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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지난해 세제개편은 경제회복의 성과가 취약계층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친화적 세제를 구축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을 정비하고 세원투명성을 높여 세입기반을 확대하는 등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습니다.

개정된 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고용창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신설, 고용유발효과가 큰 업종을 세제지원 대상 중소기업에 포함하는 등 고용친화적 세제를 구축하였습니다.

둘째,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율 인하, 중소기업 창업 및 가업승계 지원, 대기업․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지원 등 서민․중산층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셋째,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세법 보완,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 인상 등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넷째, 허위계약서 작성시 양도세 비과세․감면 제한, 애완동물 진료용역․미용 목적 성형수술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전환 등 정책효과가 미미한 각종 비과세․감면 축소 및 정비하여 재정건전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국세공무원 모두가 개정된 세법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반듯한 국세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2011년  2월

국 세 청 장   이 현 동

차    례

1. 국세기본법	3

2. 소득세법	25

- 종합소득세 분야	25

- 양도소득세 분야	61

- 원천세 분야	75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85

4. 종합부동산세법	101

5. 법인세법	107

6. 소득세 및 법인세법(국제조세분야)	147

7.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57

8. 부가가치세법	181

9. 주세법	227

10. 개별소비세법	243

11. 증권거래세법	253

12. 조세특례제한법	259

- 종합소득세 분야	259

- 양도소득세 분야	269

- 법인세 분야	277

- 상속세 및 증여세 분야	321

- 원천세 분야	327

- 국제조세 분야	337

- 부가가치세 분야	343

- 개별소비세 분야	369

- 교통·에너지·환경세 분야	375

국 세 기 본 법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김 용 완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양 기 정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유 수 현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한 영 태 문의사항 : ☎ (02) 397-7542～4

차 례		1. ‘법인으로 보는 단체’ 규정의 명확화 6 2. 국세부과제척기간 특례 보완 7 3. 국세우선의 원칙 예외 범위 조정 8 4. 경정청구기간의 명확화 9 5. 추가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미부과 10 6. 상속․증여세 합산신고누락분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합리화 11 7. 기한 후 신고의 가산세 감면 확대 12 8. 가산세 한도의 이원화 13 9. 지급명세서 미제출 등 가산세 한도 적용 14 10. 국세환급금 충당의 소급효 신설 15 11. ｢청구의 취하｣와 ｢재청구의 금지｣ 근거규정 마련 16 12. 조세 불복절차에서 대리권 범위 확대 17 13. 조사관 호칭 변경 정비 18 14. 심판답변서 제출기한 연장 19 15. 조세심판관 및 심판조사관 제척․회피․기피사유의 명확화 20 16. 합동회의 상정 요건의 명확화 21 17.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외대상의 명확화 22 18. 세무조사결과․과세예고 통지내용의 일부에 대하여도 조기 결정신청이 가능하도록 법제화 23

	국 세 기 본 법

		주요 개정 내용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가산세의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 연장 ○ 국세우선의 원칙에 대한 예외범위의 조정 ○ 양도소득세, 상속세ㆍ증여세에 대한 결정ㆍ경정 시 가산세액을 제외한 추가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ㆍ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함 ○ 상속세ㆍ증여세 결정ㆍ경정 시 이미 무신고 등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합산신고를 누락하더라도 중복적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함 ○ 기한 후 신고의 가산세 감면요건을 기존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신고ㆍ납부에서 6개월까지로 확대하되, 기간별로 가산세 감면비율을 차등화 ○ 1억원인 고의성 없는 단순 협력의무 위반 가산세의 한도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5천만원으로 인하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지급명세서 등 미제출에 대해서도 가산세 한도 적용 ○ 국세환급금 충당에 소급효 부여 ○ 국세 불복절차의 정비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0405호)  : 2010.12.27. 공포

◦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2572호) : 2010.12.30. 공포

1. ‘법인으로 보는 단체’ 규정의 명확화

(국세기본법 제13조)

가. 개정취지

◦ 입법례에 따라 법인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을 감안

- 법인 아닌 단체(특히 국외 단체)에 관해 법인격이 없을 것을 기준으로 하는 대신 법인세법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을 것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분류기준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인 아닌 단체 ◦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 - 일정 요건 충족시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국세기본법) - 그 밖의 경우 소득세 과세(소득세법) * 이익 분배× → 1비거주자 이익 분배○ → 공동사업				□ 분류기준 명확화 ◦ 사단, 재단 기타 단체로서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외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해당 없음

2. 국세부과제척기간 특례 보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

가. 개정취지

◦ 자료상이 가공의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하더라도 매출․매입금액을 맞추어 본 세액의 포탈이 없는 경우

- “사기․그 밖의 부정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지 못하는 문제 해결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세 부과제척기간 ◦ 사기․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포탈 등 : 10년 ◦ 과세표준 미신고 : 7년 ◦ 기 타 : 5년 < 신 설 >				□ 국세 부과제척기간 ◦ ( 현행과 같음 ) ◦ ( 현행과 같음 ) ◦ ( 현행과 같음 ) ◦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부과되는 「소득세법」상 계산서불성실가산세, 「법인세법」상 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 10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최초로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분 또는 발급받는 분부터 적용

3. 국세우선의 원칙 예외 범위 조정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1호)

가. 개정취지

◦ 국세는 공과금 채권에 우선한다는 원칙에 배치되는 현행 규정을 조정

- ’09년말 법 개정을 통해 공과금 채권의 체납충당 순서가 ‘체납처분비-공과금-가산금’으로 변경

- 현행 규정에 따라 공과금의 ‘체납처분비’․‘가산금’을 국세보다 우선 배분하는 경우, 공과금 채권자는 실제로는 공과금의 ‘체납처분비’․‘공과금’에 충당하게 됨

-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또는 ‘가산금’만이 국세 보다 우선할 수 있도록 하려는 당초 입법의도와 다른 효과 발생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세우선의 원칙 ◦ 국세와 지방세 : 압류선착주의 ◦ 국세와 공과금 : 국세 우선 □ 국세우선의 원칙의 예외 ◦ 지방세나 공과금이 국세 보다 먼저 압류하여 체납처분(매각)하는 경우 배분순위 -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국세에 우선			◦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비는 국세에 우선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최초로 압류하는 것부터 적용

4. 경정청구기간의 명확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가. 개정취지

◦ 결정․경정이 있는 경우 결정․경정분 뿐만 아니라 최초신고․수정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 기간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이 아니라 ‘결정․경정 후 90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현행 규정의 문제점을 해결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경정청구기간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 결정․경정이 있는 경우 90일 ◦ 납세고지 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과세예고통지			◦ (현행과 같음) ◦ 결정․경정이 있는 경우 - (최초신고․수정신고분) :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 (결정․경정분) : 결정․경정 후 90일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해당 없음

5. 추가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미부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7항ㆍ제47조의3 제3항 신설)

가. 개정취지

◦ 양도소득세, 상속세ㆍ증여세에 대한 결정ㆍ경정시 가산세액을 제외한 추가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들의 가산세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 설 >			□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미부과 ◦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결정․경정시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 제외)이 없는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최초로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6. 상속․증여세 합산신고누락분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 합리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8항ㆍ제47조의3 제3항 )

가. 개정취지

◦ 상속세ㆍ증여세 결정․경정시 이미 무신고 등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합산신고를 누락하더라도 중복적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상속세․증여세 신고와 관련 사전 증여재산 합산신고 불이행 가산세 ◦ 합산신고 누락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의 10～20% 가산세 부과 * 사전 증여재산 가액을 합한 금액을 기초로 계산			□ ‘산출세액’의 계산방식 변경 ◦ 상속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 - 사전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 ◦ 증여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 - 사전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최초로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7. 기한 후 신고의 가산세 감면 확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신고의 기회를 일실한 자에 대해 신고의 기회를 넓히기 위해 기한 후 신고의 가산세 감면기간을 연장

- 기한 후 신고에 의해 가산세를 감면 받기 위해서는 납부의무까지 이행해야 함을 명확히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한 후 신고시 가산세 감면 ◦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50% 감면			□ 기한 후 신고시 가산세 감면 확대 ◦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 및 납부를 한 경우(1개월이내 : 50% 감면, 1개월초과～6개월이내 : 20% 감면)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최초로 기한 후 신고ㆍ납부를 하는 것부터 적용

8. 가산세 한도의 이원화

(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나 사업자가 아닌 일반 납세자의 경우 현행 가산세 한도(1억원)의 혜택을 보기 어려우므로, 중소기업 등에 한해 한도를 50% 낮춰 가산세 부담을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고의성 없는 단순 협력의무 위반의 경우 ◦ 1억원의 가산세 한도 적용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사업자가 아닌 자”의 경우 5천만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최초로 의무를 위반하는 것부터 적용

9. 지급명세서 미제출 등 가산세 한도 적용

(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 제4호)

가. 개정취지

◦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고의성 없는 단순 미제출에 대해서는 가산세 한도를 적용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가산세 한도 1억원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신 설 >				- 지급명세서 등 미제출가산세(상증법 §78⑫․⑬)도 가산세 한도 적용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등은 5천만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부터 적용

10. 국세환급금 충당의 소급효 신설

(국세기본법 제51조 제3항)

가. 개정취지

◦ 국세환급금 충당의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국가의 징수노력에도 불구하고 압류선착주의에 의해 제3자가 우선 만족을 얻게 되는 불합리를 초래

◦ 국세환급금 충당의 소급효가 인정될 경우 체납된 국세가 일찍 소멸되어 체납자의 가산금(연 14.4%)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세환급금 결정시 다음의 금액은 충당 가능 ◦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 납세고지된 국세(충당동의시) ◦ 자진납부하는 국세(충당동의시) * 체납세금 충당시 충당의 소급효 규정 없음				◦ 국세환급금을 체납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에 충당(상계)결정시 소급효 규정 신설 - 체납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과 국세환급금발생시점 중 늦은 시점으로 소급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국세환급금에 대한 충당분부터 적용

11. ｢청구의 취하｣와 ｢재청구의 금지｣ 근거규정 마련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불복절차의 기본법리상(처분권주의) 심판청구 등에 대한 취하는 당연히 허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청구의 취하’에 관한 「행정심판법」 제42조(심판청구 등의 취하)의 규정을 준용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 재청구 금지조항’에 대한 준용규정을 신설, 재결기관과 납세자간 불필요한 분쟁절차의 반복을 방지

※「행정심판법」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10. 7. 26 신설)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 설 >				◦ 「청구의 취하」와 「재청구의 금지」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부터 적용

12. 조세 불복절차에서 대리권 범위 확대

(국세기본법 제59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조세 전문가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기 어려운 소액사건에서의 납세자의 권익 보호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대리인 범위 확대 ◦ 변호사․세무사․회계사 < 신 설 >				◦ (현행과 같음) ◦ 3,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의 경우 배우자 및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대리가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최초로 신청 또는 청구하는 것부터 적용

13. 조사관 호칭 변경 정비

(국세기본법 제67조 제7항)

가. 개정취지

◦ 조세심판원 ‘조사관’에 대해 역할과 직위에 맞는 명칭 부여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조사사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직위 명칭 ◦ 조사관				◦ 심판조사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부터 적용

14. 심판답변서 제출기한 연장

(국세기본법 제69조 제3항)

가. 개정취지

◦ 최근 국제거래․금융거래와 같은 쟁점이 복잡․다양한 사건 등이 빈발함에 따라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측면

- 일반 행정심판 답변서 제출기한은 10일임에도 불구하고, 사안이 더 복잡하고 전문성이 높은 조세심판의 답변서 제출기한은 더 짧게 부여되고 있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심판답변서 제출기한 ◦ 세무서장은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				◦ 10일 이내로 연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최초로 신청 또는 청구하는 것부터 적용

15. 조세심판관 및 심판조사관 제척․회피․기피사유의 명확화

(국세기본법 제73조 제1항․제2항, 제74조의2)

가. 개정취지

◦ 공정한 심판결정을 위하여 제척․회피․기피사유를 명확히 하고, 적용대상자를 심판조사관까지 확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조세심판관 제척 등 사유 ◦ (제1호) 청구인 또는 대리인의 친족 ◦ (제2호) 청구인 또는 대리인의 사용인 < 신 설 >				□ 제척 등 사유의 구체화 ◦ (제1호) 심판청구인 또는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자 ◦ (제2호)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자 ◦ (제3호)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이거나 사용인이었던 자 ◦ (제4호)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에 관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한 자 ◦ (제5호) 심판청구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세무공무원으로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에 관여한 자 ◦ (제6호) 기타 심판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자 □ 심판조사관에 대하여도 상기 제척․회피․기피규정 적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최초로 신청 또는 청구하는 것부터 적용

16. 합동회의 상정 요건의 명확화

(국세기본법 제78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합동회의 상정이유를 명확히 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조세심판 운영 도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합동회의 상정 이유 ◦ 종전의 심판결정례를 변경하는 의결을 하는 경우				◦ 종전에 조세심판원에서 한 세법의 해석적용을 변경하는 의결을 하는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해당 없음

17.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외대상의 명확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가. 개정취지

◦ 기존 규정상 조세범칙사건으로 조사한 결과 무혐의 등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까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문제점 해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외대상 ◦ 납기전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 조세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 국세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 하는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해당 없음

18. 세무조사결과․과세예고 통지내용의 일부에 대하여도 조기결정신청이 가능하도록 법제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7항)

가. 개정취지

◦ 기존 규정상 세무조사 결과 등 통지내용의 일부에 대하여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도 조기결정신청이 불가능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문제점 해소

※ 조기결정신청제도 : 세무조사 결과 통지 등을 받은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즉시 결정고지토록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30일)의 미납가산세 등의 부담이 경감되는 제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조기결정신청의 주체 ◦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자 < 신 설 >				◦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는 자라도 통지내용 중 이의가 없는 과세표준 및 세액부분에 대해서는 조기결정 신청 가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부터 시행

소 득 세 법 (종합소득세 분야)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황 보 연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이 은 희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이 용 범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최 한 근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한 정 훈 문의사항 : ☎ (02) 397-7552～7555

차 례		1. 법정기부금 개선 29 2. 지정기부금 공제 한도 확대 31 3. 기부금 특별공제 개선 32 4.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가산세 강화 33 5. 사업용계좌 제도 개선 34 6. 계산서불성실가산세 강화 36 7. 지급명세서 불성실 제출시 가산세 보완 37 8. 성실납세제도 폐지 38 9. 사업장별 구분 경리 개선 40 10. 사업장현황 신고제도 개선 41 11.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개선 42 1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전산자료 제공 요청 신설 43 13. 조세법률주의 관련 위임입법 개선 44 14.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공제금액 축소 45 15. 대차거래 수수료․보상액의 소득구분 46 16. 개인의 미술품 양도차익 과세 47 17.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과세시 소득금액 계산방법 개선 48 18. 신규사업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축소 49 19. 대손금의 귀속시기 명확화 50 20. 소득세 추계신고자의 소득상한배율 적용기한 명확화 51 21. 농수산물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보고불성실가산세 제도 보완 52

차 례		22. 사업소득원천징수 내역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기재의무 폐지 53 23. 「노동조합법」을 초과하여 노조전임자에게 급여 지급시 손비 부인 54 24. 「노동조합법」을 초과하여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기타소득으로 과세 55 25. 퇴직급여충당금 한도를 단계적 축소․폐지 56 26. 퇴직 보험․신탁 旣 적립금에 대한 처리 57 27. 전화기 및 개인용 컴퓨터 즉시상각 허용 58 28. 교수의 연구용역 소득에 대한 과세기준 마련 59

	소 득 세 법 - 종합소득세 분야 -

		주요 개정 내용
○ 기부 활성화 지원 및 특례기부금 폐지 등을 감안하여 법정기부금 범위를 확대하고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확대 등 기부금제도 정비 ○ 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공급가액의 1%에서 2%로 강화 ○ 성실납세제도의 실효성이 낮아 폐지 ○ 사업장별로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해 구분경리 하도록 함 ○ 개인의 미술품 양도차익 과세를 2년 유보 ○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과세시 기타경비에 대해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도록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개선 ○ 신규사업자 중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배제 ○ 「노동조합법」을 초과하여 노조전임자에게 급여 지급시 손비 부인하고 기타소득으로 과세 ○ 퇴직연금의 사외적립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 한도를 단계적 축소․폐지 ○ 교수의 연구용역 소득에 대한 과세기준을 마련

【관계법령】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0408호 )  : 2010.12.27. 공포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2580호) : 2010.12.30. 공포

1. 법정기부금 개선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시행령 제79조 제2항․제3항, 제81조 제5항․제6항․제7항)

가. 개정취지

◦ 현행 법정․특례․지정 기부금 구분 체계를 법정․지정 기부금 구분 체계로 간소화

◦ 법정기부금 대상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 기부 활성화 지원 및 특례기부금 폐지 등을 감안하여 법정기부금 범위를 확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정기부금 : 소득의 100% 범위에서 비용 인정 ◦ 범위 - 국가, 지자체, 국방헌금, 국군장병 위문금품 - 천재․지변에 따른 이재민 구호금품 -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 가액 - 공공 교육기관*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사립학교, 기능대학, 평생교육시설, 외국교육기관, 산학협력단, 사립학교 시설확충 목적의 비영리재단법인, KAIST․GIST․DGIST(개인 한정)			◦ 법정기부금 범위 확대 - 좌 동 - 좌 동 - 좌 동 - 좌 동 * 사립학교, 기능대학, 평생교육시설, 외국교육기관, 산학협력단, 사립학교 시설확충 목적의 비영리재단법인, KAIST․GIST․DGIST(개인․법인)

종 전			개 정
- 공공 의료기관*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국립대병원,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 사립대병원, 지방의료원,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병원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 명목 기부금은 특례기부금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지출 기부금 -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금액 - 무료․실비 사회복지시설, 불우이웃돕기 결연기관 기부금			- 적용 대상 확대 * 사립대병원, 국립대병원,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국립의료원, 지방의료원,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병원 - 전문모금기관* * 기부금 모집․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법인령 §36의2) - 「공공기관운영법」上 공공기관(공기업 제외) 및 개별법에 설립근거가 있는 기관으로서 수입 상당부분이 기부금․정부지원금인 법인 ․단체 * 교육․의료․학술․연구․장학․자선 ․사회복지․문화․예술․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한정 - 지정기부금으로 재분류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7.1. 이후 기부금으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2. 지정기부금 공제 한도 확대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제52조 제6항, 시행령 제81조 제4항)

가. 개정취지

◦  특례기부금이 폐지됨에 따라 특례기부금에서 지정기부금단체로 조정되어 기부금 공제한도가 낮아지는 단체가 있을 수 있고

- 주요 외국에 비해 현행 소득공제 한도가 낮은 점*을 고려하여 지정기부금 공제 한도를 확대

* (미국) 소득의 30% 한도 (일본) 소득의 40% 한도 (프랑스) 소득의 20% 한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지정기부금 ◦ 소득의 20% 범위 내 비용 인정 * 종교단체는 10% 범위 내				□ 지정기부금 한도 확대 ◦ 소득의 30% 범위 내 비용 인정 * 종교단체는 현행 유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기부금으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3. 기부금 특별공제 개선

(소득세법 제34조 제4항, 제52조 제6항)

가. 개정취지

◦  다른 지출경비의 소득공제 대상과 동일하게 기부금 공제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 ◦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 ◦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지출한 기부금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다른 납세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				□ 지정기부금 한도 확대 ◦ (좌 동) ◦ 기본공제대상자(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포함)가 지출한 기부금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최초로 기부금으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4.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가산세 강화

(소득세법 제81조 제11항)

가. 개정취지

◦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합리적으로 보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가산세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 ◦ 가산세율 - 미가입기간 총수입금액의 0.5% * 현금영수증가맹 의무 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 사업자 ▪변호사ㆍ의사 등 전문직사업자				□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가산세 강화 ◦ (좌 동) ◦ 가산세율 인상 - 미가입기간 총수입금액의 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5. 사업용계좌 제도 개선

(소득세법 제52조 제9항, 제80조 제2항, 제81조 제9항, 제160조의5,

시행령 제113조의2, 제147조의5, 제208조의5)

가. 개정취지

◦  ’08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금융기관에 별도로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기존에 사용하던 계좌도 사업용계좌로 인정되도록 한 취지에 맞춰 조문정리

◦ 사업용계좌 신고기한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과 통일시킴으로써

- 사업자가 사업용계좌의 신고기한을 몰라 가산세, 감면 배제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완

◦ 사업자가 결정․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해당 과세기간에 소급해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가산세 적용 배제

※ 결정․경정 또는 수정신고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보아 외부세무조정계산서 미제출에 따른 무신고가산세도 적용하지 않고 있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업용계좌 제도 ◦ 금융기관에 사업용 계좌를 가계용과 분리하여 개설하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 ◦ 대상자 - 개인사업자중 복식부기의무자* * 수입금액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 : 제조(3억원), 음식․숙박(1.5억원), 부동산임대․서비스업(75백만원)				◦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기존 계좌를 신고하는 경우도 허용

종 전				개 정
◦ 거래대상 : 금융거래, 인건비, 임차료 ◦ 신고기한 :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개시일(신규사업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개월 내 ◦ 사업용계좌 미개설시 제재 - 소득세 경정 - 가산세 부과 : 미개설기간 수입금액의 0.2% - 조특법상 감면 배제				◦ 신고기한 연장 :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개시일(신규사업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개월 내 ◦ 가산세 적용 특례 신설 : 결정․경정 ․수정신고로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가산세 미적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사업용계좌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6. 계산서불성실가산세 강화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가. 개정취지

◦  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수준으로 강화하여 계산서 교부질서의 정상화 유도

- 다만, 가산세의 중복 적용을 방지하기 위해 가공(위장) 계산서 수취에 대해 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적격증빙미수취 가산세의 적용은 배제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계산서불성실가산세 ◦ 계산서 미발급 또는 부실기재,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또는 부실 기재 ◦ 가산세율 - 공급가액의 1%				◦ 가산세 대상 추가 - 가공(위장) 계산서 授受 ◦ 가산세율 인상 - 계산서 미발급, 가공(위장) 수수 : 공급가액의 2% - 그 외 : 공급가액의 1% ※ 단,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2%)와 중복 배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계산서를 발급받은 분 또는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7. 지급명세서 불성실 제출시 가산세 보완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사업자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도 장부상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하고 지급명세서만 제출하거나

- 실제 지급액보다 과다하게 임금을 기재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하여 지급명세서 교부질서의 정상화 유도

◦  착오나 부주의로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한 영세자영업자 등이 가산세를 경감받을 수 있는 기한을 연장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 지급명세서 미제출 또는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 ◦ 가산세율 : 지급금액의 2% - 제출기한 1개월 이내 제출시 1%				◦ 가산세 대상 확대 -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 가산세율 완화 - 제출기한 3개월 이내 제출시 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8. 성실납세제도 폐지

(소득세법 제87조의2～제87조의7, 시행령 제150의2～제150의10)

가. 개정취지

◦ 실효성이 낮은 과세제도의 정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성실납세제도 ◦ 적용대상 사업자 - 수입금액 1.5～6억원 이하 - ERP, POS 등 거래의 투명성이 노출되는 장치를 갖추고 복식부기에 의해 성실하게 거래내역을 기장 ◦ 신청 및 승인 -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 접수일부터 1월이 되는 날까지 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 ◦ 감가상각비 등 계산 단순화 - 기부금 한도 : 수입금액의 1% - 접대비 한도 : 1,900만원 - 상각방법 : 정액법으로 단일화 - 내용연수 : 5년(건물 20년) ◦ 표준세액공제 - 조특법상 각종 감면을 배제하되, 수도권 15%, 비수도권 25% 공제 적용 ◦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 최저한세 적용 배제				□ 성실납세제도 폐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 다만, 현재 성실납세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사업자는 ’13.12.31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적용 가능

9. 사업장별 구분 경리 개선

(소득세법 제160조 제5항, 시행령 제85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사업장별 구분 경리 의무를 완화함으로써 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제고

◦  사업장별 구분 경리는 사실상 사업장별 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만 실익이 있는 점을 감안

* 사업자단위로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수수, 신고 등을 행하는 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부가가치세법 §5) 등의 경우 사업장별로 구분경리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업장별 구분 경리 ◦ 둘 이상 사업장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사업장별 구분 경리				◦ 둘 이상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해 의무적으로 구분 경리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장부에 기록하는 분부터 적용

10. 사업장현황 신고제도 개선

(소득세법 제78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사업장 현황신고기한을 연장하여 사업자 및 세무사의 신고부담을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 ◦ 신고 내용 - 수입금액 명세․결제수단별 내역 - 계산서․세금계산서 등 수취내역 - 임차료․인건비 등 비용 내역 ◦ 기한 -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 이내 - 단, 휴․페업 사업자 : 휴․폐업 신고 시				◦ 기한 연장 -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 까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사업장현황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1.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개선

(소득세법 제87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공동사업장 자체의 산출세액이 없어 공동사업자의 무기장가산세를 계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

* 무기장가산세는 무기장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0%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공동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 계산 - 소득금액은 약정 손익분배비율(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 지분비율)에 의하여 개별 거주자에 분배 ◦ 공동사업장 관련 가산세액은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				◦ 배분되는 공동사업장 관련 가산세에서 무기장가산세 제외 - 공동사업자별 무기장가산세는 공동사업장의 무기장 소득금액을 배분하여 계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전산자료 제공 요청 신설

(소득세법 제166조, 시행령 제218조)

가. 개정취지

◦ 과세당국이 납세자의 기본공제대상 여부의 확인을 위해 납세자에게 직접 자료를 요청함에 따라 발생하는 납세자의 불편․불만 및 행정력 낭비를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민등록전산 정보자료의 이용 ◦ 국세청장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사무의 지도․감독기관의 장에게 전산매체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 <추 가>				□ 주민등록전산 정보자료의 이용 확대 ◦ (좌 동)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사무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전산매체를 이용하여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 * 법원행정처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등록전산 정보자료를 이용하는 분부터 적용

13. 조세법률주의 관련 위임입법 개선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시행령 제8조의2)

가. 개정취지

◦ 비과세되는 주택의 임대소득의 위임 범위를 명확히 하여 조세법률주의 위반 논란을 차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과세소득의 범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사업장별로 소득금액 계산 * 시행령에서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하고 지급받는 소득(기준시가 9억원 이상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으로 규정				□ 비과세소득의 범위 ◦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임대소득(기준시가 9억원 이상 주택 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4.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공제금액 축소

(소득세법 제63조)

가. 개정취지

◦ 퇴직소득과의 과세형평성을 고려하여 퇴직소득에 대한 공제율은 ’06년부터 50% → 45%로 축소

* 금년 세제개편 시 퇴직소득 공제율도 40%로 축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과세특례 * 근로자가 퇴직․탈퇴하여 받는 반환금에서 납입공제료를 뺀 금액(소법 §16①10호, 이자소득) ◦ 초과반환금에서 다음(①+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 연분연승법(기본세율 적용) 적용 ① 초과반환금의 50% ② 납입연수별 공제금액				◦ 공제금액(①+②) 축소 ① 초과반환금의 40% ②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15. 대차거래 수수료․보상액의 소득구분

(소득세법 제21조,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26조의3 제2항)

가. 개정취지

◦ 현행 예규․실무상 대차수수료는 ‘물품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소득세법 §21①8호)’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으나

- ‘물품’의 범위에 유가증권이 포함되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화 함

◦ 주식대차거래 보상액에 대해 대여자에 따라 상이하게 과세(거주자는 기타소득, 외국법인은 배당소득)하는 문제 해결

- 채권대차거래 보상액에 대하여도 이자소득으로 과세됨을 명확히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대차거래시 대여자가 지급받는 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 수수료 : 기타소득 ◦ 채권대차거래 보상액 : 이자소득 ◦ 주식대차거래 보상액 : 배당소득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16. 개인의 미술품 양도차익 과세

(법률 제9897호, 2009.12.31 부칙 제1조)

가. 개정취지

◦ 미술품 거래 위축 등 미술업계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개인의 미술품 양도차익 과세 ◦ 과세방법 :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원천징수세율 20% ◦ 과세대상 : 점당 양도가액 6,000만원 이상인 회화․데생 등 미술품, 골동품 * 국내 생존작가의 작품 제외 ◦ 과세시기 : ’11.1.1. 이후 거래분				□ 개인의 미술품 양도차익 과세 2년 유예 ◦ (좌 동) ◦ (좌 동) ◦ 과세시기 : ’13.1.1. 이후 거래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17.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과세시 소득금액 계산방법 개선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가. 개정취지

