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1. 4. 5(화) 10:00부터
배포일시	2011. 4. 5(화) 08:30	담당부서	국고국 회계결산과
담당과장	권준호 과장 (2150-5230)	담 당 자	송기환 사무관(2150-5231)

제목 : 2010회계연도 국가결산 완료

- 2010년 국가결산보고서 국무회의 심의․의결 -

□ 정부는 ｢2010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완료하고, 4.5(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였음

ㅇ 동 국가결산보고서는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5.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 2010회계연도 국가결산의 주요내용

ㅇ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세출결산은 총세입 261.2조원,

총세출 248.7조원으로 12.5조원의 결산상 잉여금 발생

- 다음 연도 이월액 4.7조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총 7.8조원*

(일반회계 6.0조원, 특별회계 1.8조원)

* ‘10년 경기호전에 따른 국세수입 등 세입증가와 세출예산 집행 감소에 기인

ㅇ 5개 기업특별회계

- 재정상태 : 자산 64.6조원, 부채 55.1조원, 순자산 9.5조원

- 재정운영 : 수익 6.8조원, 비용 7.2조원, 손실 0.4조원

ㅇ 63개 기금

- 재정상태 : 자산 970.6조원, 부채 644.4조원, 순자산 326.2조원

- 재정운영 : 수익 118.0조원, 비용 107.9조원, 이익 10.1조원

ㅇ 관리대상수지는 13조원(GDP대비 △1.1%) 적자

- 통합재정수지(관리대상수지+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사회보장성기금*의 흑자(29.7조원)로 GDP대비 1.4% 흑자

*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및예방기금, 고용보험기금

ㅇ 중앙정부 국가채무는 373.8조원(GDP대비 31.9%)으로, ’09년 국가채무(346.1조원, GDP대비 32.5%)보다 27.7조원 증가(GDP대비 △0.6%p 감소)

- ‘10년 예산대비 20.8조원 감소(GDP대비 △3.0%p 감소)

※ 지방정부 순채무*를 포함한 국가채무(국제기준)는 392.8조원(GDP 대비 33.5%)으로 전년보다 33.2조원 증가하였으나, GDP 대비로는 0.3%p 감소

* 지방정부 채무(19조원)는 잠정치 기준이며, 6월말 결산완료 이후 확정 예정

ㅇ 국가채권(중앙정부) 현재액은 185.6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10.9조원(6.2%) 증가

ㅇ 국유재산 현재액은 315.1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18.3조원(6.2%) 증가

ㅇ 물품 현재액은 13.1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1.5조원(13.2%) 증가

ㅇ 성과관리 대상기관(48개 기관)의 성과평가 결과, 성과지표(1,153개)의 83.7% 달성(달성 965개, 미달성 188개)

* 부처별 성과목표 달성 분석을 통해 재정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환류

붙임 : 2010회계연도 국가결산 주요내용

기획재정부 대변인

※ 각 부문별 담당자 및 연락처

◇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각 부문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문별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세입세출	회계결산과	과 장	권준호 과장(2150-5230)
		담당자	송기환 사무관(2150-5231)
정부기업특별회계․기금	〃	과 장	권준호 과장(2150-5230)
		담당자	오정림 사무관(2150-5240)
통합재정수지	재정분석팀	팀 장	정덕영 팀장(2150-5430)
		담당자	이승현 사무관(2150-5435)
국가채무	〃	팀 장	정덕영 팀장(2150-5430)
		담당자	변성만 사무관(2150-5434)
국가채권	국고과	과 장	이동재 과장(2150-5110)
		담당자	하승완 사무관(2150-5122)
국유재산․물품	국유재산과	과 장	신봉일 과장(2150-5150)
		담당자	안태석 사무관(2150-5434)
성과보고서	성과관리과	과 장	이상원 과장(2150-5370)
		담당자	김동원 사무관(2150-5380)

붙임

2010회계연도 국가결산 주요내용

1		세입․세출 결산

1-1		세입․세출(수입․지출)

