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11. 3. 9.(수) 10: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액체납자의 지능적 조세회피 차단을 위한 국세청 「체납정리 특별전담반」 발대식 개최
Q

◈ 국세청에서는 다양한 재산은닉 수법을 동원한 고의적․지능적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 지방청 차원에서 최초로 체납처분을 직접 집행하는 고액체납 정리전담 조직인「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지난 2. 28일 출범하고 3. 9일 발대식을 개최

Ⅰ		「체납정리 특별전담반」 신설 배경

공정과세의 핵심인 ‘소득에 상응한 세금 납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법과 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세금의 부과뿐만 아니라 부과된 세금의 철저한 징수가 이루어져야 함

최근 경제규모의 확대 등으로 고액 체납세금의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 특히, 신종 재산은닉 탈세수법을 동원한 고의적․지능적   체납자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국세청은 이번 「체납정리 특별전담반」 출범을 계기로

□ 고의적․지능적 재산은닉 행위자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처분으로 공정과세를 실현해 나갈 것이며

□  고액상습체납을 근절하여 성실한 납세자들이 우대받는 공정한 사회의 구현에 적극 기여할 것임

Ⅱ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조직 및 운영

조직 구성

국세청 본청에 전담팀 1계 신설, 각 지방국세청 징세과 산하에 종전 체납추적전담팀을 흡수․확대하여 총 16개팀 174명으로 「체납정리 특별전담반」 편성․운영

□ 체납정리 및 은닉재산 추적에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우수 인력을 우선 선발하여 배치

< 체납정리 특별전담반 현황>

(팀, 명)

구 분	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팀 수	16	6	5	1	1	1	2
총 원	174	70	62	9	8	9	16

* 체납정리 난이도가 높은 고액 체납자가 많은 서울, 중부청에 집중 배치

주요 담당 업무

지방청에서 고액체납자 등에 대한 직접 체납처분 실시

□  체납발생 후 6개월이 경과한 체납액이 법인 1억 원, 개인 5천만 원 이상인 고액체납자를 일선 세무서로부터 인계받아 직접 관리하고 체납처분 실시

□ 지방국세청 조사분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실시

체납처분 회피행위 혐의자에 대한 은닉재산 추적조사

□ 현장 밀착 생활실태 조사결과 체납처분 회피혐의가 있는 경우 개별분석을 통해 추적조사대상자 선정

【 추적조사 대상 유형 】

◉ 세금을 체납하고 은닉 재산으로 호화사치 생활을 하는 자

◉ 폐업 후 타인 명의로 위장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행위

◉ 무자력 세대원 또는 제3자 명의 재산 은닉 행위

◉ 통정․허위에 의한 근저당, 가등기, 가처분 설정 행위

◉ 부동산 양도대금을 타인 명의 계좌로 은닉한 행위

◉ 제2차 납세의무 회피를 위한 법인주주 주식 분산행위 등

명단공개자 등 고액․상습체납자 특별 체납관리

□ 명단공개자 등 고액체납자에 대해 위장 사업여부, 소득․지출 변동 등을 지속적으로 현장 탐문 조사 실시

□  지능적 재산은닉 등을 통한 고의적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대하여는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적극 형사고발 조치

□ 해외 재산도피 혐의 분석 등 출국규제 관리 강화

- 사업 목적 등 특별한 사유없이 해외 장기체류자, 사해행위 등 조세회피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출국규제 강화

체납처분 면탈행위 정보수집 관리 및 조기 대응

□  반사회적 고액상습체납자, 호화생활 혐의자 등 회피 유형별로 지속적인 정보수집과 체계적 사후관리로 체납처분 회피를 사전 차단하고 회피행위자는 조기 색출 대응

해외 은닉재산 추적 등 역외 체납처분 회피자 집중 관리

□  국적세탁, 국외이주 등 국내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해외로 재산을 은닉․도피하는 역외 체납처분 회피행위자 관리

□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해외 송금, 해외 부동산 취득 등에 대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

【역외 체납처분 회피 유형】

◉ 체납발생 전후 외국 영주권을 획득하여 외국인 등록번호를 부여 받아 다시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국내 부동산을 매각한 후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국내에서 근로나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으로서 세금을 미납한 상태로 본국으로 영구 출국하는 경우

생 산 일		2011년 3월 8일(화)		생산부서	징세법무국 징세과
담당과장		양병수(397-1601)		담 당 자	이석봉 사무관(397-1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