◦ 복식부기의무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기장신고 시에 비해 추계신고 시 세부담이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가 기장하지 않은 경우 추계과세 방법 ◦ 주요경비(인건비, 임차료, 매입비용)는 증빙서류로, 기타경비는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경비율로 필요경비 인정 *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 농ㆍ어업, 도ㆍ소매업, 부동산매매업 : 수입금액 6,000만원 이상 - 제조ㆍ음식ㆍ숙박업, 건설업 : 수입금액 3,600만원 이상 - 부동산임대업, 개인서비스업 :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					◦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 인하 - 기타 경비에 대해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필요경비 계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18. 신규사업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축소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가. 개정취지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의 경우

- 주요경비의 증빙비치 및 기장이 충분히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통한 소득세액 축소를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단순경비율 제도 ◦ 의의 : 장부가 없는 영세사업자에 대한 추계과세 방법 ◦ 적용 대상자 - 신규 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다음 금액에 미달하는 자 ▪농어업, 도소매, 부동산매매업 : 6,000만원 ▪제조, 음식․숙박업, 건설업 : 3,600만원 ▪부동산임대업, 개인서비스업 : 2,400만원 ◦ 과세방법 - 소득금액 = 수입금액×(1-경비율)				◦ 적용 대상 축소 - 신규 사업자 중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자 제외 * 농어업, 도소매업 : 3억원 이상 제조, 음식․숙박업 : 1.5억원 이상 부동산임대, 서비스업 : 0.75억원 이상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19. 대손금의 귀속시기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제7항)

가. 개정취지

◦ 대손금의 귀속시기를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필요경비 귀속연도 :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법 §39①)				□ 대손금의 귀속시기 규정 ◦ 법인세법을 준용* * 대손사유에 따라 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과 ⅱ)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 계상한 날로 구분하여 규정(법인령 §19의2③)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20. 소득세 추계신고자의 소득상한배율 적용기한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가. 개정취지

◦ 현행 규정에 따를 경우 ’12년 귀속 소득금액에 대한 결정 또는 경정이 ’13년에 이루어질 경우

- 소득상한배율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 논란 소지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규정을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준경비율 대상자의 소득세 추계신고 시 소득상한배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 결정 가능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금액의 일정 배율을 넘지 않도록 규정 ◦ 적용기한 : ’12.12.31까지				◦ 적용기한 : ’12.12.31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1. 농수산물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보고불성실가산세 제도 보완

(대통령령 제15969호, 1998.12.31. 부칙 제19조)

가. 개정취지

◦ 중도매인의 완전한 계산서 교부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의무교부비율 제도를 연장하여 적용하되

- 계산서 제도의 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해 의무교부비율을 상향 조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도매인의 총매출액 중 계산서 교부 금액의 비율이 과세기간 별로 다음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해 계산서보고불성실가산세 부과

년 도	’08	’09	’10
비율(%)	30(50)	35(55)	40(60)

* ( )안은 서울시 소재 중앙도매시장의 중도매

◦ 의무교부비율 상향 조정

년 도	’11	’12	’13
비율(%)	45(65)	50(70)	55(75)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22. 사업소득원천징수 내역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기재의무 폐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금액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함에 따라 발생하는 납세자 불편을 해소

- 현재 사업자는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액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신고해야 하는 반면, 인적용역 제공자는 대부분 매출처별계산서 제출 시 원천징수영수증을 반영하지 않아* 불부합 자료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

* 인적용역제공자가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경우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가산세를 적용받지 않음

◦ 사업자가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금액을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하지 않더라도

- 사업자가 제출하는 지급명세서를 통해 해당 금액을 파악 가능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업자는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 이내에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 ◦ 부가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을 포함				◦ 원천징수영수증 포함 의무 폐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23.「노동조합법」을 초과하여 노조전임자에게 급여 지급시 필요경비부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가. 개정취지

◦ 위법․부당한 경비의 필요경비 부인 근거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용자가 노조전임자 등에 임금 지급시 ◦ 인건비로 하여 필요경비 인정 -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 허용(예규)				-「노동조합법」상 Time-Off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 시 필요경비 산입 불허 *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내용과 동일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24.「노동조합법」을 초과하여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기타소득으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9항)

가. 개정취지

◦ ’10.7.1부터 노조전임자에게 임금 지급시 원칙적으로 「노동조합법」(§24②) 위반이 되며

- 다만, Time-Off제에 따라 일정 노조업무 종사자에 대해 일정한도 內 급여지급 허용

◦ Time-Off 한도 내에서 적법하게 지급한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되

- Time-Off 한도 초과시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여 기존의 근로소득으로서 받던 각종 공제혜택을 배제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노조전임자가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과세(예규)				□ 노조전임자가 「노동조합법」 상 Time-Off* 한도를 초과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기타소득으로 과세 * 근로자가 근무시간에 「노조법」에서 인정하는 사용자와 교섭, 노조 유지 ․관리 등의 활동을 하는 경우 Time-Off 한도 내에서 급여지급 허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5. 퇴직급여충당금 한도를 단계적 축소․폐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퇴직금 사내유보에 대한 필요경비산입 한도를 축소․폐지하여 퇴직연금(사외적립) 활성화 유도

◦ 이 경우, 신규로 충당금을 적립하지 않더라도 퇴직급여충당금 한도 축소로 인하여 旣 적립한 충당금이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충당금 필요경비산입 한도 (매년 5%씩 축소)	>	‘전년도말 퇴충잔액 - 당해연도중 퇴직금 지급액’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퇴직급여충당금 적립금액의 필요경비산입 한도(①② 동시충족) ① (해당과세기간기준) 총급여액의 5% ② (누적기준) 일시퇴직기준 퇴직급여 추계액의 30%				□ 충당금 필요경비 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폐지 ◦ (좌 동) ◦ (누적기준) ’11년부터 매년 5%씩 축소하여 ’15년말 폐지 - 旣 적립금에 대한 특례 규정(부칙) : Max {㉠, ㉡} ㉠ 연도별 누적기준(매년 축소) ㉡ 전년말 퇴충잔액 - 당해연도 퇴직금 지급액 * 旣 적립 충당금이 한도축소에 따라 총수입금액 산입되지 않도록 보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6. 퇴직 보험․신탁 旣 적립금에 대한 처리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3항～제5항)

가. 개정취지

◦ ’11년부터 퇴직보험․신탁이 폐지(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급여제도로 인정되지 않음)됨에 따라 同 보험료 등을 필요경비산입이 허용되는 퇴직급여 비용으로 불인정(신규불입금 필요경비 불산입)

◦ 다만, 旣 퇴직보험등 적립금 및 운용수익은 「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급여로 인정하는 노동부 해석을 감안, 旣 적립금 운용수익은 필요경비산입을 허용

* 旣 퇴직보험등 적립금 및 그 운용수익에 대해 퇴직급여제도로써 인정한다는 노동부 예규(임금복지과-463, 2010.04.05)를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퇴직보험․신탁 보험료 등의 필요경비산입 ◦ 보험료등 납입액은 ‘퇴직급여추계액-퇴직급여충당금’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산입 - 旣 납입 보험료등 적립금 운용수익은 퇴직보험․신탁 보험료 등으로 하여 필요경비산입				□ 旣 납입 적립금에 대한 특례 ◦ ’11.1.1이후 납입하는 퇴직보험․신탁 보험료 등은 필요경비산입 불허 - 다만, 旣 납입 보험료등 적립금 운용수익에 한하여 필요경비산입 허용(부칙) ※ 旣 적립금은 종전 규정*에 따라 총수입금액산입함(부칙) * 퇴직금 지급시 총수입금액산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최초로 불입하거나 지출하는 보험료 및 부금부터 적용

27. 전화기 및 개인용 컴퓨터 즉시상각 허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7항)

가. 개정취지

◦ 개인용 컴퓨터․전화기는 통상 100만원 이하이고 교체․폐기 등이 수시로 발생하여 소모성 자산 성격이 강하나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이어서 즉시상각이 불인정됨에 따라 세무관리의 부담 발생

◦ 현재 가구, 전기기구, 시계 등에 대해 즉시상각을 허용하고 있는 것과의 형평을 고려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즉시상각 대상 자산 ◦ 소액자산 - 개당 100만원 이하로서 고유업무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이 아닌 자산 ◦ 기타자산 -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어구, 영화필름, 공구, 가구, 가정용기구, 시계, 시험기기, 전기기구, 가스기기 등				□ 즉시상각 대상 자산 추가 - 전화기(휴대용전화기 포함), 개인용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 추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28. 교수의 연구용역 소득에 대한 과세기준 마련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1항)

가. 개정취지

◦ 교수 등의 연구용역 소득에 대해 예규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가 있어 과세 상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교수 등의 연구용역 소득 ◦ 직접 계약을 맺어 수행하는 연구용역의 연구비는 사업소득으로 과세 * 대학이 주체가 되는 연구용역으로서 교수가 지급받는 연구비는 기타소득으로 과세 (예규)				□ 교수 등의 연구용역 소득에 대한 과세기준 명확화 ◦ (좌 동) ◦ 대학이 자체 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대학에서 연구비를 관리하는 경우에 교수가 제공하는 연구용역은 기타소득으로 과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소 득 세 법 (양도소득세 분야)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황 성 규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양 해 운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민 경 하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임 양 건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조 지 환 문의사항 : ☎ (02) 397-7572～5

차 례		1. 허위계약서 작성시 양도세 비과세․감면 제한 64 2. 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방법 보완 65 3. 감가상각비의 필요경비 이중공제 배제 명확화 66 4. 양도세 이월과세제도 보완 67 5. 양도세 중과완화 규정 일몰연장 68 6. 증권예탁증권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의 명확화 69 7. 1세대1주택 판정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70 8. 일시적 2주택(1주택․1조합원입주권)의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요건 완화 71 9. 협의분할되지 않은 상속주택의 소유자 판단기준 보완 72 10. 주식의 기타자산 판정시 부동산가액 계산방법 보완 73 11. 양도세 중과세율(50%) 대상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의 범위 완화 74

	소 득 세 법

- 양도소득세 분야 -

		주요 개정 내용
◦ 실거래가 과세제도 정착을 위해 허위계약서 작성시 양도세 비과세․감면을 제한함으로써 투명성 제고 ◦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된 감가상각비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이중공제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 ◦ 수용 등 조세회피 목적의 양도로 보기 어려운 경우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제도 합리화 ◦ 양도세제의 정상화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양도세 중과완화의 일몰시한 2년간 연장 ◦ 해외에서 발행한 증권예탁증권(주식예탁증서)는 일반주권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양도세 과세대상임을 명확화 ◦ 신규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과 동일하게 비과세를 인정 ◦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부동산 소유비율 판정시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여 부동산 소유비율에 대한 왜곡 방지 ◦ 중과대상 주택수 계산기준을 ‘1세대 2주택 중과’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형평 유지

【관계법령】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0408호)  : 2010.12.27. 공포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2580호)  : 2010.12.30. 공포

1. 허위계약서 작성시 양도세 비과세․감면 제한

(소득세법 제91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

가. 개정취지

◦ 실거래가 과세제도 정착을 위해 허위계약서 작성시 양도세 비과세․감면을 제한함으로써 투명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양도세 비과세․감면 적용 배제 ◦ 미등기양도자산 < 신 설 >				□ 비과세․감면 적용 배제(제한)대상 거래유형 추가 ◦ (좌 동) ◦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토지 등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며, 거래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로 한정

	법률에서 규정된 내용
□ 허위계약서 유형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up․Down) 적은 경우 □ 비과세․감면 제한 방법 ․‘계약서상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의 차액’을 비과세․감면대상 세액에서 차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7.1. 이후 최초로 매매계약하는 분부터 적용

2. 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방법 보완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납세자가 선택한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가능한 필요경비만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 경우

- 필요경비= 실지거래가액 + 자본적  지출액 + 양도비

◦ 취득가액이 환산가액*인 경우

*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	취득당시 기준시가
		양도당시 기준시가

- 필요경비 = 환산가액 + 개산공제금액*

* 토지 및 건물 : 3%

지상권, 전세권 : 7%

그 외 자산 : 1%

◦ (좌 동)

◦ 납세자가 선택하는 경우

- 필요경비를  [환산가액+개산공제금액] 대신 [자본적지출액+양도비]로 계산가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3. 감가상각비의 필요경비 이중공제 배제 명확화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가. 개정취지

◦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된 감가상각비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이중공제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된 감가상각비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취득가액에서 차감 여부 ◦ 취득가액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 차감 ◦ 취득가액으로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 차감하지 않음				□ 감가상각비의 필요경비 이중공제 배제 ◦ (좌 동) ◦ 취득가액으로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 차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4. 양도세 이월과세제도 보완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가. 개정취지

◦ 수용 등 조세회피 목적의 양도로 보기 어려운 경우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제도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이월과세 적용요건 및 방법 ◦ 적용요건 :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등을 5년 이내 양도 * 양도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도 포함 ◦ 적용방법 : 증여자의 취득가액 적용하여 양도세 과세,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				◦ 다음은 이월과세 적용 배제 - 양도당시 증여자의 사망으로 배우자 관계가 소멸된 경우 - 증여받은* 후 수용 등으로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에 한정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5. 양도세 중과완화 규정 일몰연장

(소득세법 제104조 제4항 ․ 제6항, 법률 제9270호 부칙 제14조)

가. 개정취지

◦ 양도세제의 정상화 필요성, 부동산시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양도세 중과완화의 일몰시한을 2년간 연장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주택 ◦ 기본세율(6 ～ 35%) 적용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배제 - 3주택 이상 보유자의 투기지역에 있는 주택에 한정하여 10% 추가과세 적용 ※ 일몰시한 : ’10년말까지 취득․양도분 □ 비사업용 토지 ◦ 기본세율(6 ～ 35%) 적용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배제 - 투기지역에 있는 비사업용토지에 한정하여 10% 추가과세 적용 ※ 일몰시한 : ’10년말까지 취득․양도분				□ 다주택 : '12년말까지 일몰연장 ◦ (좌 동) □ 비사업용 토지 : '12년말까지 일몰연장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취득․양도분부터 적용

6. 증권예탁증권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의 명확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18조의2)

가. 개정취지

◦ 해외에서 발행한 증권예탁증권(주식예탁증서*)은 일반주권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양도세 과세대상임을 명확화

* 기업이 해외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 법률․거래관행 등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발행․유통상의 문제점을 감안, 원주(原株)는 국내 예탁결제원(보관기관)에 보관하고 동 원주를 기반으로 하여 해외에서 발행하는 주식대체증서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주식 등의 범위 ◦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증권시장 상장주식 등은 제외) -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으로서 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				□ 증권예탁증권(DR : Depositary Receipts)을 과세대상에 추가 ◦ 주식, 출자지분 및 증권예탁증권 - (좌 동) - (좌 동) ※ 국내에서 장외거래되는 외국법인 발행 DR도 과세대상에 포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7. 1세대1주택 판정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가. 개정취지

◦ 법령해석으로 운용되고 있는 사항을 시행령에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상속․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 상속받은 주택 : 상속개시일부터 계산				□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합산방법 명확화 ◦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합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8. 일시적 2주택(1주택․1조합원입주권)의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요건 완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

가. 개정취지

◦ 신규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과 동일하게 비과세를 인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 *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보유․거주기간)을 충족 ◦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 일시적 2주택(1주택+1조합원입주권)의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중복보유기간 예외사유 신설 ◦ (좌 동) ◦ 다음의 부득이한 사유로 2년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 예외 인정 -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신청 - 법원경매 신청 - 자산관리공사 매각의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9. 협의분할되지 않은 상속주택의 소유자 판단기준 보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8항)

가. 개정취지

◦ 법령해석으로 운용되고 있는 사항을 시행령에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상속주택 외의 일반주택 양도시까지 상속주택이 협의분할되지 않은 경우 상속주택의 소유자 판단 ◦ 법정상속분(민법§1009 및 §1010)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 ※ 다만, 일반주택 양도후 국세 부과제척기간내에 협의분할되어 법정상속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과세 관청은 협의분할내용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하여 과세조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10. 주식의 기타자산 판정시 부동산가액 계산방법 보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3항)

가. 개정취지

◦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부동산 소유비율 판정시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여 부동산 소유비율 왜곡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타자산*으로 보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의 부동산소유비율 계산방법 * ①자산중 부동산 비중 50% 이상 ②과점주주(50%이상) 소유주식 ③50%이상 타인에게 양도하는 주식 ◦ 부동산소유비율 : 자산총액 중 부동산가액이 50% 이상 ◦ 자산가액의 계산기준 - 장부가액 원칙 - 토지는 기준시가				◦ (좌 동) ◦ 자산가액 중 부동산가액의 계산기준 보완 - (좌 동) - 토지를 포함한 부동산의 경우 ‘장부가액<기준시가’인 경우에만 기준시가 적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11. 양도세 중과세율(50%) 대상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의 범위 완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6 제2항)

가. 개정취지

◦ 중과대상 주택수 계산기준을 ‘1세대 2주택 중과’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형평 유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1세대 2주택 중과대상 주택수 포함 기준 ◦ 수도권 : 모든 주택 ◦ 그 밖의 지역 :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 * 수도권 밖 광역시 소재 3억원 이하 주택은 중과대상 주택수 계산시 제외(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대책, '08.10.7.) □ 1세대 1주택․1조합원입주권 중과대상 주택수 포함기준 ◦ 수도권․수도권 밖 광역시 : 모든 주택 ◦ 그 밖의 지역 :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				◦ (좌 동) ◦ (좌 동) ◦ 수도권 : 모든 주택 ※ 수도권밖 광역시 소재 3억원 이하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을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소 득 세 법 (원천세 분야)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황 보 연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이 은 희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이 용 범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최 한 근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한 정 훈 문의사항 : ☎ (02) 397-7552～7555

차 례		1.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78 2. 근로장학금에 대한 비과세 79 3.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율 인하 80 4.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연말정산 제도 개선 81 5. 퇴직일시금에 대한 퇴직소득공제 축소 83 6. 기타 원천징수 관련 법령 체계 정비 84

	소 득 세 법 - 원천세 분야 -

		주요 개정 내용
○ 다자녀 추가공제를 확대 ○ 근로장학금을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규정 ○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율을 인하 ○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연말정산 제도를 개선 ○ 근로자 퇴직시 일시금보다 연금 수령방식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퇴직일시금에 대한 퇴직소득공제 축소

【관계법령】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0408호 )  : 2010.12.27. 공포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2580호) : 2010.12.30. 공포

1.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소득세법 제51조의2 제1항)

가. 개정취지

◦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자녀 추가공제 ◦ 자녀 2명 : 50만원 ◦ 자녀 2인 초과 : 1인당 100만원				□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 자녀 2명 : 100만원 ◦ 자녀 2인 초과 : 1인당 200만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근로장학금에 대한 비과세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가. 개정취지

◦ 기초생활수급자인 대학생이 대학으로부터 근로장학금을 받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인정액이 증가하여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결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비과세 근로소득의 범위에 근로장학금 포함* * 「교육기본법」제28조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율 인하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저소득 일용근로자들에 대한 세제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 원천징수세율 : 8%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 원천징수세율 : 6%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4.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연말정산제도 개선

(소득세법 제47조 제5항․제6항, 제137조 제3항․제5항, 제137조의2, 제142조 제1항․제2항)

가. 개정취지

□ 근로소득공제 개정(소득세법 제47조 제5항․제6항)

◦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적용 시 그 근로소득의 합계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공제하므로

- 차액을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여지가 없음

□ 근무지의 신고 조문 삭제(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제2항)

◦ 법 제142조는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해당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해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 실제로는 이행되지 않고 있어 사문화된 조문임

⇒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하기 전까지 신고 가능하도록 하는 등 임의규정화하면서 간소화(2인 이상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연말정산 조문 신설)

□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연말정산 조문 신설(소득세법 제137조 제3항․제5항, 제137조의2 신설)

◦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이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받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

- 현재 법과 시행령의 여러 규정에 산재되어 있어 혼란을 야기

⇒ 관련 사항을 하나의 조문으로 통합ㆍ체계화해 납세 편의 제고

□ 기타 인용 조문 등 개정(소득세법 제73조 제2항․제3항․제4항, 제80조 제2항 제2호, 제134조 제2항, 제150조 제3항)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근로소득공제(법 §47 ⑤, ⑥)

◦ 공제액 계산 : 근로소득의 합계액을 총급여액으로 하여 근로소득공제액 계산

◦ 공제액이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보다 큰 경우 차액은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에서 공제

□ 근로소득공제(법 §47 ⑤, ⑥)

◦ 공제액 계산 : (좌 동)

<삭 제>

□ 연말정산

① 근무지의 신고(법 §142 ①․②, 영 §199)

◦ 근로자는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결정해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 신고 의무

◦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신고사항을 세무서장에게 보고하고 종된 근무지에 통보

②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제출(영 §199 ③, §200 ②)

◦ 종된 근무지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 전까지 주된 근무지에 제출

③ 연말정산(법 §137 ③․⑤, 영 §199 ④ ․⑤)

◦ 주된 근무지 :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

◦ 종된 근무지 : 해당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 적용

□ 연말정산(법 §137의2 신설)

	◦ 근로자는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결정*하고 종된 근무지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주된 근무지에 제출 *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5. 퇴직일시금에 대한 퇴직소득공제 축소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근로자 퇴직시 일시금보다 연금 수령방식을 선택하도록 유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퇴직소득 정률공제 ◦ 퇴직소득금액의 45%				□ 퇴직소득 정률공제 축소 ◦ 퇴직소득금액의 40%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6. 기타 원천징수 관련 법령 체계 정비

□ 지급시기 의제 규정 정리

(소득세법 제131조, 제132조, 제135조, 제144조의5, 제145조의2, 제147조)

◦ “지급시기의 의제”를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로 변경

- 일정한 시기가 도래하면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지급시기의 의제”를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로 변경

- 법과 시행령에서 중복 규정한 부분을 정비

◦ 11. 1.～12. 31.에 이익이 처분되는 배당의 원천징수시기를 근로소득 등의 경우와 동일하게 규정

□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및 각 소득별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조문 정비

(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제2항․제4항, 제143조 제1항․제2항, 제143조의7, 제144조 제1항, 제144조의4, 제145조 제2항, 제146조 제2항)

◦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규정을 알기 쉽게 정리하고 각 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조문을 시행령과 통합해 정비

□ 근로소득자 및 연금소득자 소득공제신고 규정 정비

(소득세법 제140조 제1항․제4항, 제143조의6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 연말정산을 위한 소득공제 신고시 주민등록표등본 제출과 관련한 사항이 연말정산 대상 소득에 따라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산재되어 있어 체계상 혼란 야기

- 소득공제 신고시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후 변동사항이 없으면 다음 연도부터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시행령으로 통합ㆍ일원화

◦ 공적연금을 받으려는 자는 그 전에 연금소득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시행규칙 사항을 법으로 이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황 성 규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양 해 운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민 경 하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임 양 건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조 지 환 문의사항 : ☎ (02) 397-7572～5

차 례		1.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88 2. 장애인 인적공제 산정 및 종신정기금 평가방법 개선 90 3. 동거주택 상속공제 범위 확대 91 4. 성실공익법인 주식보유한도 미적용 범위 확대 92 5.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공익목적 사용기한 명확화 93 6. 공익법인 외부감사제도 개선 94 7. 유사매매사례가액 및 감정가액 적용방법 개선 95 8. 순손익액 차감 항목에 외국납부세액 추가 96 9. 봉안시설비에 자연장지 비용 추가 97 10. 기한후 신고시 연부연납신청 허용 98 11.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부담 완화 99 12. 가족관계 등록자료 수집 근거 마련 100

	상 속 세 및 증 여 세 법

		주요 개정 내용
○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고용을 증대하는 기업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추가하여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함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 ○ 통계청의 기대여명표를 활용하여 장애인 인적공제액 계산방법과 종신정기금 평가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 ○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상속개시된 경우와 10년 동안 근무 등의 형편으로 이사를 다닌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지 못하는 점을 개선 ○ 기업의 주식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성실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범위를 확대 ○ 유사매매사례가액은 해당 재산의 매매 등의 사례가액이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하도록 개선하여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 자연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례비용 공제대상 봉안시설비에 자연장지 비용을 추가함 ○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전산정보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 기한후 신고시에도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관계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0411호)  : 2010.12.27. 공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2579호) : 2010.12.30. 공포

1.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시행령 제15조)

가. 개정취지

◦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함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고용을 증대하는 기업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지원

◦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피상속인을 최대주주 중 1명으로 명확히 하고, 상장기업의 가업상속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분율 제한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 가업상속공제의 내용 - 가업상속시 상속재산의 40%를 사업기간에 따라 60억～100억원 한도내에서 공제 ◦ 가업상속 대상 - 중소기업 * 매출액 1천억원 초과시 중소기업 졸업 <추 가>				◦ (좌 동) ◦ 가업상속대상 확대 - (좌 동) - 매출액 1천5백억원 이하 기업으로서 고용요건을 충족 ․고용요건 : 상속후 10년간 정규직 근로자수 평균이 상속직전연도 정규직 근로자수의 1.2배 이상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

종 전				개 정
◦ 최대주주 지분율 - 상장기업 : 40% 이상 - 비상장기업 : 50% 이상 ◦ 피상속인 - 최대주주				◦ 최대주주 지분율 제한 완화 - 상장기업 : 30% 이상 - (좌 동) ◦ 피상속인 제한 - 최대주주 중 1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

2. 장애인 인적공제 산정 및 종신정기금 평가방법 개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시행령 제62조)

가. 개정취지

◦  통계청의 기대여명표를 활용하여 장애인 인적공제액 계산방법 또는 종신정기금 평가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장애인 인적공제 금액

◦ 500만원 × 75세까지의 연수

□ 종신정기금 평가방법

◦  75세까지 받을 정기금을 현재가치로 평가

*  종신정기금 평가액

=	n ∑ k=1	75세까지 매년 받을 금액
		(1 + 고시이자율(6.5%))k

□  장애인 인적공제액 산정방식 변경

◦ 500만원 × 기대여명*까지 연수

*  매년 12월 통계청 고시

□ 종신정기금 평가방법

◦  기대여명까지 받을 정기금을 현재가치로 평가

*  종신정기금 평가액

=	n ∑ k=1	기대여명까지 매년 받을 금액
		(1 + 고시이자율(6.5%))k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

3. 동거주택 상속공제 범위 확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시행령 제20조의2)

가. 개정취지

◦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상속개시된 경우와 10년 동안 근무 등의 형평으로 이사를 다닌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지 못하는 점을 개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주택에 계속 10년간 동거 ◦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가 1주택을 소유 ◦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 포함			□ 요건 합리화 ◦ 하나의 주택에서 10년간 계속 동거(이사가능) ◦ 적용대상 주택의 범위 확대 - 일시적 2주택, 이농․귀농주택, 문화재주택, 상속인의 혼인으로 인한 혼인합가주택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

4. 성실공익법인 주식보유한도 미적용 범위 확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시행령 제13조)

가. 개정취지

◦ 기업의 주식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변칙 상속․증여와 경영권 우회 지배목적이 없는 것이 명백한 주식기부에 대하여 동일기업 주식보유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을 경감할 필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 ◦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5% (성실공익법인은 10%) □ 주식보유한도 미적용 범위 ◦ 특수관계 없는 일반기업 주식을 성실공익법인에 출연 ◦ 국가･지자체가 설립한 공익법인에 출연 <추 가>			◦ (좌 동) ◦ (좌 동) ◦ (좌 동) ◦ 성실공익법인(특수관계 여부 불문)에 10%를 초과하여 출연한 경우로서 10% 초과분을 3년이내에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설립한 공익법인은 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최초로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

5.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공익목적 사용기한 명확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가. 개정취지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공익목적사업에 사용기한을 설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가액 산입시기를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미사용시 증여세 과세 ◦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 인정 -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에도 공익목적사업 사용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음 * 이에 따라 해당 재산의 과세시기가 확정되지 않는 문제 발생			- 공익목적사업 사용기한을 사유 종료시부터 1년으로 설정 * 사용기간까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과세가액에 산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6. 공익법인 외부감사제도 개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가. 개정취지

◦  대부분의 외부감사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후에 실시되는 점을 감안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의무기간을 삭제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공익법인의 회계감사 의무 ◦ 공익법인은 사업연도별로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 ◦ 회계감사 제외대상 공익법인 -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 10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 종교법인, 학교, 유치원 등 □ 회계감사 실시 및 제출기한 ◦ 회계감사 실시 -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 회계감사 실시 ◦ 감사보고서 제출 -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제출			◦ (좌 동) ◦ (좌 동) <삭 제>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7. 유사매매사례가액 및 감정가액 적용방법 개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가. 개정취지