총세입 261.2조원, 총세출 248.7조원, 세계잉여금 7.8조원

ㅇ (세계잉여금) 일반회계 6.0조원, 특별회계 1.8조원

□ 세입․세출 결산 개요

(단위 : 조원)

구 분	예산	세입(A)	세출(B)	결산상잉여금 (A-B)	이월액 (D)	세계잉여금 (C-D)
합 계	255.4	261.2	248.7	12.5	4.7	7.8
일반회계	201.3	205.2	197.1	8.1	2.1	6.0
특별회계*	54.1	56.0	51.6	4.4	2.6	1.8

* 13개 기타특별회계 및 5개 기업특별회계

□ (세입) 261.2조원으로 예산(255.4조원) 대비 5.8조원 초과징수,

전년대비 0.1조원 감소

ㅇ (일반회계) 예산액(201.3조) 대비 3.9조원 초과 징수

- 국세수입 7.4조원* 증가, 세외수입은 3.5조원 감소

* 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 +2.5조원, 부가세 +2.1조원, 관세 +1.4조원 등

ㅇ (특별회계) 예산액(54.1조) 대비 1.9조원 초과 징수

- 우체국예금 1.6조원, 에너지및자원사업개발 0.5조원 등

□ (세출) 248.7조원으로 예산현액(258.9조원) 대비 96.0% 집행,

전년대비 3.5조원(1.4%) 감소

ㅇ ‘10년 예산은 경제활력 회복 및 서민생활 안정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데 역점

□ (세계잉여금) 7.8조원 (일반회계 6.0조원, 특별회계 1.8조원)

ㅇ 결산상 잉여금(12.5조원)에서 ‘10년 이월액(4.7조원) 제외

1-2		예비비, 예비금

□ (예비비) 1조 6,928억원 지출, 예산대비 79.3% 집행

ㅇ 구제역 관련경비(5,569억원), 재해대책비(3,002억원), 연평도 포격도발 후속조치(601억원) 등

(단위 : 억원)

구 분	예산액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합 계	21,340	17,557	16,928	283	4,128
일반회계	21,000	17,557	16,928	283	3,788
특별회계	340	-	-	-	340

□ (예비금) 국회 등 4개 기관에서 19억원 지출(예산대비 95%)

ㅇ 특수활동비(13억원), 직무수행경비(3억원) 등

(단위 : 억원)

구 분	예산액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합 계	20	19	19	0	1
국 회	13	13	13	0	0
대 법 원	2	1	1	0	1
헌법재판소	0	0	0	0	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	5	5	0	0

2		정부기업특별회계 ․ 기금 재무결산

2-1. 정부기업특별회계(정부기업특별회계 4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

＊국립의료원, 경찰병원 등 16개 기관

□ (재정상태) 자산 64.6조원, 부채 55.1조원, 순자산 9.5조원

(단위 : 조원, %)

구분	‘09년(A)	‘10년(B)	증 감(B-A)
			금 액	증 감 율
자산	56.9	64.6	7.7	13.5
부채	47.5	55.1	7.6	16.0
순자산	9.4	9.5	0.1	0.6

□ (재정운영) 수익 6.8조원, 비용 7.2조원, 손실 0.4조원

ㅇ 우체국예금 등 8개 회계에서 0.4조원 이익 시현,

양곡관리 등 12개 회계에서 0.8조원 손실 발생

2-2. 기금(63개)

□ (재정상태) 자산 970.6조원, 부채 644.4조원, 순자산 326.2조원

(단위 : 조원, %)

구분	‘09년(A)	‘10년(B)	증 감(B-A)
			금 액	증 감 율
자산	872.9	970.6	97.7	11.2
부채	598.5	644.4	45.9	7.7
순자산	274.4	326.2	51.8	18.9

□ (재정운영) 수익 118.0조원, 비용 107.9조원, 이익 10.1조원

ㅇ 국민연금 등 39개 기금에서 21.5조원 이익 시현,

외국환평형 등 24개 기금에서 11.4조원 손실 발생

3		재정수지

□ 관리대상수지는 13.0조원 적자(GDP대비 △1.1%)

