 지주회사가 허가신청시에 지정하는 회사가 요건을 충족할 것 2) 작성요령은 금융기관과 동일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인 경우)

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 및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그 투자목적회사의 자산운용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금융기관인 경우

항 목	내 용
재무건전성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	(부채/자기자본) %
최근 5년간 법, 영, 금융관계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및「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및 그 내용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으로 신용질서를 저해한 사실 및 그 내용
부실금융기관 또는 허가‧인가‧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지 여부
최근 3년내 금융위‧금감원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 및 그 내용
※ 작성요령은 금융기관과 동일

나.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 및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그 투자목적회사의 자산운용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내국법인인 경우

항 목	내 용
부채비율	(부채/자기자본)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	(부채/자기자본) %
주식취득자금의 재원(조달금액‧방법 등)
최근 5년간 법, 영, 금융관계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및「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및 그 내용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으로 신용질서를 저해한 사실 및 그 내용
부실금융기관 또는 허가‧인가‧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지 여부
※ 작성요령은 금융기관과 동일

다.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 및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그 투자목적회사의 자산운용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항 목	내 용
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여부
법 제13조제2항 해당여부
최근 5년간 법, 영, 금융관계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및「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및 그 내용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으로 신용질서를 저해한 사실 및 그 내용
부실금융기관 또는 허가‧인가‧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지 여부
최근 3년내 금융위‧금감원으로부터 직무정지 또는 정직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 및 그 내용
※ 작성요령은 금융기관과 동일

라.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 및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그 투자목적회사의 자산운용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외국법인인 경우

항 목	내 용
주식취득자금의 재원(조달금액‧방법 등)
국제신용평가기관이 부여한 신용평가등급
본국의 감독기관이 정한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여부
최근 3년간 금융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본국의 감독기관에서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및 그 내용
최근 5년간 법, 영, 금융관계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및「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및 그 내용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으로 신용질서를 저해한 사실 및 그 내용
부실금융기관 또는 허가‧인가‧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지 여부
최근 3년내 금융위‧금감원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 및 그 내용
※ 작성요령은 금융기관과 동일

【첨부서류】

1.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함)

2.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하며, 외국법인은 이와 유사한 서류)

3. 사업자등록증

4.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보험회사의 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5. 대주주의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제표 및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반기 또는 분기 재무제표(법인의 경우에 한함)

6. 제5호의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7.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경우 그 소속기업중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업의 부채비율 산출내역서 및 회계법인의 확인서

8.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법인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국적, 회사형태 및 설립근거, 설립일, 대표자, 경영진 구성, 임직원수, 자산규모, 자본금, 주주구성, 계열사 현황, 국내투자현황 등)을 기재한 서류 및 신청인의 국적증명서류와 대리인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9. 기타 대주주 요건 확인서류(확인서 및 입증서류 등)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자기자본의 범위) 영 제4조에 의하여 금융위가 정하는 자기자본의 범위는 납입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 및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건전성 분류 결과 ‘정상’ 및 ‘요주의’로 분류된 자산에 대하여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대손충당금의 합계액에서 영업권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제1-4조(자기자본의 범위) 영 제4조에 의하여 금융위가 정하는 자기자본의 범위는 납입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제7-4조에 따라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로 분류된 자산에 대하여 적립된 대손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은 제외한다) 및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결과 ‘정상’, ‘요주의’ 분류 자산에 대하여 적립한 대손충당금의 합계액에서 영업권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영 제6조의2제3항제18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7-49조제2호 각 목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신 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영 제6조의2제3항제18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7-49조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2. 제7-4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제4-35조의2(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의무) ① ～ ③ (생 략)	제4-35조의2(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의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최초 계약 체결시 중요사항을 설명하면 이후 계약 체결시에도 법 제95조의2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1. 이미 가입되어 있는 보험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는 보험계약 2. 보험회사와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간에 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등 가입조건을 미리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계속적으로 체결되는 보험계약 <신 설> <신 설>	④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최초 계약 체결시 중요사항을 설명하면 이후 계약 체결시에도 법 제95조의2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1. 이미 가입되어 있는 보험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는 보험계약 2. 보험회사와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간에 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등 가입조건을 미리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계속적으로 체결되는 보험계약 3. 영 제1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해상보험계약으로서 동일한 보험상품을 계속적으로 체결하는 경우 4. 영 제1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보험계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동일한 보험상품을 계속적으로 체결하는 경우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다.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의 소유자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영 제42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여행업자에게 중요사항을 설명하면 법 제95조의2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제6-1조(보험감독회계의 목적 및 적용범위) 이 장은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을 위하여 사용되는 회계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보험감독목적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기업회계기준서가 제정되지 않은 경우는 기업회계기준 및 보험업회계처리준칙을 말한다)을 준용한다. <신 설>	제6-1조(보험감독회계의 목적 및 적용범위) ① 이 장은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을 위하여 사용되는 회계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보험감독목적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② 감독원장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용함에 있어 동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거나 동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보험계리기준을 운용할 수 있다.
제6-2조(재무제표의 작성) ① 보험회사의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와 자본변동표로 한다.	제6-2조(재무제표의 작성) ① 보험회사의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와 자본변동표로 하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연결대차대조표, 연결손익계산서, 연결현금흐름표와 연결자본변동표를 포함한다.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2조의2(보험료의 수익인식 기준) ① 보험료수익은 보험료의 회수기일이 도래한 때 수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보험료납입의 유예로 인하여 보험기간 개시일 현재 제1회보험료(전기납에 한한다) 또는 보험료전액(일시납인 경우를 말한다)이 회수되지 않은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제1회보험료 또는 보험료전액은 보험기간 개시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
<신 설>	② 보험료의 연체 등의 사유로 보험료의 납입이 유예되거나 보험계약이 실효된 경우와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회수 기일이 도래하더라도 수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제6-4조(감가상각) 건물과 구축물 및 무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정액법으로, 그 밖의 감가상각 대상자산은 정률법으로 한다.	<삭 제>
제6-9조(생명보험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기준) ① ～ ② (생 략)	제6-9조(생명보험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기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손익계산서는 보험손익·투자손익·책임준비금전입액(또는 책임준비금환입액)·영업손익·기타손익·특별계정손익·경상손익·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법인세비용과 당기순손익으로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손익계산서는 보험손익·투자손익·책임준비금전입액(또는 책임준비금환입액)·영업손익·영업외손익·특별계정손익·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법인세비용, 당기순손익·기타포괄손익, 총포괄손익으로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10조(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등의 구분 계상) ①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익은 당해 매도가능증권의 취득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액으로 한다.	제6-10조(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등의 구분 계상) ①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 및 매도가능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액으로 한다.