◦ 상속 및 증여재산 평가시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은 해당 재산의 매매 등의 사례가액이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상증법상 재산평가 방법 ◦ 원칙 :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 *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 3개월) 이내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 그 가액 ◦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 등도 시가로 인정 - 유사매매사례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 3개월)이내의 가액으로 규정 ◦ 세무서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감정 의뢰하는 사유 - 감정가액이 보충적평가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 (좌 동) ◦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평가의 보충적 방법으로만 사용 - 1순위 : 당해 재산의 매매가액 등* * 매매･수용･경매･공매가격 - 2순위 : 유사매매 등 사례가액 다만,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 3개월)부터 상속･증여세 신고일까지 가액만 인정 ◦ 세무서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감정 의뢰하는 사유 - 감정가액이 기준금액*에 미달 * 보충적평가액과 유사재산매매 등 사례가액의 90% 중 적은 금액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

8. 순손익액 차감 항목에 외국납부세액 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가. 개정취지

◦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외국납부 법인세액도 법인의 입장에서는 비용이므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외국법인세액을 국내 납부 법인세액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순손익액에서 차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순손익가치 계산시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 또는 차감하는 항목 ◦ 가산항목 - 국세,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금 이자 - 수입배당금중 익금불산입금액 등 ◦ 차감항목 -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 - 손금용인되지 않은 공과금 -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 접대비 한도 초과액 - 법인세 총 결정세액 등 <추 가>			◦ (좌 동) ◦ 차감항목 추가 - 손금불산입한 외국법인세액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

9. 봉안시설비에 자연장지 비용 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가. 개정취지

◦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자연장을 지원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장례비용 공제 ◦ 장례에 직접 소유된 금액 (1,000만원 한도) ◦ 봉안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 (500만원 한도) <추 가>			◦ (좌 동) ◦ (좌 동) - 봉안시설에 자연장지* 포함 * 자연장(自然葬) :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

10. 기한후 신고시 연부연납신청 허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가. 개정취지

◦ 기한후 신고시에도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연부연납 신청기한 ◦ 법정신고기한내 신고 ◦ 납부고지서를 받는 경우 : 납부고지서상의 납부기한 <추 가>			◦ (좌 동) ◦ (좌 동) ◦ 기한후 신고 * 연부연납 허가기한 : 기한후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증여 3개월)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 신청분부터 적용

11.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부담 완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 개정취지

◦  상증법상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등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상증법상 지급명세서 등 미제출․누락에 대한 가산세 ◦ 가산세율 : 2%			◦ 가산세율 : 0.2%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

12. 가족관계 등록자료 수집 근거 마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0조)

가. 개정취지

◦  2008년부터 호적제도가 폐지되어 관련 업무가 행정안전부에서 대법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상속․증여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전산정보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상속개시자료 수집 ◦ 사망신고를 받거나 매장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상속개시 자료를 통보			□ 가족관계등록부 수집 ◦ 국세청장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 등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요청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부터 적용

종 합 부 동 산 세 법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황 성 규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양 해 운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민 경 하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임 양 건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조 지 환 문의사항 : ☎ (02) 397-7572～5

차 례		1. 수도권(서울 제외) 매입임대사업자 종부세 비과세 확대 104 2.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의 미분양주택 과세제외 105 3. 자산유동화 방식으로 취득한 신탁회사의 미분양주택 과세 제외 106

	종 합 부 동 산 세 법

		주요 개정 내용
◦ 임대주택 활성화와 서민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매입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와 자산유동화 방식으로 신탁회사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관계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2183호)  : 2010.6.8. 공포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2392호)  : 2010.9.20. 공포

1. 수도권(서울 제외) 매입임대사업자 종부세 비과세 확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가. 개정취지

◦ 임대주택 활성화와 서민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매입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매입 임대주택 합산 배제 요건 ◦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 - 보유호수 : 5호 - 임대기간 : 10년 - 공시가격 : 3억원				□ 수도권(서울 제외)과 지방 매입 임대주택 합산 배제 요건 완화 ◦ 인천․경기 합산배제 임대주택 - 보유호수 : 3호 - 임대기간 : 7년 - 공시가격 : 6억원 ◦ 기타 시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 보유호수 : 3호 - 임대기간 : 7년 - 공시가격 : 3억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9.20.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단, 임대기간 요건은 ’10.9.20 이후 양도분부터 7년 적용)

2.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의 미분양주택 과세제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4호)

가. 개정취지

◦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미분양주택 관련 민간 투자상품에 대한 지원을 확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미분양주택과 관련한 민간의 투자상품에 대해 세제지원 ◦ 지원내용 -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 :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 적용대상 -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 ’11.4.30까지 취득(계약기준)한 미분양 주택 【적용요건】: ㈀+㈁ ㈀ 취득부동산이 모두 서울시 밖의 지역(투기 지역 제외)에 소재하는 ’10.2.11 현재 미분양주택이고, 그 중 50% 이상이 지방에 소재 ㈁ 존립기간이 5년 이내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6.8.이 속하는 연도에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3. 자산유동화 방식으로 취득한 신탁회사의 미분양주택 과세제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5호)

가. 개정취지

◦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산유동화 방식으로   신탁회사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제외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미분양주택과 관련한 민간의 투자상품에 대해 세제지원 ◦ 지원내용 - 신탁회사 :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 적용대상 - 신탁회사가 ’11.4.30까지 취득(계약기준)한 미분양 주택 【적용요건】: ㈀+㈁+(ㄷ) (ㄱ) 시공자가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고, 해당 시공자가 발행하는 채권을 유동화 (ㄴ) 취득부동산이 모두 서울시 밖의 지역(투기 지역 제외)에 소재하는 ’10.2.11 현재 미분양주택이고, 그 중 50% 이상이 지방에 소재 (ㄷ) 존립기간이 5년 이내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6.8.이 속하는 연도에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법 인 세 법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정 병 룡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고 성 호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김 종 성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안 재 인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한 영 태 문의사항 : ☎ (02) 397-7563～5

차 례		Ⅰ.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에 따른 세법 정비 1. 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을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회계기준으로 포함 111 2. K-IFRS 도입기업 유․무형자산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허용 112 3.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변경신고 사유 추가 114 4. 합병으로 취득한 자산 및 중고자산 신고내용연수 산정방법 개정 115 5. 기능통화 도입기업 과세표준 계산방법 신설 116 6.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신설 117 7. 외화자산․부채 평가손익 인식방법 개정 118 8. 비상위험준비금 손금산입 신고조정 허용 119 9. 저축성보험료 책임준비금 적립한도 개정 120 10. 건설자금이자 자본화에 일반차입금 이자 포함 121 11. 중소기업 장기할부거래 회수기준 신고조정 허용 122 12. 건설계약 수익인식 방법 개정 123 13. 법인세법상 리스분류 기준 개정 124 14. K-IFRS 도입기업 등의 과세표준 신고시 재무제표 제출방법 명확화 125 15. 현행 예규로 운영되고 있는 규정 법령화 126 16. 단기매매증권 및 파생상품의 취득부대비용 귀속시기 변경 127

차 례		Ⅱ. 기부금 세제 개편 17. 기부금 구분체계 간소화 128 18. 기부금 구분 공익성기준 명확화 129 19. 개인․법인 기부금간 기부금구분 통일 131 20.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확대 132 21. 해외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제도 신설 133 Ⅲ. 기타 제도보완 22. SPAC 합병시 사업영위기간 요건 적용 제외 134 23. 위법한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시 손비 부인 135 24. PFV의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 범위 명확화 136 25. 소액채권 대손요건 완화 137 26. 전화기․개인용 컴퓨터 즉시상각 허용 138 27. 퇴직급여충당금 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 139 28. 퇴직보험등 旣 적립금에 대한 처리 140 29.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시가 기준 개선 141 30. 연결모법인의 합병․분할시 연결납세 계속 적용 142 31.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기한 보완 143 32. 국고보조금 손금산입 방법 개선 144 33. 사업의 포괄적 출연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승계 145 34. 성실납세제도 폐지 146

	법 인 세 법

		주요 개정 내용
○ 2011년부터 상장기업이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으로 감가상각비가 감소함에 따라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신고조정을 허용 ○ 보험업 영위법인이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할 경우 결산상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손금산입 신고조정을 허용 ○ 기업회계기준에 기능통화 개념이 도입됨에 따라 원화 외의 통화로 재무제표를 작성한 기업의 세무조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인세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마련 ○ 기부 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 등 분야의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손금산입 한도를 소득금액의 100분의 10으로 상향 ○ 퇴직금의 사외적립(퇴직연금)을 유도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한도를 종전 퇴직급여추계액의 30%에서 2011년부터 매년 5%p씩 하향 조정 ○ 금융회사가 환율변동에 따른 평가손익을 인식하는 대상을 외화자산․부채에서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로 변경하고, 금융회사 외의 법인에 대해서도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와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통화선도․통화스왑의 평가손익을 인정 ○ 주택 및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중과 유예제도를 부동산시장의 왜곡가능성과 부동산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

【관계법령】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0423호)  : 2010.12.30. 공포

◦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2577호)  : 2010.12.30. 공포

Ⅰ. 기업 구조조정 원활화 지원

1. 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을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회계기준으로 포함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

가. 개정취지

◦ K-GAAP이 ’11년부터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대체되는 점을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 ｢외감법｣ 제13조에 따른 기업회계기준(K-GAAP) ◦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 회계처리준칙 ◦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회계규칙 ◦ 기타 법령에 따라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				□ K-IFRS․일반기업회계기준 추가 ◦ K-IFRS(국제회계기준) ◦ ｢외감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 (’10년 이전) K-GAAP (’11년 이후) 일반기업회계기준 좌 동 좌 동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K-IFRS 도입기업 유․무형자산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허용

(법인세법 제23조)

가. 개정취지

◦ K-IFRS 도입시 감가상각비 감소에 따른 세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결산상 계상한 경우 손금 산입 (결산조정사항) <신설>			□ 좌 동 □ 신고조정 선택 허용 ◦ 신고조정 요건 - 대상법인 : K-IFRS 적용 법인 - 대상자산 :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 ◦ 신고조정 적용 방법 - 결산상 인식한 감가상각비에 추가하여 신고조정 한도까지 손금산입 가능 - 개별 자산별로 신고조정 가능 ◦ 신고조정시 감가상각비 한도 - ‘13.12.31. 이전 취득 자산 : K-IFRS 도입이전 개별 자산별 감가상각비 ▪ (기준상각률) K-IFRS 도입이전 동일한 업종에 사용되는 동종자산의 3년 평균 상각률 ▪ (자산별 한도) 자산별로 평균상각률을 적용하여 자산별 한도 계산

종 전			개 정
<신설>			▪ (동종자산 한도) 동종자산에 대하여 평균상각률을 적용하여 동종자산별 한도 계산 ⇒ 개별자산별로 신고조정한 감가상각비의 합계가 동종자산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신고조정 감가상각비 결정 - '14.1.1. 이후 취득 자산 : 세법상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 개별 자산별 감가상각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변경신고 사유 추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제29조)

가. 개정취지

◦ K-IFRS 도입시 일부기업의 감가상각방법이 변경(정률→정액)되거나 내용연수가 연장되는 점을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감가상각방법 변경사유 ◦ 합병․사업인수․외국인투자․경제적 여건 변동 등의 경우 변경 신고 허용 □ 내용연수 변경사유 ◦ 자산의 훼손․가동률 증가․신기술 보급․경제적 여건 변동 등의 경우 변경 신고 허용			□ 변경사유 추가 ◦ K-IFRS를 최초로 도입하여 결산상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 ◦ 모회사가 K-IFRS를 최초로 도입하여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고 자회사가 회계정책을 일치시키기 위해 감가상각방법을 모회사와 동일하게 변경한 경우 □ 변경사유 추가 ◦ K-IFRS 최초 도입하여 결산상 내용연수를 변경한 경우 ◦ 법인세법상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4. 합병으로 취득한 자산 및 중고자산의 신고 내용연수 산정방법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가. 개정취지

◦ 적격합병 등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경우 합병 등 전후에 동일한 감가상각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고자산 취득시 신고내용연수 산정 : 기준내용연수의 50%～100%에서 신고내용연수 결정 ◦ 특례 대상 - 합병․분할로 승계한 자산 - 기타의 방법으로 취득한 기준내용연수의 50% 이상 경과한 자산 <신 설>			- 삭 제 - 기준내용연수의 50% 이상 경과한 자산(합병․분할로 인한 취득 포함) □ 적격합병․분할․자산의 포괄적 양도를 통해 취득한 자산의 상각범위액 산정 특례 : → 두가지 방법중 선택 ① 피합병법인등의 상각범위액을 승계하는 방법 * 피합병법인 등의 신고상각방법 및 신고내용연수, 취득가액, 미상각잔액 등을 사용하여 상각범위액 계산 ② 취득 이후 합병법인 등이 계속 보유한 것으로 간주하고 합병법인등의 상각범위액을 적용하는 방법 * 피합병법인의 취득가액 및 미상각잔액에 합병법인 등의 신고상각방법 및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상각범위액 계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5. 기능통화 도입기업 과세표준 계산방법 신설

(법인세법 제53의2)

가. 개정취지

◦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세무조정 부담 완화를 위해 기능통화 도입시 과세표준 계산방법 신설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원화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법인의 경우 다음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과세표준 계산 가능 * 선택시 원칙적으로 변경 불가 ◦ (방법1) 기능통화로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기능통화로 표시된 과세표준을 원화로 환산하는 방법 ◦ (방법2) 원화를 기능통화로 하여 재작성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 ◦ (방법3) 표시통화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 * 대차대조표 항목은 기말환율, 손익계산서 항목은 거래일환율(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등은 평균환율)로 환산한 재무제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6.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신설

(법인세법 제53조의3)

가. 개정취지

◦ K-IFRS도입에 따라 변경된 환산방법을 세법상 인정

* 기능통화 과세표준 계산방식과 동일한 방법을 추가하고 기업의 선택 허용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해외사업장 재무제표 환산방법은 3가지 방법 중 선택 ① 화폐성여부로 구분 - 화폐성 항목 : 기말환율 - 비화폐성 항목 : 거래일 환율 ②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구분 - 대차대조표 항목 : 기말환율 - 손익계산서 항목 : 평균환율 ③ 모든 항목 기말환율적용			□ 기능통화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 중 선택 * 선택시 원칙적으로 변경 불가 ① (방법1) 해외사업장 통화로 계산한 과세표준을 원화로 환산 ② (방법2) 원화를 기능통화로 하여 해외사업장 재무제표 재작성 ③ (방법3) 표시통화 재무제표 환산방법 적용 * 다만, 손익계산서 항목 원화환산시 거래일환율․평균환율중 선택 허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K-IFRS 도입법인) 2010.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그밖의 법인) 201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7. 외화자산･부채 평가손익 인식 방법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제76조)

가. 개정취지

◦ 은행외 기업에 평가손익 불인정시 헷지거래로 실질소득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세부담이 발생하는 문제점 보완

* 현재는 회계상 헷지대상자산의 평가손익과 헷지거래손익이 상쇄되는 경우에도 세법상 평가손익이 부인되어 거래손익만 인식되므로 세부담이 발생

** 은행의 경우 K-IFRS 개정 사항을 반영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평가손익 인식대상 외화자산․부채의 범위

◦ 은행

- 외화자산․부채

- 통화선도․통화스왑

◦ 비은행 : 평가손익 불허

□ 외화자산의 평가 방법

◦ 은행 : ①, ② 중 선택

	외화자산․부채	통화선도․스왑
①	평가 ○	평가 ×
②	평가 ○	평가 ○

◦ 비은행 : 평가손익 불허

◦ 은행

-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 좌 동

◦ 비은행

-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통화선도․스왑

□ 외화자산의 평가 방법

◦ 은행 : ①, ② 중 선택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통화선도․스왑
①	평가 ○	평가 ×
②	평가 ○	평가 ○

◦ 비은행 : ①, ② 중 선택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헷지 목적 통화선도․스왑
①	평가 ×	평가 ×
②	평가 ○	평가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8. 비상위험준비금 손금산입 신고조정 허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가. 개정취지

◦ K-IFRS 도입시 비상위험준비금이 부채로 계상되지 않아 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 해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상위험준비금을 결산상 비용계상한 경우 손금인정 (결산조정사항) ◦ 보험종목별 손금산입한도 : 보유보험료 × 보험종목별 적립기준율 × 35%～100% <신 설>			□ 좌 동 □ K-IFRS 적용 보험사는 비상위험준비금 신고조정 허용 ◦ 손금산입 한도 : ∑(보유보험료 × 보험종목별 적립 기준율) × 90%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9. 저축성보험료 책임준비금 적립한도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가. 개정취지

◦ K-IFRS 도입시 적립기준 변경 사항을 세법에 반영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저축성보험료 책임준비금을 결산상 비용 계상한 경우 다음 한도내에서 손금 인정 ◦ 결산일 현재 모든 보험계약 해약시 지급하여야 할 금액 * 보장성보험료 책임준비금 : 미경과보험료적립금, 지급준비금, 배당준비금 등			◦ Max [현행한도, 금융위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최소적립기준*] * K-IFRS에서 미래 예상수익률 기준으로 적립토록 함에 따라 금융위에서 적립 기준 마련 예정 * 보장성보험료 책임준비금 : 현행 유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0. 건설자금이자 자본화에 일반차입금 이자 포함

(법인세법 제28조)

가. 개정취지

◦ K-IFRS에서 건설자금이자 자본화가 강제사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업의 세무조정 부담 완화를 위해 일반차입금도 자본화 선택 허용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건설자금이자 자본화 ◦ 자본화 대상 : 특정차입금 이자 ◦ 자본화 강제여부 : 강제사항 <신 설>			□ 건설자금이자 자본화 ◦ 자본화 대상 : 특정차입금 및 일반차입금 이자 ◦ 자본화 강제여부 - 특정차입금 이자 : 강제 - 일반차입금 이자 : 선택 ◦ 자본화대상 일반차입금 이자 계산방법 - Min[(지출액 적수/사업연도 일수 - 특정차입금 적수/사업연도 일수) × 자본화이자율*, 실제 발생 일반차입금 차입원가] * 자본화이자율 : 실제발생 일반차입금 차입원가 ÷ 일반차입금 적수/사업연도 일수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1. 중소기업 장기할부거래 회수기준 신고조정 허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가. 개정취지

◦ K-IFRS에서 회수기준 선택을 금지하여 현행 세법 유지시 K-IFRS 적용 중소기업은 세법상 회수기준 적용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장기할부거래 수익인식 ◦ 인도기준 원칙 - 다만, 결산상 회수기준으로 인식한 경우 회수시점에 수익인식 <신 설>			◦ (중소기업 아닌 법인) 좌 동 ◦ (중소기업) 결산상 인도기준으로 인식한 경우에도 회수기준으로 신고조정 선택 허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2. 건설계약 수익인식 방법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가. 개정취지

◦ K-IFRS 적용시에도 종전과 같이 수익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K-IFRS를 도입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회계․세무의 수익인식 시기가 다를 경우 지급배당 소득공제(법 §51의2)의 적용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 인도기준 적용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건설계약․예약매출 수익인식

◦ 계약기간 1년이상 : 진행기준

◦ 계약기간 1년미만

- (원칙) 인도기준

- (예외)  진행기준으로 결산한 경우 진행기준 적용

<신 설>

□ 수익인식 방법 변경

	진행기준으로 통일

- 다만, 법 51조의2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중 K-IFRS 도입기업의 예약매출의 경우 인도기준 적용

* 도관으로서 지급배당소득공제 적용대상 법인

◦ 중소기업의 1년미만 건설계약 ․예약매출의 경우 결산상 진행기준으로 인식한 경우에도 인도기준으로 신고조정 선택 허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3. 법인세법상 리스분류 기준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가. 개정취지

◦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의 리스분류가 불일치함에 따른 기업의 세무조정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리스 거래시 감가상각 인식 주체 ◦ 운용리스 :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 ◦ 금융리스 :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 □ 금융․운용리스 분류 ◦ 다음 요건중 하나를 만족시 금융리스로 분류 - 리스기간 종료시 당초 정한 금액으로 리스자산 양도 - 리스기간 종료시 염가매수선택권 부여 - 리스기간이 기준내용연수의 75% 이상 - 리스료의 현재가치가 리스자산 장부가액의 90% 이상 - 리스자산의 전용이 사실상 불가능			좌 동 □ 금융․운용리스 분류 ◦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분류 준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4. K-IFRS 도입기업 등의 과세표준 신고시 재무제표 제출방법 명확화

(법인세법 제60조, 시행령 제97조)

가. 개정취지

◦ K-IFRS 적용기업과 기능통화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을 위하여 필요한 재무제표 제출 의무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과세표준신고시 재무제표 제출 ◦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 □ 추가 제출 서류 ◦ 세무조정계산서 ◦ 합병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대차대조표, 자산․부채명세서 등 <추 가> □ 표준재무제표 제출 ◦ 재무제표를 전자신고를 통해 표준재무제표로 제출 가능			◦ 좌 동. 다만, 기능통화 도입기업은 기능통화로 표시된 재무제표를 의미함 ◦ 기능통화 도입기업은 표시통화재무제표 제출 ◦ 기능통화 도입기업 중 원화기준 과세표준계산방법 선택기업은 원화를 기능통화로 하여 작성한 재무제표 제출 좌 동 ◦ K-IFRS 도입 기업은 표준재무제표를 제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5. 현행 예규로 운영되고 있는 규정 법령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71조)

가. 개정취지

◦ 현재 예규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을 법령에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예규로 운영되는 사항 ◦ 결산상 손상차손 인식한 경우 : 감가상각비로 손금산입 ◦ 받을어음할인․자산유동화 : 매각거래로 보아 관련 손익의 귀속시기 결정			□ 법인세법령 규정으로 명확화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해당 없음

16. 단기매매증권 및 파생상품 취득부대비용의 귀속시기 변경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가. 개정취지

◦ K-IFRS 도입으로 인한 금융상품 취득부대비용 관련 회계처리 변경사항*을 세무상 인정

* 단기매매증권, 파생상품의 취득부대비용 회계처리 변경내용

: (K-GAAP) 취득원가에 가산 → (K-IFRS) 당기비용처리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자산의 취득가액 ◦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부대비용 가산 <신 설>			◦ 좌 동 - 다만, 단기매매증권, 파생상품 제외 ◦ 단기매매증권, 파생상품의 취득원가 : 매입가액(부대비용 포함하지 않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K-IFRS 적용기업) 2010.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그밖의 기업) 201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Ⅱ. 기부금 세제 개편

17. 기부금 구분체계 간소화

(법인세법 제24조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가. 개정취지

◦ 기부금 지원 세제 간소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부금 구분 ◦ 법정기부금 : 소득금액의 50% 한도 손비 인정 ◦ 특례기부금 : 소득금액의 50% 한도 손비 인정(’12년말 일몰*) * 대학교 시설비등 기부금은 ’10년말 일몰 ◦ 지정기부금 : 소득금액의 5% 한도 손비 인정			□ 기부금 구분체계 간소화 ◦ 좌 동 ◦ 폐 지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7.1. 이후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

18. 기부금 구분 공익성기준 명확화

(법인세법 제24조제2항, 시행령 제36의2)

가. 개정취지

◦ 기부금을 구분하는 공익성 기준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정기부금 대상 (기관 단순열거) * 소득금액의 50% 한도 소득공제 ◦ 국가, 지자체, 국방헌금 및 국군장병 위문금품 ◦ 천재․지변(특별재난 포함)에 따른 이재민 구호금품 ◦ 공공 교육기관(시설비․교육비 ․장학금․연구비 한정) ◦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개인 한정) ◦ 대한적십자사(개인 한정) ※ 특례기부금 (소득금액의 50% 한도내 소득공제) - 공공의료기관, 문화예술진흥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 독립기념관, EBS, 한국국제교류재단, 국민신탁법인, 특정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 법정기부금 대상 기준 명확화 * 특례기부금 ◦ 국가, 지자체, 국방헌금 및 국군장병 위문금품 ◦ 천재․지변(특별재난 포함)에 따른 이재민 구호금품 ◦ 공공 교육기관(시설비․교육비 ․장학금․연구비 한정) * 在外 한국학교 포함 (단, 기부금 모집․배분실적 홈페이지 공개 및 국세청 제출 필요) ◦ 공공 의료기관(시설비․교육비 ․연구비 한정) ◦ 전문모금기관 * 기부금 모집․배분이 주된 목적인 비영리법인으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기관 - 기부금 모집․배분실적 홈페이지 공개 - 결산서류 홈페이지 공개 - 외부감사 및 전용계좌 개설 - 기부금 배분지출이 총지출의 80%이상, 관리․운영비가 기부금수입의 10%이하 - 개별단체 배분액이 총배분액의 25% 이하, 출연자등 특수관계법인에 배분 금지

종 전			개 정
□ 법정기부금단체 지정 ◦ 매년말 법률 개정			◦ ｢공공기관운영법｣上 공공기관(단, 공기업 제외) 및 개별법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 설립목적이 공익목적 활동이고, 정부지원금․기부금이 총 수입의 1/3이상 □ 법정기부금 대상 (기관 단순열거) ◦ 1월말까지 주무관청이 신청 → 3월말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대상기관을 정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7.1. 이후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

19. 개인･법인 기부금간 기부금구분 통일

(법인세법 제24조제2항, 시행령 제36조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시행령 제80조)

가. 개정취지

◦ 기부금을 공익성 기준으로 구분하여 개인․법인간 통일성 있게 운용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개인․법인 기부금간 기부금 구분(법정․특례․지정)이 차이

단체	개인	법인
대한적십자사	법정	지정
문화예술진흥기금	법정	특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법정	특례
공공의료기관(대학병원, 국립암센터 등)	법정	특례
사내근로복지기금	-	특례

□ 개인․법인 기부금간 기부금 구분(법정․지정) 통일

단체	개인․법인
대한적십자사	법정 (단, 수입금액 요건 충족 필요)
문화예술진흥기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법정
공공의료기관(대학병원, 국립암센터 등)	법정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7.1. 이후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

20.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확대

(법인세법 제24조, 소득세법 제34조)

가. 개정취지

◦ 세제상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기부 활성화 도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지정기부금* 기부시 소득공제․손금산입 한도 * 학술․종교․복지․문화예술단체 등 일반적 비영리단체에 대한 기부금 ◦ (개인) 소득금액의 20%* 內 * 단, 종교단체 기부금은 10% ◦ (법인) 소득금액의 5% 內			□ 지정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손금산입 한도 확대 ◦ (개인) 소득금액의 30%* 內 * 종교단체 기부금은 현행 유지 ◦ (법인) 소득금액의 10% 內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

21. 해외단체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제도 신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5호)

가. 개정취지

◦ 국제화·국가 품격 등을 감안하여 해외 기부시 소득공제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설>			□ 일정요건을 갖춘 비영리 외국법인․단체와 국제기구에 대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 요건 - 재외동포 협력․지원, 한국 홍보, 국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외국법인(단체 포함) 또는 국제기구 - 일반적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요건 * 기부금 모집․활용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 불특정다수 공익목적, 비정치활동 등 ◦ 지정 절차 - 일반적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절차(법인영 §36⑨) 준용 * 주무관청이 매분기 말월 1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 신청 → 매분기말일까지 지정(공고) * 내국인 기부금 모집․활용실적을 제출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신청서 제출 ◦ 효과 - 지정일이 속한 사업연도 및 이후 5개 사업연도 동안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 ◦ 사후관리 - 연간 내국인 기부금 모집․활용실적을 다음연도 3월말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 - 기부금 모집․활용실적 미제출 또는 지정요건 위반時 지정 취소 및 5년간 재지정 금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

Ⅲ. 기타 제도보완

22. SPAC(기업인수목적회사) 합병시 사업영위 요건 완화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1호, 시행령 제80조의2제2항)

가. 개정취지

◦ SPAC 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합병시 과세이연 요건 ◦ 1년이상 사업영위 법인간 합병 ◦ 합병대가의 80%이상 합병신주 교부 및 피합병법인 지배주주등은 합병신주 50%이상 보유 * SPAC과 합병하는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등은 주식보유의무 배제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			□ SPAC 합병시 과세특례 신설 ◦ SPAC은 사업영위 요건 배제* * SPAC과 합병하는 피합병법인은 1년이상 사업영위 필요 ◦ (좌 동)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23. ｢노동조합법｣에 위반하여 급여 지급시 손비 부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5호)

가. 개정취지

◦ 위법하게 지급된 경비의 손비 부인 근거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인이 노조전임자등에 임금 지급시 ◦ 인건비로 하여 손비 인정 - (신 설)			◦ 좌 동 - ｢노동조합법｣제24조②, ④에 위반하여 급여 지급시 손금 불산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발생 급여에 대한 지급 분부터 적용

24. 퇴직급여 적립액 손비 한도 개선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가. 개정취지

◦ 퇴직연금(사외적립) 활성화 유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퇴직급여 적립액 손금산입 한도

① 퇴직급여충당금(사내유보)

