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11. 2. 23.(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상속 ․ 증여세 이렇게 달라집니다.

□  2011.1.1.부터 상속세 장애인공제 계산방법을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를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상증법 §20)

*  통계청에서 매년 12월 성별․연령별 기대여명표 발표하고 있음

○  종전에는 장애인공제를 일률적으로 75세까지 인정하여 기대여명을 반영하지 못하였음

< 계산사례>

○ 상속인(장애인, 여자)이 65세인 경우 상속세 장애인공제 금액은?

- 종전 : 500만원 × 10년(75세까지 남은 기간) = 5,000만원

- 개정 : 500만원 × 21년(기대여명 86세까지 남은 기간) = 1억 500만원

□  금년부터 상속․증여받고 그 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해당재산의 ‘매매 등 가액*’이 있으면 유사재산보다 우선 적용

*  매매 등 가액 : 매매․감정․수용․공매․경매가액

○  유사재산의 ‘매매 등 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상속․증여세 신고일 후의 가액은 적용하지 않음(상증법 시행령 §49)

※  작년까지는 평가 대상재산과 유사재산의 ‘매매 등 가액’이 동시에 있는 경우 평가기준일에 가까운 날의 ‘매매 등 가액’을 적용하였음

□  건전한 중소기업 육성과 장수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창업자금 과세특례 제도와 가업승계 과세특례 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

○  중소기업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기한이 2010.12.31.까지였으나 2013.12.31.까지로 일몰기한을 연장한 것임

○ 창업자금 과세특례 :  거주자(18세 이상)가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부모(60세 이상)로부터 창업자금을 2013.12.31.까지 증여받는 경우

-  증여세 과세가액(3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한 다음 증여세 특례세율(10%)을 적용해 증여세 과세한 후, 증여자 사망시점에서 상속세로 정산 (조특법 §30의5)

○ 가업승계 과세특례 :  거주자(18세 이상 1명)가 10년 이상 영위한 가업을 승계할 목적으로 부모(60세 이상)로부터 해당 가업 주식을 2013.12.31까지 증여받고 적법하게 가업을 승계한 경우

-  가업주식의 증여세 과세가액(30억원 한도)에 5억원을 공제한 다음 증여세 특례세율(10%)을 적용해 증여세 과세한 후, 증여자 사망시점에 상속세로 정산 (조특법 §30의6)

[30억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비교 ]

∙ 일반 : [(30억-3천만)×40%-1억6천만(누진공제)]-1억 280만(신고세액공제) ＝ 9억 2,520만원

∙ 특례 : [(30억-5억) × 10%] = 2억 5,000만원(신고세액공제 없음)

* 증여자가 사망시 상속세로 다시 정산함

≪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 과세특례 ≫

□  상속․증여세를 계산할 때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지분을 평가하는 경우, 할증하지 않는 특례기간을 2년 연장

○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주식을 할증 평가를 배제하는 제도의 일몰기한을 2012.12.31.까지로 연장한 것임(조특법 §101)

○  최대주주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보유주식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다고 보아 주식평가액에 일정의 할증률을 가산하여 평가하는 규정 (상증법 §63 ③)

- 지분율 50% 이하인 경우 할증률 : 대기업 20%, 중소기업 10%

- 지분율 50% 초과인 경우 할증률 : 대기업 30%, 중소기업 15%

≪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규정 ≫

□  매출이 증가하여 중소기업을 졸업하여도 연간 매출액이 1,500억 원이 될 때까지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음

○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이 아니어야 하며,  고용증대 요건1)을 반드시 지켜야 함 (상증법 §18②)

1)  고용증대 요건 : 상속개시연도 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수 평균이 상속개시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정규직 근로자수의 100분의 120이상을 유지하여야 함

□  아울러, 증여세도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 할 수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람

생 산 일		2011년 2월 22일(화)		생산부서	재산세국 재산세과
담당과장		조용을 재산세과장 (397 - 1751)		담 당 자	최대열 사무관 (397-1752)

사례 1		평가대상 재산의 매매가액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사례

거래 흐름도

사실관계

◈  서울 양천구에 사는 정○○씨는 ’11.1.4. 사망하였는데 상속재산 중 00골프장 골프회원권(A)이 1개 있었고 상속인인 자녀 정△△는 상속받은 이 골프회원권을 ’11.2.7. 3억원에 양도하였음.

○  정△△는 상속세를 신고하기 위해 해당 골프회원권의 시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같은 종류의 골프회원권(B)이 ’11.1.20. 3억5천만원에 거래된 것을 확인하였음.

◈  정△△는 이 골프회원권의 상속재산가액을 얼마로 하여야 할까요??

-  종전 : 3억 5천만원

평가대상 재산(A)과 유사재산(B)중 평가기준일(’11.1.4일)보다 가까운 날의 시가인 유사재산(B)의 시가(’11.1.20, 3억5천만)를 적용

-  개정 : 3억

평가대상 재산(A)의 시가(3억)를 우선적용하고, 이것이 없는 경우 유사재산(B)의 시가를 적용

* 유사재산의 시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신고일 후의 시가는 적용할 수 없음

피상속인

(부 정○○)

상속인

(자녀 정△△)

경기도 00소재 00골프장

골프회원권 상속

2011.1.4. 사망

사례 2		중소기업을 졸업한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사례

거래 흐름도

사실관계

◈  성남 분당에 사는 이○○씨가 ’11.1.5일 사망(상속인 : 처, 자1)하여 20년 동안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운영하던 40억 상당의 ○○기계(주) 주식을 자녀 이△△에게 상속하였음

◈  ○○기계(주)는 2009사업연도 매출액이 연 900억으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었으나 2010사업연도에는 1,400억으로 증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을 졸업하였음

-  금년부터 가업상속공제가 확대되어 가업상속공제 16억원이 추가로 가능하므로 약 8억의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음

* 신규(’11년부터) = 40억 × 40% = 16억(가업상속공제 금액) × 50%(세율)

= 8억(절감되는 상속세액)

* 기존(’10년까지)  =  상속개시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인 ’10년의 매출액이 1,400억이므로 중소기업을 졸업하여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

※ 적용 요건

1.  중소기업을 졸업한 후 매출액 1,500억원에 달할 때 까지 공제 가능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3.  향후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이 상속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말 정규직 근로자 수의 120% 이상이어야 함

피상속인

(부 이○○)

상속인

(자녀 이△△)

20년 동안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운영하던 ○○기계(주)의 주식 40억을 상속(과세표준은 100억)

2011.1.5. 사망

참 고		연도별 가업상속공제요건 확대 내역

사망일	피상속인 사업영위기간	상속인의 대표이사 취임기한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요건
’08.1.1.이후	15년 이상	상속세 신고기간 내	영업기간 중 80%이상 재직
’09.1.1.이후	10년 이상	신고기한 경과후 2년이내
’10.2.18.이후	상동	상동	① 또는 ② ① 영업기간 중 60%이상 재직 ② 상속개시 전 10년중 8년이상 재직

사망일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	최대주주등 지분율
’10.12.31.이전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의한 중소기업 - 매출액 증가 등으로 중소기업을 졸업한 경우 공제배제	-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지분이 10년 이상 계속 ․비상장법인 : 50%이상 ․상장법인 :40%이상
’11.1.1.이후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내 기업이 아닌 경우로서 - 향후 10년 이상 고용유지 요건(정규직고용 10년평균 120%)을 충족하는 경우 - 매출액 1천5백억원 까지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에 해당함	-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지분이 10년 이상 계속 ․비상장법인 : 50%이상 ․상장법인 : 30%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