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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생산성 쑥쑥 인력난도 OK!

- 고용노동부,「중소기업 선진복지제도 도입컨설팅 서비스」실시 -

□ 고용노동부는 기업복지제도를 중소기업도 쉽게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중소기업을 위한 선진기업복지제도* 도입컨설팅 서비스」를 2.21(월)부터 실시한다.

* 선진기업복지제도 : 안정된 노후와 연금수급권을 보장하는 퇴직연금, 근로자의 선택권과 자율을 보장하는  선택적복지, 근로자의 각종 문제를 상담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근로자의  재산형성과 주인의식을 갖게하는 우리사주,  종업원 복지비용의 근간이 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 고용노동부의 선진복지도입 컨설팅사업은 대·중소기업의 복지격차를 완화하고 중소기업에도 우리사주제도 및 사내근로복지기금 등 기업복지가 확산하기 위한 방안으로 ’10.4.1부터 실시

- 올해는 특히 ’10.12.9「근로복지기본법」개정·시행으로 사내기금 및 우리사주 혜택을 수급업체 및 파견근로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만큼, 컨설팅시에도 이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법정외 복리비용의 비중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비중(%) (중소기업/대기업)	0.57	0.57	0.62	0.63	0.56	0.59

* 자료: 고용부 ‘기업체노동비용조사’ 각 년도, ‘09 중소기업의 1인당 법정외 복리비용은 140천원

<우리사주 및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률(’09)>

사업명	전체		300인 이상		300인 미만
	도입사업장수	도입률	도입사업장수	도입률	도입사업장수	도입률
우리사주	2,805	0.19	755	31.4	2,050	0.14
사내근로복지기금	1,220	0.09	521	21.7	699	0.05

* 전체사업장수 : 1,422,261개소, 300인미만 1,419,860개소(고용노동부「‘08년 사업체노동실태현황」기준)

□ 선진기업복지제도에 관심이 있거나 도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방문하여 도입 절차와 해당 기업에 적합한 기업복지 제도 등을 추천․상담․자문해 주고,

○ 이미 제도 도입을 결정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사업장 진단 및 분석, 맞춤형 설계, 운영기법 등을 자세히 안내해주게 된다.

□ 공인노무사, 인사노무 경력자 등으로 구성된 기업복지 전문 컨설턴트가 중소기업이 잘 모르고 있는 기업복지제도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제도를 도입 할 경우의 효과성과 세제혜택 등도 함께 안내해 주며 간단한 노무·세무정보 등도 함께 알려주어 기업의 호응이 높은 상황이다.

* 컨설턴트: 6개권역(서울·경기·대구·부산·광주·대전)별로 활동

□ 컨설팅을 받은 중소기업은 여러 가지 복지제도 중 회사의 실정에 맞는 적합한 복지제도를 선택적으로 도입할 수 있으며, 즉시 기업복지제도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향후 기업상황에 따라 복지제도를 구상할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된다.

* 선진기업복지제도 도입컨설팅은 ’10.4.1부터 시작하였으며 1,500개 사업장에 대해 컨설팅을 한 결과, 101개 사업장이 복지제도를 도입했으며, 가장 많이 도입한 제도는 퇴직연금과 선택적복지제도 순임

□ 박종길 근로기준정책관은『선진기업복지제도를 중소기업에 도입하게 되면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하면서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전산시스템제공, 4인이하 사업장 퇴직연금 도입 확산을 위한 공적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이 제도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이 올 한 해 더 많이 늘어나도록 하고, 특히 우리사주 및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 사업장도 ’10년 대비 10%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컨설팅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근로복지넷으로 신청한 후 컨설턴트와 일정을 협의한 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 컨설팅 신청 방법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www.workdream.net(근로복지넷)의 선진기업복지 컨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 1. 중소기업 선진기업복지제도 도입지원서비스

2. 선진기업복지제도 개요

<붙임1>

중소기업 선진기업복지제도 도입지원서비스

□ 사업 목적

○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기업복지제도 도입 지원 컨설팅 등을 실시하여 선진기업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 도모

□ 지원 대상 : 중소기업(상시근로자수 300명 미만)

□ 지원 내용

○ 선진기업복지 사업주 설명회

- 전문가로 구성 된 강사진(선진기업복지 지원단)이 주요 5대 선진기업복지제도 소개, 필요성과 효과, 도입 절차 및 정보제공기관, 활용 가능한 정보 시스템을 안내하고 관련 홍보물 등을 제공

- 전국 6개 권역별로 4회(분기1회), 총 24회 실시

○ 중소기업 현장 컨설팅

<기본컨설팅>

- 기업복지에 관심 있는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컨설턴트가 방문하여 기업복지의 전반적인 개념과 필요성, 종류를 설명해주고 해당 기업의 규모와 욕구에 맞는 주요 선진기업복지제도를 추천(안내)

- 기업 요청시 심화컨설팅으로 연계

<심화컨설팅>

- 기본컨설팅의 연계 또는 기업의 별도 신청시 전문 컨설턴트(컨설팅 업체)가 해당 선진기업복지제도에 대하여 사업장 진단, 구체적인 도입 방식과 제도설계, 운영방법 등 종합(현장) 컨설팅 실시