- 일시퇴직기준 퇴직급여 추계액의 30%

② 퇴직연금 보험료(사외적립)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 ㉠ - ㉡ - ㉢

㉠ 일시퇴직기준 퇴직급여 추계액

㉡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액

㉢ 직전연도까지 지출한 보험료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 연금보험료 전액 손비 인정

□ 손금산입 한도 조정

① 퇴직급여충당금(사내유보)

- 추계액 한도를 매년 5%P씩

단계적으로 축소 ('16년 폐지)

'10	'11	'12	'13	'14	'15	'16
30%	25%	20%	15%	10%	5%	0%

* 단, 旣 손금인정된 충당금은 충당금 한도가 축소되더라도 한도 초과분을 익금산입하지 않음

② 퇴직연금 보험료(사외적립)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 (좌 동)

㉠ 일시퇴직기준 또는

보험수리기준 추계액 중 큰 금액

㉡ 좌 동

㉢ 좌 동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5. 퇴직 보험･신탁 旣 적립금에 대한 처리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9조)

가. 개정취지

◦ 퇴직보험․신탁 폐지(’11.1.1)에 따른 정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퇴직보험․신탁 보험료 등의 손금산입 ◦ 보험료등 납입액은 ‘퇴직급여추계액 - 퇴직급여충당금’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 - 旣 납입 보험료등 적립금 운용수익은 퇴직보험․신탁 보험료 등으로 하여 손금산입			□ 旣 납입 적립금에 대한 특례 ◦ '11.1.1.이후 납입하는 퇴직보험․신탁 보험료 등은 손금산입 불허 - 다만, 旣 납입 보험료등 적립금 운용수익에 한하여 손금산입 허용(부칙) ※ 旣 적립금은 종전 규정*에 따라 익금산입함(부칙) * 퇴직금 지급시 익금산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26.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 범위 명확화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가. 개정취지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금관리 투명성과 안정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소득공제 요건 ◦ 자본금 50억원 이상 ◦ 자산관리․운용․처분 업무는 자산관리회사*에 위탁 *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또는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설립한 법인 ◦ 자금관리는 금융회사(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 위탁 <신 설>			□ 요건 추가 ◦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는 자산관리회사가 될 수 없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7. 대손요건이 완화되는 소액채권의 범위 확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가. 개정취지

◦ 기업의 납세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소액채권의 대손 처리 ◦ 범위 : 10만원이하* * 채무자별 채권가액 합계액 기준 ◦ 대손 요건 - 회수기일이 6개월이상 경과 - 회수비용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을 것 * 일반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 파산 등 대손사유가 매우 엄격			□ 소액채권 범위 확대 ◦ 기준금액 : 20만원이하 ◦ 대손 요건 - 좌 동 - 삭 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8. 전화기 및 개인용 컴퓨터 즉시상각 허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제4호)

가. 개정취지

◦ 기업의 납세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즉시상각 대상 재산 ◦ 소액자산 - 개당 100만원 이하로서 고유업무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이 아닌 자산 ◦ 기타자산 - 영화필름, 어구, 공구, 가구, 가정용기구, 시계, 시험기기, 전기기구, 가스기기 등			□ 즉시상각 대상 재산 추가 ◦ 좌 동 ◦ 기타자산 - 전화기(휴대용 전화기 포함), 개인용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 추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9.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시가 기준 개선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

가. 개정취지

◦ 기업의 납세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특수관계자간 금전대차 時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기준이 되는 시가 ◦ 당좌대출이자율과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 선택 * 법인의 자금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 제외)에 차입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이자율 - ‘09년 법인세 신고시 선택하지 않은 경우 당좌이자율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 - 선택한 방식은 모든 거래에 적용하고, 이후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선택한 경우 同 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에 한하여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 시가 기준 변경 ◦ 원칙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당해 사업연도에 한하여 당좌이자율 적용 허용 (현행과 동일) ◦ 예외 : 당좌이자율 선택 허용 (단, 일단 선택하면 3년간 의무적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0. 연결납세 적용법인의 합병･분할시 연결사업연도 관련 규정 보완

(법인세법 제76조의8제6항, 시행령 제120조의12제5항, 제6항, 제7항)

가. 개정취지

◦ 연결모법인간 합병·분할 혹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 발생시 연결납세방식이 계속 적용되도록 규정 보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설>			□ 연결모법인 간의 적격합병․적격분할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시 연결납세제도가 계속 적용되도록 의제연결사업연도 등 적용방식을 규정* * 신설 규정 내용 - (의제연결사업연도) 합병․분할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일 기점으로 전․후 기간을 각각 1연결사업연도로 의제하여 연결납세방식 적용 - (합병 등 이전) 피합병법인 등의 완전자법인에 대해 합병등기일 등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 등까지의 기간(의제연결사업연도)에 당해 피합병법인 등과 연결납세방식이 적용되도록 함 - (합병 등 이후) 피합병법인 등의 완전자법인에 대해 합병등기일 등의 다음날부터 당해 합병법인 등의 연결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의제연결사업연도)에 대해 합병법인 등과 연결납세방식이 적용되도록 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1.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기한 보완

(법인세법 제84조제1항, 제85조제1항)

가. 개정취지

◦ 납세자의 신고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청산소득 법인세 신고기한 ◦ 해산 등으로 인하여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부터 3월 이내 신고 □ 청산소득 중간신고 신고기한 ◦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해산등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로부터 1월이내			◦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규정 ◦ 해산등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월이내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해산등기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2. 국고보조금 손금산입 방법 개선

(법인세법 제36조)

가. 개정취지

◦ 국고보조금을 나중에 수령하는 경우 국고보조금이 과세되는 문제점 개선기업의 납세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고보조금 손금산입 대상 ◦ 국고보조금을 수령 후 자산을 취득․개량한 경우 < 신 설 >			□ 손금산입 대상 추가 ◦ 좌 동 ◦ 먼저 사업용 자산을 취득 ․개량하고 이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받은 경우 추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자산을 취득･개량하는 분부터 적용

33. 사업의 포괄적 출연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승계 허용

(법인세법 제29조제3항)

가. 개정취지

◦ 비영리법인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출연하면서 해산하는 때에는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되므로 출연받는 법인이 준비금을 승계받을 수 있도록 개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영리법인이 해산한 경우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 <신 설>			□ 환입 제외사유 신설 ◦ 좌 동 - 다만, 사업을 포괄적으로 출연받은 비영리법인이 해산한 법인의 준비금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해산등기하는 분부터 적용

34. 성실납세제도 폐지

(법인세법 제76조의2 ~ 제76조의7)

가. 개정취지

◦ 실효성이 낮은 과세제도의 정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성실납세제도 ◦ 사업자의 세무신고 부담 완화를 위해 세무신고 방법을 표준화․간소화 ◦ 적용대상 사업자 - 수입금액 1.5～6억원 이하 - ERP, POS 등 도입 및 복식부기기장					□ 폐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다만, 현재 성실납세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사업자는 2013.12.31.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적용허용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국제조세 분야)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김 용 완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양 기 정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유 수 현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한 영 태 문의사항 : ☎ (02) 397-7542～4

차 례		1. 외국 Hybrid사업체를 통한 국외 투자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추가 150 2. 외국손회사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 151 3.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 제외대상 추가 152 4. 비거주자․외국법인 자산 경매․공매시 원천징수 관련 특례 신설 153 5.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취득한 유가증권 취득가액 계산방법 명확화 154 6.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지점세 과세의 예외 신설 155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국제조세 분야)

		주요 개정 내용
○ 외국 Hybrid사업체를 통한 국외 투자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추가 ○ 외국손회사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 ○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 제외대상 추가 ○ 비거주자․외국법인 자산 경매․공매시 원천징수 관련 특례 신설 ○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취득한 유가증권 취득가액 계산방법 명확화 ○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지점세 과세의 예외 신설

【관계법령】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0408호)  : 2010.12.27. 공포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0423호)  : 2010.12.30. 공포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2580호) : 2010.12.30. 공포

◦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2577호) : 2010.12.30. 공포

1. 외국 Hybrid사업체를 통한 국외 투자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추가

(소득세법 제57조 제4항, 법인세법 제57조 제6항)

가. 개정취지

◦ 외국 Hybrid사업체를 통한 국외 투자시 이중과세 조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거주자․내국법인의 소득금액에 외국 Hybrid사업체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된 경우 그 사업체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거주자 등이 부담한 외국납부세액 중 해당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금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 외국 Hybrid사업체의 요건

- 법인세법상 외국법인

- 외국세법상 도관

(i) 소득이 외국법인 거주지국에서 발생한 경우

: 거주지국 세법상 소득에 대해 외국법인이 아닌 출자자인 거주자 등이 직접 납세의무 부담

(ii) 소득이 제3국(원천지국)에서 발생한 경우

: 거주지국 및 원천지국 세법상 소득에 대해 외국법인이 아닌 출자자인 거주자 등이 직접 납세의무 부담

◦ 공제대상 외국납부세액 계산방법

거주자 등이 부담한 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	수입배당금액
		(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내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손익배분비율) - 거주자 등이 부담한 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외국손회사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1항)

가. 개정취지

◦ 이중과세 조정방식의 차이에 따른 과세불형평 해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외국손회사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범위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 내국법인의 소득금액에 포함된 외국자회사로부터의 수입배당금액에 해당하는 외국납부세액 ․외국자회사의 외국납부세액(100%) ․외국손회사의 외국납부세액(50%) ◦ 외국자회사․손회사 간에 다음 이중과세 조정제도가 적용되는 경우로 제한 - 외국자회사․손회사가 동일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 외국자회사․손회사가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 :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 외국자회사․손회사가 동일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및 자회사 납부세액 공제 - 외국자회사․손회사가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 :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및 국외소득 면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 제외대상 추가

(소득세법 제128조)

가. 개정취지

◦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등으로 소득처분 및 비거주 연예인 등에 대한 원천징수는 일률적 또는 일회적으로 발생하고 연중 상시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므로 반기납부 대상에서 제외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 가능* * 원칙적으로 월별로 납부 ◦ 반기별 납부 제외대상 -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 반기별 납부 제외대상 추가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이전가격세제) 및 제14조(과소자본세제)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 비거주 연예인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4. 비거주자․외국법인 자산 경매․공매시 원천징수 관련 특례 신설

(소득세법 제156조, 법인세법 제98조)

가. 개정취지

◦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국내자산을 경매․공매를 통해 양도시 과세일실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자산을 경매․공매를 통해 양도시 원천징수 관련 특례 ◦ 원천징수의무자 : 경매․공매대금을 배당․배분하는 자 * 경매 : 법원 공매 : 세무서장(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 가능) ◦ 원천징수 한도 :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비거주자 ․외국법인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최초로 자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5.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취득한 유가증권 취득가액 계산방법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3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 제3항)

가. 개정취지

◦ 합병 등 자본거래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여 이익분여에 대해 과세되는 경우 이중과세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합병 등 자본거래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여 그로 인한 이익분여에 대해 과세된 경우 ◦ 해당 자본거래로 취득한 유가증권 취득가액은 그 취득에 실지 소요된 금액에 해당 분여이익 상당액을 가산하여 계산함을 명확화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6.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지점세 과세의 예외 신설

(법인세법 제96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하려는 지점세의 본래 취지를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해 조세조약에서 정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지점세*를 추가하여 납부 * 과세대상 소득금액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법인세 + 지방소득세 소득분 + 재투자인정금액 등) ** 세율 : min (20%, 조세조약상 세율) <예외 신설>				◦ 그 외국법인의 거주지국(본점․주사무소가 있는 국가)에서 내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해 지점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점세 과세 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김 용 완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양 기 정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유 수 현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한 영 태 문의사항 : ☎ (02) 397-7542～4

차 례		1. 국제거래 범위 명확화 160 2. 정상가격 과세조정시 감액경정 규정 명확화 161 3. 정상가격 산출방법 적용순서 폐지 162 4.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시 소급적용 기간 명확화 163 5.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과태료 현실화 164 6. 유보소득 합산과세 익금불산입 기간 폐지 165 7. 정보교환 협정 관련 규정 개선 166 8. 거래이익법 보완규정 개선 167 9. 정상가격 산출방법 선택 기준 추가 168 10. 비교가능성 분석을 위한 일반사항 규정 170 11. 비교가능성 분석 절차 신설 171 12.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에 대한 규정 보완 172 13. 거래 통합분석 및 다년도 자료분석 사용 173 14.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순서 규정 명확화 174 15.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175 16.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 176 17. 신고의무자의 판정기준 등 177 18.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구체화 17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 내용
○ 정상가격 산출방법 적용 시에 우선 순위 없이 전통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이익분할방법 또는 거래순이익률방법 중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도록 함 ○ 정상가격 산출 시 고려하여 할 사항을 구체화함으로써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용과 관련된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의 분쟁이 사전에 방지되고 합리적인 국제조세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 ○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최고액을 1억원까지 올려 자료 제출 협조 활성화 및 과세 당국의 적정 과세가 가능하도록 함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이 내국인의 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된 후 그 법인이 그 유보소득을 실제로 배당하거나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 10년의 기간제한을 폐지하여 합산과세된 유보소득은 배당 또는 양도 시에 전부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이중과세를 방지함 ○ 해외금융기관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 중에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관계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0410호)  : 2010.12.27. 공포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2574호) :

2010.12.30. 공포

1. 국제거래 범위 명확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가. 개정취지

◦ 현행 규정상 불분명하게 되어있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간 거래를「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 국제거래 범위에서 제외

* 이 경우 현행 제4조에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간 거래에 이전가격 세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별도 규정은 불필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제거래’의 개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간의 거래를 국제거래에 포함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이전가격 세제에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간의 거래를 국제거래에서 제외(이전가격 세제 미적용)				◦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간의 거래는 국제거래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화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2.27.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2. 정상가격 과세조정시 감액경정 규정 명확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가. 개정취지

◦ 동일한 정상가격에 따라 증액 및 감액하는 명시적 규정 도입으로 불필요한 쟁송을 방지할 필요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재국조-54, 2008.9.24.)을 법령에 반영하는 사항(확인적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음(국조법 §4①) ※ 감액경정도 가능하나 실무상 감액경정 사례 거의 없음 < 단서 신설 > ※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한 후 특정 연도에 대해서만 증액한 사례에서, 여타 연도에 대해서는 감액경정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재국조-54, 2008.9.24)				◦ 다만, 2과세년도 이상의 기간에 대해서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한 경우 그 기간 동안의 모든 거래가격에 대해서 동일한 정상가격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2.27. 이후 최초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3. 정상가격 산출방법 적용순서 폐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가. 개정취지

◦ 전통적 방법의 우선적용 규정 폐지 및 합리적 적용방안 마련으로 납세자 대응능력 제고 및 분쟁발생 소지 감소

- 국제거래가 복잡화․다양화됨에 따라 거래이익법이 보다 적합한 국제거래에는 거래이익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용 순서는 전통적 거래방법을 우선 적용하고 전통적 거래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거래이익법 적용(국조법 §5) ◦ 전통적 거래 방법 : 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국조법 §5) ◦ 거래이익법 : 이익분할방법, 거래순이익률방법, 기타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 (국조령 §4) ◦ 거래이익법은 전통적 거래방법을 보완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음(국조령 §6)			□ 정상가격 산출방법 적용시 우선 순위 없이, 전통적 거래방법과 거래이익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도록 함 ◦ 보완규정 : 삭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2.27.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4.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시 소급적용 기간 명확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

가. 개정취지

◦ 소급적용 기간을 상호합의에 의한 사전승인의 경우와 일방적 사전승인의 경우 각각에 대해서 승인신청 대상기간 직전 5년 또는 3년 이내임을 명확화

* 기간이 일의적이지 않고(사기 등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10년)기산점이 부과제척․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사전승인 소급적용은 사업연도 종료일로 차이가 나는 문제 등을 해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시 적용 대상기간 이전 과세연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을 신청할 수 있음 ◦ 상호합의에 의한 사전승인의 경우 :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 ◦ 일방적 사전승인의 경우 : 경정청구 기한(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			◦ 승인신청 대상기간 직전의 5년 이내 ◦ 승인신청 대상기간 직전의 3년 이내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2.27. 이후 최초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승인하는 분부터 적용

5.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과태료 현실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

가. 개정취지

◦ 자료제출 협조 유도 등 이전가격 세제 집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과태료 금액 상향 조정

* 현행 과태료 3천만원은 ’95년 국조법 제정시 책정된 것으로 이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지 못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위반할 경우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국조법 §12①)			◦ 과태료를 최대 1억원까지 부과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2.27. 이후 최초로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부터 적용

6. 유보소득 합산과세 익금불산입 기간 폐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0조)

가. 개정취지

◦ 10년 초과분은 이중과세이므로 개정안에 따라 10년 한도를 삭제하는 것이며, 장부 및 증명서류 보존 기간은 실제 배당 또는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법정신고기한까지 연장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유보소득합산과세 후 실제배당시 익금불산입과 관련하여 ◦ 실제배당시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간 배당으로 간주된 금액을 합친 금액을 한도로 익금불산입(국조법 §20①) ◦ 주식 등 양도시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간 주식 등에 대한 배당으로 간주된 금액을 한도로 익금불산입 (국조법 §20② 1호) ◦ 이월된 익금 등의 계산에 필요한 장부 및 증명서류는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10년간 보존해야 함			◦ 한도 삭제 ◦ 한도 삭제 ◦ 장부 및 증명서류는 배당 또는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정신고기한까지 보존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2.27. 이후 최초로 배당하거나 주식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7. 정보교환 협정 관련 규정 개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1조)

가. 개정취지

◦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을 위한 국가간 협정과 현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의 규정을 일치시킴으로써 행정효율 증진

* 정형화된 조약을 매번 국회 비준을 얻기보다 관련 국내법을 정비, 비준동의안 제출수를 줄이자는 의견(국회 외통위 입법조사관실)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 교환의 주체 (국조법 §31①, ②, ⑥) ◦ ‘국세청장’ □ 조세정보 교환 (국조법 §31①) ◦ 조세정보를 체약상대국과 교환할 수 있음 □ < 신 설 > (국조법 §31③)			◦ ‘권한 있는 당국’ ◦ 조세정보를 획득하여 교환할 수 있음 □ 납세자의 정보교환 방해나 지연의 제한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환대상정보와 관련된 납세의무자는 조세정보교환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지연할 수 없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2.27. 이후 최초로 교환하는 조세․금융정보부터 적용

8. 거래이익법 보완규정 개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가. 개정취지

◦ 2010년 개정된 OECD 이전가격 지침 내용을 반영하여 거래이익법 적용시 고려요소와 관련한 규정을 개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거래이익법 고려요소 ◦ 이익분할방법의 배부기준 가. 자산의 매입ㆍ제조ㆍ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비용 나. 자산의 개발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소요된 자본적 지출액, 사용된 자산총액 또는 부담한 위험정도 다. 각 거래단계에서 수행된 기능의 중요도 라. 기타 측정가능한 합리적인 배부기준 ◦ 거래순이익률방법 적용 기준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와 유사한,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를 기준으로 비교 - 다만,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의 거래를 기준으로 할 수 있음			□ 고려요소 개선 ◦ 이익분할방법의 배부기준 가.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을 고려하여 평가된 거래당사자가 수행한 기능의 상대적 가치 나. 영업자산, 고정자산, 유․무형 자산 또는 사용된 자본 다. 연구개발, 설계, 마케팅 등 핵심분야에 지출․투자된 비용 라. 그 밖에 판매증가량, 핵심분야 고용인원 또는 노동투입시간, 정보관리 범위, 매장규모 등 거래순이익 실현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측정가능한 배부기준 ◦ 적용 기준 추가 - 좌동 - 좌동 - (추가) 국외특수관계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를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2.30.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9. 정상가격 산출방법 선택 기준 추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항)

가. 개정취지

◦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정상가격 측정방식과 분석대상(특수관계거래의 재화와 용역의 특성 및 수행하는 기능)과의 적합성을 추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정상가격 산출방법 선택시 기준(국조령 §5①) *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 * 자료의 확보․이용가능성이 높을 것 * 경제여건․경영환경에 대한 가정의 현실 부합성이 높을 것 * 자료 또는 가정의 결함이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 신 설 > < 신 설 >			□ 정상가격 산출방법 선택시 기준 (국조령 §5①) ◦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에 거래와 정상가격 산출방법과의 적합성이 높을 것 □ 적합성 평가 기준 제시 (국조령 §5③ 추가) - 가격․이윤 또는 거래순이익 산출의 용이성 여부 - 정상가격 산정에 핵심적인 사항이 거래되는 재화나 용역의 특성인지 수행되는 기능인지 여부

종 전			개 정
			- 합리적 조정 가능성 등 거래 상황의 특수성 - 매출․자산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거래순이익률과 영업활동과의 관련성 등 *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 위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2.30.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10. 비교가능성 분석을 위한 일반사항 규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OECD 등의 국제적 논의 동향과 실무관행을 반영하여 비교가능성 분석요소를 합리화․구체화함

* 상세한 분석요소는 시행규칙에서 제시할 예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교가능성이 높은지 여부는 가격이나 이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의 요소를 분석하여야 함 (국조령 §5②) ◦ ①사업활동의 기능, ②계약조건, ③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④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⑤시장여건의 변화, ⑥경제여건 등 ※ 각 분석요소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이 국세청 통칙으로 규정되어 있음(통칙 5-5…1) < 신설 >			◦ ⑤시장여건의 변화와 ⑥경제여건은 ‘경제여건’으로 통합하고, 비교가능성 분석요소로서 ‘사용되는 자산’, ‘사업전략’ 추가 ◦ 분석요소의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 위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2.30.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11. 비교가능성 분석 절차 신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정을 위해 분석절차를 신설(시행령)하고, 분석단계별 구체적 분석사항 규정(시행규칙)

* 분석단계별 상세한 분석요소는 시행규칙에서 제시할 예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정상가격 산출 과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분석절차, 고려요소 등에 대한 규정이 없음 ※ 이전가격 과세 실무에서 통상 적용되는 절차규정 <신 설>			□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및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을 위한 비교가능성 분석절차를 규정(국조령 §6① 신설) ◦ 분석 절차를 시행령에 예시 ① 납세자의 사업환경 및 특수관계 거래 분석 → ② 내부 및 외부 비교가능거래에 대한 자료수집 → ③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및 가격․이윤 또는 거래순이익 산출 → ④ 비교가능거래 선정 및 합리적인 차이 조정 → ⑤ 정상가격 범위 결정 ◦ 분석절차의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 위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2.30.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12.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에 대한 규정 보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7항)

가. 개정취지

◦ 채권의 회수 및 채무의 지급 지연을 통한 사실상의 자금거래에 관한 규정 추가

* 가격․이윤에 영향을 주는 사실상의 자금거래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조항 마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에 적용되는 정상이자율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는 이자율을 적용(국조령 §6) ◦ 사실상의 자금거래의 경우 현행규정 없음			□ 자금거래의 범위 추가 ◦ (단서 신설) 정상적인 지급기간을 넘어서는 채무의 지급 등 사실상의 자금거래를 포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2.30.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13. 거래 통합분석 및 다년도 자료분석 사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8항, 제9항)

가. 개정취지

◦ 국제거래 다양화․복잡화에 따라 관련 거래를 통합하거나 다년도 자료 사용의 필요성이 증대하여 이를 허용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밀접한 개별거래의 통합 분석에 관한 현행규정 없음 ※ 현행 실무상 적용하고 있는 사항 < 신 설 > □ 다년도 혹은 개별연도 자료 사용 등에 관한 현행규정 없음 ※ 현행 실무상 적용하고 있는 사항 < 신 설 >			□ 개별 거래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거나 연속되어 있어 개별 거래별로 구분하여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국조령 §6⑧) ◦ 개별 거래들을 통합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 □ 과거 사업연도의 영향이 여러 연도에 걸쳐 발생함으로써 특수관계거래 및 비교대상거래와 관련된 해당사업연도의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에 실질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국조령 §6⑨) ◦ 여러 사업연도 자료를 사용하여 차이를 조정할 수 있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2.30.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14.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순서 규정 명확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27조)

가. 개정취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서 서로 다른 이자율이 있는 경우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부터 손금 불산입하도록 개정
(’02.12월 국조법 제16조제2항 신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 및 제27조제2항에서는 손금불산입 대상 이자를 평균적으로 계산하도록 규정(관련 시행령 미개정)

◦ 따라서 해당 시행령을 본법의 취지에 맞도록 개정함이 타당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시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부터 손금불산입(국조법 §16②) ◦ 시행령은 평균이자율 적용(국조령 §25, §27) ※ 과세당국은 평균이자율 적용			◦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부터 손금불산입 하도록 시행령 개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2.30. 이후 최초로 손금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

15.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5조, 제36조)

가. 개정취지

◦ 역외탈세 방지 및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역외금융정보 수집방안의 일환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도입

- 미국, 호주 등 국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

- 구체적인 신고대상, 신고방법 등은 시행령에 위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거주자․내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도입 ◦ 일정금액이상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내국법인은 다음해 6월에 신고(‘10년도분부터 ’11.6월 최초 신고, 국조법 §34) -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액의 10% (’11년 : 5%)이하 과태료(국조법 §35) - 금융정보 비밀유지의무 위반시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국조법 §36)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분부터 적용(다만, 국조법 제35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2010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분에 대하여는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5퍼센트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

16.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가. 개정취지

◦ 법률 위임 사항 등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구체화

* 신고대상 금액, 신고대상 해외금융기관 및 계좌,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자 등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10억원 초과시 신고 □ 신고대상이 되는 해외금융기관은 금융실명법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 □ 신고대상이 되는 해외금융계좌는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개설한 계좌(현금계좌)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거래 계좌 □ 해외금융계좌 관련자(실질적 소유자, 공동명의자 등) 중 상대 관련자가 본인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과세당국이 해외금융계좌 보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신고 의무 면제 □ 금융실명법상 금융기관은 별도의 관리․감독이 가능하므로 신고의무 면제 ◦ 단, 금융지주회사 등의 경우 금융실명법상 금융기관은 아니나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고 있으므로 신고의무 면제 필요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분부터 적용

17. 신고의무자의 판정기준 등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가. 개정취지

◦ 법률 위임 사항 등 해외금융계좌 신고방법 구체화

* 신고의무자 판정시점, 합산대상 계좌의 자산 유형, 신고서 서식 시행규칙 위임, 실질적 소유자 개념 등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는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및 내국법인에 한정 (국조령 §50① 신설) □ 해외금융계좌 보유계좌잔액 산출방법 : 각 계좌 별로 잔액을 일별 환율로 환산 후(당일 종료시각 현재 잔액 및 환율) 합산(국조령 §50② 신설) ◦ 합산하는 대상은 연도 전체 기간 중 보유한 계좌의 현금 및 상장 주식 □ 신고의무자는 해외금융계좌신고서를 다음해 6월 중 제출(국조령 §50③ 신설) ◦ 해외금융계좌신고서는 시행규칙으로 정함 □ 실질적 소유자 개념 정의 :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국조령 §50④ 신설) ◦ 다만,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경우는 제외

종 전			개 정
<신 설>			□ 해외금융계좌 관련자(실질적 소유자, 공동명의자 등)는 해당 계좌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함 (국조령 §50⑤ 신설) □ 해외금융계좌 관련자는 상대 관련자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국조령 §50⑥ 신설)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분부터 적용

18.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구체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가. 개정취지

◦ 과태료는 미신고 금액을 기준으로 누진적으로 차등부과하되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범위 이내에서 부과

* 미신고 금액이 클수록 역외탈세 우려가 크기 때문에 미신고 금액을 기준으로 누진적으로 부과

◦ 과태료 금액은 신고의무 위반 회수, 타법령 위반 여부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 및 증액 가능

* 2010년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분에 대해서는 50% 경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신고의무 위반 금액을 기준으로 단순착오․기한후 신고․수정신고 여부 등을 고려하여 다음에서 정한 금액 이내에서 과태료 부과(국조령 §51② 신설) ◦ 미신고 금액 20억원 이하 : 3% 미신고 금액 2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6% 미신고 금액 50억원 초과 : 9% ◦ 미신고 계좌 추가 확인시 : 전체 금액 기준 과태료에서 기부과 과태료를 차감한 금액 (국조령 §51⑤ 신설) ◦ 신고의무 위반 회수, 타법령 위반 여부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의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는 양정기준 신설(국조령 §51③ 신설)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분부터 적용

부 가 가 치 세 법
[집 필 진] 법무심사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이 승 민 법무심사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송 영 관 법무심사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홍 용 석 법무심사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강 경 중 법무심사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김 진 희 법무심사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김 상 원 문의사항 : ☎ (02) 397-7546～50

