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1. 3. 11. (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평과세 구현을 위한 고소득 탈세혐의자 조사 착수 - 탈세 위험이 높은 취약업종․분야에 대한 연중 상시관리 추진 -

추진 배경

□ 국세청은 “숨은 세원 양성화 적극 추진을 통한 공평과세 구현”을 금년도 국세행정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고소득 자영업자 등 숨은 탈세자 적발에 조사역량을 집중할 예정임

○  그동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 확대 등 과세인프라의 지속적 확충과 엄정한 세무조사를 통해 고소득 자영업자의 신고성실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  지난해 실시한 고소득 자영업자 기획 세무조사 결과 소득적출률이 39.1%로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등 아직까지 납세자간 세부담 불균형 해소가 미흡한 상황임

○  이에 따라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간의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금탈루 혐의 고소득 탈세혐의자 151명에 대해 ’11.3.9(수)부터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음

참고	최근 고소득 자영업자 기획 세무조사 결과 연도별 소득적출율 추이
56.9% 47.0% 49.7% 39.1% 44.6% 37.5% * ’10년 실시한 전문직 등 451명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탈루세금 2,030억원(1인당 4.5억원)을 추징

주요 조사대상 유형

□ 이번 조사대상의 주요 탈루유형은

○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성공보수금, 신고대행수수료 등의 수입 일부만 신고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변호사‧세무사‧회계사‧건축사 등 전문직,

○ 다이어트, 피부관리, 성형, 임플란트 등 고액 비보험 진료비를 현금결제 유도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성형외과‧치과‧한의원‧안과 등 비보험 의료업,

○ 호황을 누리면서도 사업자 명의위장, 현금수입금액 신고 누락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유흥업소, 예식장 사용 계약인원 외에 초과인원에 대한 현금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웨딩홀 등 현금수입업종,

○ 사교육 열풍에 편승하여 고액의 수강비 등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입시학원‧어린이 영어학원, 연봉 외 수십억원의 성과금을 받고도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는 스타강사, 불법 고액 과외교습비의 소득출처가 불분명한 자영업자 등 사교육관련자,

○ 최근 전세‧임대료 상승에 편승하여 고소득을 올리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원룸 신축·임대업자 등임

공평과세를 위한 올해의 세무조사 중점 추진방향

□ 앞으로도 국세청은  성실신고 유도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고의적‧지능적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  특히, 올해는 “취약분야에 대한 전략적 조사운영” 방향에 따라 공평과세를 저해하는 다음의 4대 분야에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임

4대 중점 추진 분야

○ 기업자금 불법유출, 변칙상속‧증여 관련 법인 및 사주

○ 고소득 자영업자 중 탈세위험이 높은 취약분야

○ 매점매석 등을 통해 탈세 및 물가상승 유발 유통거래질서문란자

○ 고리대부업 등 민생관련 불법‧편법 탈세행위자

○  역외탈세 등을 통한 기업자금 불법유출, 주식 등 자본거래를 이용한 변칙 상속‧증여행위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법인과 사주에 대해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해 나갈 예정인 바,

- 특히, 유출된 회사자금에 대해서는 자금의 실제 귀속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관련세액을 추징할 것임

○  또한, 고소득 자영업자 기획 세무조사 결과 탈세 위험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 전문직종, 현금수입업종 등의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봉급생활자와 과세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  생활필수품 등의 매점매석, 물량조절 등을 통해 탈세 및 물가상승을 유발하는 유통거래질서문란자의 경우 연중 상시관리를 통해,

- 전‧후방 거래내용을 정밀 추적조사하여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와 함께 관련법규 위반사실에 대하여는 관계기관 통보 등 엄정 조치할 것임

○  아울러, 서민생활과 밀접한 고리대부업, 임대업, 학원사업자 등의 불법‧편법행위를 통한 세금탈루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예정임

생 산 일		2011년 3월 10일(목)		생산부서	조사국 조사2과
발 표 자		김연근 조사국장		담당국장	김연근 조사국장 (02-397-1900)
담당과장		서국환 조사2과장 (02-397-1131)		담 당 자	강상식 사무관 (02-397-1142)

붙 임		탈세혐의 유형 및 조사인원

구 분	탈 세 혐 의 유 형	조사인원
계		151명
전문 직종	○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성공보수금, 신고대행수수료 등의 수입 일부만 신고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변호사·세무사·회계사·건축사 등 전문직	31명
	○ 다이어트, 피부관리, 성형, 임플란트 등 고액 비보험 진료비를 현금결제 유도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성형외과‧치과‧한의원‧안과 등 비보험 의료업 ○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고가의 노인성질환 검사·노인 요양 등을 통해 고소득을 올리면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노인요양병원	26명
현금 수입 업종	○ 사교육 열풍에 편승하여 고액의 수강비 등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입시학원·어린이 영어학원, 연봉 외 수십억원의 성과금을 받고도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는 스타강사, 불법 고액 과외교습비의 소득출처가 불분명한 자영업자 등 사교육관련자	22명
	○ 호황을 누리면서 현금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대형음식점 ○ 예식장 사용 등 계약서 인원을 기준으로 수입금액 신고하고 초과 인원에 대한 현금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웨딩홀	8명
	○ 사업자 명의위장, 현금수입금액 신고누락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룸싸롱 등 고급유흥업소	20명
기타 업종	○ 전세·임대료 등 서민주거비용 부담을 가중시켜 고소득을 올리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원룸·주택 등 신축업자·임대업자	19명
	○ 지출증빙없이 원재료비, 외주가공비 등 원가를 허위로 계상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가공원가 계상업체	10명
	○ 외국인 상대거래로 현금매출이 주로 이루어지는 점을 이용하여 고소득을 올리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외국인 상대 관광상품 판매업자 ○ 부유층과의 고액현금거래로 고소득을 올리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백화점 귀금속 판매업자 등 신규호황업체	1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