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1. 4. 12. (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분기 역외탈세 조사결과 4,741억원 추징 - 비거주자․외국법인 위장, 거액의 조세피난처 은닉소득 적발 -

역외탈세 대응업무 추진경과

□ 국세청은 ’09년 이후′숨은 세원 양성화′를 위한 중점 추진세정과제의 하나로′역외탈세 방지′를 선정하고

지난해에는 역외탈세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국내 제도, 조직, 예산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였음

○  첫째,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JITSIC) 가입, 미국과의 동시범칙조사약정(SCIP) 체결 등 국제공조 네트워크 강화

* JITSIC (Joint International Tax Shelter Information Center): 한국,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호주 6개국으로 구성된 국제 탈세정보 교환 협의체

* SCIP (Simultaneous Criminal Investigation Program): 양국간의 조율과 정보교환 아래 한국과 미국 양국에 소재하는 납세자를 동시에 범칙조사 진행

○  둘째,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신설을 통한 역외 재산은닉제재근거 및 역외세원관리 토대 마련

* 직 전년 보유 외국 상장 주식, 예금 최고잔액 10억원 이상인 거주자․ 법인 지점이 6월에 신고

○ 셋째, 역외탈세 관련 조직 및 인력 확충을 통한 정보․조사 역량의 강화

- 역외탈세 전담조직인 역외탈세담당관실 신설, 지방청 조사국에 해외탈루소득분석전담팀(분석팀), 국제조사팀(조사팀) 설치

1/4분기 역외탈세 조사결과 4,741억원 추징

□ 금년에는 작년에 구축된 역외탈세 대응 인프라를 바탕으로 역외탈세 조사에 주력하고 있는 바,

○ 비거주자․외국법인으로 위장하여 조세피난처에 소득을 은닉한 기업과 사주 등에 대해 1/4분기 총 41건 4,741억원을 추징하였음

□ 조사결과, 확인된 주요 탈루유형은 다음과 같음

① 비거주자․외국법인으로 위장, 전 세계 어느 국가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Worldwide Zero Tax Scheme) 조세피난처에 소득은닉(4,101억원 추징)

-  사주 ○○○는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선박 160여 척을 소유하면서, 국제 선박임대업 및 국제 해운업을 영위

- 위 사주는 국내에 생활관계 근거지를 두고 경영 활동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거주 장소 은폐, 경영활동 흔적 비노출 등 방법을 동원, 조세피난처 거주자(한국 비거주자)로 위장

- 또한 영업, 운항 등 해운사업의 중요한 관리 및 상업적 의사결정을 국내에서 수행하여 세법상 내국법인임에도 형식적인 대리점 계약을 통해 외국법인으로 위장

- 국제 선박임대업, 국제 해운소득, 선박 신조 리베이트 소득 등에 대하여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 어느 국가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도의 지능적 역외탈세 행위를 기도

* 사주 및 법인이 이러한 방법으로 해외에 은닉한 자금 수 천억원은 스위스 은행을 비롯한 케이만 아일랜드, 홍콩 등의 해외계좌에 보유 중

② 무역거래를 가장하여 장비매입 원가를 허위 계상(174억원 추징)

-  외국으로부터 장비를 수입․판매하는 법인이 수입물품대금을 장부에 허위로 과다계상하고

물품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외환거래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여 법인자금을 유출 후 사주가 사적 유용

③ 수출거래 중간에 위장회사를 개입시켜 소득을 이전(146억원 추징)

- 해외거래처에 직접 판매한 거래를 홍콩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판매한 것으로 위장하면서 세무관리가 느슨한 홍콩지역으로 소득을 이전하여 관련 법인세 등을 탈세

* 조사법인은 홍콩법인에 실제 가격보다 싸게 수출하고 홍콩법인은 실제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홍콩법인에 소득을 은닉

④ 해외주식을 매각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누락(64억원 추징)

