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11. 3. 18.(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의무화’ 제도 안정적 정착

지난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의무화가 처음 실시된 1년간 납세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국세청의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로 예정신고의무화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지난해 예정신고비율은 약 89%로 ’09년 예정신고 비율 54.1% 대비 35%p 가량 증가하여 납세자들의 예정신고의무화에 대한 인식수준이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보임

올해부터는 지난해 적용되었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세액공제 및 무신고가산세 부과 유예규정이 만료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20%)가 부과됨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세액공제와 무신고가산세 변경내용>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지난해 양도분		올해 양도분
		예정신고 세액공제율 (한도액)	무신고 가산세율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 및 권리 ․기타자산(골프회원권 등)		5% (291천원)	10%	․예정신고 세액공제 없음 ․무신고 가산세 20% 적용
․협의매수․수용 부동산	2년이상	5% (한도없음)	10%
	2년미만		20%
․주식․미등기 양도 ․ 2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 및 권리 ․지정지역 3주택 이상자		없음 ( - )	20%

이번 달은 올해 1월 양도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의 달로서 국세청에서는 올해 1월에 부동산 등을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 납세자 4만 4천명에게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음

○ 다만, 이미 신고하였거나 1세대1주택 비과세인 경우 등은 안내대상에서 제외하였음

《3월말 납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

(단위 : 명)

계	주택	농지	기타부동산	권리
44,659	21,048	11,316	10,026	2,269

○ 아울러 예정신고안내 SMS 발송, 예정신고 안내 리플릿 제작․배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예정신고 대상자에 대해 안내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임

올해 1월 부동산 등을 양도한 예정신고 대상 납세자들께서는 잊지 마시고 반드시 3.31(목)까지 예정신고․납부하시기 바람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참고하시거나, 로 문의하시기 바람.

생 산 일		2011년 3월 17일(목)		생산부서	재산세국 부동산거래관리과
담당과장		김대지(02-398 - 6201)		담 당 자	양철호 사무관(02-398-6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