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11. 2. 24(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법인세 신고 안내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입니다.”

□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는 법인은 5월 2일(4.30은 토)까지 신고·납부

○  신고대상 법인은 462천개로 지난해 442천개에 비해 20천개 증가

*  '09년 신고기준 : 12월법인이 법인수의 96.7%, 총부담세액의 89.1% 점유

○  공익법인도 3월 31일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결산서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이번 신고는 그동안 기업에게 부담을 주던 전산･개별분석 안내 등 신고전 세무간섭을 전면 폐지하는 등 납세자의 자율신고를 최대한 보장하겠음.

○  그 대신, 납세현장의 정보를 토대로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하여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기획분석 및 세무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하는 등 신고 후 사후검증에 주력하겠음.

□  구제역·AI 등의 재해발생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축산업 관련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주겠음.

○  또한, 구제역 등으로 인해 사업용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한 경우 재해손실세액공제도 가능하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람.

1		3월은 12월 결산법인이 법인세를 신고·납부 하는 달

□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는 경우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법인의 소득을 통산하여 5월 2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  모회사와 모회사가 완전지배하는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소득을 통산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신고

○  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높은 율의 가산세를 추가부담

◈ 부당(일반)무신고가산세 : 수입금액의 14/10,000(7/10,000)와 산출세액의 40(20)% 중 큰 금액

◈ 납부불성실가산세 : 무납부세액의 0.03% × 미납일수

○  신고대상 법인은 462천개로 지난해 442천개에 비해 20천개 증가

*  '09년 신고기준 : 12월법인이 법인수의 96.7%, 총부담세액의 89.1% 점유

※ 지난해 3월 법인세 신고실적('09.12월 결산법인)

신고법인	수입금액	소득금액	총부담세액	납부세액
421 천개	3,248 조원	180.8 조원	25.7 조원	13.4 조원

2		사전 세무간섭 전면 폐지, 신고 후 사후검증에 주력

□  이번 신고는 기업의 세무부담을 대폭 완화하기 위하여, 기업에게 부담을 주던 전산･개별분석 안내* 등 신고전 세무간섭을 폐지하는 등 완전한 자율신고체제로 전환함.

*  신고 전에 다수의 법인을 상대로 과거 신고자료 위주로 개별분석하거나 전산으로 분석한 자료를 신고시 주의할 사항으로 안내

○  다만, 신설･영세법인, 사업자･세무대리인 단체 등에 대한 신고시 유의사항 등 납세서비스 차원의 안내･홍보는 강화

□  그 대신, 신고 후에는 납세현장의 세원정보를 토대로 불성실 신고자･취약업종･분야 등을 엄선하여 기획분석 등 다양한 검증수단을 통해 사후검증을 엄정하게 추진하고

* '10년 기획분석·감면사후관리 실적 : 세액추징 2,403억원

○  신고성실도를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법인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정밀하게 조사하는 등

* '09년 법인사업자 조사실적 : 세액추징 20,735억원(2010 국세통계연보)

○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다.”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사후검증에 주력할 계획이니, 세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하게 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람.

□  불성실한 신고는 언제든지 적발될 수 있는 것이며

○  그 결과 세부담은 크게 늘어나게 되므로 처음부터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방법임.

◈  법인이 소득금액 10억원을 은닉하여 신고누락하고 5년 뒤 탈세로 추징되는 경우, 처음부터 성실하게 신고한 경우보다 약 3.5배나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됨.

￭ 처음부터 성실하게 신고한 경우 총 부담세액		220백만원

① 법인세 : 10억원 × 22% = 220백만원

￭ 5년 후에 탈세로 추징당하는 경우 총 부담세액		779백만원

① 법인세 : 10억원 × 22% = 220백만원

② 가산세 : - 과소신고 : 220백만원 × 40%(부당과소) = 88백만원

- 과소납부 : 220백만원 × 0.03% × 1,826일 = 121백만원

③ 인정상여 소득세 : 10억원 × 35% = 350백만원

< 불성실하게 신고하고 추후에 추징된 사례 >

3		최대한의 신고편의와 다양한 납세정보 제공

□  국세청 홈택스의 전자신고 서비스는 다양한 웹 브라우저(IE, Firefox, Safari 등)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3.4부터)

*  '09.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전자신고 비율 : 96.1%('08.12월 96.0%)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금년부터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전자신고를 할 수 있음.