②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평가손익은 지분법적용투자회사의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및 기타포괄손익누계액 합계의 누적변동액(취득시와 평가시의 차액)중 지분비율 해당금액으로 한다.	② 지분법을 적용하는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의 평가손익은 지분법을 적용하는 관계․종속기업의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및 기타포괄손익누계액 합계의 누적변동액(취득시와 평가시의 차액을 말한다)중 지분비율 해당금액으로 한다.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에 의한 유형자산의 재평가잉여금은 평가시점의 당해 유형자산의 장부금액과 재평가금액과의 차액으로 한다. 다만,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재평가잉여금은 제외한다.	③ 유형자산의 재평가잉여금은 평가시점의 당해 유형자산의 장부금액과 재평가금액과의 차액으로 한다. 다만, 당기손익으로 반영되는 재평가잉여금은 제외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평가손익과 제3항에 의한 재평가잉여금은 당해 회계년도 배당․무배당보험 평균책임준비금 구성비율(제7-8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년도별 투자재원 구성비 방식을 적용하는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투자년도별 투자재원 구성비율)을 기준으로 계약자지분조정계정과 기타포괄손익누계액계정으로 구분 계상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평가손익과 제3항에 의한 재평가잉여금은 당해 회계년도 배당․무배당보험 평균책임준비금 구성비율(제7-8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년도별 투자재원 구성비 방식을 적용하는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투자년도별 투자재원 구성비율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약자지분조정계정과 기타포괄손익누계액계정으로 구분 계상하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6-11조(책임준비금의 적립) ① 보험계약에 대한 책임준비금은 보험료적립금․미경과보험료적립․지급준비금․계약자배당준비금․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재보험료적립금․보증준비금으로 구분하여 각각 적립한다.	제6-11조(책임준비금의 적립) ① 책임준비금은 보험료적립금․미경과보험료적립․지급준비금․계약자배당준비금․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재보험료적립금․보증준비금으로 구분하여 각각 적립한다.
② ～ ⑩ (생 략)	② ～ ⑩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11조의2(책임준비금의 적정성 평가) ① 보험회사는 제6-11조에 의하여 계산한 책임준비금이 보험계약의 미래현금흐름(보험금처리원가를 포함한다)에 대한 현행추정치를 적용하여 계산한 책임준비금 보다 부족한 경우, 그 부족액을 책임준비금에 추가로 적립한다. ②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평가의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6-13조(계약자배당준비금적립전잉여금의 처리) ① ～ ⑤ (생 략)	제6-13조(계약자배당준비금적립전잉여금의 처리)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책임준비금을 우선 적립한 후 연결손익 중 지배회사 지분 상당액(지배회사 발생손익과 종속기업 발생손익에 대한 지배회사 지분상당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을 제1항의 계약자배당준비금적립전잉여금으로 본다.
<신 설>	⑦ 회계기준 변경 등에 따라 이익잉여금에서 직접 변동되는 금액은 "계약자배당준비금적립전잉여금"에 가산하여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연결이익잉여금 변동금액을 제6항의 계약자배당준비금적립전잉여금에 가산한다.
제6-16조(손해보험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기준) ① 대차대조표는 자산, 부채 및 자본으로 분류하고, 자산은 운용자산·비운용자산과 특별계정자산으로, 부채는 보험계약준비금·기타부채 및 특별계정부채로, 자본은 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자본조정 및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각각 구분한다.	제6-16조(손해보험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기준) ① 대차대조표는 자산, 부채 및 자본으로 분류하고, 자산은 운용자산·비운용자산과 특별계정자산으로, 부채는 책임준비금·기타부채 및 특별계정부채로, 자본은 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자본조정 및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각각 구분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손익계산서는 경과보험료·발생손해액·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전입액(또는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환입액)·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전입액(또는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환입액)·순사업비·비상위험준비금전입액(또는 비상위험준비금환입액)·보험영업손익·특별계정손익·경상손익·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법인세비용과 당기순손익으로 구분표시하여야 한다.	③ 손익계산서는 경과보험료·발생손해액·보험환급금·순사업비·보험료적립금전입액(환입액)·계약자배당준비금전입액(환입액)·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전입액(환입액)·보험영업손익·투자영업손익·영업외손익·특별계정손익·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법인세비용, 당기순손익·기타포괄손익, 총포괄손익으로 구분표시하여야 한다.
제6-18조(보험계약준비금) ① 보험계약준비금은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으로 구분한다. ② ～ ⑤ (생 략) ⑥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과 사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비상위험준비금은 보험종목별(화재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특종보험, 보증보험, 수재 및 해외원보험의 6개 종목으로 구분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별표19에서 정한 경과보험료의 일정비율에 도달할 때까지 매기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의 100분의 35이상 100분의 100이하의 금액을 기존 적립액, 향후 손해율 추이 등을 고려하여 적립한다. 2. 비상위험준비금은 보험종목별로 경과위험손해율(발생손해액을 경과위험보험료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별표19에서 정한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 이내에서 환입할 수 있다. 다만,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전의 당기순손실을 초과하지 못한다. 3.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과 환입은 보험종목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다만 특정 보험종목의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액이 제2호에서 정한 환입가능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의 50% 이내에서 다른 보험종목의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액에서 각 적립수준에 비례하여 환입할 수 있다. 4. 제1호 및 제2호의 보험종목별 경과보험료, 보유보험료 및 경과위험손해율은 당해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당해 사업연도의 경과보험료가 직전 사업연도의 경과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6-18조(책임준비금) <삭 제> ① ～ ④ (현행과 같음) <삭 제>
<신 설>	제6-18조의2(비상위험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과 환입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비상위험준비금은 보험종목별(화재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특종보험, 보증보험, 수재 및 해외원보험의 6개 종목으로 구분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별표19에서 정한 경과보험료의 일정비율에 도달할 때까지 매분기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의 100분의 35이상 100분의 100이하의 금액을 기존 적립액, 향후 손해율 추이 등을 고려하여 이익잉여금내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한다. 다만,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비상위험준비금을 적립한다. 2. 비상위험준비금은 보험종목별로 경과위험손해율(발생손해액을 경과위험보험료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별표19에서 정한 일정비율을 초과하고 보험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 이내에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환입할 수 있다. 3.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과 환입은 보험종목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다만 특정 보험종목의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액이 제2호에서 정한 환입가능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의 50% 이내에서 다른 보험종목의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액에서 각 적립수준에 비례하여 환입할 수 있다. 4. 제1호 및 제2호의 보험종목별 경과보험료, 보유보험료 및 경과위험손해율은 당해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당해 사업연도의 경과보험료가 직전 사업연도의 경과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신 설>	제6-18조의3(책임준비금의 적정성 평가) ① 보험회사는 제6-18조에 의하여 계산한 책임준비금이 보험계약의 미래현금흐름(보험금처리원가를 포함한다)에 대한 현행추정치를 적용하여 계산한 책임준비금 보다 부족한 경우, 그 부족액을 책임준비금에 추가로 적립한다. ②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평가의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6-25조(특별계정 자산·부채의 평가) ① (생 략)	제6-25조(특별계정 자산·부채의 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방법으로 이를 평가한다.	②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방법으로 이를 평가한다.