-  거주자가 해외주식을 외국법인에 매각하고 양도소득세신고를 누락한 뒤 매각대금으로 다른 외국법인 주식을 취득하여 자산을 해외은닉

※ 주요 유형별 조사결과

(단위 : 억원)

주요 유형	건수	추징세액
계	41	4,741
비거주자 ․ 외국법인 위장, 조세피난처 소득은닉	1	4,101
가공매입 계상 등 수출·입 거래를 통한 역외탈세	11	370
주식 양도소득, 이자소득 등 국외소득 신고누락	2	141
해외부동산 편법취득 등 변칙외환거래 이용 탈세	27	129

향후 역외탈세 대응업무 추진방향

□ 이번 조사를 통하여, 종래 반복 확인되어 왔던 해외투자 또는 해외 관계회사와의 국제거래를 매개로 한 기업자금 유출 및 사주 비자금 조성․은닉 유형뿐 아니라

○  비거주자․외국법인 위장을 통한 탈루소득의 조세피난처 은닉, 해외예금 이자소득 및 해외주식 양도소득 신고누락 등 다양한 역외탈세 유형을 확인하였음

○ 특히, 비거주자․외국법인으로 위장한 사례는 대한민국의 과세권을 원천적으로 벗어남은 물론 전 세계 어느 국가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려는 대담한 탈세 시도임

이를 위해 동원한 방법도 허위계약서 작성, 사실관계 은폐,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설립, 다단계 출자구조, 해외에서 주식 명의신탁, 해외계좌 리베이트 우회수취, 대리점 계약에 의한 실질사업자 위장 등 매우 치밀하고 지능적임

관련 납세자는 이러한 대규모 역외탈루와 전 세계에서의 무납부를 핵심적 경쟁우위수단으로 삼아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확인된 바, 이러한 행위는 조세정의에 대한 도전이자 공정한 경쟁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하고 심각한 사안임

○  앞으로도 역외탈세 행위에 대하여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추적하여 과세하고 조세범처벌법을 엄격하게 집행하는 등 역외탈세 차단에 세정역량을 집중할 계획임

□  아울러, 금년 6월에 있을 최초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관련하여

○ 자진 신고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에 규정된 비밀보장의무를 엄수하고 소명 요구 등의 세무상 간섭을 최소화할 것이나

신고기한 이후 적발되는 미신고자에 대하여는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관계기관 고발 등 엄정 조치할 방침임

생 산 일		2011년 4월 11일(월)		생산부서	역외탈세담당관실 국제조사과
발 표 자		김문수 차장		담당국장	박윤준 국제조세관리관 김연근 조사국장
담당과장		이광재 역외탈세담당관 이동신 국제조사과장		담 당 자	임병호 사무관(02-398-6272) 이호석 사무관(02-397-1462)

사례 1	비거주자․외국법인으로 위장하여 국제 선박임대소득, 국제 해운소득, 선박 리베이트 등 소득탈루

□ 인적사항

○  사업장 : 서울               ○ 업종 : 선박임대․해운업

○  상  호 : △△△(주)        ○ 성명 : ○○○

□  주요 적출내용(그림)

국내

국외

다단계 SPC로

소유주 은폐

사주

국내선사

페이퍼컴퍼니에

선박등록(편의치적)

지배

비거주자 위장

선박 임대

해외선사

국내 조선사

외국법인

(형식적 해운회사)

내국법인

(실질적 해운회사)

소유

및

경영

대리점 계약

자회사

신설

호텔,공장

선박 신조 발주

리베이트 수취

사업확장 및 재투자

부동산,예금

지배

□  주요 적출내용(설명)

○ 사주는 국내 거주장소 은폐, 국내자산 명의이전, 국내 경영사실 은폐 등의 방법을 통해 비거주자로 위장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납세의무가 있는 선박 임대소득을 신고누락하고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은닉 (참고1. 비거주자 위장 수법)

○ 영업, 운항 등 해운사업의 핵심적인 업무를 국내에서 수행하여 세법상 내국법인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대리점 계약을 통해 외국법인으로 위장, 해운사업소득을 신고누락하고 해외에 은닉 (참고2. 외국법인 위장 수법)