*  일반 법인은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변환방식으로 제출

○  또한, 매출액이 없는 법인으로서 세무조정 할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간편전자신고시스템*을 통해 간단하게 신고(3.4부터)

*  인적사항,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만 입력

□  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신고방법과 서식, 세정지원제도, 개정세법 내용 등 납세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세무정보*를

*  중간예납세액 납부자료, 법인세 신고시 유의사항, 신고절차, 법인 유형별 신고안내, 감면사항, 법인세 신고안내 책자(e-book) 등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와 홈택스(www.hometax.go.kr) 등을 통해 자세히 안내하고 있음.

□  금년부터  법인세와 관련된 지방소득세도 별도의 절차없이 한 번에 편리하게 전자신고·납부하는 서비스 제공('11.1.1부터)

○  홈택스에서 법인세 신고를 한 후 ｢지방소득세 연계납부｣를 선택하면 위택스(WeTax, 지방세 종합정보시스템)로 연결되어

-  별도 접속이나 행정기관·은행 방문없이 관련 지방소득세를 바로 전자신고·납부를 할 수 있으니 많이 이용하시기 바람.

4		구제역 등 피해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  구제역·AI 등의 발생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축산업 관련 납세자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실질적인 세정지원을 할 예정임.

○  우선, 관할 세무서장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축산업자, 폐쇄된 도축장, 사료공장 등을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지원

○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음.

□  또한, 구제역 등 재해로 인해 사업용자산(토지 제외)의 20% 이상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법인세 세액공제(상실된 자산가액 한도)를 받을 수 있으니

○  법인세 신고기한 또는 재해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기 바람.

*  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더라도 재해사실이 확인되면 세액공제 가능

<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 법인세>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신고)되지 아니한 법인세, 부과(신고)된 법인세로서 미납된 법인세(가산금 포함)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재해손실세액공제 금액 계산방법>

․공제대상 법인세 × (재해로 상실된 자산가액 ÷ 상실전 자산총액)

□  아울러, 법인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별도의 신청없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음.

* 금년도 분납기한 : 일반기업 5.2(4.30은 토요일), 중소기업 5.31

5		외국법인 법인세 신고와 내국법인 국제거래자료 제출

□  외국법인은 한국내 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으며,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신고·납부 절차는 일반적으로 내국법인과 동일하나

○  본점 등의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11.3.2(수)까지 신고기한 연장 승인신청을 할 수 있음.

○  해외 본·지점 발생 공통경비 중 한국지점과 관련된 경비는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손금계상 가능

*  ｢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 배분방법 및 제출서류｣에 관한 고시 (국세청고시 제2009-90호, 2009.9.1.) 참조

□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아래의 해외현지법인 관련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시기 바람.

< 제 출 대 상 >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  '10.12.31. 현재 해외현지법인에 투자하고 있는 법인('10년 중 청산·지분양도 포함)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해외현지법인의 총자본금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그 투자금액(대부투자 포함)이 1억원 이상인 법인(위 요건을 충족하는 공동투자자도 모두 제출)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 해외지점·연락사무소 등을 설치한 법인

○  특히, 이번 신고부터는 “해외현지법인의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해외현지법인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유의

○  아울러 국외원천소득·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하여도 법인세를 성실하게 신고하시기 바람.

6		공익법인은 출연재산보고서 등을 3월 31일까지 제출

□  사업연도가 12월에 종료되는 공익법인1)은 3월 31일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2)를 부담해야 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2에 열거되어 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예 : 장학재단,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2)  출연재산보고서 미제출 금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1%를 가산세로 부과 등

< 공익법인 제출서류 >

◈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 :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8종)

◈ 자산총액 10억원 이상 공익법인 :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7종)

* 외부감사,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법인 등 제외

◈ 주무관청에 결산서류 제출 공익법인 : 결산서류(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  세부명세는 ｢붙임 3. 공익법인 보고서 등 제출대상 서식｣ 참조

○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는 세무서 방문없이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간단하게 제출할 수 있으며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제출요령과 결산서류 공시요령 등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람.