1.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 특별계정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23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방법	1.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한다) 특별계정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23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방법
2. 제1호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기업회계기준서가 제정되지 않은 경우는 기업회계기준 및 보험업회계처리준칙을 말한다)에서 규정한 방법	2. 제1호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규정한 방법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7-1조(지급여력금액) 영 제65조제1항1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여력금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다만, 제1호 차목, 타목 및 거목은 생명보험회사의, 제1호 파목 및 하목은 손해보험회사의 지급여력금액 산출시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7-1조(지급여력금액) 영 제65조제1항1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여력금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다만, 제1호 차목, 타목 및 거목은 생명보험회사의, 제1호 파목 및 하목은 손해보험회사의 지급여력금액 산출시에 한하여 적용한다.
1. 합산항목 가. 자본금(신종자본증권 발행금액 제외) 나. 자본잉여금	1. 합산항목 가. 자본금(누적적우선주 및 신종자본증권 발행금액은 제외한다) 나. 자본잉여금
다. 이익잉여금	다. 이익잉여금(대손준비금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이익잉여금으로 계상한 유형자산 및 투자부동산의 재평가차익 중 임의적립금으로 적립되지 않은 금액은 제외한다)
라. 자본조정	라. 자본조정(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종속기업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포함된 자기주식은 차감한다)
마. ～ 바. (생 략)	마. ～ 바. (현행과 같음)
사. 대손충당금 다만,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건전성 분류 결과 "정상" 및 "요주의"로 분류된 자산에 대하여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금액에 한하여 지급여력금액에 산입할 수 있다.	사.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건전성 분류 결과 "정상" 및 "요주의"로 분류된 자산에 대하여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금액에 한하여 산입한다)
아. 제7-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채무액과 신종자본증권 발행금액 중 자기자본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합산액. 다만, 동 합산액은 자기자본(‘바’목의 금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지급여력금액에 산입할 수 있고, 후순위채무액의 잔존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에는 매년 100분의 20을 차감하여야 한다.	아. 제7-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채무액, 신종자본증권 발행금액 중 자기자본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금액, 상환우선주 및 신종자본증권에 포함되지 않는 누적적우선주 발행금액의 합산액(‘바’목의 금액을 포함한 자기자본의 100분의 50범위 내 금액에 한하여 산입할 수 있고, 후순위채무액 및 상환우선주의 잔존만기가 5년 이내인 경우에는 매년 100분의 20을 차감하여야 하며 만기는 ‘상환일’, ‘주주 및 채권자가 보유한 상환요구권의 최초 행사가능일’, ‘보험회사가 일정 기일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 배당률의 상향조정 등 상환을 강제하는 부담이 발생하는 기일’ 중 빠른 날로 본다)
자. ～ 카. (생 략)	자. ～ 카. (현행과 같음)
타. 순보험료식보험료적립금에서 해약공제액(제7-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약환급금 계산시 공제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여 적립한 금액	타. 순보험료식보험료적립금에서 해약공제액(제7-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약환급금 계산시 공제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제6-11조의2에 의해 추가로 적립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여 적립한 금액
파. 비상위험준비금	파. 비상위험준비금 관련 이연법인세부채(보험회사가 계상한 장부상 이연법인세부채 금액에 한하여 산입한다)
하. 저축성보험료중 해지시 환급될 금액을 초과하여 적립된 금액	하. 저축성보험료중 해지시 환급될 금액을 초과하여 적립된 금액(제6-18조의3에 의해 추가로 적립된 금액은 제외한다)
거. 계약자지분조정의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지분법적용투자주식평가손익 및 재평가잉여금	거. 계약자지분조정의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평가손익 및 재평가잉여금
<신 설>	너.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관계기업 또는 종속기업(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투자주식에 지분법을 적용한 평가금액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
2. 차감항목 가. (생 략)	2. 차감항목 가. (현행과 같음)
나. 영업권 등 무형자산	나. 영업권, 소프트웨어, 개발비, 상표권 등 시장성을 측정하기 곤란한 무형자산
다. ～ 마. (생 략)	다. ～ 마. (현행과 같음)
바. 지분법적용 투자주식의 장부가액이 공정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보험업법제2조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 발행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지분법적용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집합투자기구와 보험업법제2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 발행주식 및 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제1호 너목의 지분법을 적용한 평가금액을 말한다)이 공정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신 설>	사.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금융부채의 누적미실현평가손익
3. 자회사 자본과부족. 다만, 금융위가 정한 자본적정성 기준에 따라 산출한 최근 분기말 자본과부족금액(보험업 영위 해외현지법인등의 경우 제7-1조 및 제7-2조 규정에 따라 산출하며, 지분법평가 대상 자회사의 경우 당기순손익은 제외하여 산출한 금액)중 보험회사의 지분율 상당 금액을 가감하되, 해당 자본적정성 기준이 없는 자회사의 경우 순자산(자산-부채)부족 금액중 보험회사의 지분율 상당 금액을 차감한다.	3. 자회사 자본과부족. 다만, 금융위가 정한 자본적정성 기준에 따라 산출한 최근 분기말 자본과부족금액(보험업 영위 해외현지법인등의 경우 제7-1조 및 제7-2조 규정에 따라 산출하며, 지분법평가 대상 자회사의 경우 당기순손익은 제외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중 보험회사의 지분율 상당 금액을 가감하되, 해당 자본적정성 기준이 없는 자회사의 경우 순자산(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부족 금액중 보험회사의 지분율 상당 금액을 차감한다.
