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8(금) 조간 (인터넷 3.17(목) 12:00 이후)>

		보 도 자 료
		▶ 산재보상정책과 과 장 마성균 사무관.김봉진 T E L : 02-2110-7223, 011-9763-0760 F A X : 02-507-3734 E-MAIL : kbj4578@moel.go.kr
▶ 2011. 3. 16. 배 포 ▶ 총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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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비아 소요 및 일본 재난 사태 관련 -

해외 파견 근로자도 국내 산재보험 적용받는다

□ 최근 리비아에서 발생한 소요사태와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해일을 계기로, 이들 지역에 파견된 근로자의 업무상 사고에 대한 재해보상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산재보험은 국내 영역 안의 사업에 적용하므로 해외 사업에 파견된 근로자는 보험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다.

○ 그러나,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사전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국내 사업으로 간주되어 산재보험이 적용되며,

- 파견 근로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의 경우에도 사적 행위나 업무 이탈로 인한 사고가 아닌 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모든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 사업주는 파견 근로자가 출국하기 전까지 명단, 소재지, 파견기간 등을 기재한「해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 승인을 받지 않고 파견되더라도 가입신청서를 접수한 다음날 부터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 현재, 리비아 지역에는 10개 사업장에 53명, 일본지역에는 57개 사업장에 98명의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국익을 위해 일하는 해외 파견 근로자의 업무상 사고에 신속 · 정확하게 대처하기 위해「해외파견근로자 재해보상대책반」을 운영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해외에 근로자를 파견한 사업주는 「해외파견근로자 사전승인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근로자들이  예상치 못한 업무상 사고를 당했을 때 산재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 붙임 :  재해보상 신청절차 및 보상내용

<붙임>

재해보상 신청절차 및 보상내용

□ 재해보상 신청절차

❍ 재해발생에 관한 해당 외국의 공증서 또는 주재 공관장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급여 청구

□ 재해보상 내용

❍ 30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가입자 및 해당 근로자에게 국내에서 요양을 받도록 통보

※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국내요양 통보에 따르지 않는 경우

→ 국내에서 요양을 받도록 지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요양비는 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 상태와 비슷한 부상ㆍ질병 상태에 대하여 직전 보험연도에 지급된 평균진료비에 준하여 산정

❍ 외국 의료기관에서 받은 요양에 대한 요양비는 해당 외국 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으로 함(국내 요양비를 받는 경우 제외)

❍ 국외 요양을 받는 기간 중의 간병료 및 이송료에 관하여는 국내 기준을 적용

❍ 기타 보험급여의 지급기준은 국내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