*  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안내, 제출서식, 보고서 전자제출제도, 결산서류 공시요령, 공익법인 세무안내책자(e-book) 등

* 인터넷 접근경로 : 국세청 홈페이지 → 신고납부 → 공익법인

□  또한, 자산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은 5월 2일*까지 대차대조표 등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여야 하므로

* 공시기한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4.30은 토요일

*  공시하지 않거나 허위공시에 대한 시정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공시하여야 할 자산총액의 0.5%를 가산세로 부과

○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시스템(npoinfo.nts.go.kr) ｣을 통해 정확히 공시하시기 바라며

○  일반 국민들도 동 시스템을 통해 공익법인이 공시한 내용을 쉽게 열람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람.

□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국가의 역할을 대신하는 공익사업을 지원하고자 공익법인이 기부받은 자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등 각종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한편

* ｢붙임 4. 공익법인 관련 세제 혜택 및 의무｣ 참조

○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결산서류 공시, 출연재산 사용의무 등 이에 상응하는 여러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따라서 세법상 각종 의무를 위반하여 증여세 및 가산세 등을 부담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법인세 신고․납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참고하시거나, 로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1 : 이번 법인세 신고부터 달라지는 주요 세법개정사항

붙임 2 : 지방이전 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요약

붙임 3 : 공익법인 보고서 등 제출대상 서식

붙임 4 : 공익법인 관련 세제혜택 및 의무

생 산 일		2011년 2월 23일(수)		생산부서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담당과장		진경옥 과장(397-1801)		담 당 자	김운섭 사무관(397-1812) 김정주 사무관(397-1822)
		정경석 과장(397-1431)			반재훈 사무관(397-1436)

붙임 1	이번 법인세 신고부터 달라지는 주요 세법개정사항

법인세법 개정사항

1

법인세 낮은 세율 인하(법법§55)

○  법인세 낮은세율(과세표준 2억원 이하)을 11%에서 10%로 1%p 인하('12년부터 과세표준 2억원 초과는 2%p 인하)

과세표준	'09년 개시 사업연도	'10.1.1～'11.12.31 기간 중에 개시 사업연도	'12.1.1이후 개시 사업연도
2억원 초과	22%	22%	20%
2억원 이하	11%	10%	10%

* 조특법 §72의 조합법인 등은 '12.12.31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9% 적용

2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에 따른 세법 개정

○  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한 기업과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기업 간의 세부담 차이 해소를 위해 세법을 합리적으로 개정

<주요 개정사항>

구 분	개 정 내 용
회계기준 추가	국제회계기준(K-IFRS)을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회계기준에 추가(영§79)
감가상각 특례	▪유․무형자산 감가상각비 계상 신고조정 허용(법§23) ▪감가상각방법․내용연수 변경 사유 추가(영§27·29)
기능통화제도 도입	원화외의 기능통화로 작성한 재무제표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도록 허용(법§53의2)
대손충당금 환입유예	대손충당금 설정금액 감소로 인한 일시 환입액을 익금산입 유예할 수 있도록 허용(조특법§104의23)
비상위험준비금 ('11.1.1.부터 적용 )	보험회사의 비상위험준비금 계상 신고조정 허용(법§30)
외화 자산․부채 평가 ('11.1.1.부터 적용 )	비금융회사의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헤지(hedge) 목적 통화선도․스왑의 평가손익 인정(영§76)

3

연결납세방식에 의한 신고제도 도입(법법§76의8～22)

○  내국법인(비영리법인 등 제외)과 해당 내국법인이 완전지배하는 다른 내국법인을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연결납세방식에 의한 법인세 신고제도를 도입

* 2010.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4

지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 및 소득공제 한도 확대(법법§24①,④)

○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액 한도초과시 이월공제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 2010.1.1.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

○  지정기부금 소득공제한도를 소득금액의 5% 내에서 10% 내로 확대

* 2011.1.1.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

5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현실적인 퇴직범위에 추가(법령§44)

○  임원에게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장기요양․무주택자의 주택구입․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중간정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한 경우를 현실적인 퇴직범위에 추가

○  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로 한정

* 2010.2.18.이후 최초로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급여부터 적용

6

비출자공동사업자간 공동경비 배분기준 보완(법령§48①)

○  비출자 공동사업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공동경비 배분기준을 종전의 직전사업연도 매출액비율에서 직전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 비율 중 선택 가능(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비율, 선택 후 5년간 의무적용)