차 례		1. 사업양수인 폐업시 잔존재화 과세대상 명확화 185 2. 재고매입세액 공제 및 납부 대상자산에 건설 중인 자산 추가 186 3.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시 천원 미만 절사 187 4. 폐업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제도 개선 188 5. 사업자미등록⋅타인명의등록 가산세 부과기준 개선 189 6. 공급받는 자를 허위로 한 세금계산서 발급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 190 7. 100% 자료상에 대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 191 8.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발급명세 전송의무 위반시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192 9. 사업양수 후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된 사업양수인의 재고매입세액 가산대상 추가 193 10.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우대공제 일몰 연장 194 11. 신용카드 등 당첨금제 폐지 195 12. 사업자단위과세 포기제한제도 폐지 196 13. 사업양수도 관련 조문 정리 197 14. 장기할부판매 요건 명확화 198 15. 국제경쟁입찰방식 차관자금사업 부가가치세 영세율 폐지 199 16.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200 17. 면세소금의 범위 명확화 201 18. 미용목적 성형수술의 과세전환 202 19. 수의사 애완동물 진료용역의 과세전환 203 20. 자동차운전학원 교육용역의 과세 전환 205

차 례		21. 무도학원 교육용역의 과세 전환 206 22.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 연장 207 23. 산학협력단 연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 연장 208 24. 재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관세 면제 범위 일치 209 25.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특례 업종 확대 210 26. 월합계세금계산서 기재사항 개선 (발행일자→작성연월일) 212 27. 공인인증서 발급시 세금계산서 발급 면제 213 28. 계약해지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명확화 214 29. 과세유형 전환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허용 215 30. 매입세액 불공제 소형승용차 범위 명확화 216 31. 공통사용건물에 대한 매입세액 안분계산 명확화 217 32. 농축수임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상향 입법화 및 일몰 연장 218 33. 건설 중인 자산의 재고매입세액 계산 219 34. 한국은행에 부가가치세 납부시 과세표준신고서 제출제도 폐지 220 35. 과세유형전환기준 변경(사업장→사업자) 221 36. 복식부기의무자 간이과세 배제 222 37. 공급가액․부가가치세액 구분표시 사업자 범위 명확화 223 38.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224 39. 납세관리인 관련 조문 정리 225

	부 가 가 치 세 법

		주요 개정 내용
○ 재고매입세액 공제 및 납부 대상자산에 건설 중인 자산을 추가함으로써 과세유형 전환에 따른 세부담 적정성 도모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시 천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토록 하고, 폐업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로 개정함으로써 납세자 불편 최소화 ○ 사업자등록⋅타인명의등록 가산세를 등록일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과토록 개정하여 사업자의 세부담 완화 ○ 실제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100% 자료상에 대하여 가산세 부과대상인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탈세를 방지하고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도모 ○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의 매출세액공제 우대제도의 일몰기한을 2010년 12월 31일에서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던 일부 미용목적 성형수술 및 애완동물 진료용역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토록 개정 ○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법률 (법률 제10409호)  : 2010. 12. 27. 공포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대통령령 제22578호) : 2010. 12. 30. 공포

1. 사업양수인 폐업시 잔존재화 과세대상 명확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4항)

가. 개정취지

◦ 사업의 포괄양수도시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사업양수자가 양도받아 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을 하는 경우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사업양수자(폐업자)의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되도록 명문화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의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되지 아니함				□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는 사업양수인에게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폐업하는 분부터 적용

2. 재고매입세액 공제 및 납부 대상자산에 건설 중인 자산 추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3, 같은 법 제26조의2)

가. 개정취지

◦ 과세유형 전환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정산을 위한 재고매입세액 제도 취지에 따라 재고매입세액 공제 및 납부 대상 자산에 건설 중인 자산을 포함하여 과세유형 전환에 따른 세부담의 적정 도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시 재고매입세액 공제대상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 재고품 : 상품, 제품, 재료 □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시 재고매입세액 납부대상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 “건설 중인 자산” 추가 ◦ “건설 중인 자산” 추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유형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3.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시 천원 미만 절사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2항)

가. 개정취지

◦ 경제성장 및 물가 인상 등으로 대부분의 상거래가 1,000원(지폐) 이상으로 이루어지고 동전은 소지하지 않아 세금 납부시 동전을 별도로 준비(현금납부)하거나 1,000원 미만 금액도 입력(전자납부)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

-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을 고지하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시 1,000원 미만 금액을 절사하여도 확정신고시 거래실질에 따라 납부하므로 국가 조세수입 감소는 없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시 10원 미만은 절사 * 국고금 수입시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시 1,000원 미만은 절사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

4. 폐업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제도 개선

(부가가치세법 제19조제1항)

가. 개정취지

◦ 사업을 폐업한 경우 일수계산 잘못 등으로 가산세를 부과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

-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일수계산을 하지 아니하도록 폐업일의 다음달 25일 이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하여 폐업자의 부가세 신고⋅납부 편의 도모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도 동 취지의 개정을 한 바 있음(2009.1.1)

구 분	상속세	증여세
2009.1.1 이전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2009.1.1 이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
관계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67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68조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폐업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				□ 신고․납부기한 변경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폐업하는 부터 적용

5. 사업자미등록⋅타인명의등록 가산세 부과기준 개선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1항제1호⋅제2호)

가. 개정취지

◦ 사업자등록 이후 적법하게 판매한 부분까지 미등록⋅타인명의등록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불합리한 측면을 감안, 가산세 부과기준을 개선하여 사업자의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미등록⋅타인명의등록 가산세 부과기준 ◦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 부과 ◦ 사업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 부과				□ 부과기준 개선 ◦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일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가산세 1% 부과 ◦ 사업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가산세 1% 부과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분부터 적용

6. 공급받는 자를 허위로 한 세금계산서 발급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제4호)

가. 개정취지

◦ 공급받는 자를 허위로 기재한 위장세금계산서를 통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 위장세금계산서 ◦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발급				□ 부과 대상 추가 ◦ 실제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발급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7. 100% 자료상에 대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6항)

가. 개정취지

◦ 100% 자료상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 포함하여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도모

- 일부가공거래*는 위장거래**의 경우와 같이 가산세 대상이라는 것이 명확하나, 100% 가공거래는 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가산세 부과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논란 있음

* 100원의 재화⋅용역을 공급하면서 200원의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경우 등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있으나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나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세금계산서가산세(2%) 대상 ◦ 사업자가 재화․용역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 ※ 100% 자료상은 사업자 아님				□ 가산세 대상 추가 ◦ 100% 자료상*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 * 재화․용역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수수만을 사업(事業)으로 하는 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분부터 적용

8.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발급명세 전송의무 위반시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제1호 및 제10항)

가. 개정취지

◦ ’11.1.1.부터 법인은 종이세금계산서 대신 전자세금계산서가 의무발급됨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에 대한 가산세 규정을 명확히 하여 분쟁 방지 필요

◦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의무 위반이 중복된 경우 가산세 부담이 과중하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및 일부가 착오 및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신 설> ※ 종이세금계산서 : 지연발급(1%)과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위반(1%)이 중복된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만 부과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경과하여 발급하거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추가 ◦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지연발급(1%)과 발급명세 전송의무* 위반이 중복된 경우 지연발급가산세만 부과 * 1%(지연전송은 0.5%), 단, 법인은 ’10년 미적용, ’11년은 0.3%(지연전송은 0.1%), 개인은 ’11년 미적용, ’12년 0.3%(지연전송은 0.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

9. 사업양수 후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된 사업양수인의 재고매입세액 가산대상 추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4제1항)

가. 개정취지

◦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 공제받은 재화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취득한 사업양수자가

-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  재고매입세액 납부대상임을 명확화

- 구입한 재화에 대하여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되는 경우 재고매입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와의 조세 중립성 도모 필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의 재고납부세액 납부대상 자산 ◦ 변경 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법 제17조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받은 자산) * 엄격해석 원칙상 본인이 공제받은 자산만 재고납부세액 납부대상에 해당(대법원 2006두17727)				□ 재고매입세액 가산대상 추가 ◦ 재고매입세액 공제대상 자산에 사업양수도*의 경우 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자산 포함 * 사업양수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양수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최초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분부터 적용

10.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우대공제 일몰 연장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가. 개정취지

◦ 체감경기가 여전히 어려워 음식․숙박업자 등 중소상공인의 부가가치세 부담 경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 공제 ◦ 공제율 - 음식․숙박업 영위 간이과세자 : 2% (’10년까지 2.6%) - 기타 개인사업자 : 1% (’10년까지 1.3%) ◦ 공제한도 : 500만원 (’10년까지 700만원)				◦ 우대제도 일몰 2년 연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신용카드전표 등을 발급하거나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 받는 분부터 적용

11. 신용카드 등 당첨금제 폐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4)

가. 개정취지

◦ 복권제 시행 10년으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세원양성화를 위한 복권제 도입목적이 상당부분 달성된 점을 감안

- 그동안 신용카드 등이 당첨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현금영수증도 ‘10.1월부터 TV중계가 폐지되고 소액(5만원)으로 지급되어 국민들의 관심이 낮아 복권제로 인한 추가적인 세원 양성화 유인 효과 미미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용카드 등 사용 당첨금 제도 ◦ 대상결제수단 : 현금영수증 ※ 신용․직불․선불카드는 법령에 포함되어 있으나 현재 현금영수증만 추첨 ◦ 추첨방법*․당첨금액**등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함 * ‘10.1월부터 TV중계 폐지(국세청 자체적으로 추첨) ** ‘10.1월 부터 매월 5천명에게 5만원 지급				<폐 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공급분(현금영수증 결제분)부터 적용

12. 사업자단위과세 포기제한제도 폐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의2제1항)

가. 개정취지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포기제한기간을 유사제도인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에 맞춤으로써 과세관청과 납세자간 초래되는 조세마찰을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선택시 5년간 포기 제한				□ 포기제한제도 폐지 ※ 포기신청일의 다음 과세기간부터는 사업장 단위과세 적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포기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13. 사업양수도 관련 조문 정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가. 개정취지

◦ ｢법인세법｣ 개정(’09.12.31)에 따라 법인 분할요건이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서 같은 조 제2항으로 변경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업 양수도 요건 ◦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46①의 요건을 갖춘 분할 등은 포함)				□ 인용조문 정리 ◦ 「법인세법」 §46① →「법인세법」 §46②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분부터 적용

14. 장기할부판매 요건 명확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5항)

가. 개정취지

◦ 장기할부판매의 요건을 명확화하여 납세편의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장기할부판매 요건 ◦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등 부불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 ① 2회 이상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② 재화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명확화 ① 2회 이상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② 재화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분부터 적용

15. 국제경쟁입찰방식 차관자금사업 부가가치세 영세율 폐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8호)

가. 개정취지

◦ 동 제도는 우리나라가 차관도입국일 당시인 ‘77. 9월에 신설된 제도로 ’98년 이후에는 차관도입 실적 없어 동 제도를 유지할 실익 없음

※ 현재는 도입된 차관자금의 상환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 차관자금이라 하더라도 민간과 경쟁관계있는 재화 또는 용역은 과세함이 타당

- 의료․보건, 공익단체 용역 등 기초생필품은 현행 법률에 따라 면세 적용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획득 대상 ◦ 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로부터 국내사업을 위하여 받는 차관자금으로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삭 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2011.1.1 이전 국제경쟁입찰 체결에 의한 공급분은 2012.12.31까지 종전 규정 적용

16.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8호)

가. 개정취지

◦ 외국인환자 유치사업(’09. 1월 ｢의료법｣ 개정, ’09. 5월 시행)의 성공적 정착을 통한 의료관광산업 활성화 및 좋은 일자리 창출지원

※ 현재「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자의 외국인관광객 대상 여행용역 제공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부가령 §26)하는 점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받는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2년 일몰 : ’11.1.1.～ ’12.12.31. * ｢의료법｣ §27의2에 따른 등록대상으로 ’10. 4월 현재 123개 업체가 등록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7. 면세소금의 범위 명확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3호)

가. 개정취지

◦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는 소금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면세소금 범위 불분명에 따른 납세마찰 방지

- 「염관리법」에서는 “재제조된 염”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식품위생법」상의 정제소금이 「염관리법」상 재제조된 염에 해당하는지 불분명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면세 소금의 범위 ◦「염관리법」 §25(1),(3)에 따른 천일염 및 재제조된 염으로서 「식품위생법」 §7①에 따라 식품으로 정하여진 것				□ 범위 명확화 ◦「식품위생법」 §7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 및 재제소금일 것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공급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8. 미용목적 성형수술의 과세 전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호)

가. 개정취지

◦ 인간의 질병치료에 한해 면세하는 국제기준에 맞춰 질병치료가 아닌 미용목적 성형수술 등을 과세로 전환

- 과세전환시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우선 미용목적으로 시술한 일부 성형수술만을 과세로 전환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의료용역의 면세 범위 ◦ 의사․치과의사 ․한의사․간호사 용역				◦ 국민건강보험 비급여항목 중 일부를 과세전환 - 미용목적 성형수술 :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주름살제거술, 지방흡인술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9. 수의사 애완동물 진료용역의 과세 전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5호)

가. 개정취지

◦ 인간의 질병 치료 목적에 한해 면세하는 의료용역에 대한 국제면세기준에 맞춰 과세로 전환

- 다만, 가축과 어패류는 FTA 등으로 인한 축․수산 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면세 유지

｢수의사법｣상 동물 범위

□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가축

ㅇ 소, 돼지, 양, 말, 당나귀, 사슴

ㅇ 닭, 오리, 거위, 칠면조, 토끼

ㅇ 메추리, 꿩

□ ｢기르는 어업 육성법｣상 수산동물

ㅇ 기르는 어업의 대상이 되는 수산동물과

그 알 또는 포자

□ 기타

ㅇ 개, 고양이

ㅇ 기타 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

	ㅇ 현행 유지 (면세)

	ㅇ 과세 전환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이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 동물 진료․보건, 축산물 위생검사 용역 ※ 애완용품 판매 및 애견미용 등은 현재도 VAT 과세				□ 수의사 및 동물병원이 제공하는 애완동물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전환 - 단, 가축 및 어패류*에 대한 진료용역은 면세 유지 *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가축과 ｢기르는 어업육성법｣상 수산동물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0. 자동차운전학원 교육용역의 과세 전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제2호)

가. 개정취지

◦ 교육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취지(공공성과 기초후생적 성격)에 맞지 않는 영리학원에 대해서는 국제기준에 맞게 과세전환

- 성인대상 영리학원인 자동차운전학원을 과세로 전환

※ EU 등 선진국에서는 교육의 공익적 성격을 감안하여 공교육 등 비영리교육에 대해서는 면세하나, 영리목적의 학원에 대해서는 과세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교육용역 면세 범위 ◦ 주무관청에 인․허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				□ 자동차운전학원의 교육용역에 대해 과세 전환 ◦ 자동차운전학원용 승용차를 영업용으로 보아 구입 및 유지비용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 허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1. 무도학원 교육용역의 과세 전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제1호)

가. 개정취지

◦ 교육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취지(공공성과 기초후생적 성격)에 맞지 않는 영리학원에 대해서는 국제기준에 맞게 과세전환

- 성인대상 영리학원인 무도학원*을 과세로 전환

* 수강료를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교습하는 것으로 평생교육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에서 교양강좌로 하는 경우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용학원은 제외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교육용역 면세 범위 ◦ 주무관청에 인․허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				□ 무도학원 교육용역을 과세 전환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2.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 연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2호)

가. 개정취지

◦ 신용정보업자의 채권추심용역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

- 금융기관이 내부적으로 채권추심할 경우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외부에 의뢰하면 과세되는 불형평(self-supply bias) 문제 및 이로 인한 채권추심시장 왜곡 발생

◦ 최근 부실채권 감소 등으로 채권추심 매출이 정체상태에 있으며 영업이익률은 6% 수준에 불과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공급하는 채권추심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일몰 : ‘10. 12월말				◦ 일몰 2년 연장 (‘10.12.31 → ’12.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3. 산학협력단 연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 연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제1의2)

가. 개정취지

◦ 산학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지원

◦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의 과․면세 구분의 어려움으로 인한 조세마찰 등 세무처리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에 대해 면세 ◦ 일몰 : ’10.12.31.				◦ 일몰 3년 연장 (’10.12.31. → ’13.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4. 재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관세 면제 범위 일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4조)

가. 개정취지

◦ 재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관세면제범위와 일치시키고,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시행령 사항을 정하기 위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재수입 면세 범위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2호에서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 중 수출자와 수입자가 동일하거나 당해 재화의 제조자가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것으로 함

◦ 수출(보세가공수출 포함)한 물품을 수출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수입하는 것

◦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것

◦ 해외에서 시험 및 연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을 다시 수입하는 것

◦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을 2년 이내에 다시 수입하는 것

◦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한 후 당해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이용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수입하는 것

□ 재수입재화의 범위 명확화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2호에서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과세사업자가 수입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함

	1. 「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2. 「관세법」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재화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5.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특례 업종 확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제79조의2제2항)

가. 개정취지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IPTV 사업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적용 법률만 다를 뿐

- 사실상 소액 다수의 방송요금*을 동일 방식으로 징수한다는 측면에서 동일하므로 과세 형평상 동일 취급이 필요

* 264만 가입자에 월 평균 9,980원 ～ 15,838원 요금 수준

◦ IPTV는 초고속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서비스가 제공되어 현재도 전기통신 역무요금과 IPTV 요금이 합산청구되는 점을 감안

- 초고속인터넷(전기통신)이 존재해야 IPTV서비스가 가능하므로 IPTV사업자는 모두 전기통신사업자이어서 공급자도 동일하고 소비자도 동일한 상황

- IPTV요금에 대해 별도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토록 할 경우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 증가* 및 대다수 고객에게 불편 초래

* 전자세금계산서를 도입하여 납세협력 비용을 절감하려는 취지에 배치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계산서를 발급한다 하더라도 모든 자료가 전자화되어 월단위로 국세청에 제출되므로 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탈세 유발 가능성은 없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전자세금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 발급 업종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사업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사업자에게 방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신 설> □ 영수증 발급 업종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방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신 설>				□ 발급 업종 추가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가 사업자에게 방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방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26. 월합계세금계산서 기재사항 개선(발행일자→작성연월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가. 개정취지

◦ 현행 규정상 월합계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작성연월일임을 명확화

- 현재도 월합계세금계산서 작성시 작성연월일란에 발행일자를 기재하여 발급하고 있음

※ ｢부가가치세법｣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작성연월일을,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공급연월일을 규정. 발행일자가 작성연월일인지, 공급연월일인지 아니면 또다른 일자인지 불분명하므로 이를 보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월합계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발급방법 명확화(발행일자→작성연월일) ◦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7. 공인인증서 발급시 세금계산서 발급 면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7호)

가. 개정취지

◦ 공인인증서 발급업무는 소액 대량거래*로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시 공인인증기관의 발급업무 부담 증가로 전자세금계산서 정착에 부정적 영향 초래

* 은행이 공인인증서 발급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수수료 100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세액공제 200원(부가령 §83) 발생

- 다만, 법인 범용 인증서는 건당 발급비용이 10만원(VAT 1만원 별도)으로 상대방 매입세액공제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 택시운송사업자, 노점상 ◦ 소매업, 목욕․이발․미용업 <신 설>				□ 면제되는 경우 추가 ◦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의 공인인증서 발급용역(법인에게 용도제한용으로 발급하거나 개인에게 발급하는 것에 한함) ※ 법인 범용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28. 계약해지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명확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제3호)

가. 개정취지

◦ 계약해지*를 계약해제**로 오해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발급가산세 등을 부과받는 조세마찰 사례 방지

* 계약해지[부가령 §59(3)] : 해지효력이 장래에만 미침

** 계약해제[부가령 §59(2)] : 계약이 원천적으로 취소(소급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 절차 ◦ 계약의 해제로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작성일자로 적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 ◦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적음				(현행 유지) ◦ 공급가액 증감사유에 “계약해지”가 포함됨을 명확화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9. 과세유형 전환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허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제2항)

가. 개정취지

◦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후 일반과세자 당시에 공급한 재화가 환입되거나 공급가액 증감사유가 생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 편리 지원

※ 수정세금계산서도 세금계산서의 일종으로 부가가치세의 계산(매출세액 - 매입세액) 및 대금 영수(VAT 거래징수)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서류로, 미발급 등 불성실 발급시 가산세도 부과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허용 ◦ 요건 : 과세유형 전환 전에 공급한 재화 등에 대하여 환입․공급가액 증감 등 세금계산서 수정발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 발급 방법 :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 일자를 수정세금계산서 작성 일자로 하여 발급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30. 매입세액 불공제 소형승용차 범위 명확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4항)

가. 개정취지

◦ 구입비용 등에 대하여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소형승용자동차의 범위를 ’09.12월 개정전 조문과* 같이「개별소비세법」상의 승용자동차임을 명확히 함

* ’09.12월 개정 전에는 「개별소비세법」상의 승용자동차로 규정되어 있었음

- 소형승용자동차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에 대한 일반법인 ｢자동차관리법｣상의 소형승용자동차로 잘못 인식될 가능성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구입․임차 및 유지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범위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에서와 같이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 대상 명확화 ◦ 소형승용자동차는 「개별소비세법」상의 승용자동차임을 명확화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31. 공통사용건물에 대한 매입세액 안분계산 명확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6항)

가. 개정취지

◦ 예정사용면적기준으로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확정사용면적기준으로 정산함을 명확히 하여 납세자 편의 제고

◦ 현재도 과․면세 예정사용면적기준으로 안분계산[부가령 §61④(3)]한 경우에는 부가령 §61의2에 따라 과․면세 확정사용면적기준으로 확정신고시 정산하도록 되어 있음

※ 조세심판원(2009전165. ’09.5.25)도 예정사용면적기준으로 안분계산 하였으면 추후 공급가액이 확정된 과세기간에도 확정사용면적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다고 결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과․면세 공통사용 건물분 공통매입세액을 예정사용면적기준으로 안분계산․신고한 경우 ◦ 추후 과․면세 공급가액이 확정된 경우 ① 과․면세공급가액기준으로 정산하는지, ② 과․면세 확정사용면적기준으로 정산하는지 불분명			◦ 과⋅면세 공급가액이 확정되더라도 - “확정사용면적기준”으로 정산함을 명확히 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32. 농축수임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상향 입법화 및 일몰 연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74조의5제2항)

가. 개정취지

<공제율 규정 상위 법령화 관련>

◦ 공제율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한 법률 취지에 맞춰  시행령에서 공제율을 직접 규정

<우대공제율 일몰 연장 관련>

◦ 체감경기가 어려운 음식업계의 부가가치세 부담완화를 위해 적용되는 우대공제율을 2년 연장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의제매입세액공제율 ◦ 근거 법령 : 시행규칙 ◦ 공제율 - 기준공제율 : 2/102 (음식업 3/103) - 음식업 우대공제율 (’10년 일몰) ․ 4/104(유흥주점), 8/108(개인), 6/106(법인)				◦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 (현행 유지) - 음식업 우대공제율제도 일몰 2년 연장 (’10.12.31. → ’12.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

33. 건설 중인 자산의 재고매입세액 계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3, 제74조의4)

가. 개정취지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으로 재고매입세액 공제 및 납부대상에 건설 중인 자산을 포함시킴에 따라 공제 및 납부할 재고매입세액 계산방법을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건설 중인 자산의 재고매입세액 계산 : 건설 중인 자산의 건설․신축 또는 제작과 관련한 공제대상 매입세액 × (1- 업종별 부가가치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과세유형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34. 한국은행에 부가가치세 납부시 과세표준신고서 제출제도 폐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7항, 제65조제3항)

가. 개정취지

◦ 현재 한국은행 등에 부가가치세 납부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이를 반영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한국은행 등에 부가세 납부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함께 제출				<삭 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35. 과세유형전환기준 변경(사업장→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2항)

가. 개정취지

◦ 간이과세제도가 소규모사업자의 부가세 신고․납부 편리*를 지원하는 제도인 점을 감안할 때 복수사업장을 영위할 경우에는 합해서 과세유형을 판정할 필요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세액계산 편리 등

◦ 현재 사업자단위로 간이과세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부동산임대업과의 과세형평 도모 필요

- 부동산임대업 ＋ 부동산임대업 = 사업자 단위 적용

- 부동산임대업 ＋ 상가 운영    = 사업장 단위 적용

- 상가  운영 ＋ 상가 운영      = 사업장 단위 적용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간이과세 기준금액* 산정

* 직전연도 4,800만원 기준

◦ 상가임대 등 부동산임대업은 복수사업장을 합해서 판정

◦ 기타 사업은 사업장 단위로 기준금액 초과여부 판정

	◦ 사업자(복수사업장) 단위로 판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7.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36. 복식부기의무자 간이과세 배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

가. 개정취지

◦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는 업종별로 연 매출 7,500만원 ～ 3억원 이상자로 기장능력이 있고 영세사업자로도 볼 수 없어 간이과세 적용기준에서 배제함이 타당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과․면세겸업자인 복식부기의무자의 과세매출액이 간이과세 기준금액(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간이과세 적용				□ ｢소득세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는 간이과세 배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7.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37. 공급가액․부가가치세액 구분표시 사업자 범위 명확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제7항)

가. 개정취지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구분기재 대상 영수증발급 사업자 범위에서 간이과세자는 제외됨을 명확화

- 구분기재 대상에서 명확하게 제외되지 않을 경우 간이과세자도 일반과세자와 같이 물품가액의 10%로 구분기재할 수 있고

- 이 경우 동 금액을 거래사업자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거나 공제요구 가능성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영수증 발급사업자(일반․간이과세자)가 신용카드기 등 기계적 장치에 의하여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 기재하여야 함				◦ 간이과세자를 구분기재 대상사업자 범위에서 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38.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3조제1항)

가. 개정취지

◦ 2011.1.1. 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제도가 법인사업자에게 적용됨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사업자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할 경우 1건당 200원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 국세청 “E-세로”망 이용시 무료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가능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 공제금액 : 1건 발급․전송에 대해 100원 ◦ 공제한도 : 연간 100만원 ※ ’11.12월 일몰				□ 공제금액 인상 ◦ 공제금액 : 건당 200원 (현행 유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9. 납세관리인 관련 조문 정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제3항)

가. 개정취지

◦ 부가통신사업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선정하는 제도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개정(’10.2.18)으로 폐지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납세관리인 ◦ 부가통신사업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선정(제1항제4호)하는 것과 관련하여 - 사업자등록 신청의 대리, 납세관리인 선정 및 신고의 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함				<삭 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부터 적용

주 세 법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이 승 민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송 영 관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홍 용 석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강 경 중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김 진 희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한 정 훈 문의사항 : ☎ (02) 397-7546～50

차 례		1. 탁․약주의 원료 및 주류 첨가재료 확대 230 2.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적용법률 명확화 231 3. 검사목적으로 수거하는 수입주류의 주세 면세 232 4. 농민주의 생산자 및 제조원료 범위 확대 233 5. 국․공립연구기관 등의 시험제조시 제조면허 면제 234 6. 환입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절차 간소화 235 7. 주류 제조시설 기준 완화 236 8.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요건 완화 237 9. 의제주류판매업 면허 범위 확대 238 10. 탁․약주의 알코올분 허용한도 확대 239 11. 탁주․약주의 제조방법 다양화 240 12. 주류의 제조면허 등 신청 서류 법령화 241

	주 세 법

		주요 개정 내용
○ 다양한 종류의 탁주와 약주를 개발하고 관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과실 및 채소류를 탁주 및 약주의 원료나 첨가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 검사목적으로 수거하는 수입 주류의 경우와 수출한 주류가 품질불량 등의 사유로 동일한 주류 제조자에게 다시 들어온 경우에는 주세를 면제 ○ 국가ㆍ지방자치단체나 국공립연구기관 및 대학이 업무상 또는 학술연구 목적으로 주류를 시험 제조하는 경우에는 주류 제조면허를 면제함 ○ 과도한 주류제조시설 기준이 신규 주류제조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어렵게 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류제조시설 기준을 완화 ○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적용 법률 명확화 ○ 카지노사업자와 외국항행(항공기 및 선박) 사업자에 대한 의제주류판매업면허제도 신설로 주세법체계 내에 편입 ○ 유통 중에도 발효되는 제품의 특성을 반영하여 탁․약주의 알코올분 허용한도 일부 확대

【관계법령】

◦ 주세법 일부 개정법률 (법률 제10402호)  : 2010. 12. 27. 공포

◦ 주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대통령령 제22584호) : 2010. 12. 30. 공포

1. 탁․약주의 원료 및 주류 첨가재료 확대

(주세법 제4조제2항 별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 및 제3조제1항)

