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보 사 항

(IFRS팀)회계제도실

제 목	국회, 국제회계기준 도입관련 상법 개정안 의결
정보입수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정보입수일	2011.3.14.
1. 개요 □ 국회는 ‘11.3.11 본회의에서 국제회계기준 도입관련 개정사항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의결 * 법무부가 ‘08.10.21 제출한 IFRS 관련 상법 개정안을 포함하여 그간 제출된 무액면주식 도입,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 법정준비금제도 개선, 배당제도 개선 등 7건의 개정안을 일괄처리 ◦ 상법 개정안은 정부이송(국무회의 심의) 후 공포될 예정 ◦ 시행일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다만,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도 적용 2. 회계관련 상법 개정 주요내용 □ 상법상 회계관련 규정과 기업회계기준의 조화 ◦ 회사의 회계는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한 회계관행에 따르도록 하는 원칙을 신설(§446조의2)하고 구체적인 회계규정들을 삭제*하여 기업회계기준과의 불일치를 방지하였으며 * 舊 상법 §452～457조의2에 규정된 자산의 평가방법, 창업비, 개업비, 신주발행비, 사채차액, 건설배당이자, 연구개발비 등의 회계처리 관련 사항 삭제 ◦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제외한 회계서류*는 대통령령으로 규정(§447 ①)토록 하는 등 회계규범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함 * 舊 상법에 재무제표의 종류로 열거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대통령령에서 예시될 것으로 예상(법무부)되며, 외감법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한 것과 달리 상법에서는 대차대조표 명칭을 유지

□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 신설

◦ 연결중심 공시체계로의 변화에 맞도록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회사에 대해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를 부과(§447 ②)하고, 연결재무제표 등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 의무화(§449 ①)

□ 이사회 결의를 통한 재무제표 승인

◦ 재무제표에 대한 정기총회 승인절차를 회사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요건* 충족시 이사회 결의로 가능토록 변경(§449조의2)

*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적정의견, 감사(감사위원회) 전원의 동의

□ 배당가능이익 계산시 미실현이익 제외

◦ IFRS 도입으로 공정가치평가가 확대되는 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을 배당가능이익 계산*시 차감(§462)

* 순자산가액 - 자본금 - 자본준비금 - 이익준비금 - 미실현이익

※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회계부분 발췌)

3. 향후 계획

□ 현재 법무부(상사법무과)는 개정 상법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중

◦ 많은 기업이 연결재무제표 주총 승인 등 상법개정 지연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바, 개정 상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시행령 개정이 필요

<붙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46조의2(회계의 원칙) 회사의 회계는 이 법과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행에 따른다.
第447條(財務諸表의 作成) 理事는 每決算期에 다음의 書類와 그 附屬明細書를 作成하여 理事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1. 貸借對照表 2. 損益計算書 3. 利益剩餘金處分計算書 또는 缺損金處理計算書	제447조(재무제표의 작성) ① 이사는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이사는 연결재무제표(聯結財務諸表)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第449條(財務諸表등의 承認ㆍ公告) ①理事는 第447條 各號에 規定한 書類를 定期總會에 提出하여 그 承認을 要求하여야 한다. ②ㆍ③ (생 략)	제449조(재무제표등의 승인ㆍ공고) ① 이사는 제447조의 각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49조의2(재무제표 등의 승인에 대한 특칙) ① 제449조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의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것 2. 감사(감사위원회 설치회사의 경우에는 감사위원을 말한다)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이사는 제447조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第452條(資産의評價方法) 會社의 會計帳簿에 記載될 資産은 第31條第2號의 規定을 적용하는 외에 다음의 方法에 의하여 評價하여야 한다. 1. 流動資産은取得價額또는製作價額에依한다 그러나時價가取得價額또는製作價額보다顯著하게낮은때에는時價에依하여야한다 3. 金錢債權은債權金額에依한다 그러나債權을債權金額보다 낮은價額으로取得한때또는이것에準하는境遇에는相當한減額을할수있다 推尋不能의念慮가있는債權은그豫想額을減額하여야 한다 4. 去來所의時勢있는社債는決算期前1月의平均價格에依하고그時勢없는社債는取得價額에依한다 그러나取得價額과社債의金額이다른때에는相當한增額또는減額을할수있다 推尋不能의念慮가있는社債에는第3號後段의規定을準用한다 社債에準하 것도같다 5. 去來所의時勢있는株式은取得價額에依한다 그러나決算期前1月의平均價格이取得價額보다낮을때에는그時價에依한다 去來其他의必要上長期間 保有할目的으로取得한株式은去來所의時勢의有無를不拘하고取得價額에依한다 그러나發行會社의財産狀態가顯著하게惡化된때에는相當한減額을하여야한다 有限會社其他에對한出資의評價에도같다 6. 營業權은有償으로承繼取得한境遇에限하여取得價額을記할수있다 이境遇에는營業權을取得한後5年內의每決算期에均等額以上을償却하여야한다	<삭 제>
第453條(創業費의計上) ①第290條第4號의規定에依한支出額과 設立登記에支出한稅額은貸借對照表資産의部에計上할수있다 ②前項의計上金額은會社成立後 또는開業前에利子를配當할것을 定한때에는그配當을마친後 5年內의每決算期에均等額以上의 償却을하여야한다	<삭 제>
第453條의2(開業費의 計上) ①開業의 準備를 위하여 支出한 금액은 貸借對照表 資産의 部에 計上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計上金額은 開業후 3年내의 每決算期에 均等額 이상의 償却을 하여야 한다.	<삭 제>
第454條(新株發行費用의計上) ①新株를發行한境遇에는그發行에必要한費用의額은貸借對照表資産의部에計上할수있다 ②前項의計上金額은新株發行後 3年內의每決算期에均等額以上의償却을하여야한다	<삭 제>
第455條(額面未達金額의計上) ①第417條의規定에依하여株式을發行한境遇에는額面未達金額의總額은貸借對照表資産의部에 計上할수있다 ②前項의計上金額은株式發行後 3年內의每決算期에均等額以上의償却을하여야한다	<삭 제>
第456條(社債差額의計上) ①社債를募集한境遇에그償還할總額이 그募集에依한實收額을超過한 때의그差額은貸借對照表資産의 部에計上할수있다 ②前項의計上金額은社債償還期限內의每決算期에均等額以上의 償却을하여야한다 ③第454條의規定은社債發行에 必要한費用의額에準用한다	<삭 제>
第457條(配當建設利子의計上) ①第463條의規定에依하여配當한金額은貸借對照表資産의部에 計上할수있다 ②前項의計上金額은開業後年6分以上의利益을配當하는境遇에 그6分을超過한金額과同額以上의償却을하여야한다	<삭 제>
第457條의2(硏究開發費의 計上) ① 新製品 또는 新技術의 硏究 또는 開發과 관련하여 특별히 발생한 費用은 貸借對照表 資産의 部에 計上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計上金額은 그 支出후 5年내의 每決算期에 均等額 이상의 償却을 하여야 한다.	<삭 제>
第462條(利益의配當) ①會社는 貸借對照表上의순자산액으로부터다음의金額을控除한額을限度로하여利益配當을할수있다 1. 資本의額 2. 그決算期까지積立된資本準備金과利益準備金의合計額 3. 그決算期에積立하여야할利益準備金의額	제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상법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회계부분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