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1. 3. 16(수) 조간
배포일시	2011. 3. 15(화) 15:30	담당부서	세제실 법인세제과 재산세제과
담당과장	김 병 규 법인세제 과장 이 상 율 재산세제 과장	담 당 자	박 지 훈 사무관(2150-4171) 배 병 관 사무관(2150-4211)

「법인세법․소득세법․종부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 기획재정부는 기부금단체 지정제도 보완, 매입임대사업자 세제지원 요건완화 등 「법인세법․소득세법․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

ㅇ (개정대상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등 총 3개 세법 시행령

ㅇ (향후 추진일정) 입법예고, 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3.24) 및 국무회의(3.29) 상정 후 늦어도 4월초에 공포할 예정임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제과(2150-4171～4174), 재산세제과(2150-4211～4214)

< 별첨 >

1.「법인세법․소득세법․종부세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

2. 매입임대사업자 세제지원 경과규정 적용사례

기획재정부 대변인

「법인세법․소득세법․종부세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

1. 법인세법 시행령

□ 지정기부금 대상 사회복지시설의 범위 보완(법인영 §36①)

ㅇ (현 행) 노인복지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해 기부할 경우 지정기부금으로 인정*

* 개인은 소득금액의 30%, 법인은 소득금액의 10% 범위 내 손비 인정

ㅇ (개 정) 재가노인복지시설과 사실상 동일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지정기부금 대상 사회복지시설에 추가

ㅇ (적용시기)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 법정기부금단체 지정제도 보완(법인영 §36의2)

ㅇ (현 행) 1년 이상 운영실적 제출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한국학교, 전문모금기관, 공공기관 등에 대해 연 1회 법정기부금단체 지정*

* 매년 1.1～1.31 기간중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3월말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함

ㅇ (개 정) 법정기부금단체 조기 지정을 통한 기부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연 2회로 지정횟수를 확대*하되 사후관리 강화

* 상반기 : 1월중 추천을 받아 3월말까지 지정, 하반기 : 7월중 추천을 받아 9월말까지 지정

- 법정기부금단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정요건을 보완하되, 단체별 공공성 차이를 감안하여 요건을 차등 적용*

* 1년 이상 운영실적 제출 : 전문모금기관에 대해서만 적용

** 기부금 모금․활용 실적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국세청장에게 제출, 지정 취소된 경우 취소일로부터 5년(공공기관은 2년) 경과 : 한국학교, 전문모금기관, 공공기관 모두 적용

- 지정 요건 위반 등 일정 사유* 발생시 법정기부금단체 지정 취소

* 1천만원 이상의 상속․증여세 추징시, 목적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시,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될 경우

ㅇ (적용시기)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정하는 기부금단체부터 적용

□ 현물기부자산 평가방법 보완(법인영§37①)

ㅇ (현 행) 법인이 현물로 기부한 경우 법정․특례기부금은 장부가로, 지정기부금은 시가로 자산가액을 평가

*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

ㅇ (개 정) 세금이 선의의 기부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현물로 기부한 경우 지정기부금도 법정․특례기부금과 동일하게 장부가로 평가

- 다만, 특수관계자를 통한 편법상속․증여소지 차단을 위해 특수관계자에 대한 기부는 현행대로 시가로 평가

ㅇ (적용시기)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대상 확대(법인영 §56⑥10 신설)

ㅇ (현 행)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 소득의 50%까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하여 손금산입을 허용*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5년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미사용시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

* 준비금 지출대상 고유목적사업 : 법령․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기 위한 사업 (수익사업 제외)

ㅇ (개 정) JDC의 사업 중 외국교육기관 유치 지원사업 등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

* 외국교육․의료기관 유치 및 설립․운영을 지원하는 금액, 투자유치를 위한 금액

ㅇ (적용시기)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합병시 과세특례 적용 요건에 대한 예외 사유 추가(법인영 §80의2)

ㅇ (현 행) 합병시 법인세 과세이연 등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가 합병신주를 합병사업연도 종료후 3년간 보유*해야 함

* 단, 교부받은 주식의 1/2 미만 처분, 주주의 사망․파산으로 주식 처분, 적격 합병․분할의 요건을 갖추어 주식 처분 등의 경우 예외 인정

ㅇ (개 정)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가 법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하여 합병시 과세특례를 적용

ㅇ (적용시기)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 분할, 현물출자, 양도 또는 주식을 포괄적으로 교환․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2. 소득세법 시행령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 대폭 완화

(소득영§167의3․법인영§92의2․종부영§3)