가. 개정취지

◦ 다양한 주류 개발 지원 및 관련 산업 육성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신 설> □ 주류의 첨가재료 ㅇ 아스파탐․스테비오사이드․수크랄로스․「식품위생법」상 허용되는 식물약재 등			□ 탁․약주의 발효․제성과정에 과실 및 채소류를 원료 및 첨가재료로 각각 사용 가능 ㅇ 과실 및 채소류는 원료(녹말+당분+과실․채소류) 합계중량의 20% 이하 * 현재 과실을 탁주에 20% 이하 사용할 수 있으나 살균하여야 하며, 약주에는 알코올분 1도 이상으로 발효시킬 수 있는 과채류를 제외하고 있음 ㅇ 녹말은 원료 (녹말+당분+과실․채소류) 합계 중량의 50% 이상 □ 약주에 주정 또는 증류식소주 혼합 가능 ㅇ 첨가한도 : 제품 알코올분 총량의 20% 이하 ㅇ 제품의 알코올분 도수 : 25% 미만 □ 첨가재료 범위 확대 ㅇ 식물약재를 식물로 확대하고 토마틴을 추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4.1. 이후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

2.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적용 법률 명확화

(주세법 제12조제1항)

가. 개정취지

◦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적용 법률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음의 경우 3개월 이내 제조․출고 정지 처분 ㅇ 「식품위생법」등을 위반하여 주류를 제조한 경우 ㅇ 주류 제조 원료의 종류 등의 지정사항을 위반한 경우 ㅇ 주류의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현행 유지) - 주된 원료의 원산지 표시 위반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적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

3. 검사목적으로 수거하는 수입주류의 주세 면세

(주세법 제3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4항 및 제5항)

가. 개정취지

◦ 수입주류에 대한 과세 불형평 및 납세자의 불편 해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음 용도로 수입하는 주류는 주세 면세 ㅇ 사원, 교회 등에 의식용으로 외국에서 기증한 것 ㅇ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한 원료로서 수입하는 것 등 <신 설> <신 설>			□ 수입주류의 주세 면세범위 확대 ㅇ 「주세법」 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검사목적으로 수거하는 것 - 수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ㅇ 수출한 주류가 품질불량 기타 사유로 동일 주류제조자의 어느 한 제조장에 환입되는 것 - 당초 수출면세 승인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세관장은 환입사실을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 - 수입신고를 한 자는 수입신고수리일부터 7일 이내 환입하여야 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검사목적으로 수거하는 분과 동일 주류제조자의 제조장에 환입되는 분부터 적용

4. 농민주의 생산자 및 제조원료 범위 확대

(주세법 제2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가. 개정취지

◦ 농민주의 생산자 범위에 농․어업법인을 추가하고, 제조원료의 범위를 확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전통주의 범위 ㅇ 전통문화를 전수․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류(민속주) - 추천권자 : 문화재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ㅇ 주류 부문의 전통식품 명인이 제조한 주류(민속주) ㅇ 농업인․임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가 제조하는 주류(농민주) □ 농민주의 제조원료 ㅇ 농업인, 임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가 스스로 생산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				□ 전통주의 범위 확대 ㅇ (좌 동)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추가 ㅇ (좌 동) ㅇ 농어업경영체(농․임․어업인, 농․어업법인) 또는 생산자단체가 제조하는 주류(지역특산주) □ 제조원료 범위 확대 ㅇ 생산자 단체 및 농어업경영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 및 그 인접 시․군․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제조하는 주류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4.1. 이후 면허신청 또는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

5. 국․공립연구기관 등의 시험제조시 제조면허 면제

(주세법 제6조)

가. 개정취지

◦ 다양한 주류가 개발될 수 있도록 양조기술 시험․연구를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다음은 주류제조 면허없이 주류제조 허용 ㅇ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제에 의한 분장사항으로 시험제조를 하는 경우 ㅇ 국․공립연구기관, 국립․사립대학 등이 학술연구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제조하는 분부터 적용

6. 환입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절차 간소화

(주세법 제34조)

가. 개정취지

◦ 다른 제조장으로의 환입을 허용하여 납세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환입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방법 ㅇ 주세를 납부한 주류가 변질·품질불량 등의 사유로 동일한 주류제조장에 환입된 경우에만 세액공제 또는 환급				□ 환입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방법 개선 ㅇ 주세를 납부한 주류가 변질·품질불량 등의 사유로 동일 주류제조자에게 환입된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최초로 환입되는 분부터 적용

7. 주류 제조시설 기준 완화

(주세법 시행령 제5조, 별표3)

가. 개정취지

◦ 다양한 주류의 생산 여건 조성으로 소비자의 주류 선택권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희석식 소주 시설기준 ㅇ 희석조 및 검정조 총용량 : 130㎘ 이상 □ 맥주 시설기준 ㅇ 전발효조 : 925㎘ 이상 ㅇ 후발효조(저장조) : 1,850㎘ 이상 □ 농민주 시설기준 ㅇ 탁주․약주 및 청주의 국실(제조방법상 필요한 경우) : 6㎡ 이상 ㅇ 증류식소주․일반증류주․리큐르 및 기타주류 - 증류실(제조방법상 필요한 경우) : 8㎡ 이상 - 증류시설(제조방법상 필요한 경우) □ 민속주 등의 시설기준 ㅇ 국실(제조방법상 필요한 경우) : 6㎡ 이상 ㅇ 담금실 : 10㎡ 이상 ㅇ 증류실(제조방법상 필요한 경우) : 8㎡ 이상				□ 희석식 소주 시설기준 완화 ㅇ 희석조 및 검정조 총용량 : 130㎘ 이상 → 25㎘ 이상 □ 맥주 시설기준 완화 ㅇ 전발효조 : 925㎘ 이상 → 50㎘ 이상 ㅇ 후발효조(저장조) : 1,850㎘ 이상 → 100㎘ 이상 □ 농민주의 시설기준 일부 폐지 <삭 제> □ 민속주 등의 시설기준 일부 폐지 <삭 제> ㅇ (현행 유지) <삭 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면허를 부여하는 분부터 적용

8.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요건 완화

(주세법 시행령 제9조, 별표5)

가. 개정취지

◦ 소규모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종합주류 도매업 면허 요건 ㅇ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 - 자본금 1억원 이상 - 창고면적 165㎡ 이상 ㅇ 기타 지역 - 자본금 5천만원 이상 - 창고면적 66㎡ 이상				□ 인구수 구분없이 요건 단일화 ㅇ 자본금 5천만원 이상, 창고면적 66㎡ 이상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면허를 부여받는 분부터 적용

9. 의제주류판매업 면허 범위 확대

(주세법 시행령 제10조제5항)

가. 개정취지

◦ 카지노사업자와 외국항행(항공기 및 선박) 사업자에 대한 의제주류판매업면허 제도 신설로 「주세법」 체계 내에 편입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의제주류판매업면허의 범위 ㅇ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판매업을 하는 자 ㅇ 주류 판매를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 식료잡화점 등에서 주류를 소매하는 자 <신 설> <신 설>				(현행 유지) - 「관광진흥법」제5조에 따른 카지노사업장에서 무상으로 주류를 공급하는 카지노사업자 -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무상으로 주류를 제공하는 항공업자 및 선박업자(통칙 8-9…26)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0. 탁․약주의 알코올분 허용한도 확대

(주세법 시행령 제1조)

가. 개정취지

◦ 유통 중에도 발효되는 제품의 특성을 반영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류는 최종제품 알코올분 표시도수의 0.5도까지 증감 허용 <신 설>				ㅇ 살균하지 않은 탁․약주는 감(減)은 0.5도, 증(增)은 1도까지 허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

11. 탁주․약주의 제조방법 다양화

(주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가. 개정취지

◦ 전통문화의 전수‧보존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약주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첨가물 공전상 미탁 이하로 여과				□ 약주 중 전통주의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탁(微濁) 이상으로 여과할 수 있도록 허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

12. 주류의 제조면허 등 신청 서류 법령화

(주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제3항 등)

가. 개정취지

◦ 제출서류의 법령화로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제조면허, 용기주입제조장의 설치허가, 밑술․술덧의 제조면허, 주류판매업 면허, 이전신고 또는 이전허가의 신청시 ㅇ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				ㅇ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개 별 소 비 세 법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이 승 민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송 영 관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홍 용 석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강 경 중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김 진 희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한 정 훈 문의사항 : ☎ (02) 397-7546～50

차 례		1. 외국인 관광객 등의 유흥음식행위 개별소비세 면제제도 폐지 246 2. 주한외교관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제도 합리화 247 3. 경마․경륜․경정장 장외발매소 입장행위 개별소비세 과세 248 4. 유흥주점 개별소비세 신고기한 합리화 249 5. 미납세반출제도 추가 250 6. 폐업 신고제도 간소화 251

	개 별 소 비 세 법

		주요 개정 내용
○ 품격 있는 관광문화 조성을 위하여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제도 폐지 ○ 종전에는 외교공관 및 외교관 등이 사용하는 석유류 전체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던 것을 외교공관, 외교관 등이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서만 면제하도록 그 범위를 축소 ○ 경마․경륜․경정장과 동일한 사행행위를 하는 경마․경륜․경정장의 장외발매소 입장행위에 대하여도 과세형평 유지를 위해 개별소비세 과세 ○ 과세유흥장소의 경우 개별소비세 분기별 신고․납부에 따른 일시적인 자금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월별 신고․납부로 전환 ○ 소비자 판매로 볼 수 없는 제조장 반출에 대해 미납세반출 허용 ○ 부가가치세와 같이 과세표준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폐업신고가 가능하도록 납세편의 제공

【관계법령】

◦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법률 (법률 제10404호)  : 2010. 12. 27. 공포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대통령령 제22569호) : 2010. 12. 30. 공포

1. 외국인 관광객 등의 유흥음식행위 개별소비세 면제제도 폐지

(개별소비세법 제19조의3)

가. 개정취지

◦ 불건전한 소비를 지원하는 제도 폐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음 유흥음식행위는 개별소비세 면제 ㅇ 주한 국제연합군이나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과세유흥장소에서 외국군인․외국인 선원에게 외화를 받고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 ㅇ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경영자가 외국인 관광객․재외국민․외국인 선원에게 외화를 받고 숙박용역과 함께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 ㅇ 관할 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과세유흥장소에서 주한외교관 등에게 외화를 받고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 ㅇ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음식점업의 경영자가 외국인 관광객․재외국민․외국인 선원에게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				ㅇ 주한 국제연합군이나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과세유흥장소에서 외국군인에게 외화를 받고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 <폐 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

2. 주한외교관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제도 합리화

(개별소비세법 제16조, 제19조의3,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4조)

가. 개정취지

◦ 국가간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면제축소 및 국제적 관례인 공관원의 임기를 고려하여 사후관리기간 단축

나. 개정내용

(현행 유지)

종 전				개 정
□ 다음은 개별소비세 면제 ㅇ 주한외국공관이 공용품(公用品)으로 구입하는 것 ㅇ 주한외교관 및 그 가족이 자가용품(自家用品)으로 구입하는 것 ㅇ 주한외국공관이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는 석유류 ㅇ 주한외국공관에 근무하는 외국인에게 외화를 받고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 * 주한외교관 등이 개별소비세 면제물품을 5년내 양도시 개별소비세 납부 <신 설>				□ 다음은 개별소비세 면제 ㅇ 주한외국공관․외교관의 공용차량용 석유류 <폐 지> * 3년내 양도시 개별소비세 납부 ㅇ 외국에서 우리나라 외교관 등에 대하여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만 적용(상호주의) * 개별소비세 또는 이와 유사한 조세를 면세하는 때와 개별소비세 또는 이와 유사한 조세가 없는 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음식행위, 과세물품을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

3. 경마․경륜․경정장 장외발매소 입장행위 개별소비세 과세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

가. 개정취지

◦ 경마․경륜․경정장과 동일한 사행행위를 하는 경마․경륜․경정장의 장외발매소 입장행위에 대하여도 과세형평 유지를 위해 개별소비세 과세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입장행위에 과세 ㅇ 경마장 : 1인 1회 500원 ㅇ 경륜․경정장 : 1인 1회 200원				□ 입장행위(장외발매소․장외매장 입장행위 포함) 과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7.1. 이후 입장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

4. 유흥주점 개별소비세 신고기한 합리화

(개별소비세법 제9조)

가. 개정취지

◦ 개별소비세의 분기별 신고․납부에 따른 일시적인 자금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과세유흥장소의 개별소비세를 월별 신고․납부로 전환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 ㅇ 과세물품 : 매분기 다음달 25일 ㅇ 과세장소(경마장 등) : 매분기 다음달 25일 ㅇ 과세유흥장소 : 매분기 다음달 25일				(현행 유지) ㅇ 과세유흥장소 : 다음달 25일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

5. 미납세반출제도 추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

가. 개정취지

◦ 소비자 판매로 볼 수 없는 제조장 반출에 대해 미납세반출 허용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미납세반출 ㅇ 수출물품 반출 ㅇ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해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 ㅇ 승용자동차 하치장 반출 등 <신 설> * 제조장에서 제조장(하치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않고 제조장(하치장)에서 반출하는 시점에 개별소비세 과세				ㅇ 승용자동차를 전시용으로 제조자등의 판매장으로 반출 * 30일 이상 전시하는 것 한정 ㅇ 석유류 제조자가 석유류를 제조장간 반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제조장 반출 분부터 적용

6. 폐업 신고제도 간소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5조,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25조)

가. 개정취지

◦ 과세표준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폐업 신고가 가능하도록 납세편의 제공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개별소비세 과세사업 폐업시 ㅇ 과세표준신고서․폐업신고서 제출 <신 설>				- 과세표준 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적어 제출한 경우 폐업신고서 제출로 갈음 * 부가세 과세표준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등을 적어 제출한 경우 폐업신고서 제출로 간주(부가령 §10①)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폐업하는 분부터 적용

증 권 거 래 세 법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이 승 민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송 영 관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홍 용 석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강 경 중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김 진 희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한 정 훈 문의사항 : ☎ (02) 397-7546～50

차 례		1.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증권거래세 신규 과세 256 2. 국가관리 공공기금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전환 명확화 257 3. 내국법인 증권예탁증권(DR) 증권거래세 과세 258

	증 권 거 래 세 법

		주요 개정 내용
○ 개인투자자 및 다른 기관투자자 등과의 과세형평 제고를 위하여 우정사업본부가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증권거래세 부과 ○ 국가관리 공공기금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전환을 명확히 함 ○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인 주권 또는 지분과 그 경제적 실질이 사실상 동일한 내국법인의 지분증권을 기반으로 발행된 증권예탁증권에 대해서도 증권거래세를 부과

【관계법령】

◦ 증권거래세법 일부 개정법률 (법률 제10401호)  : 2010. 12. 27. 공포

1.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증권거래세 신규과세

(증권거래세법 제6조)

가. 개정취지

◦ 개인투자자 및 다른 기관투자자 등과의 과세형평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우정사업본부의 주권 양도에 대해 증권거래세 비과세* * 우정사업본부는 지경부 소속기관이고 우체국예금․보험료는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어 ｢증권거래세법｣ 제6조(국가는 증권거래세 비과세)에 의해 비과세				□ 우정사업본부의 주권 양도에 대해 ’13.1.1*부터 증권거래세 과세 * 우정사업본부는 다른 민간금융회사와 달리 일반 대출업무 금지, 카드사업 진출 제한 등 업무영역상 제한이 있다는 지식경제부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시기 2년 유예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2. 국가관리 공공기금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 전환 명확화

(증권거래세법 제6조)

가. 개정취지

◦ 세법 해석의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117(18) 폐지, ’10.1.1. 시행] 및 기존 유권해석 변경을 통해 ’10.1.1.부터 모든 연기금에 대해 증권거래세 과세				□ 국가관리 공공기금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전환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를 「증권거래세법」에 명문화 ㅇ 국가관리 공공기금을 증권거래세 비과세 대상인 국가의 범위에서 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3. 내국법인 증권예탁증권(DR) 증권거래세 과세

(증권거래세법 제2조)

가. 개정취지

◦ 내국법인 증권예탁증권*과 일반 주권의 경제적 실질이 동일

* 외국 예탁기관이 국내주식(원주)을 자기명의로 보관기관(예탁결제원)에 보관시키고 원주를 기반으로 하여 해외에서 발행하는 주식대체증서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해 증권거래세 과세 ㅇ 주권의 범위 -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주권 -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로서 유가증권시장 등에 상장․등록된 것 - 발행전 주식, 신주인수권,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				□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내국법인 증권예탁증권(DR) 추가 ㅇ 주권의 범위 확대 - 내국법인 지분증권을 기반으로 발행된 증권예탁증권 ☞ 외국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등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증권거래세법 §1(1)]에 따라 내국법인 상장DR은 비과세되고 비상장 DR만 과세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종합소득세 분야)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황 보 연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이 은 희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이 용 범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최 한 근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한 정 훈 문의사항 : ☎ (02) 397-7552～5

차 례		1.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일몰 연장 262 2.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대한 과세 특례 일몰 연장 263 3.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 종료 264 4.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신고방법 명확화 265 5.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연장 266 6.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출자금 소득공제 일몰 연장 267 7.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268

	조세특례제한법 (종합소득세분야)

		주요 개정 내용
○ 거래내역이 노출되어 회계의 투명성이 보장되는 성실사업자에 대한 공제혜택의 지속할 필요가 있어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 공제 일몰 기한을 연장 ○ 전화망을 이용하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 기한을 연장 ○ 전환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의 세부담 축소를 목적으로 신고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한번 선택한 신고방법을 계속 적용하도록 신고방법 명확화 ○ 일자리 나누기 활성화를 위해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 기한을 연장 ○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 및 저축 장려를 위해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 (법률 제10406호)  : 2010.12.27. 공포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2583호) : 2010.12.30. 공포

1.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일몰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제1항)

가. 개정취지

◦ 거래내역이 노출되어 회계의 투명성이 보장되는 성실사업자에 대한 공제 혜택을 지속할 필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성실사업자에 대해 교육비․의료비 소득공제 ◦ 성실사업자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자 ▪복식장부 기장․비치 및 신고 ▪사업용 계좌 개설․신고 ▪3년평균 수입금액대비 1.0배 초과 ◦ 일몰기한 : ’10.12.31			□ 일몰 연장 ◦ (좌 동) ◦ 일몰기한 : ’12.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2.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대한 과세 특례 일몰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2항)

가. 개정취지

◦ 전화망을 이용하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

- 특히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 전화망을 이용하는 일반과세자는 손해를 보는 점을 고려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대한 과세 특례 ◦ 거래건별 5천원 미만의 현금영수증 발급건수(발급 승인시 전화망을 사용한 것)당 20원을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 일몰기한 : ’10.12.31			□ 일몰 연장 ◦ (좌 동) ◦ 일몰기한 : ’13.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3.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 종료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시행령 제117조)

가. 개정취지

◦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가 보편화되고,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 신고가 자리잡은 상황을 감안하여 세제를 정상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 ◦ 대상 - 신용카드․현금영수증․POS․전파식별시스템․통합전산시스템․전자상거래 등에 의한 수입금액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고한 중개수수료 수입금액 -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금융기관을 통해 수납한 수입금액 - 금 사업자가 금 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은 익금 및 손금 ◦ 전년대비 수입금액 증가분의 50%(또는 당해연도 수입금액의 5%) 상당 소득세액 공제 ◦ 일몰기한 : ’10.12.31			□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 폐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발생하는 수입금액분부터 적용

4.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신고방법 명확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1항)

가. 개정취지

◦ 전환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의 세부담 축소를 목적으로 신고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 한번 선택한 신고방법을 계속 적용하도록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전환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 특례 * ’03.6.30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 ◦ 전환정비조합은 동 조합 및 조합원을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 적용 ◦ 단, 법인세법에 따라 과표와 세액을 신고한 경우는 제외 <신 설>			◦ 조합이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한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공동사업장으로 변경 금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1.1.1.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5.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3 제1항․제3항)

가. 개정취지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는 ’08년 경제위기 상황에서 일자리 나누기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연장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고용유지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 공제율 : 전년대비 임금총액* 감소분의 50% * 통상임금(기본급+통상수당)과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급여 ◦ 공제한도 : 1,000만원 ◦ 일몰기한 : ’10.12.31			□ 일몰 연장 ◦ 일몰기한 : ’11.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6.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출자금 소득공제 일몰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필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소득공제 ◦ 공제대상 : 창투조합, 벤처조합, 벤처기업 등에 출자 ◦ 공제금액 : 출자금액의 10%(종합소득의 30% 한도) * 5년내 출자지분 이전․회수시 추징 ◦ 일몰 : ’10.12.31.까지 출자분			□ 일몰 연장 ◦ 일몰 : ’12.12.31.까지 출자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최초로 출자․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7.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 제1항․제5항)

가. 개정취지

◦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 및 저축 장려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퇴직연금+연금저축」불입액 소득공제 ◦한도 : 300만원			□ 「퇴직연금+연금저축」불입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 한도 : 400만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최초로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조 세 특 례 제 한 법 (양도소득세 분야)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황 성 규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양 해 운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민 경 하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임 양 건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조 지 환 문의사항 : ☎ (02) 397-7572～5

차 례		1.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의 양도세감면 일몰연장 272 2.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 범위 명확화 273 3.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적용시 취득시기 보완 274 4.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시 5년간 감면한도 설정 275 5. 자경기간 계산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통산방법 개선 276

	조 세 특 례 제 한 법

- 양도소득세 분야 -

		주요 개정 내용
◦ 고령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영농규모화 촉진 ◦ 원활한 공익사업의 시행 지원 및 과세형평 제고 ◦ 공익사업용 토지 등의 취득시기의 합리적 조정 ◦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시 과세형평 제고 및 현금보상 유인 축소를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 도모 ◦ 경작기간 통산방법 합리화

【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0406호)  : 2010.12.27. 공포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2583호)  : 2010.12.30. 공포

1.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의 양도세감면 일몰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가. 개정취지

◦ 고령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영농규모화 촉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3년 이상 자경한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영농조합법인 등에 양도시 양도세 100% 감면 * 고령(65～70세)인 은퇴 농업인에 대해 75세까지 지급 ◦ 일몰기한 : ’10.12.31				□ 일몰연장 : ’12.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 범위 명확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부칙 제25조)

가. 개정취지

◦ 원활한 공익사업의 시행 지원 및  과세형평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공익사업용 토지 등 양도세 감면 ◦ 적용요건 : 거주자가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토지․건물을 양도 하거나 수용으로 인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 감면방법 : 사업시행자가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 감면적용				□ 양도세 감면대상 공익사업용 토지의 범위 확대 ◦ 공익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양도한 토지 중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때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 양도한 토지 등을 포함 ◦ 감면방법 : 사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감면적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공포일(2010.12.27.)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적용시 취득시기 보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9항, 부칙 제25조)

가. 개정취지

◦ 공익사업용 토지 등의 취득시기의 합리적 조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시 양도세 감면(20% ～ 50%) ◦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 취득’ 여부 판단기준 - 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 <신 설>				□ (좌 동) ◦ 취득시기 판단기준 보완 - (좌 동) - 양도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증여받은 토지는 증여자가 해당토지를 취득한 날 * 양도세 이월과세 :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아 5년이내 양도시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과세하고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4.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시 5년간 감면한도 설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가. 개정취지

◦ 과세형평 제고 및 현금보상 유인 축소를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 도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한도 ◦ 만기보유 채권 보상 : 1년간 2억원, 5년간 3억원 ◦ 현금, 일반채권 보상 : 1년간 1억원				□ 양도세 감면한도 보완 ◦ (좌 동) ◦ 현금, 일반채권 보상 : 1년간 1억원, 5년간 2억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5. 자경기간 계산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통산방법 개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제12항)

가. 개정취지

◦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는 농지의 요건을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합산하는 경우 ◦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한 경우 ◦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않은 경우로서 - 상속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 경작기간 계산방법 합리화 ◦ “경작” →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 ◦ “경작” →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 분야)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정 병 룡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고 성 호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김 종 성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안 재 인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한 영 태 문의사항 : ☎ (02) 397-7563～5

차 례		1. 대손충당금 일시환입액 익금산입 유예 281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목적 기금에 대한 출연시 세액공제 신설 282 3. 취약종목 세제지원 제도 신설 283 4. 지방 시․군 소재 비영리의료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설정한도 확대 284 5.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포기 요건 정비 285 6.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동업기업의 동업자에 대한 세무신고 내용 통보 의무화 286 7. 기업구조조정 지원특례 일몰연장 287 8.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시 과세특례 일몰연장 288 9.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연장 289 10. 학교법인 수익용기본재산 대체취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일몰연장 290 11. 학교법인이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에서 학교법인에 출연시 손금인정 특례제도 일몰연장 291 12.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정비 292 13.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제도 합리화 293 14.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제도 일몰연장 294 15.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투자세액공제제도 일몰연장 295 16. 해외자원개발투자세액공제 일몰연장 및 적용요건 변경 296 17.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을 리스 중 ‘금융리스’로 한정 299 18.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일몰연장 301 19.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 등 302

차 례		20.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대상 지방미분양주택의 범위 규정 303 2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고, 지역별․기업규모별로 임시투자세액공제 및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 차등화 307 22. 지역특구 세제지원시 지원한도 및 고용인센티브 신설 308 23. 청소업 등을 창업중소기업 감면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 추가 309 24.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사업’ 추가 310 25.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당기분 일반R&D 세액공제율 단계적 인하 311 26.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최저한세율 단계적 인상 312 27.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적용횟수 제한 폐지 313 28. 중소기업 규모․졸업기준 판단시 중소기업기본법상의 관계회사 기준 도입 314 29. 사회적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 인하 및 세액감면제도 일몰연장 315 30.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제도 신설 316 31. 국내 복귀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317 32. 금융중심지내 창업․사업장신설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318 33. 지방이전 세제지원제도 보완 319 34. 고용유지중소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일몰연장 320

	조세특례제한법 - 법인세 분야 -

		주요 개정 내용
○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고용유발효과가 큰 업종(청소업 등), 노인복지서비스 확충 지원을 위해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사업 등을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 추가 ○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기업에 대하여 일반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3년간 15%, 그 후 2년간 10%), 최저한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3년간 8%, 그 후 2년간 9%)함으로써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지원 ○ 지역특구 내 기업에 대한 총 세제지원 한도를 투자금액의 50%로 설정하고, 고용지원을 위해 감면대상사업장내 상시근로자 1인당 1천만원씩(한도 : 투자금액의 20%) 추가 지원 ○ 감면혜택이 주로 대기업에 집중되고 상시적 운용으로 실효성이 약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율을 4%(수도권 밖 투자 5%)로 축소하고, 고용창출투자분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1% 한도) 도입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시․군 소재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범위를 수익사업소득의 80%까지 확대 ○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무주택 종업원 임대용 국민주택 및 종업원용 기숙사로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지방 미분양주택을 추가

【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0285호)  : 2010.05.14. 공포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0406호)  : 2010.12.27. 공포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2181호) : 2010.06.08. 공포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2583호) : 2010.12.30. 공포

1. 대손충당금 일시환입액 익금산입 유예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3)

가. 개정취지

◦ 회계기준 변경시 대손충당금 규모 감소로 일시 환입액이 발생함에 따른 일시적 세부담 증가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대상법인 : 201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일반기업회계기준 또는 K-IFRS 적용 법인 □ 유예대상 환입액 : 회계기준 변경 직전 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액 - 회계기준 변경 첫해 대손충당금 손금산입액 □ 익금유예 및 환입 방법 ◦ 익금 유예 방법 - 회계기준 변경 첫해에 유예대상 환입액을 익금불산입 ◦ 유예된 환입액 익금산입 방법 - 익금 유예된 사업연도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대손충당금 증가분과 상계 - 잔액은 2013.1.1.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목적 기금에 대한 출연시 세액공제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시행령 제7조의2)

가. 개정취지

◦ 상생협력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에 출연시 출연금의 7% 세액공제 <적용대상 기금> ① 상생보증펀드 :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법｣상 수탁기업 등(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에 조성된 기금 * 협력중소기업의 범위 - 대기업과 직접 납품관계를 가지는 수탁기업 - 수탁기업과 직․간접 납품관계를 가지는 중소기업 - 기타 대기업이 협력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중소기업 ② 동반성장기금 :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R&D, 생산성 향상 및 해외시장진출 지원*을 위하여 ｢대․중소기업 협력재단｣에 조성된 기금 * 구체적인 지출용도(시행령 규정사항) - (R&D) 연구․시험용시설 투자 지원 등 - (인력) 직원 교육․훈련 위탁 지원 - (생산성향상)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지원 - (해외시장 진출) 해외시장 조사 및 판촉 지원 □ 사후관리 ◦ 목적 외의 용도로 출연금을 사용할 경우 세액공제 금액을 추징(추징대상 :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협력재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최초로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

3. 취약종목 세제지원 제도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2, 시행령 제104조의20)