※ 사회보장성기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는 GDP대비 1.4% 흑자

*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및예방기금, 고용보험기금

ㅇ ’10년 예산 대비 관리대상수지 17.1조원, 통합재정수지 18.7조원 개선

* 전년 대비로는 관리대상수지 30.2조원, 통합재정수지 34.3조원 개선

< '10년 재정수지 >

(단위 : 조원, %)

구 분	'09년(A)	'10년		증 감
		예산(B)	결산(C)	전년대비(C-A)	예산대비(C-B)
1.관리대상수지	△43.2 (△4.1)	△30.1 (△2.7)	△13.0 (△1.1)	30.2 (3.0%p)	17.1
2.사회보장성기금수지	25.6	28.1	29.7	4.1	1.6
3.통합재정수지(1+2)	△17.6 (△1.7)	△2.0 (△0.2)	16.7 (1.4)	34.3 (3.1%p)	18.7

* (  )는 GDP대비 비중, ‘10년 결산 GDP(잠정) : 1,172.8조원(예산 GDP : 1,129.5조원)

4		중앙정부 국가채무

□ 중앙정부 국가채무는 373.8조원(GDP대비 31.9%)으로 전년대비 27.7조원 증가(’10년 예산대비 20.8조원 감소)

※ 지방정부 순채무를 포함한 국가채무는 총 392.8조원(GDP 대비 33.5%)으로 전년 대비 33.2조원 증가 예상

< ’10년 국가채무 결산 >

(단위 : 조원, %)

구 분	’09 결산 (A)	’10		증 감
		예산(B)	결산(C)	전년대비(C-A)	예산대비(C-B)
◈ 중앙정부(①)	346.1	394.6	373.8	27.7	△20.8
(GDP 대비 채무비중)	(32.5)	(34.9)	(31.9)	(△0.6%p)	(△3.0%p)
◦ 국 채	337.5	382.3	367.2	29.7	△15.1
◦ 차입금	5.4	8.5	3.5	△1.9	△5.0
◦국고채무부담행위	3.2	3.8	3.1	△0.1	△0.7
◈ 지방정부 순채무(②)	13.5	12.6	19.01」	5.5	6.4
▣ 국가채무(①+②)	359.6	407.2	392.8	33.2	△14.4
(GDP 대비 채무비중)	(33.8)	(36.1)	(33.5)	(△0.3%p)	(△2.6%p)

1」’10～’14 국가재정운용계획 전망치, 확정치는 6월말 결산완료 이후 집계(행안부, 교과부)

*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5		국가채권

□ ‘10년말 현재 국가채권 규모는 185.6조원으로, 전년 대비

6.2%(10.9조원) 증가

ㅇ ‘09년에 비해 예금 및 예탁금 9.7조원(31.9%)*, 조세채권 1.0조원(10.0%), 경상이전수입 0.7조원(16.1%)** 등 증가

* 외평기금의 한국투자공사(KIC) 위탁운영금 증가(13.5 → 19.8조원) 및 국민연금기금의 예금및예탁금 증가(6.3 → 12.8조원) 등

** 국세청 국세가산금(0.4 → 0.6조원), 교과부 장학재단 예비비 반환 수익(0.1조원 순증), 방사청의 부당이득금 반환 수익(0.1조원 순증) 등

< 종류별 국가채권 현황 >

(단위: 조원, %)

구 분	‘09년말	‘10년말		증감액	증감율
			구성비
융자회수금	127.4	127.1	(68.5)	△0.3	△0.2
예금및예탁금	30.2	39.9	(21.5)	9.7	31.9
조세채권	10.3	11.3	(6.1)	1.0	10.0
경상이전수입	4.5	5.2	(2.8)	0.7	16.1
사회보장기여금	0.5	0.5	(0.2)	0.0	0.3
기타채권	1.8	1.6	(0.9)	△0.2	△14.3
합 계	174.7	185.6	100.0	10.9	6.2