제7-2조(지급여력기준금액) ① (생 략) ② 제1항제1호의 보험위험액은 제1호에 의한 보험가격위험액의 제곱과 제2호에 의한 준비금위험액의 제곱을 합산한 금액의 제곱근으로 한다. 1. 보험가격위험액은 보험회사의 모든 보험계약에 대하여 위험보험료에 위험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2. 준비금위험액은 제7-49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손해보험계약에 대하여 지급준비금에 위험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③ ～ ④ (생 략) ⑤ 제1항제1호의 시장위험액은 제1호에 의한 일반시장위험액과 제2호에 의한 변액연금보험 보증위험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일반시장위험액은 단기매매증권, 외국통화표시 자산, 외국통화표시 부채 및 파생금융거래의 시장위험 노출금액에 위험계수를 곱하여 산출하되, 일반계정 및 감독규정 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특별계정을 대상으로 산출한다. 2. 변액연금보험 보증위험액은 변액연금보험(법 제108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변액보험계약중 일정 연령이후까지 생존시 제지급금의 지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말한다)의 계약자적립금과 위험계수를 곱한 금액에서 보증준비금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제7-2조(지급여력기준금액)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의 보험위험액은 제1호에 의한 보험가격위험액의 제곱과 제2호에 의한 준비금위험액의 제곱을 합산한 금액의 제곱근으로 한다. 1. 보험가격위험액은 보험회사의 모든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유보험료 또는 보험가입금액에 위험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2. 준비금위험액은 제1-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손해보험계약에 대하여 지급준비금에 위험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제1호의 시장위험액은 제1호에 의한 일반시장위험액과 제2호에 의한 변액보험 보증위험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일반시장위험액은 단기매매증권, 외국통화표시 자산, 외국통화표시 부채 및 파생금융거래의 시장위험 노출금액에 위험계수를 곱하여 산출하되, 일반계정 및 감독규정 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특별계정을 대상으로 산출한다. 2. 변액보험 보증위험액은 법 제108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변액보험계약을 대상으로 보험료 또는 보험가입금액에 위험계수를 곱한 금액에서 보증준비금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⑥ ～ ⑦ (생 략)	⑥ ～ ⑦ (현행과 같음)
제7-3조(자산건전성의 분류) ① 영 제6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는 정기적으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과 금융거래내용 등을 감안하여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하고,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제7-3조(자산건전성의 분류) ① 영 제6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는 정기적으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과 금융거래내용 등을 감안하여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하고, 제7-4조에 따라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이하 “대손충당금 등”이라 한다)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보유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자산을 말하며, 특별계정의 해당 자산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서 "보유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자산을 말하며, 특별계정의 해당 자산을 포함한다.
1.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보험업회계처리준칙(이하 "보험업회계처리준칙"이라 한다)에 의한 대출채권(이하 "대출채권"이라 한다)	1. 명칭 등 형식에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이 이자수취 등을 목적으로 담보를 제공받거나 신용으로 일정기간 동안 또는 동기간 종료시 원리금의 반환을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하여 발생한 채권(이하 “대출채권”이라 한다)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③ 보험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의 적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독립된 대출감사기능을 유지하는 등 필요한 내부통제체제를 구축·운용하여야 한다.	③ 보험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등 적립의 적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독립된 대출감사기능을 유지하는 등 필요한 내부통제체제를 구축·운용하여야 한다.
④ 보험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을 위하여 별표13 및 제7-4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반영하여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평가기준을 포함한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을 위한 세부기준(이하 이 조에서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④ 보험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등 적립을 위하여 별표13 및 제7-4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반영하여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평가기준을 포함한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등 적립을 위한 세부기준(이하 이 조에서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보험회사는 자산건전성 분류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보고사유가 발생한 때에 지체없이 하고,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사업연도중에는 분기종료후 1월내에, 사업연도말에는 사업연도 종료후 2월내에 하여야 한다. 1. 세부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내용 2.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 현황	⑥ 보험회사는 자산건전성 분류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보고사유가 발생한 때에 지체없이 하고,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사업연도중에는 분기종료후 1월내에, 사업연도말에는 사업연도 종료후 2월내에 하여야 한다. 1. 세부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내용 2.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등 적립 현황
⑦ 감독원장은 보험회사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⑦ 감독원장은 보험회사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등 적립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7-4조(대손충당금 적립기준) ① 보험회사는 결산시(분기별 임시결산을 포함한다) 결산일 현재 제7-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5호의 자산에 대하여 건전성 분류결과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계대출채권(개인에 대한 생활자금 또는 주택자금 등 비영리용도의 대출과 사업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개인에 대한 부업자금 대출 등을 말한다)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정상 0.75% 이상, 요주의 5% 이상을 적용하며, 부동산프로젝트 파이낸싱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정상 0.9% 이상, 요주의 7% 이상을 적용한다. 1."정상"분류 자산 금액의 0.5% 이상 2."요주의"분류 자산 금액의 2% 이상 3."고정"분류 자산 금액의 20% 이상 4."회수의문"분류 자산 금액의 50% 이상 5."추정손실"분류 자산 금액의 100%	제7-4조(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 ① 보험회사는 결산시(분기별 임시결산을 포함한다) 보유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액이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분기별 임시결산시로서 대손준비금 적립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립예정금액을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하되, 이익잉여금에서 보험업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적립한 적립금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대손준비금을 적립하며, 기존에 적립한 대손준비금이 결산일 현재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입할 수 있다. 1. 제7-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5호의 자산에 대한 건전성 분류결과에 따라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정상"분류 자산 금액의 0.5% 이상 나. "요주의"분류 자산 금액의 2% 이상 다. "고정"분류 자산 금액의 20% 이상 라. "회수의문"분류 자산 금액의 50% 이상 마. "추정손실"분류 자산 금액의 100%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채권(개인에 대한 생활자금 또는 주택자금 등 비영리용도의 대출과 사업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개인에 대한 부업자금 대출 등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정상"분류 자산 금액의 0.75% 이상 나. "요주의"분류 자산 금액의 5% 이상 다. "고정"분류 자산 금액의 20% 이상 라. "회수의문"분류 자산 금액의 50% 이상 마. "추정손실"분류 자산 금액의 100%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채권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정상"분류 자산 금액의 0.9% 이상 나. "요주의"분류 자산 금액의 7% 이상 다. "고정"분류 자산 금액의 20% 이상 라. "회수의문"분류 자산 금액의 50% 이상 마. "추정손실"분류 자산 금액의 100%
② 보험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차주가 대한민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자산과 "정상"으로 분류된 대출채권중 콜론, 미수수익중 대출채권에 대한 미수수익이 아닌 자산 및 가지급금중 대출성격의 가지급금이 아닌 자산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보험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차주가 대한민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자산과 "정상"으로 분류된 대출채권중 콜론, 미수수익중 대출채권에 대한 미수수익이 아닌 자산 및 가지급금중 대출성격의 가지급금이 아닌 자산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 등을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서 정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보험회사의 전월말 현재 자산총액의 0.5%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회사에 대하여 해당 분기말까지 손실예상액 전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서 정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보험회사의 전월말 현재 자산총액의 0.5%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회사에 대하여 해당 분기말까지 손실예상액 전액을 대손충당금 등으로 적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④ 보험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고정”ㆍ“회수의문”ㆍ“추정손실” 분류 자산에 대해서는 예상되는 손실규모를 별도로 평가하여 제1항에 따라 적립해야 할 충당금의 100분의 50이상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보험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한 후 당해 손실예상분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동 충당금을 환입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⑤ 보험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충당금 등을 적립한 후 당해 손실예상분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동 충당금 등을 환입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충당금 등을 적립할 수 있다.
