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공정사회 추진회의 보고 자료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조세정의 실천방안

2011. 3. 31

기 획 재 정 부

보고 순서

Ⅰ. 추진 경과	1

Ⅱ. 공정사회와 조세정의	1

Ⅲ. 기본 방향	3

Ⅳ. 중점 추진과제	3

1. 모범기업․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 확대	3

2.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	4

3. 세금없는 변칙 상속․증여 방지	5

4. 고액 체납자에 대한 관리 강화	6

Ⅴ. 과제별 추진일정	7

Ⅰ		추진 경과

□ 국정의 핵심가치인 「공정한 사회」의 실현을 위해 VIP 주재로 제1차 공정사회 추진회의(2.17일)를 개최

ㅇ 국방, 납세, 교육, 근로 등 국민의 4대 의무를 포함하여 불공평하다고 인식되는 제도․관행 등을 선별하여「공정한 사회」구현을 위한 8대 중점과제*로 추진하기로 하였음

* 공정한 병역 의무, 공평과세와 호화생활 탈세자 근절, 교육희망 사다리 구축, 체불임금해소․산업안전 등 근로자의 권익보호, 공정․투명한 공직인사, 학력·학벌에 의한 차별 개선, 전관예우성 관행 개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 최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4대의무 중 납세 의무가 공정사회구현을 위해 개선이 가장 필요한 분야*로 인식

⇒ 「조세정의 실천 방안」을 최우선 추진과제로 보고

* 납세(41.4%), 근로(21.9%), 교육(20.2%), 국방(16.5%) 순임

Ⅱ		공정사회와 조세정의 : 공정과세와 성실납세

□ (납세의무) 국민의 모든 경제생활과 직결되어, 국민의 4대의무중 공정이 가장 요구되는 분야

□ (조세정의) 조세정의는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핵심과제 중 하나이며, 조세정의의 핵심가치는 공정과세와 성실납세

ㅇ 과세당국은 납세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공정하게 과세(공정과세)

ㅇ 납세자는 벌어들인 소득에 따라 정직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성실납세)

□ 일반국민․전문가가 보는 조세불공정 원인

ㅇ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국갤럽, 503명)한 결과

- 불공정한 원인으로 고소득 전문직 소득탈루(31.6%), 사업자․봉급생활자간 과세불형평(25.4%), 편법적 상속․증여(24.1%), 고액체납(9.8%)등을 들고 있음

ㅇ 산업계․학계․연구분야 조세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조세연구원, 257명)한 결과

- 불공정 원인으로 신고불성실(39.3%), 낮은 세원 포착률 (23.0%), 사업자․봉급생활자간 세제상 차별(18.3%), 체납(7.0%)등을 들고 있음

ㅇ 조세불공정을 개선하기 위해서 성실 납세자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과 함께 성실신고 확인제도 도입,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비율 확대 등을 제시

- 또한 고액 체납자에 대한 효과적인 체납징수를 위해서는 체납 징수 업무 통합, 민간위탁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

☞ 일반국민․전문가 등의 의견을 토대로 조세정의 실천을 위한 중점추진과제를 발굴하고

ㅇ 조세제도, 세무행정, 납세문화 개선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Ⅲ		기본 방향

□ 성실납세 분위기 확산 및 납세순응도 제고를 위해

ㅇ 모범 기업․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통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명예로움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하고,

* 성실납세기업, 일자리창출기업, 수출을 통한 국부창출 기업, 투명경영 기업 등

ㅇ 탈세자․고액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세법을 엄정하게 적용

Ⅳ		중점 추진과제

1. 모범기업·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 확대

□ 모범기업․성실납세자에 대한 제도적․행정적 지원 방안 마련

ㅇ 성실납세, 일자리 창출 기업 등을 대상으로 조세감면 등 세제상 인센티브 부여 방안 강구

ㅇ 세무조사 면제, 세무상 애로 즉시해결제도 확대 등 세정상 지원 강화

□ 사회적 존경 및 우대 분위기 조성

ㅇ 모범기업․성실납세자에 대한 표창 확대 및 성실납세 엠블렘(표장) 부착

ㅇ 해외 출국시 출국전용심사대 이용 확대, 민원 우선처리 등 추진

⇒	관련 부처간 T/F를 구성하여 기업의견을 청취하고 구체적 지원방안을 마련

2.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

□ (제도 개요) 고소득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업무무관경비나 가공경비 계상 등 사업소득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세무사가 확인하는 제도

