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11. 4. 11(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납세 소상공인과 사회공헌기업, 적극 우대키로 - 공정과세 추진을 위한 국세행정위원회 개최 -

□  국세청은 4월 6일(수) 금년도 첫 국세행정위원회(위원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를 개최하여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였음

□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지난 3월 31일 제2차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서 논의된 국세행정 실천과제에 대해 세부 추진방안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음

○  특히, 성실납세자 우대 확대와 사회공헌 기업 등에 대한 세정상 지원을 통해 성실납세자가 진정한 애국자이고, 나눔의 실천은 고귀한 것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해 나갈 것을 자문하였음

오는 6월, 최초로 ‘올해의 성실납세 대상(大賞)’ 수여

□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면서 투명경영, 나눔 실천,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공헌이 큰 납세자를 선정하여 영예롭게 예우하기 위해

○ 이르면 6월에 ‘올해의 성실납세 대상’을 수여할 계획임

＊ 내년부터는 납세자의 날(3.3) 행사시 선정하여 포상

□  적은 수입으로도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내는 소상공인과 나눔을 실천하는 기업을 우대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 내년도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 포상시 소상공인 비율을 확대하고 사회적 공헌 기업을 우대하기로 하였음

○  외국계 기업에 대해서도 별도의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적극 우대하고, 모범납세자에 대한 전담 help officer 지정과 외국 본사에 감사 서한 발송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세정상 우대 방안 마련

□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받은 사회적 기업 또는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세무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 ’11년부터 5년간 정기 세무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고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확대(종전 5천만원→1억원)하기로 하였음

＊ 현재 총 598개 기업 (사회적기업 501개, 장애인표준사업장 97개)

□  세무조사 우대 혜택이 부여되는 장기 계속 성실중소기업의 사업기간 요건(수도권 30년, 지방 20년) 완화 또는 성실성 판단 기준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우대 범위를 확대하고

○  조사모범납세자 선정에서도 중소기업 선정 확대를 위해 납부세액 기준 등을 완화하기로 하였음

＊장기 계속 성실사업자 또는 조사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5년간 정기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됨

□ 한편, 모범납세자에 대해서는 사업장에 부착할 수 있는 성실납세자 인증마크(엠블렘)와 휴대 가능한 인증카드를 발급

○  금융기관 소액 무담보 대출, 신용등급 상향조정 추천, 공항출입국 전용 심사대 이용 확대 등 실질적 혜택을 부여

○  ‘126 세미래 콜센터’에 모범납세자 전용전화 회선을 신설하여, 세금상담 등을 최우선하여 처리할 계획

앞으로도 공정과세 추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 검토

□  그밖에도 위원들은 현금영수증이 보다 편리하게 발급될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하였는 바, 휴대폰을 통한 자동 인식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음

□  해외진출 중소기업 세정지원을 위한 세무주재관 증원,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의 과세목적 활용 확대 등의 건의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음

모범납세자가 최초로 국세행정위원으로 참여

□ 금번 회의에서는 성실납세자가 국세행정 운영에 직접 참여 할 수 있도록 금년 모범납세자 포상(동탑산업훈장) 중소기업인 제일연마공업(주) 오유인 대표이사를 위원으로 위촉하였음

○  향후, 매년 모범납세자 중 1명을 선정하여 국세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임

＊ 제일연마공업(주)는 1955년 창립 이래 국가기간산업과 첨단소재 가공분야 발전에 기여하고 장학사업 등 사회공헌에도 힘쓴 성실납세 중소기업임

□ 또한, 성실납세 문화 정착에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이의영 상임집행위원장과 여성 회계전문가인 이남령 항공대 교수도 위원으로 새로이 선임하였음

생 산 일		2011년 4월 8일(금)		생산부서	정책조정담당관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법인세과
담당과장		김명준 정책조정담당관 문희철 납세자보호담당관 진경옥 법인세과장		담 당 자	김오영 서기관(397-1042) 박헌옥 사무관(397-1502) 조태복 서기관(397-1802)

참고 1		사회적 기업 ․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정상 우대 방안

추진배경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일자리 제공 등 사회공익을 우선하는 기업에 대해 세정지원을 통해 공정사회 구현 뒷받침

우대대상

○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 받은 사회공익을 우선 시하는 기업

* 취약계층 30% 이상 고용, 사회 서비스(간병․폐자원 수거판매 등), 이윤의 2/3 이상 사회사업 재투자 등

○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 고용 인원․고용비율, 시설․임금에 관해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10명 이상이고 상시근로자의 30%이상 고용, 최저임금 이상 지급, 장애인편의시설을 갖출 것 등

< 사회적기업․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 현황(2011.4.4 현재) >

구 분	계	법인	개인
사회적 기업	501	487	14
장애인표준사업장	97	64	33

세정상 우대계획

○  (세무조사 선정제외) 세제상 우대*와는 별도로 사회적기업 등에 대해 2011년부터 5년간 정기 세무조사대상 선정 제외

* [참고] 조세특례 내용 : 사회적기업 또는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기업은 법인세･소득세의 50% 감면(조특법 §85의6)

○ (납세담보면제) 일시적 경영여건 악화로 납기연장․징수유예 신청시 납세담보 면제 확대(종전 5천만원→ 1억원)

참고 2		국세행정위원회 개요

□  위원회 개요

○ 주요 세정 관련 사항을 심의하여 국세청장에게 자문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09.8월 출범하여 그간 총 8차례 회의 개최

○ 현재 위원장 포함 민간위원 13명과 국세청 차장으로 구성

□ 민간위원 명단

(’11.4.6. 현재)

구 분	소 속	성 명	비고
위원장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기문
민간위원 (12명)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권오형
	한국회계학회 회장	김지홍
	연세대학교 교수	박정우
	제일연마공업 대표 (’11년 모범납세자)	오유인	신임
	한국조세연구원장	원윤희
	항공대학교 교수	이남령	신임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동근
	고려대학교 교수	이만우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이의영	신임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전수혜
	한국세무사회 회장	조용근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홍기용

＊민간위원 성명 가나다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