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1. 3. 31(목) 10:20부터
담당자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관세청	소득세제과장 조규범(2150-4150) 지방세정책과장 이보환(2100-3912) 정책조정담당관 김명준(397-1270) 기획재정담당관 이찬기(042-481-7660)	양순필 사무관(2150-4151) 서정훈 사무관(2100-3921) 윤창복 사무관(397-1046) 강연호 서기관(042-481-7605)

제목 :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조세정의 실천방안

- ｢제2차 공정사회 추진회의｣ 결과 -

□ 정부는 3.31(목) 오전 대통령 주재로 「제2차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개최하였음

ㅇ 오늘 회의에서는 민간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납세자 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세청․관세청에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조세 분야의 실천과제를 보고하고 이에 대해 논의하였음

1		보고 내용

[기본 방향]

□ 성실납세 분위기 확산 및 납세순응도 제고를 위해

ㅇ 모범 기업․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통해 사회적 존경과 명예를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하고,

* 성실납세기업, 일자리창출기업, 수출을 통한 국부창출 기업, 투명경영 기업 등

ㅇ 탈세자․고액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세법을 엄정하게 적용

[주요 추진 과제]

□ 성실납세자 지원․우대 및 성실납세문화 확산

① 모범기업․성실납세자에 대한 제도적․행정적 지원 확대

- 성실납세․일자리 창출 기업 등에 대한 조세 감면 등 세제상 지원 방안 마련, 중소․지방기업,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조사부담 완화 등 세정상 무한서비스 제공,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 납부, 지방세 온라인 납부 도입 등 납세편의 개선

② 성실납세자에 대한 사회적 존경 및 우대 분위기 조성

- 모범기업․성실납세자에 대한 표창 확대 및 성실납세 엠블렘(표장) 부착, 해외 출국시 출국전용심사대 이용 확대․민원 우선 처리 등 우대

③ 국민과 함께하는 자발적 성실납세문화 확산

-  현금영수증 주고받기 운동 등 성실납세문화 확산, 미래 납세자에 대한 세금교육 확대 등

□ 탈세자․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 강화

① 고소득 자영업자 세원투명성 제고

-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정착, 고질적 취약분야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등

② 세금없는 변칙 상속․증여 방지

-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방안 검토, 결산서류 공시대상 공익법인 확대 등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 변칙 탈루유형 중점관리 등

③ 해외탈루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 해외금융계좌의 금년 6월 첫 신고대비 사전 홍보 강화, 해외탈루소득 파악 등을 위한 세정전문요원 해외 파견, 외국과세당국과 동시 조사 등 공조 강화

④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 강화

- 고액체납자 출국규제 대상 확대,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 확대 및 공개방법 다양화, 외국정부와 정보교환협정 확대를 통한 해외 은닉재산 파악, 체납세액 징수업무의 민간위탁 방안 추진, 체납정리 특별전담반 구성 등

- 특히, 지방세의 경우에는 자치단체간 체납 정보 공동 활용, 자치단체간 체납징수 위탁 확대, 국가․지자체간 체납 징수 행정 공조 등 기관간 체납관리 공조 체제를 구축

2		토론자 발언

ㅇ 국가간 조세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조세 공평성은 좁은 의미인 탈세와 체납방지의 문제로 접근할 필요

ㅇ 고소득자의 탈루소득과 과세의 사각지대에 있는 세원 발굴 필요,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외국정부와 협력하여 돈의 유출과 해외 소득 미신고의 정확한 파악 필요

ㅇ 지자체의 체납 세액 징수와 납부 환경 개선 노력이 요구됨

ㅇ 성실 납세자가 존경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인 공감대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정부 차원에서 납세자에게 감사하는 기회를 마련해 줄 것

□ 정부는 각 과제별로 세부 추진 일정을 수립하고 이에 맞추어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임

< 참고 > 주요 보고 내용

기획재정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