가. 개정취지

◦ 취약종목 운동팀 지원을 통한 국민스포츠 저변 확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 설 >				□ 취약종목 운동팀 창단시 인건비․운영비 지원 <지원대상> ◦ 종목 : 육상, 탁구, 유도, 사이클, 럭비, 스키, 승마, 아이스하키, 펜싱, 태권도, 조정, 카누, 근대5종, 레슬링, 양궁, 사격, 테니스, 핸드볼, 역도, 복싱, 빙상, 체조, 수영, 하키, 배드민턴, 세팍타크로, 봅슬․스켈, 컬링, 트라이애슬론, 바이애슬론, 스쿼시, 축구(여성팀), 정구, 요트, 볼링, 우슈, 공수도, 루지, 카바디, 크리켓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경기단체 종목 ◦ 선수단 요건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① 선수단을 구성하는 선수가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에 등록되어 있을 것 ② 종목별 선수의 수는 해당 경기종목별 정원이상일 것 ③ 종목별로 해당 경기종목을 지도하는 자가 1인 이상일 것 <지원방식> 10% 세액공제 <지원기간> 창단후 3년간 <인건비․운영비의 범위> ◦ 인건비 : 팀소속 선수 및 감독․코치에 대한 연봉 및 포상금 ◦ 운영비 : 창단준비비, 훈련비, 훈련시설 개선비, 장비구입비, 대회 참가비, 임차료 등 팀 운영 경비 <사후관리> ◦ 창단 후 3년내 해단하거나, 운동팀이 선수단 요건을 충족치 못할 경우 지원액 추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 최초로 창단하는 분부터 적용

4. 지방 시․군 소재 비영리의료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한도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4항, 시행령 제70조제5항)

가. 개정취지

◦ 지방 비영리의료법인에 대한 지원확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 설 >				□ 지방 소재 비영리의료법인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한도를 확대(50%→80%) ◦ 대상지역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으로서 인구 등을 고려하여 선정 - 대상지역 기준 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광역시는 제외 ② 인구 30만명 이하 시․군 ③ 대학병원 부재 ※ 상기 기준을 만족하는 지역을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적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5.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포기 요건 정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6 제1항․제2항)

가. 개정취지

◦ 동업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동업기업과세특례가 적용 또는 포기되는 문제점을 보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포기시 제출서류 ◦ 동업기업 적용․포기신청서 <신 설>					◦ 동업자 전원의 동의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6.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동업기업의 동업자에 대한 세무신고 내용 통보 의무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3)

가. 개정취지

◦ 동업기업과세특례 제도의 절차적 개선을 통한 동업자의 세무신고 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동업기업과세특례* 신고 * 동업기업을 도관으로 보아 동업기업 단계에 과세하지 않고, 동업자에게 귀속시켜 동업자 단계에서만 과세 ◦ 동업기업은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5일까지 신고의무 <신 설>					□ 동업기업과세특례 절차 개선 ◦ 좌 동 ◦ 동업기업에 대해 동업자들에 대한 동업기업 신고내용 통보 의무 부여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7. 기업구조조정 지원특례 일몰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제39조․제40조․제45조․제46조)

가. 개정취지

◦ 민간부문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시급하고 일시적인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종 특례제도를 2년간 한시로 도입 ① 기업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세제지원 ◦ 채무상환 목적으로 기업자산 매각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조특법 제34조) ◦ 기업채무 상환을 위해 주주가 기업에 자산 증여시 세제지원(조특법 제40조) ◦ 부실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감자시 세제지원(조특법 제45조) ② 사업양수도 및 주식교환에 대한 세제지원 ◦ 부실기업 양도․청산을 전제로 주주가 채무 인수시 법인세 감면(조특법 제39조) ◦ 주식교환시 양도차익에 대한과세이연(조특법 제46조)					□ 일몰기한 2년 연장 ◦ 2010.12.31. → 2012.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자산양도․감자분․합병분․채무인수․변제, 주식양도 ․양수분부터 적용

8.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시 과세특례 일몰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

가. 개정취지

◦ 민간기업의 자발적인 구조조정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내국법인 합병시 합병법인이 중복자산을 양도하고,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 당해 중복자산 양도차익에 대하여 3년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허용 * 2010년말 일몰 종료					□ 일몰기한 2년 연장 ◦ 2010.12.31 → 2012.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9.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2항)

가. 개정취지

◦ 정비사업조합이 의무적으로 법인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조합원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여 공익사업인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2003.7.1.이후 설립된 정비사업조합*(법인)에 대하여 비영리법인으로 의제 * 근거 : 도시및환경정비법 §18 ◦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 토지 대신 토지․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					□ 일몰기한 3년 연장 ◦ 2010.12.31. → 2013.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0. 학교법인 수익용기본재산 대체취득시 법인세 과세이연 일몰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6 제1항)

가. 개정취지

◦ 대학의 재정확충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학교법인이 기존재산을 양도하고 고수익용 재산을 대체취득시 ◦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3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 2007년말 신설, 2010년말 일몰도래					□ 일몰기한 3년 연장 ◦ 2010.12.31. → 2013.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1. 학교법인이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에서 학교법인에 출연시 손금인정 특례제도 일몰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6 제4항)

가. 개정취지

◦ 대학의 재정확충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학교법인이 전액 출연하여 별도 법인을 설립하고 동 법인이 이익금을 출연하는 경우 ◦ 손금산입 허용 * 2007년말 신설, 2010년말 일몰도래					□ 학교법인 출자비율 완화 ◦ 100% ⇒ 50%이상 □ 일몰기한 3년 연장 ◦ 2010.12.31. → 2013.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

12.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정비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가. 개정취지

◦ 범용시설로서 지원 목적이 달성된 설비를 정비

-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및 전자상거래설비는 2001년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금융․유통․제조업 등에 상용화된 설비이므로 지원을 중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 공제율 : 3%(중소기업7%) ◦ 적용대상 시설 - 공정 개선 및 자동화 시설 - 첨단기술설비 - 공급망관리 시스템설비 -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설비 -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 전자상거래설비 - 물류 프로세스 관리용 설비 - 지식관리시스템					□ 생상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지원대상 정비 - <삭제> - <삭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3.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제도 합리화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가. 개정취지

◦ 과도한 공제율을 정상화하는 대신 공제한도로 인한 일부 기업의 세제혜택 축소문제를 보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 공제율 : 투자금액의 20% ◦ 공제한도 및 이월공제 :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산출세액의 30% 한도 적용, 이월공제 불허					□ (좌 동) ◦ 공제율 : 투자금액의 10% ◦ 공제한도 폐지 및 5년간 이월공제 허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14.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제도 일몰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

가. 개정취지

◦ 저탄소․녹색성장을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제도 ◦ 공제율 : 10% ◦ 적용대상 투자 : -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무공해․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 소음․진동방지시설 및 방음․방진시설 - 오수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 폐기물 처리 및 감량화시설 -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 재활용시설 - 해양오염방제업의 선박․장비․자재, 석유정제시설중 탈황시설 - 청정생산시설*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산업환경실천과제** 에 포함된 청정생산시설 ** 원료조달단계에서의 환경에 대한 부담 감소와 재생자원 활용 제고, 생산공정에서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저감(低減), 환경오염 제거ㆍ감축, 부산물의 효율적 이용, 용수의 재이용 확대 등 생산공정의 개선, 녹색제품의 개발에 관한 사항 등 ◦ 일몰기한 : 2010.12.31.						□ 일몰연장 ◦ (좌동) ◦ (좌동) ◦ 일몰기한 : 2013.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15.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GMP*) 투자세액공제제도 일몰연장 * Good Manufacturing Practice for Medicinal Products for Hunam use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4)

가. 개정취지

◦ 의약품 품질제고를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 투자 세액공제제도 *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약사법시행규칙 별표2․3에 따른 의약품 및 생물학적제제 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적용대상 시설 ◦ 공제율 : 투자금액의 7% ◦ 일몰기한 : 2010.12.31.					□ 일몰연장 ◦ 일몰기한 : 2013.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16. 해외자원개발투자세액공제 일몰연장 및 적용요건 변경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 시행령 제104조의15)

가. 개정취지

◦ 법에서 위임한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지분요건을 시행령에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해외자원개발투자세액공제(3%) 적용대상 ◦ 광업권․조광권을 취득하기 위한 출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 ◦ 일몰기한 : 2010.12.31.					□ 적용대상 요건 변경 ◦ 광업권․조광권을 취득하기 위한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 ◦ 일몰기한 : 2013.12.31.
□ 출자대상 외국법인 요건 ◦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신고한 광구에 대한 광업권․조광권을 소유 ◦ 해당 광구의 개발․운영목적으로 설립 <신설>					□ (좌동) □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지분 요건 ◦ 10%이상 출자지분에 대해 지원하되 - 출자지분 10%미만인 경우라도 임원 파견시는 지원대상 투자로 인정
□ 외국자회사를 통한 투자의 인정범위 ◦ 내국인의 외국자회사(100%출자)의 증자에 참여하는 투자 ◦ 내국인이 외국자회사에 1년이상 금전을 대여하는 투자 ◦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내국인과 공동으로 1년이상 금전을 대여하는 투자					□ ‘금전대여’의 범위를 시행규칙에 위임 ◦ (좌동)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전을 대여하는 투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최초로 투자하거나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제도 관련 개요

1. 현행제도(조특법§104의15) 개요

□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의 광업권․조광권을 직접 취득하거나 광업권 등을 소유한 외국법인의 지분을 취득하는 등 해외자원개발 투자금액의 3%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

<적용대상 투자유형>

ⅰ)  직접취득 : 해외의 광업권․조광권을 직접 취득

ⅱ)  외국법인의 지분취득 : 광업권 등을 취득하기 위한 출자로서 해외자원개발사업 광구를 소유한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

* (요건) ①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동법 제5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의 광구에 대한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소유 ② 해당 광구의 개발과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

ⅲ) 외국자회사를 통한 투자 : 내국인의 외국자회사(내국인이 100%출자)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로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다음에서 정하는 투자. 다만, 외국자회사가 (ⅰ)․(ⅱ)의 방법으로 광업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

①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의 증자에 참여하는 투자

②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1년이상 상환기간으로 금전대여

③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내국인과 공동으로(컨소시엄 형태)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1년이상 상환기간으로 금전대여

* 외국환거래법(§3①)은 전체지분의 10%이상을 투자하거나, 10%미만 투자시는 임원파견, 1년이상 원자재․제품의 매매계약 체결시에만 당해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해외직접투자로 인정

참고		외국환거래법 관련 규정

□ 외국환거래법 제3조(정의) 제1항

18. "해외직접투자"란 거주자가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행위 또는 지급을 말한다.

가.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 등을 통하여 그 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맺기 위하여 하는 거래 또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확장·운영하거나 해외사업 활동을 하기 위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8조(해외직접투자)

① 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해당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전체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투자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0 이상인 투자

2. 투자비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로서 해당 외국법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수립하는 것

가. 임원의 파견

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원자재 또는 제품의 매매계약의 체결

다. 기술의 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계약의 체결

라. 해외건설 및 산업설비공사를 수주하는 계약의 체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에 투자한 거주자가 해당 외국법인에 대하여 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것

17.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을 리스 중 ‘금융리스’로 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가. 개정취지

◦ 각종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를 제외(법§5, §11, §24, §25, §25의2, §25의3, §25의4, §26)

- 리스분류기준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과 K-IFRS간의 불일치를 시정하기 위해 법인세법상의 금융리스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동 리스규정을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 설 >				□ 리스회사가 대여하는 자산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융리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리스는 투자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 ※ ‘금융리스’의 범위(시행규칙§2의2 신설예정) ① 리스기간 종료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이용자에게 해당 리스자산의 소유권을 무상 또는 당초 약정금액으로 이전할 것을 약정한 경우 ② 리스기간 종료시 리스이용자가 리스 시행일 현재 취득가액의 10%이하로 구매하거나 리스계약 갱신권리를 보유한 경우 ③ 리스기간이 기준내용연수의 75%이상 ④ 리스료의 현재가치금액이 리스자산 장부가액의 90%이상 ⑤ 리스자산의 용도가 리스이용자만의 특정용도로 한정되어 전용이 불가능한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참고		운용리스와 금융리스의 구분

(기업회계기준 제19호 문단 6, 8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 리스의 분류 : 리스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효익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정도에 따라 분류

◦ 운용리스 : 위험과 효익을 리스회사가 부담

◦ 금융리스 : 위험과 효익을 리스이용자가 부담

□ 금융리스 해당요건 : 금융리스가 아니면 운용리스로 분류됨

◦ 리스기간 종료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이용자가 염가매수선택권을 가지고 있고, 이를 행사할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

◦ 리스기간이 리스자산 내용연수의 75% 이상 차지하는 경우

◦ 리스실행일 현재 최소 리스료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리스자산 장부가액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 리스이용자만이 중요한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특수한 용도의 리스자산인 경우

□ 리스 분류에 따른 손익 구조

	운용리스		금융리스
	익금	손금	익금	손금
리스 제공자	리스이용료	감가상각비	리스이용료중 이자수익 해당분	없음
리스 이용자	없음	리스이용료		리스이용료중 이자비용 해당분, 감가상각비

※ 리스분류에 따라 채권회수분(리스이용자의 경우 채무상환분) 또는 감가상각비를 인식하게 되는바, 채권회수분과 감가상각비의 총합은 모두 자산의 장부가액이므로 리스기간중 총 익금 또는 손금의 합은 동일

18.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일몰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가. 개정취지

◦ 물류전문기업의 육성을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개요 : 전년대비 증가한 물류비의 3%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요건 - 1년 이상 계약 - 제3자물류비가 전체물류비의 50% 이상 ◦ 일몰기한 : 2010.12.31.					□ 일몰연장 ◦ 일몰기한 : 2012.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9.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가. 개정취지

◦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고용안정 및 복지 증진

- 직장보육시설 확대를 유도하여 직장여성의 고용안정 지원

-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근로자 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공제율 : 7%) 대상 ◦ 무주택 종업원 임대국민주택 ◦ 종업원용 기숙사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보육시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시설 <추 가>					□ 세액공제율 및 공제범위 확대 ◦ (좌 동) ◦ (좌 동) ◦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세액공제공제율 확대(7%→10%) ◦ (좌 동) ◦ 종업원 휴게실, 체력단련실 추가 ※ 무주택종업원용 국민주택 또는 종업원용 기숙사 용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미분양주택을 취득시 10% 세액공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직장보육시설 관련 : 2011.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지방미분양주택 및 공제대상(종업원 휴게실 등) 추가 관련

: 2011.1.1.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20.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대상 지방미분양주택의 범위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

가. 개정취지

◦ 법에서 위임한 미분양주택의 범위를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 설 >				□ 세액공제대상 미분양주택의 범위 ◦ 기준일자 : 2011.1.1. 현재 ◦ 적용대상 : 영§98의4 제1항 준용 ⅰ) ｢주택법｣§38에 따른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으로 공급하는 주택 ⅱ) ｢주택법｣상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매입하여 공급하는 주택 ⅲ) 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아 공급하는 주택 ⅳ)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법령§92의2)이 취득하여 공급하는 주택 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신탁업자가 취득하여 공급하는 주택 ◦ 제외대상 : 영§98의4 제2항 준용 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신설) * 지방의 경우 : 도시 85㎡, 읍․면 100㎡ ⅱ)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사실이 있는 주택 ⅲ) 사업주체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해제 후 매매계약자 또는 배우자(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 포함)가 재계약한 주택 ⅳ) 사업주체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던 당초 주택을 대체하여 취득하는 다른 주택

종 전				개 정
< 신 설 >				□ 증빙서류 보관․제출의무(영§98의4 제5항 및 제8항 준용) ◦ 사업주체 등의 의무 : 사업주체 등은 미분양주택 매매계약 체결시 2부의 매매계약서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미분양주택 확인날인을 받아 1부를 매매계약자에게 교부하고, 그 내용을 미분양주택확인대장에 작성․보관 ◦ 세액공제신청자의 의무 : 세액공제신청자는 세액공제신청시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미분양주택 확인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참고		지방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8조의4(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법 제9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10년 2월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

2.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이하 이 조에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라 한다)가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에 따라 매입한 주택으로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공급하는 주택

3. 주택의 시공자가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주택으로서 해당 시공자가 공급하는 주택

4.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5 및 제1호의8에 따라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취득한 주택으로서 해당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공급하는 주택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7 및 제1호의9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서 해당 신탁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제외한다.

1.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2. 2010년 5월 14일부터 2011년 4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항에서 "미분양주택 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사업주체등(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주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시공자,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신탁업자를 말한다. 이하 제3호, 제6항, 제8항 및 제10항에서 같다)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매계약자가 해당 계약을 해제하고 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당초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을 다시 매매계약하여 취득한 주택

3. 미분양주택 취득기간 중에 해당 사업주체등으로부터 당초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을 대체하여 다른 주택을 매매계약하여 취득한 주택

③․④ (생략)

⑤ 법 제98조의5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사업주체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 현황(2010년 2월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을 2010년 6월 30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미분양주택 현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그 현황을 2010년 7월 30일까지 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사업주체등은 제1항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즉시 2부의 매매계약서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해당 매매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확인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라 매매계약서에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요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항에 따른 미분양주택 현황 및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류 등에 따라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고, 해당 매매계약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확인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⑩ 시장·군수·구청장과 사업주체등은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확인대장을 2011년 6월 30일까지 정보처리장치·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디스크 등의 전자적 형태(이하 이 조에서 "전자매체"라 한다)로 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 제10항에 따라 전자매체 자료를 제출받은 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자료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⑫ 미분양주택 확인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고 지역별․기업규모별로 임시투자세액공제 및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 차등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부칙 제14조)

가. 개정취지

◦ 지방․중소기업을 우대하여 기업의 투자를 지원하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고용창출형 투자를 유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임시투자세액공제 ◦ 공제율 : 7% ◦ 대상 :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 ◦ 지역 : 수도권과밀권역외 ◦ 업종 : 농업, 축산업, 어업 등 ◦ 일몰기한 : 2010.12.31.				□ 지역별․기업규모별 임시투자세액공제 및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 차등화 ◦ 대기업의 非수도권 투자 및 중소기업의 수도권과밀권역외 투자 : 임시투자세액공제율 5% +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율 1%* * 공제한도 : 고용증가인원 × 1천만원(청년 고용시 1천5백만원) - 투자 이후 5년이내 고용증가시 이월하여 공제 가능 ◦ 대기업의 수도권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내 투자 : 임시투자세액공제율 4% +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율 1% ◦ (좌 동) ◦ (좌 동) ◦ (좌 동) ◦ 일몰기한 : 2011.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22. 지역특구 세제지원시 지원한도 및 고용인센티브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제121의8～9․제121조의17․제121조의20․제121조의21)

가. 개정취지

◦ 지역특구 세제지원시 지원한도를 신설하여 투자금액에 비하여 과다하게 조세감면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고 고용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의 고용증대를 유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지역특구* 세제지원제도 * 기업도시, 신발전지역, 대덕특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금융중심지, 제주특별자치도(첨단과학기술단지, 투자진흥지구, 자유무역지역) ◦ 적용대상 : 지역특구內 창업․사업장 신설기업 또는 입주기업 ◦ 감면내용 :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지원한도․고용인센티브 신설 ◦ 지원한도 신설 - 지역특구內 기업에 대한 총 세제지원 한도 설정 : 투자금액의 50% ◦ 고용인센티브 신설 - 고용증대기업에 대해서는 다음의 금액을 한도에 추가 : Min(①, ②) ① 상시근로자수 × 1천만원 ② 투자금액의 20%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최초로 입주 또는 창업․사업장신설 기업부터 적용

23. 청소업 등 창업중소기업 감면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 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7조)

가. 개정취지

◦ 고용창출효과가 큰 일부 업종을 창업중소기업 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에 추가하여 일자리 창출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대상업종 : 제조업, 출판업, R&D업 등 22개 업종 ◦ 감면율 : 4년간 50% 감면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대상업종 : 제조업, 도소매업, 출판업, R&D업 등 34개 업종 ◦ 감면율 : 매년 5～30% 감면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 추가 ◦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 ◦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농업노동자 공급업 포함)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된 사업인 경우에 한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창업중소기업 감면 : 2011.1.1. 이후 최초로 창업 하거나 지정 또는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201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4.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 ‘재가장기요양기관운영사업’ 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가. 개정취지

◦ 고령화사회로의 진행에 따라 노인복지서비스 확충을 지원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업종에 旣포함되어 있는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과의 형평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대상업종 :

- 제조업,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 등 34개 업종

◦ 감면율 : 매년 5～30% 감면

본점 소재지	업 종	기업구분(%)
		소기업	중기업
수도권	도․소매업, 의료업	10	-
	제조업 등 기타업종	20	-
	- 지식기반산업	20	10
지 방	도․소매업, 의료업	10	5
	제조업 등 기타업종	30	15

□ (좌 동)

◦ 업종 추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사업

* 방문요양․주야간보호․단기보호․방문목욕․방문간호․복지용구서비스기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5.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당기분 일반 R&D 세액공제율 단계적 인하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 시행령 제9조제3항)

가. 개정취지

◦ 중소기업 졸업시의 R&D 세액공제율 축소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여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지원

<(참고) 일반R&D 세액공제율 개편안>

25%	25%
		15%
			10%
				3～6%
중소기업	유예기간(4년)	유예기간 이후 1～3년차	유예기간 이후 4～5년차	일반기업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당기분 일반R&D 세액공제율 ◦ 중소기업 : 25% ◦ 일반기업 : 3～6%					□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일반 R&D세액공제율 단계적 축소 ◦ 졸업유예기간(4년) 이후 - 3년간(5～7년차) 15%, 2년간(8～9년차) 10%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최초로 중소기업(졸업유예기간 포함)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부터 적용

26.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최저한세율 단계적 인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시행령 제126조제2항)

가. 개정취지

◦ 중소기업 졸업시의 최저한세율 인상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여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지원

<(참고) 최저한세율 체계 개편안>

						14% (1,000억원 초과)
					11% (1,000억원 이하)
				10% (100억원 이하)
			9%
		8%
7%	7%
중소기업	유예기간 (4년)	유예기간 이후 1～3년차	유예기간 이후 4～5년차	일반기업(과표규모별 구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 7%

일반기업 최저한세율 : 10～14%

◦ 최저한세율

구 분		세율
중소기업		7 %
일반 기업	과표 100억원 이하	10 %
	과표 1천억원 이하	11 %
	과표 1천억원 초과	14 %

□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최저한세율 단계적 인상

◦ 졸업유예기간(4년) 이후

- 3년간(5～7년차) 8%,

2년간(8～9년차) 9%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7.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적용횟수 제한 폐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가. 개정취지

◦ 중소기업 졸업후 중소기업으로 복귀한 기업이 다시 졸업하는 경우 졸업유예를 적용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최초 1회에 한하여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적용 ※ 최초 중소기업 졸업 → 중소기업 복귀 → 일반기업이 된 경우 졸업유예를 적용받지 못함					□ 최초 중소기업 졸업시부터 유예기간 4년동안에는 유예기간 적용횟수 제한 폐지 ※ 최초 중소기업 졸업 → 유예기간內 중소기업 복귀 → 유예기간內 일반기업이 된 경우 잔존 유예기간 동안 졸업유예 적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8. 중소기업 규모․졸업기준 판단시 중소기업기본법상의 관계회사 기준 도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가. 개정취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2009.3.25) 되어 중소기업 규모․졸업기준 판단시 관계회사간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규모․졸업기준 판단시에도 관계회사간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하여 중소기업 범위에 대한 일관성 유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 규모․졸업기준 ◦ 규모기준(조세특례제한법과 중소기업기본법 동일) -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자본금, 매출액 기준* 규정 * 제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300명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졸업기준(조세특례제한법) - 상시근로자수 1,000명 이상 -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 - 매출액 1,000억원 이상 ※ 중기법상 중소기업 졸업기준 ▪ 상시근로자수 1,000명 이상 ▪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12년부터 적용) ▪ 매출액 1,500억원 이상(12년부터 적용)					□ (좌 동) ◦ (좌 동) ◦ (좌 동) ◦ 중소기업 규모․졸업기준 판단시 관계회사간 합산하여 계산 ※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평균 상시근로자수 및 과세연도 종료일의 자산총액․자기자본․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9. 사회적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 인하 및 세액감면제도 일몰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제132조)

가. 개정취지

◦ 저소득층․장애인․고령자․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회적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최저한세율 7%이나, ◦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과표구간별 최저한세율* 적용 * 과표 100억 이하 : 10% 과표 100~1000억 : 11% 과표 100억 초과 : 14% □ 사회적기업에 대한 50% 세액감면제도 일몰기한 : 2010.12.31.					□ 사회적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수준(7%)의 최저한세율 적용 ※ 사회적기업의 영위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7% 적용 □ 사회적기업에 대한 50% 세액감면제도 일몰연장 : 2013.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최저한세율 : 201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일몰연장   : 2011.1.1. 이후 최초로 인증받은 사업적기업부터 적용

30.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제도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제2항)

가. 개정취지

◦ 고용여건이 취약한 장애인 일자리창출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4년간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11.1.1. 이전에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11.1.1. 동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고 4년간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적용

31. 국내 복귀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

가. 개정취지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해외창출 고용이 국내고용으로 전환되도록 유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국내 복귀기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감면 ◦ 지원내용 : 5년간 100%, 2년간 50% 세액감면 ◦ 지원요건 ① 국외에서 2년 이상 운영한 사업장을 이전하여 수도권밖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② 국외사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을 수도권밖에 신설 등 ◦ 일몰기한 : 2012.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최초로 국내에서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부터 적용

32. 금융중심지내 창업․사업상 신설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1)

가. 개정취지

◦ 금융․보험산업 육성을 지원하되, 투자금액․고용 기준을 설정하여 동 제도가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금융중심지*(수도권과밀권역 제외)내 금융․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 금융위원회가 2010.1월 ‘금융중심지’로 고시한 2개 지역(서울 여의도, 부산 문현동) 중 수도권과밀권역외 지역인 ‘부산 문현동’이 해당됨 ◦ 당해 구역안의 사업소득에 대해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취득세․재산세는 지자체가 15년 범위에서 조례로 감면 가능 - 지원요건 : 투자금액 20억원 +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 일몰기한 : 2012.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5.14. 이후 최초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부터 적용

33. 지방이전 세제지원제도 보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시행령 제60조의2)

가. 개정취지

◦ 법인의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고정자산처분익․유가증권처분익․자산수증익 등 영업외 소득은 감면대상소득 계산시 제외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인 본사의 지방이전시 세액감면 ◦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낙후지역 7년 100%, 3년 50%) ◦ 감면세액 : ① × Min(②, ③) ① 감면대상소득 = 과세표준 - 토지․건물의 양도차익 ②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이전후 급여 / 법인 전체인원의 급여 ③ 이전본사의 근무인원 / 법인전체의 근무인원					□ 감면대상소득 계산시 제외되는 소득 추가 ① 감면대상소득 = 과세표준 - 토지․건물의 양도차익 및 고정자산처분익․유가증권처분익․수입이자․수입배당금․자산수증익* * 고정자산처분손, 유가증권처분손, 지급이자가 있는 경우 차감한 금액 ② (좌 동) ③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최초로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34. 고용유지중소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일몰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3)

가. 개정취지

◦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고용유지중소기업 및 근로자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고용유지중소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 지원내용 - 중소기업 : (전년대비 1인당 평균 임금감소분 × 상시근로자수)의 50% 소득공제 - 근로자 : 전년대비 임금총액 감소분의 50% 소득공제(한도 1천만원) ◦ 일몰기한 : 2010.12.31.					□ (좌 동) ◦ (좌 동) ◦ 일몰 연장 : 2011.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 분야)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황 성 규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양 해 운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민 경 하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임 양 건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조 지 환 문의사항 : ☎ (02) 397-7572～5

차 례		1. 가업승계 수증자 요건 명확화 324 2. 상속․증여세 관련 과세특례 규정 일몰연장 325

	조 세 특 례 제 한 법

- 상속세 및 증여세 분야 -

		주요 개정 내용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받는 수증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 ○ 중소기업의 구조조정과 가업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부담을 완화하고, 창업지원을 통한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일몰연장

【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0406호)  : 2010.12.27. 공포

1. 가업승계 수증자 요건 명확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 개정취지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받는 수증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 수증자 요건 - 18세 이상 거주자 -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승계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 받음 ◦ 특례내용 - 10% 세율 적용 - 5억원 공제 ◦ 상속시 상속세로 정산				◦ 수증자 요건 명확화 - 18세 이상 거주자 1명 - 좌 동 ◦ 좌 동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2. 상속․증여세 관련 과세특례 규정 일몰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30조의6, 제101조)

가. 개정취지

◦  중소기업의 구조조정과 가업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부담을 완화하고, 창업지원을 통한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일몰기한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조특법 §30의5) : 2010.12.31.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조특법 §30의6) : 2010.12.31. ◦ 중소기업 주식 최대주주 할증평가 배제(조특법 §101) : 2010.12.31.			□ 일몰기한 연장 ◦ 일몰연장 : 2013.12.31. ◦ 일몰연장 : 2013.12.31. ◦ 일몰연장 : 2012.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원천세 분야)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황 보 연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이 은 희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이 용 범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최 한 근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한 정 훈 문의사항 : ☎ (02) 397-7552～5