6		국유재산 ․ 물품

□ (국유재산현재액) 315.1조원, 전년대비 18.3조원(6.2%) 증가

ㅇ 전년 대비 유가증권 10.8조원 증가, 토지 0.4조원 감소

<국유재산 종류별 증감현황>

(단위 : 조원, %)

구 분	09년(A)	10년(B)	증 감(B-A)
			금 액	증감율
토 지 (면 적)	109.0 (16,554㎢)	108.5 (16,660㎢)	△0.4 (105㎢)	△0.4
건 물	37.8	42.5	4.6	12.2
유 가 증 권	114.2	125.1	10.8	9.5
공 작 물	26.5	29.0	2.5	9.6
기 타*	9.3	10.1	0.7	8.0
합 계	296.8	315.1	18.3	6.2

* 입목죽, 선박․항공기, 기계기구, 무체재산

□ (물품현재액) 13.1조원, 전년 대비 1.5조원(13.2%) 증가

ㅇ 물품별 주요 증가 사항으로 사무용기기 0.5조원, 기타잡기기 0.5조원, 운반건설기계 및 차량 0.3조원 증가

<물품 종류별 증감 현황>

(단위 : 조원, %)

구 분	09년(A)	10년(B)	증 감(B-A)
			금 액	증감율
사 무 용 기 기	2.2 (18.7)	2.7 (20.5)	0.5	23.6
물리시험 및 측정기기	2.1 (18.1)	2.2 (16.6)	0.1	3.9
운반건설기계 및 차량	2.0 (17.5)	2.4 (18.0)	0.3	16.4
전기․통신기기	1.5 (13.1)	1.5 (11.4)	0.0	△1.3
의료․화학분석기기	0.9 (7.7)	0.9 (7.2)	0.0	5.5
산 업 기 계	0.8 (7.3)	0.9 (6.6)	0.0	2.7
기타잡기기	1.2 (10.2)	1.7 (12.9)	0.5	43.1
기타	0.9 (7.4)	0.9 (6.9)	0.0	4.8
합 계	11.6 (100)	13.1 (100)	1.5	13.2

7		성과보고서

◈ 작성대상기관 : 48개* 중앙부처(국회, 헌재, 감사원 등 포함)

ㅇ 부처별 성과목표 달성 분석을 통해 재정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환류(feed-back)

* 50개 중앙관서중 국가정보원과 ‘09.9월 신설된 특임장관실 제외

□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에 따라 정부는 결산보고서 구성서류의 하나로 성과보고서를 작성, 국회에 제출

ㅇ 48개 중앙부처의 부처별 성과목표 달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환류하여 재정사업의 효율성을 제고

* 사업별 목표달성 여부 등에 대한 평가는 별도의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를 통해 실시(부처에서 자체 평가 → 재정부에서 확인․점검)

□ ‘10년 성과달성 결과

ㅇ 성과지표(1,153개*) 중 965개 달성(83.7%), 188개 미달성(16.3%)

* 「2010 성과보고서」기준 재정사업 전체(일반재정+R&D+정보화)

□ 부처별 성과 분석

ㅇ 목표달성 기관(9개*) 중 목표과제가 상대적으로 많은 3개 기관

부 처	달성/목표	주요 성과
환경부	26/26	․공공하수도시설 확충(전국하수도보급율 90.1%) 등
국가인권위	13/13	․장애인 차별․인권침해 구제 확대(권고 665건) 등
식약청	13/13	․의약품 안전 사용기반 조성(처리건수 5.4만) 등

* 그 외 대통령실, 민주평통, 법제처, 금융위, 조달청, 소방방재청

ㅇ 목표 미달성 기관(39개) 중 목표 달성율 하위 3개 기관

부 처	달성/목표	%	미달성 사유
통계청	4/9	44.4	․통계공표일정 준수율, 통계정보이용자 만족도 미달성 등
국민권익위	3/7	42.9	․행정심판 평균재결기간 준수율 미달성 등
병무청	1/4	25.0	․징집,훈련 연기신청 증가로 충원실적 미달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