* 2010.2.18.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7

외부감사 미종결 시 신고기한 연장(법법§60)

○  외부감사대상 법인의 결산이 신고기한까지 미확정된 경우 신고기한 2주전까지 신청하면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되, 연장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가 납부

* 2010.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8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유예 연장(법법§55의2)

○  토지 등을 2012.12.31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다만, 강남･서초･송파구 소재 주택을 2012.12.31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

9

비상장주식 평가손실 요건 완화(법령§78②)

○  주식발행법인이 부도․회생계획인가 결정․파산 등 감액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비상장법인의 출자총액의 5% 이하를 소유하고 그 취득가액이 10억 이하인 주주 등에 해당하는 법인은 소액주주로 보아 그 보유주식가액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2010.2.18.이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10

합병·분할시 과세제도 정비(법법§44～44의3, §45, §46～46의5 등)

○  적격합병․분할요건을 갖춘 경우 피합병․분할법인 등은 모든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 합병법인․분할신설법인 등이 피합병․분할법인 등의 이월결손금과 세무조정사항을 일괄 승계할 수 있도록 하되,

○  합병․분할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주식보유 및 승계 받은 사업의 계속성 등 일정요건의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

* 2010.7.1.이후 합병․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1

'1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 및 일반기업(과세표준 100억원 이하)의 최저한세율을 각각 1%p 인하(조특법§132)

구 분	과세표준	2008년	2009년	2010년
중소기업	-	8%	8%	7%
일반기업	100억원 이하	13%	11%	10%
	1천억원 이하			11%
	1천억원 초과	15%	14%	14%

2

중소기업 업종 추가(조특령§2)

○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을 중소기업 대상 업종에 추가

* 201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3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조특법§6 ④)

○ 창업후 3년 이내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은 4년간 50% 세액감면

* 에너지효율 향상 기술개발을 위해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고 위험성이 크므로 창업벤처기업 수준의 세제지원

4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등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조특법§10)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및 원천기술연구개발비(조특법령 별표7, 8)  발생액의 20%(중소기업은 30%) 세액공제

↠ 위 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 중 선택

4년 평균 발생액 초과 금액의 40%(중소기업은 50%) 세액공제

당기분 방식(6% 한도, 중소기업은 25% 적용)

= 당해연도 R&D지출액 × (3% + α)

(α = 각 기업의 매출액 대비 R&D지출 비율 × 0.5)

○  업종제한은 없으나, 연구개발출연금등은 보조금 성격이므로 세액공제 배제

* 2010.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5

에너지절약실적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설정(조특법§25의2)

○  에너지 절약시설에 투자 시 투자금액의 20%를 세액공제하되, 일반기업은 산출세액의 30%를 한도로 세액공제

* 2010.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6

임시투자세액공제율 변경(조특법§26, 조특령§23)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10%에서 7%로 하향 조정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사업용 자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적용배제

7

고용증대세액공제 신설(조특법§30의4)

○  중소기업이 2010.3.1～2011.6.30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에 직전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수를 증가시킨 경우 증가 고용인원 1인당 300만원을 세액공제

* 2010. 3. 12 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8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감면기간 확대(조특법§63, §63의2)

○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여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밖의 지방 이전 시 감면기간 확대

- 광역시와 20개 도시지역 이전 :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위 지역 외의 지방이전 :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

* 2010.1.1 이후 최초로 공장시설(공장 또는 본사)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공익법인관련 개정사항

1

성실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요건 완화(상증령§13)

○ 성실공익법인 요건 중 공익목적사업 운용소득의 90%를 의무사용하도록 한 종전규정을 80%로 완화

*  부칙에 공포일(’10.2.18)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도록 했으나 예규(재산세-565, '10.8.6)에 의해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운용소득분부터 적용토록 해석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특례 일몰연장(조특법§74)

○  공익성이 큰 사립학교, 국립대학병원 등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특례 일몰기한을 '09.12.31에서 '12.12.31로 연장

* 2010.1.1.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기금의 주식투자 소득은 일몰연장 제외

외국계 법인의 법인세 관련 주요 세법 개정사항

1

정상가격 산출방법 적용순서 폐지(국조법§5, 국조법령§5➀)

○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순서를 없애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하며, 1호부터 5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6호를 적용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3. 원가가산방법

4. 이익분할방법

5. 거래순이익률방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 20010.12.27.이후 최초 신고하는 연도부터 적용

