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1. 3. 24. (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사회를 위한 현금영수증 발행 감시 강화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부착 의무화 및 시민감시 운동 추진-

□  ’10.4.1부터 과세표준 양성화가 미흡한 의사, 변호사, 학원, 유흥주점 등 고소득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현금영수증 발행의무화” 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 사업자는 가격인하를 조건으로 현금거래를 유도하여 현금영수증 발행을 기피하고

○ 소비자는 가격인하에 따른 이익을 챙기는 관계로 현금영수증 발행 기피에 동조함에 따라 탈세를 돕고 있는 실정임

⇒ 공정사회의 걸림돌로 작용

<현금영수증 발행의무화 제도>

▪3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 발행

▪미발행 금액에 대하여 50% 과태료 부과

▪미발행 신고시 신고금액 20% 포상금 지급(한도:건당 300만원, 인별 1,500만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 부착 의무화

□ 고액의 현금거래가 많은 전문직 사업자 등에 대해서 성실납세 표어가 포함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 부착을 의무화하여, 현금영수증의 성실한 발행을 재촉구 하고

○ 소비자 또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현금영수증 수취관행을 보다 확산 시킬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스티커 제작 등을 위해서 국세청은 금년 2.14부터 3.11까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 디자인과 성실납세 표어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하였음

○ 공모결과 스티커 디자인 995건, 표어 1,641건이 접수되어 관련분야 전문가 등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당선작을 선정 함

○ 이현동 국세청장은 ’11.3.23일 디자인 부문 대상 양세희씨 외 7명에게 상패와 상금을 전달하고 감사의 뜻을 전하였음

	부 문
	디자인	표어
대 상	양세희	-
우수상	심양진	조은미
	김유림
장려상	신지희	이다정
	임성협	윤성우

<수상자 명단>

□ 앞으로 의사, 변호사, 학원, 유흥주점 등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를 반드시 부착하도록 의무화 할 예정이며

○ 스티커 부착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국세청 훈령을 고시할 계획임(’11.4.1 시행예정)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감시 강화로 공정사회 지향

□ 국세청은 스티커 부착과 함께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시민감시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 자발적인 현금영수증 시민감시단 결성을 추진하고,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감시가 증폭 될 수 있도록 시민운동을 전개하여

○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이 높은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갖고 스스로 이를 실천토록 함으로써 공정사회 조성에 적극 기여하겠음

<시민감시단 결성 추진방안>

▪구 성 :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자발적인 참여 희망자

▪역 할 : 현장에서 일어나는 현금영수증 미발행자에 대한 신고 및 모니터링

□ 또한, 현금영수증 발행실태를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표본점검을 실시하고

○ 점검결과 위반사업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미발행 금액의 50%)를 엄정히 부과함과 아울러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음

<사진설명>

이현동 국세청장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 및 성실납세표어 공모전 수상자들에게 상패와 상금을 수여하는 모습 등

생 산 일		2011년 3월 23일 (수)		생산부서	개인납세국 전자세원과
발 표 자		개인납세국장 하종화		담당국장	하종화(02-397-1700)
담당과장		전자세원과장 신수원 (02-397-7581)		담 당 자	김지암 사무관 (02-397-7586～8)

참고자료 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 견본

참고자료 2		현금영수증 발급 회피 사례

▣ A씨는 경기도 소재 변호사 사무실에서 5백여만원의 소송 수행 수임료를 현금으로 지불하고 큰 맘먹고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고, 납입영수증 발행도 거절 당함

▣ B씨는 경기도 소재 결혼식장에서 본인의 결혼식 비용 7백여만원을 현금으로 결제하였으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려면 부가가치세를 10% 추가로 내야 한다고 하여 발급받지 못함

▣ C씨는 울산 소재 성형외과에서 성형비용 70여만원 계약시 현금영수증 미발급과 현금결제 조건으로 할인을 받았으며 간이영수증도 발급받지 아니함

▣ D씨는 인천 소재 치과에서 자녀의 치과 치료비 1백여만원을 현금으로 결제하면 10% 할인해 준다고 하여 인근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찾아 지불하고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였으나 할인시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줄 수 없다고 하여 발급받지 못함

▣ E씨는 서울 소재 산후조리원에서 현금으로 결제하면 싸게 해준다고 하여 계약하고 이용 대금 2백여만원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발급을 요청하였으나 할인해 주었다는 사유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 당함

▣ F씨는 경기도 소재 주택을 매매하면서 부동산중개 수수료 1백여만원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하여 사업자번호를 요청하였으나 알려주지 않음

참고자료 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 서비스업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기타업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산후조리원

참고자료 4		관련 통계자료

□ 현금영수증 발급액 추이

(단위 : 억건, 조원)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전체	4.5	18.6	7.4	30.6	14.9	50.3	28.9	61.5	44.4	68.7	49.5	76.0
의무발행	-	-	-	-	-	-	-	-	0.8	5.7	1.3	7.8

* 하단은 4～12실적

□ 미발급 등 과태료 부과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10년
	건수	금액
합 계	387	391
일반업종	28	6
의무화업종	359	385

□ 포상금 지급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09년		’10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4,875	224	2,202	332
일반업종	4,875	224	1,883	199
의무화업종	-	-	319	133

* 의무화업종 신고포상금은 ’10년 4월부터 시행

□ 현금영수증 발행액의 민간소비 지출액 점유비 추이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상
민간소비 지출액*	465	495	530	562	577	302
현금영수증 발급액	19	31	50	62	69	37
점유비(%)	4.1	6.3	9.4	11	12.0	12.2

(단위 : 조원)

* 민간소비 지출액 : 한국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