차 례		1. 외국인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합리화 330 2.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과세특례 일몰 종료 331 3. 선박투자회사 과세특례 축소 및 일몰 연장 332 4. 인프라펀드 배당소득 과세특례 일몰 연장 333 5. 공익기부집합투자기구 과세특례 일몰 종료 334 6. 해외펀드에서 발생한 해외주식 매매․평가손익에 대한 손실상계 대상 펀드이익의 범위 확대 335 7.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336

	조세특례제한법 (원천세분야)

		주요 개정 내용
○ 외국인근로자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근로소득 원천징수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와 15% 단일세율 중 선택 ○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과세특례는 주식의 장기보유를 통하여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하였으나, 실효성이 크지 않고 비과세․감면을 축소해 나가는 정책 방향으로 일몰 종료 ○ 공익기부집합투자기구 과세특례를 '08년부터 시행하였으나 실제 적용사례가 없어 일몰 종료 ○ ’10.1.1부터 해외펀드 비과세를 폐지하면서 펀드 투자자가 실제 펀드이익보다 과도하게 과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펀드에서 발생한 해외주식 매매․평가손실을 펀드이익에서 상계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2010년에도 중국 등 해외주식시장 불황으로 해외 주식형펀드 계좌 중 약 70%가 투자원금 이하인 점을 고려하여 손실과 상계되는 펀드이익의 발생기간을 연장

【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 (법률 제10406호)  : 2010.12.27. 공포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2583호) : 2010.12.30. 공포

1. 외국인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합리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4항․제5항, 시행령 제16조의2)

가. 개정취지

◦ 15%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과다한 환급세액이 발생할 가능성을 감안

- 외국인근로자의 납세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외국인근로자 근로소득 원천징수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적용			◦ 근로소득간이세액표와 15% 단일세율 중 선택 - 15% 단일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서 제출 *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단일세율적용 원천징수신청서를 제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4.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과세특례 일몰 종료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가. 개정취지

◦ 위 제도는 주식의 장기보유를 통하여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하였으나, 실효성이 크지 않음

◦ 타 금융소득과의 과세불형평,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을 축소해 나가는 정책방향을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과세특례 ◦ 대상 : 3년 이상 보유한 상장주식 ◦ 세율 : 액면가액 3천만원 이하 비과세, 1억원 이하 5% ◦ 일몰기한 : ’10.12.31			□ 일몰 종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3. 선박투자회사 과세특례 축소 및 일몰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5 제2항)

가. 개정취지

◦ 선박펀드를 통한 국적선사 확충 효과, 조선사업의 높은 전후방 효과 등을 고려하여 일몰을 3년 연장하되

- 비과세․감면 축소의 필요성, 여타 펀드상품과의 과세 형평성을 고려하여 과도한 세제지원은 축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선박투자회사 배당소득 분리과세 ◦ 세율 : 액면가액 3억원 이하 5%, 3억원 초과분 14% ◦ 일몰기한 : ’10.12.31까지 지급분			□ 선박투자회사 과세특례 축소 및 일몰 연장 ◦ 세율 : 액면가액 1억원 이하 5%, 1억원 초과분 14% ◦ 일몰기한 : ’13.12.31까지 지급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배당소득 분부터 적용

4. 인프라펀드 배당소득 과세특례 일몰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4 제1항)

가. 개정취지

◦ SOC 투자 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배당소득 분리과세 ◦ 세율 : 액면가액 1억원 이하 5%, 1억원 초과 14% ◦ 일몰기한 : ’10.12.31			□ 일몰 연장 ◦ 일몰기한 : ’12.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5. 공익기부집합투자기구 과세특례 일몰 종료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8)

가. 개정취지

◦ 공익기부집합투자기구 과세특례를 '08년부터 시행되었으나 실제 적용사례 없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공익기부집합투자기구* 과세특례 * 정의 :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기부금등으로 지출하는 펀드 ◦ 투자자의 배당소득 중 일부* 비과세 * 지정기부금등 ÷ 집합투자기구 수익 ◦ 일몰기한 : ’10.12.31			□ 일몰 종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6. 해외펀드에서 발생한 해외주식 매매․평가손익에 대한 손실상계 대상 펀드이익의 범위 확대

(법률 제9921호, 2010.1.1. 부칙 제74조 제3항)

가. 개정취지

◦ 동 제도는 ’10.1.1부터 해외펀드 비과세를 폐지하면서 펀드 투자자가 실제 펀드이익보다 과도하게 과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하였으나

- 2010년에도 중국 등 해외주식시장 불황으로 해외 주식형펀드 계좌 중 약 70%가 투자원금 이하인 점을 고려하여 손실과 상계되는 펀드이익의 발생기간을 연장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해외펀드에서 발생한 해외주식 매매․평가손실*과 상계가능한 이익의 범위 * ’07.6～’09.12 중 발생한 해외상장주식 매매․평가손실만 해당 ◦ ’10.1.1～’10.12.31 중 발생한 해외펀드의 이익			□ 상계가능한 해외펀드 이익의 범위 확대 ◦ ’10.1.1～’11.12.31 중 발생한 해외펀드의 이익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최초로 결산․분배, 환매하는 분부터 적용

7.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대상 확인․관리방법 개선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9항)

가. 개정취지

◦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주택 취득ㆍ양도 자료 구축에 상당기간이 소요되어 현행 법정기한인 1월 20일까지 통보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

- 1월 20일에 통보된 자료의 경우 해당 과세연도 상반기의 취득ㆍ양도자료만 반영되어 업무 활용에 부적합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무주택세대주 확인 통보기한 ◦ 국토부장관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무주택 세대주 여부를 확인해 국세청장에게 통보 ◦ 기한 : 다음연도 1월 20일			□ 통보기한 연장 ◦ 기한 : 다음연도 3월 말일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 분야)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김 용 완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양 기 정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유 수 현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한 영 태 문의사항 : ☎ (02) 397-7542～4

차 례		1. 외투기업 세제지원시 지원한도 및 고용인센티브 신설 340 2. 증자시 외투비율 적용 명확화 341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 분야)

		주요 개정 내용
○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한도를 신설하여 투자금액에 비하여 과다하게 조세감면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고 고용인센티브를 신설하여 외투기업의 고용증대를 유도 ○ 증자를 통한 외국인투자의 경우 증자한 사업장이 기존사업장과 구분경리되는 경우 외국인투자비율 산정시 증자한 사업장의 비율로 계산 가능

【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0406호)  : 2010.12.27. 공포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2583호) : 2010.12.30. 공포

1. 외투기업 세제지원시 지원한도 및 고용인센티브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가. 개정취지

◦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한도를 신설하여 투자금액에 비하여 과다하게 조세감면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고 고용인센티브를 신설하여 외투기업의 고용증대를 유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외투기업 세제지원제도 ◦ 적용대상 : 단지형 외투지역․경제자유구역 등의 중규모 외투기업, 개별형 외투지역․경자구역 등의 대규모 외투기업, 고도기술수반사업 외투기업 등 ◦ 감면내용 :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를 감면 - (단지형 등 중규모 외투기업) : 3년간 100%, 2년간 50% - (개별형 등 대규모 외투기업 및 고도기술수반사업) : 5년간 100%, 2년간 50%				□ 지원한도 및 고용인센티브 신설 ◦ 지원한도 신설 : 외투기업에 대한 총 세제지원 한도 설정 - (단지형 등 중규모 외투기업) : 외국인투자누계액의 50% - (개별형 등 대규모 외투기업 및 고도기술수반사업) : 외국인투자누계액의 70% ◦ 고용인센티브 신설 - 고용증대기업에 대해서는 추가 세제지원 : 외국인투자누계액의 20% 이내 * 고용인원 1인당 1,000만원씩 추가지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최초로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2. 증자시 외투비율 적용 명확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6)

가. 개정취지

◦ 시행규칙 서식내용을 시행령에 반영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증자의 경우 증자한 사업장이 기존사업장과 구분경리되는 경우 ◦ 외국인투자비율 산정시 증자한 사업장의 비율로 계산 가능* *「법인세법 시행규칙」서식 내용				◦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조 세 특 례 제 한 법 (부가가치세 분야)
[집 필 진] 법무심사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이 승 민 법무심사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송 영 관 법무심사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홍 용 석 법무심사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강 경 중 법무심사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김 진 희 법무심사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김 상 원 문의사항 : ☎ (02) 397-7546～50

차 례		1. 사립학교 민간자본 유치사업 면세 일몰 연장 346 2. 목재펠릿에 대해 한시적 부가가치세 면제 347 3. 면세유 공급 중단기간 조정 348 4. 면세금지금제도 일몰 연장 349 5.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 추가 350 6. 노인복지주택 관리용역 등 면세 범위 351 7. 국가기술자격 검정 수탁기관 정부업무대행단체 추가 352 8.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사업 부가가치세 면제 353 9. 2012세계자원보전총회조직위원회 사업 부가가치세 면제 354 10. 한국환경공단 정부수탁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355 11. 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시험관리업무 부가가치세 면제 356 12. 금융결제원의 지방세 통합수납처리시스템 운영사업 부가가치세 면제 357 13. 외교관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절차 개선 358 14. 외교관 등의 정의규정 개선 359 15. 사후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 추가 360 16. 사후환급 대상 어업용 기자재 추가 361 17. 조세지원 대상 농어민의 범위 조정 362 18. 면세유 지원대상 낚시어선의 범위 조정 363 19. 면세유 사용실적 확인장치 부착 농업기계 범위 조정 361 20. 면세유 사후관리 대행기관 추가 365 21.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취소 요건 신설 366 22.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가능한 거래가액 명확화 367 23. 일부 품목에 대한 반출확인 절차 보완 368

	조 세 특 례 제 한 법 (부가가치세 분야)

		주요 개정 내용
○ 저탄소 신재생에너지인 목재펠릿의 보급을 위하여 해당 목재펠릿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추가 ○ 면세유류 부정사용이 적발되어 2년의 면세유 공급중단기간이 경과되더라도 추징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구입할 수 없도록 법제화 ○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시각장애인 전용 음성독서기를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지원 ○ 노인주거복지시설인 노인복지주택에 공급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에 대하여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한국원자력기술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환경공단, 도로교통공단 등을 추가하는 것으로 규정 ○ 영세율 및 면세유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개인인 농어민의 범위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농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한 자로 한정토록 하는 규정 추가

【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 (법률 제10406호)  : 2010. 12. 27. 공포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대통령령 제22583호)  : 2010. 12. 30. 공포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 개정령 (대통령령 제22575호) : 2010. 12. 30. 공포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 개정령 (대통령령 제22581호) : 2010. 12. 30. 공포

1. 사립학교 민간자본 유치사업 면세 일몰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가. 개정취지

◦사립대학 민자유치사업은 2005년도에 도입된 제도로 현재 10개 대학이 BTO 방식의 사업 추진 중

- 민간사업자의 자금부담을 덜어주어, 학생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취지임을 고려하여 2년간 일몰연장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BTO 방식*의 민자로 건설하는 사립학교 시설(기숙사 등)과 관련 * BTO(Build-Transfer-Operate) :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학교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 ◦ 학교의 사업자에 대한 시설 관리운영권 공급: 면세 ◦ 사업자가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면세(실비 여부 불문)				◦ 일몰연장 : ’12.12.31 ※ 일몰 : ’12년 말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까지 적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2. 목재펠릿에 대해 한시적 부가가치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12호)

가. 개정취지

◦저탄소 신재생에너지인 목재펠릿의 사업초기 시장 형성 및 보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지원

* 목재펠릿(Pellet) : 나무를 톱밥과 같은 작은 알갱이 형태로 분쇄하여 건조․압축한 친환경연료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의 가정난방 및 시설원예 재배용으로 주로 사용

- 목재펠릿은 면세경유와 가격은 비슷*하나 이용은 불편해  보급에 어려운 실정

* 동일 발열량 기준 상대가격 : 목재펠릿 100 vs 면세경유 106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목재펠릿 공급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 적용기간 : 2년간 (’11.1.1～ ’12.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 면세유 공급 중단기간 조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0항)

가. 개정취지

◦면세유류 부정사용이 적발되어도 2년이 경과하면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어 부정유통 감면추징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사례 방지

- 2년이 경과 하더라도 추징세액을 미납하는 경우 면세유류  공급을 중단하여 추징세액 미납부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농어업용 면세유 공급중단 기간 ◦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면세유 부정유통사실을 안 날부터 2년간				◦ 부정유통으로 고지받은 감면추징세액을 2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시까지 면세유 공급 중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최초로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4. 면세금지금제도 일몰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3)

가. 개정취지

◦금거래소를 통한 금거래가 개시(’12.1월)될 때까지는 현행 면세금지금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1년간 일몰 연장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금도매업자․세공업자 등의 추천 금지금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 ㅇ 일몰: ’10.12.31.				ㅇ 일몰연장: ’11.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공급하거나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5.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 추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제23호)

가. 개정취지

◦영세율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장애인의 보장구 구입부담을 경감시켜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 시각장애인 전용 음성독서기*에 대한 영세율 적용으로 장애인과 일반인 간 정보격차 해소 및 장애인에 대한 교육･정보활용 기회 확대 등을 통한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향상 지원

* 시각장애인의 학습 및 정보 습득을 위한 디지털 콘텐츠 플레이어로, 국립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전자서적 및 시각장애인 전용 전자도서포멧(DAISY)을 음성합성엔진(TTS)으로 읽어주는 음성독서기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 ◦ 의수족, 휠체어 등				□ 장애인용 보장구 추가 ◦ 시각장애인 전용 음성독서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6. 노인복지주택 관리용역 등 면세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6항)

가. 개정취지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에 공급되는 용역의 범위와 같은 범위에서 법률에서 위임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되는 용역의 범위를 규정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의 범위 ◦ 노인복지주택의 관리․운영자가 공급하는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에 준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일반관리용역 ◦ 경비업자․청소업자가 공급하거나 노인복지주택 관리․운영자의 위탁을 받아 공급하는 경비․청소용역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7. 국가기술자격 검정 수탁기관 정부업무대행단체 추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제36호)

가. 개정취지

◦ ’08년 이전에는 국가기술자격 556개 종목에 대한 검정을 한국산업인력공단(538개)과 대한상공회의소(18개)에서 시행

- ’08년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해 온 10개 종목을 4개 전문기관으로 검정 위탁

- 정부업무대행단체로 지정되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대한상공회의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4개 기관을 정부업무대행단체에 추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31개의 정부업무대행단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신 설>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던 10개 종목 검정을 ’08년부터 4개 기관으로 검정 위탁				□ 정부업무대행단체 추가 ◦ 한국원자력기술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광해관리공단을 정부업무대행단체에 추가하여 - 국가기술자격 검정 수탁업무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면세사업은 시행규칙 개정사항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공급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8.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사업 부가가치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제45호)

가. 개정취지

◦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

-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등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31개의 정부업무대행단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신 설>				□ 정부업무대행단체 추가 ◦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9. 2012세계자원보전총회조직위원회 사업 부가가치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제50호)

가. 개정취지

◦ 2012세계자원보전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

-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등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31개의 정부업무대행단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신 설>				□ 정부업무대행단체 추가 ◦ 2012세계자원보전총회조직위원회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0. 한국환경공단 정부수탁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제47호)

가. 개정취지

◦ 2010.1월 구)한국환경자원공사와 구)환경관리공단을 통합하여 한국환경공단 설립

- 공단의 주요사업은 출연금․국고보조금으로 수행하며, 환경오염예방사업과 환경개선사업의 공공재적 성격 및 유사업무 수행기관과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 한국환경공단의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다만, 민간과 경쟁관계에 있는 분야 및 기타 공공기관이 과세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은 과세형평을 고려하여 면세 제외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31개의 정부업무대행단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신 설>				□ 정부업무대행단체 추가 ◦ 한국환경공단의 국가․지자체 대행․수탁 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 다만, 시험․검사업무 등은 제외하여 과세유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1. 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시험관리업무 부가가치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제48호)

가. 개정취지

◦ 2011년부터 국가(경찰청 산하 운전면허시험관리단)가 수행하던 운전면허시험, 적성검사 관련 업무가 도로교통공단에 이관되고, 운전면허증 교부 등 업무가 도로교통공단에 위탁

- 운전면허 시험 관리업무의 성격 및 민간이양 이후 수수료 상승방지 필요에 따라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으로 지정할 필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31개의 정부업무대행단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신 설>				□ 정부업무대행단체 추가 ◦ 도로교통공단의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인수․수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면세* * 면세대상업무 주요 내용 ⋅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적성검사업무 ⋅ 운전면허증 교부․갱신, 강사 ․기능 검정원 자격시험 및 자격증 발급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2. 금융결제원의 지방세 통합수납처리시스템 운영사업 부가가치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제49호)

가. 개정취지

◦ 현재 금융결제원의 국세납부 대행사업은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으로 지정(’09.4 시행규칙 개정)

※ 신용카드 국세납부 대행기관이 사실상 정부(국세청)의 수납업무를 대행하는 점과 과세시 세금을 납부하면서 또다른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카드납부자의 불만을 초래하는 점 감안

○ 국세납부 대행사업과의 과세형평 등을 고려하여 동일하게 면세사업으로 지정할 필요 (’11.3.1부터 지방세 카드수납대행 예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31개의 정부업무대행단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신 설>				□ 정부업무대행단체 추가 ◦ 금융결제원이 지자체와 ‘지방세 통합수납처리사무 위탁계약약정’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지방세 세입금 통합수납처리시스템 구축․운영사업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3.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3. 외교관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절차 개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8조제3항~제5항)

가. 개정취지

◦ 환급절차 간소화, 국제적 관행 준수를 통한 대외인식 제고 및 부정환급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외교관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절차 ① 지정면세장에서 면세카드 제시 ② 외교관 신분확인 후 물품 구입 ③ 판매자는 판매확인서 2매 교부 ④ 외교관은 수령한 판매확인서를 외교부에 제출하여 확인필(이 때 외교부는 대상, 한도 등 확인) ⑤ 외교관은 확인필한 판매확인서를 해당사업장에 제출 ⑥ 판매자는 확인금액을 환급 * 판매장은 환급분을 영세율 신고				□ 환급절차 간소화 ① 외교관은 환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지정면세장에서 발급한 구매영수증*을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 * 영수증 기재세액이 환급대상액 ② 외교부장관은 신청인의 신분,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고 국세청장에게 환급액 지급 요청 ③ 국세청장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액을 외교부에 지급하도록 지시 ④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환급액을 외교부로 송금하고, 외교부는 각 외교관에게 해당 환급액을 송금 * 판매장은 일반과세 신고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4.1. 이후 구매하는 분부터 적용

14. 외교관 등의 정의규정 개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8조제1항)

가. 개정취지

◦국제법 및 조약에서 통용되는 용어 사용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 우리나라에 주재하거나 파견된 외교관 또는 외교사절과 주한외국공관에 근무하는 외국인으로서 당해 국가의 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				□ 정의 규정 수정 ◦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 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의 소속 직원으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통상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부터 적용

15. 사후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 추가

(농림특례규정 별표5)

가. 개정취지

◦ 복토는 버섯재배에 필수적인 배지와 더불어 양송이 재배에서만 사용되는 자재에 해당

-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작물재배용 기자재와 같이 생산 필수자재에 해당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 ◦ 농업용 배지(양액․버섯재배용에 한함) 등 31개 품목 <신 설>				◦ 양송이 재배용 복토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16. 사후환급 대상 어업용 기자재 추가

(농림특례규정 별표6)

가. 개정취지

◦ 유류절감장치 및 고효율촉매기기 보급 확대를 통한 면세유류 사용량 축소 유도

- 유류절감장치 및 고효율촉매기기는 연료사용량이 많은 중대형의 근해어업 어선에 사용

* 유류비 절감 외에 배기가스 정화 등 부수적 효과 기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가가치세 사후환급대상 어업용 기자재 ◦ 양어장용 필름 등 22개 품목 <신 설〉				◦ 어선용 유류절감장치 및 고효율촉매기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17. 조세지원 대상 농어민의 범위 조정

(농림특례규정 제2조제1항, 제14조)

가. 개정취지

◦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면세유 제도가 주말농장 등 일시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까지 지원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 개인인 농민의 범위를 농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한 자로 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영세율 및 면세유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 개인 ◦ 영농조합법인 등				□ 농어민인 개인 범위 조정 ◦ 개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농어업경영정보에 등록을 한 자에 한함) (현행 유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18. 면세유 지원대상 낚시어선의 범위 조정

(농림특례규정 제15조제1항제1호마목)

가. 개정취지

◦ 어민의 어한기 부업소득 증진을 위한 낚시어선에 대한 면세유 지원이 연중 전업으로 낚시어선업을 영위하는 어민 외의 자까지 지원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 낚시어선업용 선박의 범위를 어촌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등록한 낚시어선업용 선박으로 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면세유 지원대상 낚시어선의 범위 ㅇ ｢낚시어선법｣에 의하여 신고한 낚시어선업용 선박				ㅇ ｢낚시어선법｣에 의하여 신고한 낚시어선업용 선박(｢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어촌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등록한 선박에 한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19. 면세유 사용실적 확인장치 부착 농업기계 범위 조정

(농림특례규정 제17조제1항)

가. 개정취지

◦ 면세유 부정유통 소지를 줄이기 위하여 난방기 외 유류사용이 많은 버섯재배소독기, 곡물건조기, 농산물건조기도 계측기 부착을 의무화

◦ 중고농업기계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계측기 부착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면세유 사용실적 확인장치 부착 농업기계의 범위 ◦ 농업용 트랙터, 농업용 콤바인, 농업용 난방기 및 농선(10톤 이상인 것에 한함) <신 설>				□ 범위 조정 ◦ 버섯재배소독기, 곡물건조기, 농산물건조기 ◦ 중고농업기계를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도 적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7.1. 이후 등록하는 분부터 적용

20. 면세유 사후관리 대행기관 추가

(농림특례규정 제26조제2항)

가. 개정취지

◦농업용은 면세유 사후관리 대행기관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규정되어 있으나

- 어업용 면세유에 대하여는 별도의 대행기관이 미지정

◦ 면세유 사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면세유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여 효율적 사후관리를 실시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면세유류 사후관리 대행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용 면세유) ※ 어업용 대행기관은 없음				□ 대행기관 추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대행기관을 추가 ※ 어업용 면세유의 경우 동해․서해어업지도사무소를 추가 지정 예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부터 적용

21.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취소 요건 신설

(외국인특례규정 제5조의 2제5항)

가. 개정취지

◦ 법령 준수 유도 및 사후환급절차 실효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관할지방국세청장은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 취소 가능

◦ 관계법령에 의해 허가․지정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

◦ 국세 등을 50만원 이상 포탈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경우

◦ ｢외국환거래법｣에 의해 처벌받은 경우

◦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당해 사업을 하지 않게 된 경우

◦ 지정취소를 요청한 경우

<신 설>

□ 지정 취소요건 신설

<좌 동>

◦  동법령의 환급․송금절차를 위반하며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4.1. 이후부터 적용

22.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가능한 거래가액 명확화

(외국인특례규정 제3조제2항)

가. 개정취지

◦ 사후환급가능 여부를 법령을 통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환급대상 재화 ◦ 1회 거래가액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5만원) 이상인 물품 ◦ 1회 거래가액이 5만원 미달임에도 불구*하고 면세판매장 또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당해 세액상당액을 외국인관광객에게 송금 또는 환급하는 경우 2 * 통상 거래가액이 3만원 이상인 경우 환급				□ 환급대상 범위 명확화 < 좌 동 > * 시행규칙 개정 검토 < 삭 제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4.1. 이후 구매하는 분부터 적용

23. 일부 품목에 대한 반출확인 절차 보완

(외국인특례규정 제9조제2항)

가. 개정취지

◦ 전자방식 판매확인서 도입에 따른 미비점 보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출국항 관할세관장의 반출확인절차 <신 설>				□ 관할세관장에게 추가자료 요구 권한 부여 ◦ 수집한 전자판매확인서에 오류가 있거나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영수증 등 제시 요구 가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개별소비세 분야)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이 승 민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송 영 관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홍 용 석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강 경 중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김 진 희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한 정 훈 문의사항 : ☎ (02) 397-7546～50

차 례		1.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일몰종료 및 연장 372 2. 택시의 석유가스(부탄) 유류세 지원체계 합리화 및 일몰 연장 373

	조세특례제한법 - 개별소비세 분야 -

		주요 개정 내용
○ 지방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는 수도권회원제 골프장과의 과세불형평 해소를 위해 일몰 종료 ○ 택시에 대해 버스․화물차․연안화물선 등 타 운수업계와 마찬가지로 유가보조금 도입취지(유류세 인상분 지급)에 맞게 지원토록 택시의 부탄에 대한 유류세 총 지원규모(221원/ℓ)는 동일하게 유지하되, 유가보조금 및 면세 지급단가를 조정하여 지원체계를 합리화

【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 (법률 제10406호)  : 2010. 12. 27. 공포

1.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일몰 종료 및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12조, 제121조의14, 제121조의18)

가. 개정취지

◦ 지방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는 수도권회원제 골프장과의 과세불형평 해소를 위해 일몰종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ㅇ 지방 회원제 골프장 - 일몰기한 : 2010. 12. 31. ㅇ 제주도 회원제 골프장 - 일몰기한 : 2010. 12. 31. ㅇ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내 회원제 골프장 - 일몰기한 : 2010. 12. 31.				□ 일몰기한 종료 및 연장 - 일몰 종료 - 일몰기한 : 2012. 12. 31. - 일몰기한 : 2012. 12. 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입장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

2. 택시의 석유가스(부탄) 유류세 지원체계 합리화 및 일몰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3제1항)

가. 개정취지

◦ (지원체계 합리화) 택시에 대해 버스․화물차․연안화물선 등 타 운수업계와 마찬가지로 유가보조금 도입취지(유류세 인상분 지급)에 맞게 지원토록 택시의 부탄에 대한 유류세 총 지원규모(221원/ℓ)는 동일하게 유지하되 유가보조금 및 면세 지급단가를 조정하여 지원체계를 합리화

◦ (일몰 연장) 어려운 택시업계의 경영개선을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택시의 부탄가스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면제 ㅇ 면제 지원규모 : 185원/ℓ * (개별소비세) : 161원/ℓ (교육세) : 24원/ℓ(개별소비세의 15%) ※ 유가보조금 지원 : 판매부과금 36원/ℓ ㅇ 적용기간 : ’08.5.1～’11.4.30				□ 일몰기한 종료 및 연장 ㅇ 택시의 부탄 유류세 총 지원규모(221원/ℓ)를 동일하게 유지하되, - 유가보조금 지급단가*를 인상(36원/ℓ → 198원/ℓ) * 「유가보조금 지급지침」(국토부) - 유류세 면제단가를 인하조정(185원/ℓ → 23원/ℓ) ㅇ 적용기간을 ’12.12.31.까지 연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교통․에너지․환경세 분야)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이 승 민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송 영 관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홍 용 석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강 경 중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김 진 희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한 정 훈 문의사항 : ☎ (02) 397-7546～50

차 례		1. 바이오디젤 유류세 면제 일몰 1년 연장 378 2. 경차 유류세 환급 일몰 2년 연장 379

	조세특례제한법 - 교통․에너지․환경세 분야 -

		주요 개정 내용
○ 친환경에너지인 바이오디젤 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바이오디젤 유류세 면제기한 연장 ○ 경차 이용으로 에너지 절약 및 서민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차 유류세 환급기한 연장

【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 (법률 제10406호)  : 2010. 12. 27. 공포

1. 바이오디젤 유류세 면제 일몰 1년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제2항)

가. 개정취지

◦ 친환경에너지인 바이오디젤 보급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바이오디젤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면제 ㅇ 적용기간 : ’08. 1. 1.～’10. 12. 31				ㅇ 적용기간 1년 연장(’11. 12. 31.까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경차 유류세 환급 일몰 2년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제1항)

가. 개정취지

◦ 경차 이용으로 에너지 절약 및 서민부담 경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경차 소유자에 대해 연간 10만원 한도내 유류세 환급 ㅇ 적용기간 : ’10. 1. 1.～’10. 12. 31				ㅇ 적용기간 2년 연장(’12. 12. 31.까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

개 정 세 법 해 설

印  刷   2011年   2月   日

發  行   2011年   2月   日

發行處   국세청 법규과

*  본 冊子를 複寫出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當課(☎397～7533)에 事前問議바랍니다.

* 본 冊子는 改正된 稅法內容을 설명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본 설명 중 改正法令과 상이한 내용이 包含되는 경우에 法令에 우선순위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