제7-41조(평가대상 보험회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보험회사의 결정을 위한 자산·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보험회사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자산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어 감독원장이 채무초과상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보험회사 2. 지급여력비율기준에 미달되는 보험회사 3. 경영실태평가결과 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의 평가등급이 5등급(위험)으로 판정된 보험회사	제7-41조(평가대상 보험회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보험회사의 결정을 위한 자산·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보험회사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자산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어 감독원장이 채무초과상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보험회사 2. 지급여력비율기준에 미달되는 보험회사 3. 경영실태평가결과 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의 평가등급이 5등급(위험)으로 판정된 보험회사
제7-47조의2(정관변경 신고 또는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영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정관변경의 신고를 하는 경우 정관변경에 대한 이사회 결의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서 2. 변경하고자 하는 정관의 내용 3. 이사회 의사록 사본 ② 영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정관변경의 보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서 2. 변경된 정관의 내용 3. 총회의 의사록 사본	제7-47조의2(정관변경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 <삭 제> 영 제70조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정관변경의 보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서 2. 변경된 정관의 내용 3. 총회의 의사록 사본
제7-50조(보험약관 관련 신고기준) ① (생 략) ② 영 별표 6 제3호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을 약관에서 보장대상으로 하는 본인부담 의료비(공제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미만을 공제하는 경우.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 소재 의료기관의 의료비는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한다. 가. 입원 : 보장대상의료비의 10%(단, 공제비율이 10%인 경우 공제할 금액이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200만원까지 공제) 나. 외래(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요양기관별 방문 1회당 또는 1일당) 1) 의료법 제3조제6항에 의한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의료법 제3조제7항에 의한 조산원,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한 보건소, 지역보건법 제8조에 의한 보건의료원, 지역보건법 제10조에 의한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의한 보건진료소 : 1만원 2) 의료법 제3조제3항에 의한 종합병원, 동법 제3조제4항에 의한 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동법 제3조제5항에 의한 요양병원 : 1만5천원 3)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에 의한 종합전문요양기관 : 2만원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의사의 처방전 1건당, 의약분업예외지역에서 약사의 직접조제 1건당) : 8천원 2. 감독원장이 정하는 표준약관을 준용하지 않는 경우. 다만, 보험상품의 특성상 표준약관을 준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축소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수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급부를 설계함에 있어 일관성이 결여되거나 합리적인 이유없이 보험기간 중 보험금을 증액 또는 감액시키는 경우 4. 생명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하여 보험료의 납입이 곤란하거나 보험계약의 유지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거나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계약자가 납입면제 사항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하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보험 및 저축성보험은 제외한다. 5. 생명보험계약의 경우 위험을 특화하여 보장을 추가하는 경우에 가장 포괄적인 위험에 대한 보장금액의 5배를 초과하여 특화된 위험에 대한 보장금액을 설계하는 경우. 다만, 장해 및 질병의 정도, 장해 및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등을 감안하여 보험급부를 차등설계하거나 보험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보장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특약을 저축성보험으로 개발하는 경우 <신 설>	제7-50조(보험약관 관련 신고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별표 6 제3호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을 약관에서 보장대상으로 하는 본인부담 의료비(공제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미만을 공제하는 경우.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 소재 의료기관의 의료비는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한다. 가. 입원 : 보장대상의료비의 10%(단, 공제비율이 10%인 경우 공제할 금액이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200만원까지 공제한다) 나. 외래(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요양기관별 방문 1회당 또는 1일당) 1) 의료법 제3조제6항에 의한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의료법 제3조제7항에 의한 조산원,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한 보건소, 지역보건법 제8조에 의한 보건의료원, 지역보건법 제10조에 의한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의한 보건진료소 : 1만원 2) 의료법 제3조제3항에 의한 종합병원, 동법 제3조제4항에 의한 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동법 제3조제5항에 의한 요양병원 : 1만5천원 3)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에 의한 종합전문요양기관 : 2만원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의사의 처방전 1건당, 의약분업예외지역에서 약사의 직접조제 1건당) : 8천원 2. 감독원장이 정하는 표준약관을 준용하지 않는 경우. 다만, 보험상품의 특성상 표준약관을 준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축소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수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급부를 설계함에 있어 일관성이 결여되거나 합리적인 이유없이 보험기간 중 보험금을 증액 또는 감액시키는 경우 4. 생명보험의 보장성보험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하여 보험료의 납입이 곤란하거나 보험계약의 유지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거나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계약자가 납입면제 사항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하지 않은 경우. 다만, 저축성보험에 부가하는 특약 및 단체보험은 제외할 수 있다. 5. 생명보험계약의 경우 위험을 특화하여 보장을 추가하는 경우에 가장 포괄적인 위험에 대한 보장금액의 5배를 초과하여 특화된 위험에 대한 보장금액을 설계하는 경우. 다만, 장해 및 질병의 정도, 장해 및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등을 감안하여 보험급부를 차등설계하거나 보험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보장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특약을 보장성보험으로 개발하지 아니하는 경우 7. 연금보험에서 연금지급개시전 약관상 보장하지 아니하는 원인으로 사망시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책임준비금중 큰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제7-54조(사업방법서의 필수기재사항) 보험회사는 사업방법서를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험업의 영위 지역, 영위하는 보험종목, 피보험자 또는 보험목적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점포, 사무소, 출장소 및 대리점에 관한 사항 3. 보험금액과 보험기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 4. 피보험자 또는 보험목적의 선택과 보험계약체결의 절차에 관한 사항 5. 보험료의 수수, 보험금의 지급과 보험료등의 환급에 관한 사항 6. 재보험의 수수에 관한 사항 7. 보험계약에 대한 이익 또는 잉여금의 배당에 관한 사항 8. 약관의 규정에 의한 대출에 관한 사항 9. 보험금액․보험종류 또는 보험기간 등 보험계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위험의 상태와 보험목적의 검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약관상 보험회사가 정하도록 한 사항	제7-54조(사업방법서의 필수기재사항) 보험회사는 영 별표 7 제5호에 따라 보험종목별 또는 보험상품별 사업방법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험업의 영위 지역, 영위하는 보험종목, 피보험자 또는 보험목적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점포, 사무소, 출장소 및 대리점에 관한 사항 3. 보험금액과 보험기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 4. 피보험자 또는 보험목적의 선택과 보험계약체결의 절차에 관한 사항 5. 보험료의 수수, 보험금의 지급과 보험료등의 환급에 관한 사항 6. 재보험의 수수에 관한 사항 7. 보험계약에 대한 이익 또는 잉여금의 배당에 관한 사항 8. 약관의 규정에 의한 대출에 관한 사항 9. 보험금액․보험종류 또는 보험기간 등 보험계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위험의 상태와 보험목적의 검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약관상 보험회사가 정하도록 한 사항