2

이전가격 자료제출의무 불이행 과태료 현실화(국조법§12)

○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부과

* 2010.12.27. 이후 최초로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

3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순서 규정 명확화(국조법령§25①,②)

○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전체 차입금 중 이자율이 높은 차입금부터 차례대로 각 차입금에 해당 이자율을 곱하여 합산한 이자 및 할인료를 손금불산입

○  합산 한도는 이자율이 높은 차입금의 적수부터 누적한 적수가 초과적수가 될 때까지로 하고, 누적한 적수가 초과적수보다 많아지게 되는 때의 마지막 차입금의 적수중 초과적수보다 많아지는 부분은 제외

초과적수 =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의 국외지배주주(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을 통하여 내국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제3자를 포함)에 대한 총 차입금 적수 -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 적수 ×기준배수(3배 또는 업종별 배수)]

*  2010.12.30.이후 최초로 손금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

4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도입(국조법§34, 동법§35)

○  거주자․내국법인은 10억원이 넘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할 경우에는 다음해 6월에 신고하여야 함.

-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액의 10%('11년에는 5%) 이하 과태료

* 2010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분부터 적용(비거주자·외국법인은 해당되지 않음)

붙임 2	지방이전 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요약

근거법령	감 면 요 건	감 면 내 용
조특법 §12의2	대덕연구개발특구에 2012.12.31.까지 입주하여 지정․승인받은 첨단기술기업 및 연구소기업이 생물산업․정보통신산업 등 영위하는 경우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세액감면
조특법 §60	공장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기 위해 2011.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 대도시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및 5대 광역시(산업단지 제외)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양도차익에 이전비율을 곱한 금액 과세이연(5년 거치 5년 균등액 이상 익금)
조특법 §61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해 2011.12.31.까지 본점의 대지 및 건물 양도하는 경우 * 권역범위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9
조특법 §63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공장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공장 전부를 과밀억제권역 밖에 이전하여 2011. 12.31.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 * 2010.1.1 이후 최초로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이전 후의 공장 소득에 대해 7년(5년)간 100%, 그 후 3년(2년)간 50% 세액감면 * ( )는 광역시 및 20개 도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특법 §63의2 ①, ②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3년 이상 계속 공장영위 또는 본점을 둔 법인이 ② 공장시설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2011.12.31까지)하거나 신축(2014.12.31까지)하여 사업개시 * 2010.1.1 이후 최초로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이전 후 7년(5년)간 100%, 그 후 3년(2년)간 50% 세액감면 ․공장이전 : 공장 소득 ․본사이전 : (과세표준 - 부동산양도차익) × 이전비율 * ( )는 광역시 및 20개 도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특법 §63의2 ⑤	지방이전법인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 또는 본사를 양도	◦조특법 §60 및 §61 규정 준용
조특법 §64	2012.12.31.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공단지 등에 입주한 기업	◦해당 사업의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4년간 50% 세액감면
조특법 §85의2 ①, ③	행정중심복합도시예정지역 및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공장을 2012.12.31.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	◦양도차익 상당액 과세이연(5년 거치 5년 균등액 이상 익금) ․(양도차익 - 이월결손금)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4년간 50% 세액감면

근거법령	감 면 요 건	감 면 내 용
조특법 §85의7	공익사업 시행지역에서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해당 공익사업 시행지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해 2012.12.31.까지 공장 양도	◦양도차익 상당액 과세이연(3년 거치 3년 균등액 이상 익금) ․(양도차익 - 이월결손금) × 지방공장 취득비율
조특법 §85의8	10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해 2011.12.31.까지 공장 양도	◦양도차익 상당액 과세이연(2년 거치 2년 균등액 이상 익금) ․(양도차익 - 이월결손금) × 신규공장 취득비율
조특법 §121의8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2012.12.31.까지 입주하여 생물산업․정보통신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세액감면
조특법 §121의9	2012.12.31.까지 제주투자진흥지구‧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세액감면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을 위해 일괄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시행자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3년간 50%, 그 후 2년간 25% 세액감면
조특법 §121의17 ① 1, 2호	2012.12.31.까지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에 입주하여 사업 영위하는 기업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세액감면
	기업도시개발 사업시행자가 영위하는 개발사업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3년간 50%, 그 후 2년간 25% 세액감면
조특법 §121의17 ① 3, 4호	2012.12.31.까지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 신설 기업 * 2010.1.1.부터 시행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세액감면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사업시행자가 영위하는 개발사업 * 2010.1.1.부터 시행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3년간 50%, 그 후 2년간 25% 세액감면