* 약 46,700명 (광업·도소매업 등 : 연 매출액 30억원 이상, 제조업·음식숙박업 등 : 15억원 이상, 서비스업․부동산업 등 : 7.5억원 이상)

□ (제도 마련) 4월 임시국회 법 통과, 금년 상반기 내에 하위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완료하고 내년 소득세 신고시부터 시행 추진

□ (제도 정착) 제도 시행전에 국세청․세무사회 등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도모

ㅇ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세무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리스트화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제대로 확인하지 않을 경우 징계

* (가공경비 여부 확인) 세금계산서․신용카드영수증등 적격증빙 비치 및 과다계상 여부 등

(업무무관경비 여부 확인) 복리후생비등을 검토하여 업무무관여부 확인

ㅇ 국세청으로 하여금 세무조사와 연계 운용토록 함으로써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도록 유도

․미확인자는 우선적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

․세무조사시 성실신고 확인내용 점검

․세무조사 대상 선정을 위한 서면분석시 세무사가 제시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분석 자료로 활용

3. 세금없는 변칙 상속·증여 방지

◇ ’04년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기업을 통한 변칙 상속･증여행위가 아직도 일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보완 필요

□ 비상장법인을 통한 세금없는 부의 이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한 과세방안 검토

ㅇ 최근의 사례를 심도깊게 분석하여 과세요건, 이익 계산방법 등 합리적인 과세기준 마련

□ 공익법인이 상속․증여세 회피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보완

ㅇ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결산서류 공시 등이 의무화되어 있는 대상 법인을 확대

* 자산 10억원 이상 법인 → 자산 10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 일정기준 이상인 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ㅇ 공익법인에 대하여 민간기구에 의한 자율적 통제시스템이 활성화되도록 유도

*  미국은 가이드스타, Foundation Center를 통해 민간이 자율적 통제

ㅇ 허위기부금 영수증 발급, 일정금액이상 세액추징 등 부실운영 공익법인명단을 공개하고 기부금단체 지정 제외

4.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 강화

◇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제재 강화, 국가간 정보 교환 확대, 체납 징수 수단 다양화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

□ 고액체납자 규제제도의 실효성 제고

ㅇ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대상을 확대*하고 구체화함으로써 출국규제제도의 실효성 제고

* 최근 1년간 국외 출입 3회 이상 등 → 규제 강화 방안 강구

ㅇ 명단 공개 대상 확대(체납액 7억원 이상 → 5억원 이상) 및 공개 방법 개선

□ 고액체납자의 해외 은닉자산 정보획득을 위해 조세피난처 등 외국정부와의 정보교환협정 확대

ㅇ 금년에 오스트리아·코스타리카 등 10개국 협상 추진

* ‘09～‘10년중 스위스·파나마·버뮤다 등 총 27개 국가․조세피난처와 조세정보 교환협정 체결

□ 체납세액 징수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고액체납세액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 추진

* 미국, 호주,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 시행중

Ⅴ		과제별 추진일정

실천 과제	추진일정
1. 모범기업·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 확대	‘11.12월
2.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	‘11.12월
3. 세금없는 변칙 상속․증여 방지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방안 검토 ▪공익법인 관련 제도 보완	‘11.12월 ‘11.12월
4. 고액체납자 관리 강화 ▪고액체납자 규제제도의 실효성 제고 ▪외국정부와의 정보교환협정 확대 ▪체납세액징수업무의 민간위탁 방안 추진	‘11.12월 ‘11.12월 ‘11.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