제7-55조(생명보험의 사업방법서) 보험회사는 회사의 사업방법서 또는 보험상품별 사업방법서를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기준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보험기간은 종신까지의 범위내에서 연단위로 한다. 다만, 1년이하의 기간에 대한 위험률을 산출하여 사용하거나 단기요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위험률 산출단위에 부합되게 보험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2. 보험료의 추가납입은 주계약 기본보험료 납입한도의 2배 이내로 하여야 하며, 적립금의 중도인출은 해약환급금의 일정범위내에서 하여야 한다. 3. 재무건전성을 해치지 않도록 최적사업비 범위내에서 보험료를 할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할인요건 및 할인율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4. 특약을 주계약에 의무적으로 또는 고정적으로 부가하는 경우에는 부가방법, 부가한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제7-55조(생명보험의 사업방법서) 생명보험회사는 영 별표 7 제5호에 따라 보험종목별 또는 생명보험상품별 사업방법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보험기간은 종신까지의 범위내에서 연단위로 한다. 다만, 1년이하의 기간에 대한 위험률을 산출하여 사용하거나 단기요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위험률 산출단위에 부합되게 보험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2. 보험료의 추가납입은 주계약 기본보험료 납입한도의 2배 이내로 하여야 하며, 적립금의 중도인출은 해약환급금의 일정범위내에서 하여야 한다. 3. 재무건전성을 해치지 않도록 최적사업비 범위내에서 보험료를 할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할인요건 및 할인율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4. 특약을 주계약에 의무적으로 또는 고정적으로 부가하는 경우에는 부가방법, 부가한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제7-57조(손해보험의 사업방법서) 손해보험(연금저축손해보험 및 퇴직보험을 포함한다)의 사업방법서에 관한 기준은 제7-55조 및 제7-5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일반손해보험(자동차보험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제7-55조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	제7-57조(손해보험의 사업방법서) 손해보험회사가 영 별표 7 제5호에 따라 보험종목별 또는 손해보험상품(연금저축손해보험상품 및 퇴직보험상품을 포함한다)별 사업방법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지켜야 할 사항은 제7-55조 및 제7-56조를 준용한다. 다만, 일반손해보험(자동차보험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제7-55조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
제7-58조(제3보험의 사업방법서) 제3보험의 사업방법서는 제7-55조 및 제7-56조를 준용한다. 다만, 일반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제7-5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58조(제3보험의 사업방법서) 보험회사가 영 별표 7 제5호에 따라 보험종목별 또는 제3보험상품별 사업방법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지켜야할 사항은 제7-55조 및 제7-56조를 준용한다. 다만, 일반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제7-5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59조(약관의 필수기재사항) 약관을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 2. 보험계약의 무효 사유 3. 보험회사의 면책사유 4. 보험회사의 의무의 범위 및 그 의무이행의 시기 5.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받는 손실 6.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지의 원인과 해지한 경우의 당사자의 권리의무 7.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액을 취득할 자가 이익 또는 잉여금의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 8. 적용이율 또는 자산운용 실적에 따라 보험금 등이 변동되는 경우 그 이율 및 실적의 계산 및 공시 방법 등 9. 예금자보호 등 보험계약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제7-59조(보험약관의 필수기재사항) 보험회사는 영 별표 7 제5호에 따라 보험약관을 작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 2. 보험계약의 무효 사유 3. 보험회사의 면책사유 4. 보험회사의 의무의 범위 및 그 의무이행의 시기 5.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받는 손실 6.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지의 원인과 해지한 경우의 당사자의 권리의무 7.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액을 취득할 자가 이익 또는 잉여금의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 8. 적용이율 또는 자산운용 실적에 따라 보험금 등이 변동되는 경우 그 이율 및 실적의 계산 및 공시 방법 등 9. 예금자보호 등 보험계약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제7-60조(생명보험의 보험상품설계 등) 보험상품을 설계하거나 약관을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1. 피보험자의 사망시 적립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보험의 경우 적립액을 제외한 사망보험금은 납입보험료(기본보험료의 최고한도를 기준으로 하며, 보험기간이 10년이상인 경우에는 10년으로 할 수 있다)를 제6-12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이율로 할인한 금액의 5%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연금저축 또는 연금보험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저축성보험의 경우 생존시 지급하는 보험금(연금보험의 경우 연금개시시점의 적립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 이상이어야 한다. 3. 연금보험에서의 생존연금은 연금지급개시 이후 최소 5년이상 보증 지급하여야 한다. 4. 생존보험금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생존보험금 지급시점의 해약환급금은 해당 생존보험금 이상이어야 한다. 5. 변액보험 및 금리연동형보험(연금보험을 제외한다)의 경우 최저사망보험금 등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7-60조(생명보험의 보험상품설계 등) 보험회사는 영 별표 7 제5호에 따라 생명보험상품을 설계하거나 보험약관을 작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피보험자의 사망시 적립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보험의 경우 적립액을 제외한 사망보험금은 납입보험료(기본보험료의 최고한도를 기준으로 하며, 보험기간이 10년이상인 경우에는 10년으로 할 수 있다)를 제6-12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이율로 할인한 금액의 5%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연금저축 또는 연금보험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저축성보험(생존연금을 지급하는 연금보험은 제외)의 경우 생존시 지급하는 보험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 이상이어야 한다. 3. 연금보험에서의 생존연금은 연금지급개시 이후 최소 5년이상 보증 지급하여야 한다. 4. 생존보험금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생존보험금 지급시점의 해약환급금은 해당 생존보험금 이상이어야 한다. 5. 변액보험 및 금리연동형보험(연금보험을 제외한다)의 경우 최저사망보험금 등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7-61조(장기손해보험의 보험상품설계 등) 장기손해보험(연금저축손해보험 및 퇴직보험을 포함한다)의 상품설계에 관한 기준은 제7-63조를 준용한다.	제7-61조(장기손해보험의 보험상품설계 등) 손해보험회사가 영 별표 7 제5호에 따라 장기손해보험상품(연금저축손해보험상품 및 퇴직보험상품을 포함한다)을 설계하려는 경우에 지켜야할 사항은 제7-63조를 준용한다.