ㅇ (개 정) 유형별․지역별로 상이한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양도세 중과완화 및 종부세 비과세 등) 요건을 대폭 완화

< 매입임대주택 세제지원 대상 >

구분	호 수		기 간		면 적		취득가액		지역제한
	현행	개정	현행	개정	현행	개정	현행	개정	현행	개정
서울	5호	3호	10년	5년	85㎡ 이하	149㎡ 이하	3억원 이하	6억원 이하	(양도세) 동일 시․군 (종부세) 동일 시․도	수도권내
경기 인천	3호		7년		85㎡ 이하		6억원 이하
지방	1호	좌 동	7년		149㎡ 이하		3억원 이하	좌동	지역제한 없음	좌 동

* 건설임대주택은 현행 유지

※ 매입임대사업자 세제지원 혜택

▪ (양도세) 일반세율(6～35%)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고 30%) 허용

▪ (법인세) 법인세 추가과세(30%세율) 배제

▪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ㅇ (적용시기) 소득세․법인세 : 이 영 시행 후 양도분부터 적용

종합부동산세 : 이 영 시행 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 단, 의무임대기간에 한하여 경과규정 도입*

* 시행령 개정전 기존요건 충족시는 종전규정 적용, 시행령 개정후 요건 충족시는 개정규정 적용 (첨부된 경과규정적용사례 참조)

3. 종부세법 시행령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 받은 미분양주택 비과세 범위 확대(종부령 §4①)

ㅇ (현 행) 주택법상 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 받은 미분양 주택은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5년간 비과세

- 건축법상 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 받은 미분양주택은 5년간 비과세하나, 1년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과세

* 300세대이상 주상복합건물은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사항이나,

300세대미만의 주상복합건물은 건축법상 건축허가 대상임

ㅇ (개 정) 건축법상 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 받은 미분양 주택*도 1년 이상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5년간 비과세

* 단,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공급하여야 함

ㅇ (적용시기) 이 영 시행 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지방세법 개정 등 다른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종부령 §4의2)

ㅇ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종부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식을 명확화(도시계획세 제외)

매입임대사업자 세제지원 경과규정 적용사례

임대기간에 대하여 경과규정을 두는 이유는?

□ 종전의 매입임대사업자 세제지원 요건을 만족하고 시행일 현재 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경우

ㅇ 경과규정 없이 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면 기존 임대사업자의 경우 특정한 경우(아래그림)에 임대주택을 바로 양도해도 세제혜택을 받게 되어

ㅇ 임대주택 활성화를 통한 전․월세 공급이라는 세제지원 취지에 배치되므로 기간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을 두는 것임

< 사례 > 시행일 전 7년 임대한 경우 (서울)

		시행일
	5채 (7년 기임대)

→ 이미 5채를 7년 임대하였으므로 경과규정이 없으면 시행일

이후 바로 양도해도 세제지원을 받게 되는 문제 발생

임대기간에 대한 경과규정 적용사례는?

① 매입임대사업자 지원요건(종전요건)을 충족하여 시행일 이전에 이미 매입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 종전의 의무임대기간(예: 서울 10년) 충족일과 개정된 의무임대기간(예: 서울 5년)  충족일 중 빠른날

<사례1> 시행일 전 7년 임대한 경우 (서울)

		시행일		임대기간 충족일
	5채 (7년 기임대)		(3년임대)

→ 종전 규정에 의한 남은기간 3년과 개정된 의무임대기간

5년 중 빠른날

<사례2> 시행일 전 3년 임대한 경우 (서울)

		시행일		임대기간 충족일
	5채(3년 기임대)		(5년임대)

→ 종전 규정에 의한 남은기간 7년과 개정된 의무임대기간

5년 중 빠른날

② 종전에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개정규정에 따라 신규로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개정요건 충족후 임대한 날부터 의무임대기간(5년) 계산

* 요건 충족전 임대주택의 기임대기간은 의무임대기간 계산에 미포함

<사례1> 주택 2호를 임대(3년차)하고 있는 자가 시행일 후 신규로 주택 1호를 취득․임대하여 임대사업자가 되는 경우

		시행일		임대기간 충족일
	2채(3년 기임대)		3채(5년임대)

<사례2>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예:138㎡) 3호를 임대(5년차)하고 있는 자가 주택규모 요건완화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된 경우

* 면적기준 : 서울 (종전) 85㎡ → (변경) 149㎡

		시행일		임대기간 충족일
	3채(5년 기임대)		3채(5년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