※ 과세이연 : 지방이전에 소요되는 기업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장 등의 고정자산 양도차익 등에 대해 즉시 과세하지 않고(익금불산입) 일정기간 경과한 후에 과세(익금산입)하는 제도

붙임 3	공익법인 보고서 등 제출대상 서식

구 분	일반 공익법인	외부전문가 세무확인대상 공익법인
대 상 법 인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모든 공익법인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 10억이상 공익 법인
제 출 대 상 서 류	1.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2. 출연재산․운용소득․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 내역서 3.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4.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 5. 운용소득의 사용 명세서 6. 주식(출자지분)보유명세서 7. 이사 등 선임명세서 8.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	1.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 2.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결과 집계표 3.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 4. 수혜자 선정 부적정명세서 5. 재산의 운용 및 수익사업내역 부적정명세서 6.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불이행 등 명세서 7. 보유부동산 명세서
	-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가 있는 경우 함께 제출(수동제출) - 외부전문가 세무확인대상 공익법인은 일반공익법인이 제출하는 8종 서식 외에 세무확인서 등 7종 서식을 추가제출 -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제외 공익법인도 일반공익법인이 제출하는 보고서 제출
보 고 기 한	사업연도 종료후 3개월 내(전자제출)	사업연도 종료후 3개월 내(수동제출)
제 출 제 외 법 인		1. 회계감사를 받은 공익법인 2. 총자산가액 10억 미만 공익법인 3.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공익법인(출연자 등이 5%미만 출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으로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공익법인

* 전자제출서식의 신고방식은 작성방식이나 일반 공익법인의 3, 4번서식의 경우 변환방식도 가능함

붙임 4	공익법인 관련 세제 혜택 및 의무

□ 공익법인 관련 세제 혜택

구 분		내 용
기부자	기부금공제 필요경비 (손금)산입	기부금대상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근로소득자 기부금 공제, 개인사업자 필요경비공제, 법인사업자 손금산입 * 한도 : 법정기부금(개인 100%, 법인 50%), 지정기부금(개인 30%, 법인10%, '11.1.1이후 지출분)
공익법인 (기부처)	과세가액불산입	기부 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한 경우 일정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 * 이자·배당소득 100%, 그 외 소득 50%(장학법인 등 80%) * (조특법§74) 사립학교·국립대학병원 등 100%, 지방소재병원 80%

□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

구 분		내 용
출연재산 등의 사용의무	출연재산 사용의무	재산을 출연 받은 때에는 3년 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 * 목적외 사용금액, 미사용금액 증여세 과세
	출연자산 매각금액	출연재산 매각금액은 1년 내 30%, 2년 내 60%, 3년 내 90%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미달 사용금액 증여세 과세)
	운용소득	운용소득금액의 70%를 1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 기준금액 미사용시 미사용금액의 10%를 증여세로 과세
주식 취득 보유	주식 출연 받거나, 취득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성실공익법인 10%) 초과 금지 * 초과보유분 가산세 증여세로 가산세 부과,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10% 초과 출연분 3년내 매각시 과세제외(’11. 1. 1. 이후 취득분)
	계열기업의 주식보유	총재산가액 중 특수관계 내국법인 주식이 30%(특수한 경우 50%) 이상 초과 금지 * 초과보유주식 시가의 5%를 가산세로 부과
출연자 등의 이사 등 취임시 지켜야 할 일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자가 이사의 1/5 이상을 초과 또는 임직원 취임금지(경비 전액 가산세 부과)
보고서 등 제출 의무		결산에 관한 서류, 출연재산보고서* 및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서류를 3개월이내 관할세무서에 제출 * 미제출, 불분명분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1% 가산세 부과 ** 미이행시 (당해연도수입금액+출연재산가액) × 0.07% 가산세 부과
기 타		결산서류 공시의무*, 자기내부거래 금지, 전용계좌 개설․사용 등 * 미공시·허위공시에 대한 시정요구 불응시 자산총액의 0.5%를 가산세로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