제7-62조(자동차보험의 보험상품설계 등) ① 보험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자동차보험의 위험담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피보험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 담보 2.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보상 담보 3. 자동차의 소유․사용․관리로 인한 피보험자의 각종 비용 담보	제7-62조(자동차보험의 보험상품설계 등) 손해보험회사는 영 별표 7 제5호에 따라 자동차보험상품을 설계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보험기간은 3년 이내로 할 것 2. 자동차보험의 위험담보의 범위는 다음 각 목으로 할 것 가. 피보험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 담보 나.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보상 담보 다. 자동차의 소유․사용․관리로 인한 피보험자의 각종 비용 담보
제7-63조(제3보험의 보험상품설계 등) ① 약관상 보장하지 아니하는 원인으로 사망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계약이 소멸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② 약관상 보장하는 금액은 정액 또는 실제 발생하는 손해(이하 “실손해”라 한다)를 기준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③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제7-6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손해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제7-60조제1호․제3호․제5호는 제외한다.	제7-63조(제3보험의 보험상품설계 등) 보험회사는 영 별표 7 제5호에 따라 제3보험상품을 설계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약관상 보장하지 아니하는 원인으로 사망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계약이 소멸하도록 설계할 것 2. 약관상 보장하는 금액은 정액 또는 실제 발생하는 손해(이하 “실손해”라 한다)를 기준으로 설계할 것 3.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제7-60조를 준용할 것. 다만, 손해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제7-60조제1호․제3호․제5호는 제외한다.
제7-64조(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필수기재사항)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험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현금흐름방식을 적용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최적기초율을 기초로 장래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보험료의 적정성을 분석한 결과를 포함한다) 2. 책임준비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보험료적립금 산출시에 적용한 이율, 위험률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해약환급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해약환급금 계산시에 적용한 이율, 위험률 및 해약공제액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4. 보험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그 계산에 관한 사항	제7-64조(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필수기재사항) 보험회사는 영 별표 7 제5호에 따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험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현금흐름방식을 적용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최적기초율을 기초로 장래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보험료의 적정성을 분석한 결과를 포함한다) 2. 책임준비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보험료적립금 산출시에 적용한 이율, 위험률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해약환급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해약환급금 계산시에 적용한 이율, 위험률 및 해약공제액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4. 보험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그 계산에 관한 사항
제7-65조(생명보험 책임준비금의 계산) ① 보험료적립금은 순보험료식준비금으로 적립하며 회계연도말 보험료적립금은 다음과 같이 월별 기간경과에 따라 산출한다. [eqn: t + {m over 12}]V = [eqn: t]V + [eqn: m over 12]([eqn: t + 1]V - [eqn: t]V) 단, m : 납입경과월수, [eqn: t]V : 보험연도말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 ② 연생보험의 보험료적립금은 주피보험자와 주된 종피보험자의 생존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적립하여야 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여부에 따라 잔여보장 내용과 달라지는 경우에는 발생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③ 보험료적립금은 연납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다. 다만, 생존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지급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료의 납입주기별로 산출한다. ④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미경과보험료적립금 = [eqn: {m prime -t} over {m prime } ․P``'] 단, m´: 납입주기(2,3,6,12), t :납입경과 월수, P´ : 영업보험료(단, 사업방법서에 따라 회사가 보험료를 할인한 경우 할인금액은 차감 한다) ⑤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계약의 경우 보험료 납입예정월의 계약일자에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책임준비금 등을 계산하여야 한다.	제7-65조(생명보험 책임준비금의 계산) 생명보험회사는 영 별표 7 제4호나목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산출․적립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보험료적립금은 순보험료식준비금으로 적립하며 회계연도말 보험료적립금은 다음과 같이 월별 기간경과에 따라 산출할 것 [eqn: t + {m over 12}]V = [eqn: t]V + [eqn: m over 12]([eqn: t + 1]V - [eqn: t]V) 단, m : 납입경과월수, [eqn: t]V : 보험연도말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 2. 연생보험의 보험료적립금은 주피보험자와 주된 종피보험자의 생존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적립할 것.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여부에 따라 잔여보장 내용과 달라지는 경우에는 발생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적립할 수 있다. 3. 보험료적립금은 연납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할 것. 다만, 생존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지급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료의 납입주기별로 산출한다. 4.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은 다음과 같이 산출할 것 미경과보험료적립금 = [eqn: {m prime -t} over {m prime } ․P``'] 단, m´: 납입주기(2,3,6,12), t :납입경과 월수, P´ : 영업보험료(단, 사업방법서에 따라 회사가 보험료를 할인한 경우 할인금액은 차감 한다) 5.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계약의 경우 보험료 납입예정월의 계약일자에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책임준비금 등을 계산할 것