○ 온라인 상담서비스

- 선진기업복지에 대한  ① 문의사항, ② 자료제공, ③ 상담요청 사항을 24시간 내에 근로복지포털에서 답변 및 정보제공

- 전화 상담의 경우 설명회 개최, 컨설팅 사업개요, 지원단 소개, 기업복지 정보 제공 등을 중심으로 하고 전문상담은 지원단(컨설턴트)으로 연계

<붙임2>

선진기업복지제도의 개요

1.		퇴직연금

□ 제도 개요

○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사내에 적립하던 퇴직금제도를 대체하여, 사외 금융기관에 매년 퇴직금 해당금액을 적립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아 노후설계가 가능토록 하는 제도임

□ 주요 내용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 Defined Benefit)

- 근로자가 지급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로, 기업이 퇴직급여(월 평균임금 × 근속년수) 지급재원을 매년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해당 적립금을 기업이 운용하는 제도임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 Defined Contribution)

-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은 근로자 재직 기간 동안의 투자 성과에 따라 변동되는 제도로, 사용자는 정기적으로 근로자의 개인계좌에 자산(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적립해주고, 근로자는 그 적립금을 금융상품에 투자하다가 퇴직할 때 운용성과에 따라 퇴직급여를 수령하게 됨

○ 개인퇴직계좌(IRA :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등이 그 수령액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설정한 저축계정으로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금을 자기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하여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임

2.		우리사주

□ 제도 개요

○ 근로자 또는 사업주의 우리사주조합 출연에 의하여 우리사주를 취득함으로써 세제혜택을 통한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과 경영참여, 노사협력 제고를 통하여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기하는 제도

* 1968년「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유상증자시 근로자에게 우리사주 우선배정으로 도입

* 우리사주조합 설립절차 : 설립준비위 구성→설립협의→규약작성→창립총회→우리사주 관리 위탁계약→설립 신고

□ 주요 내용

○ 우리사주 취득 : 조합원 출연 또는 회사·주주의 무상출연 등

○ 세제 지원

- 근로자의 출연금(연간 400만원 한도) 및 배당소득세(액면가액 1,800만원 한도)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자사주 인출시 소득세 비과세(의무예탁기간 종료 후 2년이상~ 4년미만 보유시 인출금의 50%, 4년 이상은 75% 비과세)

- 사업주의 출연금에 대한 손비 인정

3.		사내근로복지기금

□ 제도 개요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기업이 경영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각종 복지사업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지원 등 복지 증진과 노사협력을 도모

* 1983년 ｢근로의욕 향상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운영 준칙｣(노동부지침)을 제정․시행

* 1991년 동 제도를 법제화, 1992년부터 시행

□ 주요 내용

○ 기금조성 : 기업의 법인세 세전 순이익의 5/100 기준 임의출연

○ 수혜대상 : 사내기금이 설치된 사업 또는 사업장내 근로자

○ 기금사업 내용 : 주택구입자금의 보조 및 우리사주 구입비 지원(대부), 생활안정자금 대부, 장학금, 재난구호금, 체육․문화활동 및 근로자의 날 행사 등 지원사업

○ 기금관리 : 노사 동수(각 3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된 사내기금협의회에서 출연금액, 임원선임(해임), 정관변경 등 중요의사를 결정

- 노사 동수의 임원(이사 각 3인 이내, 감사 각 1인)을 두어 사무집행 및 감사 실시

4.		선택적 복지

□ 제도 개요

○ 기업이 설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 근로자 개개인이 자신의 상황이나 욕구에 따라 복지유형이나 수준을 스스로 선택하여 서비스를 받는 근로자의 참여가 존중되는 기업복지 제도

*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는 미국에서 1963년 Nealey에 의해 처음 제시된 이후 1990년대부터 대기업과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널리 활성화되고 있음

□ 주요 내용

○ 선택적복지지원은 사업주가 사내 복지예산의 일정 금액을 각 근로자에게 배분하고, 근로자는 그 금액 내에서 필요한 복지 구매

○ 선택적 복리후생의 메뉴구성은 보통 기본항목과 선택항목으로 크게 나누어지고, 기업별 특성에 따라 메뉴구성의 내용은 차이가 있음

5.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 제도 개요

○ 근로자의 직장생활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및 정신건강 악화로 생산성 저하 및 재해발생 가능 증가에 따라 이에 대한 관리 필요성 대두

- EAP 도입·운영으로 근로자의 고충 해결과 인적자원의 손실 방지

* EAP(Employee Assistance Program)는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문제를 지닌 근로자에게 상담, 컨설팅, 코칭, 서비스 연계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복리후생프로그램임

○ 1930년대 미국에서 근로자들의 약물중독 등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

- 사회가 다양화되면서 알코올 문제 뿐만 아니라 직무 전반, 개인 정서, 가족 문제 등 직무몰입을 방해하는 다양한 주제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발전

□ EAP 효과

○ 근로자 직무스트레스 감소, 직장과 가정의 양립 등으로 개인의 삶의 질 향상

○ 근로자 이직률 감소, 노사화합 등으로 기업의 생산성 향상

- EAP는 일반 근로복지 향상 뿐만 아니라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비정규직의 애로 완화수단, 산재예방이나 산재장애인의 정상적인 삶으로의 복귀 수단으로 활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