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11. 3. 3일 (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납세자 526명 ｢제45회 납세자의 날｣에 수상 - 지난 해에 비해 중소기업과 지방기업 많아 -

□   국세청은 납세자가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면서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매년 3월 3일을 ‘납세자의 날’로 정하여 기념하고 있으며,

○  특히 성실한 납세로 국가재정에 기여한 모범납세자의 납세협력에 감사하기 위해 포상을 실시하고 있음

※ 모범납세자 선정방법 : 전국 세무관서에서 추천한 후보자를 국세청 홈페이지에 1주 이상 공개하여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유관기관의 면밀한 검증을 거쳐 선정하고 있음

□   올해 ｢제45회 납세자의 날｣에는 충북 청원에 소재하고 있는 중견기업 자화전자(주) 김상면 대표이사가 영예의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하며,

○  모두 526명의 모범납세자가 국세청장 이상 표창을 수상함

※ 훈장 11, 포장 8, 대통령 15, 국무총리 12, 기재부장관  213, 국세청장  267명

□   올해 모범납세자 선정은 예년의 납세실적을 위주로 한 대기업 및 수도권기업 선정 관행에서 벗어나 지방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기여한 모범 중소기업과 제조기업을 발굴하는데 특히 중점을 두었음

○  그 결과 지금까지 대기업과 수도권기업에 비해 납세실적이 낮아 상대적으로 수상에 불리했던 지방의 종소기업들이 지난해에 비해 ‘산업훈장’과 ‘산업포장’ 등 높은 훈격의 정부포상을 받게 되었음

※ 산업훈장 11명 중 중소기업 6명으로 54.5% 차지 (지난해 8.3%, 붙임 참조)

○  또한 수상 인원도 중소기업 335명(63.7%), 지방기업이 261명(49.6%)으로 지난 해에 비해 중소기업은 19.4%, 지방기업은 8.6% 늘어 났음

※ 지난 해는 546명 중 중소기업 242명(44.3%), 지방기업 217명(39.7%)

□   아울러 올해는 국민여론을 수렴하여 모범납세자 선정 및 우대 혜택과 관련한 제도를 일부 개선하였음

○  최근 5년 내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납세자는 포상추천에서 제외함으로써 포상의 기회가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였으며,

○  특히 4년 순환주기 조사대상자에 해당되는 외형 5천억 이상 대기업은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어 포상을 받더라도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주지 않음으로써

-  모범납세자 선정이 세무조사 회피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였음

※ 세무조사 유예혜택 :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어 국세청장 이상의 표창을 수상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명백한 조세포탈 등으로 수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간 각종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함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표창은 2년간 유예)

□   그리고 대법원에서 수차례 국가패소 판결 난 ‘금지금(金地金) 관련 조세소송’을 지난 1월 국가승소 판결로 끌어내는데 크게 기여한 유공공무원과 세정협조자도 이날 수상하였음

※ 유공공무원 : 국세청 이은항 법무과장(녹조근정훈장 수상) 외 6명

※ 세정협조자 : 정부법무공단 구충서 실장(대통령표창 수상) 외 7명

○ 누가 봐도 국가가 승소하기 어렵다고 보았던 조세소송을 오직 세법질서를 바로 세운다는 일념 하나로

- 세정 선진국의 유사 판례를 수집, 연구하는 등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맡은 직무에 전념하여 국가패소 판결을 뒤집은 대표적인 수범사례임

○ ‘납세자의 날’은 납세협력에 감사하기 위해 납세자 위주로 포상하고 있으나, 이번에 국세청은 관련 유공공무원을 특별히 정부에 추천하여 수상하게 되었음

※ 붙임 : ｢납세자의 날｣ 수상 모범납세자 현황

생 산 일		2011년 3월 2일(수)		생산부서	운영지원과
담당과장		김봉래 운영지원과장 (02-397-1240)		담 당 자	김영진 사무관(02-397-1382)

｢납세자의 날｣ 수상 모범납세자 현황

< 붙임 >

훈 격	2011년도 (제45회)						2010년도 (제44회)
	상 호	대표자	업종	개업 년도	소재지	참고	상 호	대표자	소재지
금 탑 산업훈장	자화전자㈜	김상면	제조/ 반도체	’87	충북 청원		현대중공업㈜	이재성	울산 동
은 탑 산업훈장	남광건설㈜	김대기	건설/ 일반토목	’70	광주 동	중소 기업	㈜신세계	이경상	서울 중
동 탑 산업훈장	태원전기산업㈜	이세용	제조/ 조명	’86	서울 강남	중소 기업	삼성물산㈜	지성하	서울 서초
동 탑 산업훈장	㈜동서기공	강만희	제조/ 차량부품	’86	경기 시흥		㈜빙그레	이건영	경기 남양주
동 탑 산업훈장	제일연마공업㈜	오유인	제조/ 연마석	’75	경북 포항	중소 기업	부국철강㈜	손일호	광주 광산
동 탑 산업훈장	삼화강봉㈜	김천열	제조/ 금속제품	’89	부산 사상	중소 기업	제일모직㈜	황 백	경북 구미
철 탑 산업훈장	㈜소다	박근식	제조/ 피혁제품	’84	서울 서초	중소 기업	㈜희림종합 건축사사무소	이목운	서울 강남
철 탑 산업훈장	동아기계	양형학	제조/ 재봉기	’86	경기 안산		웅진식품㈜	유재면	충남 공주
석 탑 산업훈장	대한제지㈜	양승학	제조/ 신문용지	’47	충북 청원		㈜태진인터내셔날	전용준	서울 동대문
석 탑 산업훈장	㈜태평양금속	홍성일	제조/ 영구자석	’78	경북 구미		현대엔지니어링㈜	김동욱	서울 양천
석 탑 산업훈장	㈜신신기계	박재수	제조/ 펌프	’78	부산 기장	중소 기업	㈜아이피케이	강오수	부산 연제
산업포장	㈜삼오제약	오장석	도매/ 양약	’93	서울 강남	중소 기업	샤프전자부품㈜	이기호	서울 서초
산업포장	㈜삼탄	강태환	도매/ 수출입	’62	서울 강남		동양기업사	김동수	서울 종로
산업포장	신한벽지㈜	김죽영	제조/ 벽지	’96	경기 김포	중소 기업	유엔젤㈜	최충열	경기 성남
산업포장	가야산업	장영근	제조/ 금속장치물	’78	경기 평택		구주제약㈜	김우태	경기 화성
산업포장	대동산업㈜	문주남	제조/ 타이루	’83	충남 천안	중소 기업	우신공업㈜	홍정현	충남 당진
산업포장	리젠시빌㈜	윤주봉	건설/ 건축공사	’96	광주 서		태전약품판매㈜	오영석	전북 전주
산업포장	㈜여명	박노관	제조/ 전자부품	’99	경북 김천	중소 기업	세원건설㈜	박세문	경북 구미
산업포장	㈜해피콜	이현삼	제조/ 주방용품	’99	경남 김해	중소 기업	현진소재㈜	이창규	부산 강서

※ 2011년도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연예인 : 황정민(대통령표창), 한효주(대통령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