제7-66조(생명보험 해약환급금의 계산) ① 해약환급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1.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에서 다음과 같이 해약공제액을 공제한다. 다만,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에서 해약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이 음(陰)의 값인 경우에는 이를 영(零)으로 처리한다. [eqn: t]W = [eqn: t]V(N) - [eqn: {12․m-t} over {12․m}]․α 단, [eqn: t]W : 해약환급금, [eqn: t]V(N) :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 α : 표준해약공제액, t : 납입경과 월수, m : 해약공제기간(년)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해약공제기간은 보험료 납입기간 또는 신계약비 부가기간으로 하되, 보험료 납입기간 또는 신계약비 부가기간이 7년 이상일 때에는 7년으로 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 및 해약공제액 계산시 적용하는 기초율은 다음 각목의 기초율로 한다. 가. 제6-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이율의 125%. 다만, 금리연동형보험의 적립부분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부리이율을 적용한다. 나. 별표 14에서 정한 표준해약공제액 다. 표준위험률	제7-66조(생명보험 해약환급금의 계산) ① 생명보험회사는 영 별표 7 제4호나목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산출․적립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해약환급금을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 이상으로 할 것 가.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에서 다음과 같이 해약공제액을 공제한다. 다만,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에서 해약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이 음(陰)의 값인 경우에는 이를 영(零)으로 처리한다. [eqn: t]W = [eqn: t]V(N) - [eqn: {12․m-t} over {12․m}]․α 단, [eqn: t]W : 해약환급금, [eqn: t]V(N) :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 α : 표준해약공제액, t : 납입경과 월수, m : 해약공제기간(년) 2. 제1호가목에 따른 해약공제기간은 보험료 납입기간 또는 신계약비 부가기간으로 하되, 보험료 납입기간 또는 신계약비 부가기간이 7년 이상일 때에는 7년으로 한다. 3. 제1호가목에 따른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 및 해약공제액 계산시 적용하는 기초율은 다음 각 목의 기초율로 할 것 가. 제6-12조제1항에 따른 표준이율의 125%. 다만, 금리연동형보험의 적립부분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부리이율을 적용한다. 나. 별표 14에서 정한 표준해약공제액 다. 표준위험률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69조(장기손해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작성기준) ① 손해보험회사가 별표 14에 따른 보험종류별 표준해약공제액을 산출함에 있어 보험가입금액은 기준연령 요건에서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보험가입금액 = (표준위험보험료/사망만을 보장하는 순수보장성보험(이하 “정기보험”)의 표준위험보험료) × 정기보험의 보험가입금액 다만, 정기보험은 해당 보험상품과 동일한 보험기간 기준으로 적용한다. ② (생 략)	제7-69조(장기손해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작성기준) ① 손해보험회사는 영 별표 7 제5호에 따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제7-66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보험종류별 표준해약공제액을 산출함에 있어 보험가입금액은 기준연령 요건에서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보험가입금액 = (표준위험보험료/사망만을 보장하는 순수보장성보험(이하 “정기보험”)의 표준위험보험료) × 정기보험의 보험가입금액 다만, 정기보험은 해당 보험상품과 동일한 보험기간 기준으로 적용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7-70조(제3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작성기준) ① 손해보험회사가 별표 14에 따른 보험종류별 표준해약공제액을 산출함에 있어 보험가입금액은 기준연령 요건에서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보험가입금액 = (표준위험보험료/정기보험의 표준위험보험료) × 정기보험의 보험가입금액 다만, 정기보험은 해당 보험상품과 동일한 보험기간 기준으로 적용한다. ② 제3보험의 보험요율의 산출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작성 등은 제7-65조, 제7-66조 및 제7-68조를 준용한다.	제7-70조(제3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작성기준) ① 손해보험회사는 영 별표 7 제5호에 따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제7-66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보험종류별 표준해약공제액을 산출함에 있어 보험가입금액은 기준연령 요건에서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보험가입금액 = (표준위험보험료/정기보험의 표준위험보험료) × 정기보험의 보험가입금액 다만, 정기보험은 해당 보험상품과 동일한 보험기간 기준으로 적용한다. ② 제3보험의 보험요율의 산출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작성 등은 제7-65조, 제7-66조, 제7-67조(생명보험회사에 한함) 및 제7-68조를 준용한다.
제7-80조(손익분석) ①보험회사는 계약자지분·주주지분의 산출 및 계약자배당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상품별 손익을 분석하여야 한다.	제7-80조(손익분석) ① 보험회사는 영 제64조제6항 및 영 제64조의2제제3항에 따라 계약자지분·주주지분의 산출 및 계약자배당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상품별 손익을 분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분석시 손익은 계정별(일반계정, 각 특별계정)로 구분하고, 계정별 손익은 유배당보험손익, 무배당보험손익, 자본계정운용손익,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과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에 해당하는 투자손익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분석시 손익은 계정별(일반계정, 각 특별계정)로 구분하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계정별로 종속기업을 구분한다.
<신 설>	③ 제2항의 계정별 손익은 유배당보험손익, 무배당보험손익, 자본계정운용손익,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과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에 해당하는 투자손익으로 구분한다.
③ 제2항의 손익을 구분함에 있어 투자손익 배분방법은 평균책임준비금 구성비 방식 또는 투자년도별 투자재원 구성비 방식 중에서 보험회사가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총자산 규모 및 매도가능증권과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평가손익 등을 고려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보험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의 손익을 구분함에 있어 투자손익 배분방법은 평균책임준비금 구성비 방식 또는 투자년도별 투자재원 구성비 방식 중에서 보험회사가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총자산 규모 및 매도가능금융자산과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의 평가손익 등을 고려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보험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의한 생명보험․장기손해보험(개인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 및 퇴직보험을 포함한다)의 손익분석기준, 투자손익 배분방법 적용에 관한 사항 및 서식 등 그 밖에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에 의한 생명보험․장기손해보험(개인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 및 퇴직보험을 포함한다)의 손익분석기준, 투자손익 배분방법 적용에 관한 사항 및 서식 등 그 밖에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9-9조(선임계리사의 검증의견서 제출) ① 보험회사는 영 제9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임계리사 검증의견서 중 다음 각호의 검증의견서를 매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책임준비금․비상위험준비금 등 준비금 2. 잉여금의 배분․처리 및 보험계약자배당금 <신 설> ② ～ ④ (생 략)	제9-9조(선임계리사의 검증의견서 제출) ① 보험회사는 영 제9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임계리사 검증의견서 중 다음 각호의 검증의견서(독립보험계리사에게 검토하도록 한 경우 독립보험계리사의 검토의견서를 포함한다)를 매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책임준비금․비상위험준비금 등 준비금 2. 잉여금의 배분․처리 및 보험계약자배당금 3. 지급여력기준금액의 보험위험액 및 금리위험액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11조(선임계리사의 보조조직) ① 다음 각호의 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보험회사는 선임계리사를 보조하는 인력(이하 이 조에서 “보조인력”이라 한다)을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이 1조원 이상일 경우 2인 이상의 보조인력을, 5조원 이상일 경우에는 3인 이상의 보조인력을 두어야 한다. 1. 생명보험회사 또는 제3보험회사의 경우 : 직전 사업연도말 보험료수익(재보험료수익포함) 또는 책임준비금 2.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 직전 사업연도말 원수보험료(수재보험료 포함) 또는 보험계약준비금 ② (생 략)	제9-11조(선임계리사의 지원조직) ① 보험회사는 선임계리사를 보조하는 인력(이하 이 조에서 “보조인력”이라 한다)을 2인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이 1조원 이상일 경우 3인 이상의 보조인력을, 5조원 이상일 경우에는 4인 이상의 보조인력을 두어야 한다. 1. 생명보험업 또는 제3보험업의 경우 : 직전 사업연도말 보험료수익(재보험료수익을 포함한다) 또는 책임준비금 2. 손해보험업의 경우 : 직전 사업연도말 원수보험료(수재보험료를 포함한다) 또는 책임준비금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