○ 국내 조선사로부터 선박 발주에 따른 리베이트를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우회 수취하고 해외에 은닉

○ 사주는 위 탈루소득으로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경유하여 국내 호텔 신축, 국내 사업체 인수, 선박 취득, 해외 부동산 취득 등에 사용

□  조치사항

○  종합소득세 등 관련제세 4,101억원 추징하고 범칙처리

참고1	비거주자 위장 수법 (사례1 관련)

○ 국내 거주 장소 은폐

-  서울 ○○구 ○○동 ○○번지에 주민등록만 하여 놓고, 실지로는 서울 △△구 △△동 △△번지에 수년째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친인척 명의로 허위 작성하여 국내 거주 장소 은폐

○ 국내 자산 보유사실 은폐

-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아파트, 상가, 주식 등 국내 보유자산을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명의만 이전하여 국내 자산 보유 사실 은폐

○ 국내 경영활동 수행사실 은폐

- 서울 △△구 △△동 △△번지 회장집무실 등을 중심으로 휴대용저장장치(USB) 및 구두지시를 통해 회사전반에 관한 경영활동을 수행하면서 형식상 대표이사를 사임하여 국내 경영활동 수행사실 은폐

○ 언론 비노출 정책 유지

- 사주는 과세당국에 세원이 포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언론과의 인터뷰 등 일체의 공개적 활동을 피하고, 비거주자 위장을 위한 세무컨설팅도 국내에서의 정보 유출을 우려해 해외 회계법인을 이용하는 등 철저한 비노출 정책 유지

참고2	외국법인 위장 수법 (사례1 관련)

○ 조세피난처에 서류상 회사 설립(1차 Tax Planning)

- 국내에서 영업, 운항 등 해운사업을 실질 운영함에도, 조세피난처인 바하마에 사무실과 직원이 전혀 없는 회사를 설립하여 서류상 회사가 해운업을 실질 운영하는 것으로 위장

○ 홍콩에 형식상 해운회사 재 설립(2차 Tax Planning)

- 조세피난처 서류상 회사를 해운사업의 실질 운영주체인 것으로 내세우는 것에 한계가 있어, 홍콩에 별도의 해운회사를 다시 설립하고 해운업을 실질 운영하는 것으로 표방

○ 대리점 계약으로 실질적 관리장소 은폐

- 관리, 영업, 운항 등 사업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 및 상업적 의사결정을 국내에서 수행함에도, 형식적인 대리점 계약을 통해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없는 것으로 위장

* 홍콩에 설립한 해운회사에는 경리 직원 일부만 근무하고 해운사업의 핵심 조직인 영업, 운항 직원이 전혀 없음

○ 홍콩 회사에 거래증빙 자료 이송

- 국내에서 해운사업을 실질 운영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관련 계약서 및 대금청구서 등 거래 증빙자료를 홍콩회사로 이송하여 홍콩에서 보관

사례 2	장비 수입거래를 가장하여 원가를 허위계상 후 외환거래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여 법인자금 유출

□ 인적사항

○ 사업장 : 서울             ○ 업  종 : 도매 / 기계장치

○ 상  호 : ㈜△△          ○ 대표자 : ○○○

□ 주요 적출사항

·장부 허위계상

·외환결재자료 위·변조

국내

국외

① 장비 허위수입 ××억원

② 외환거래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여 정상 결재한 것으로 기장

해외 매입처

조사 법인

③ 비자금조성

( ××억원)

○○○

(사주)

○ 외국으로부터 기계장치를 수입·판매하는 법인 ㈜△△은 구입하지도 않은 판매용 기계장치를 수입한 것처럼 장부에 허위로 계상하고 매입원가를 부풀려 법인세를 탈루

○ 사주 ○○○는 수입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외환송금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여 허위 증빙을 갖춘 후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개인적으로 유용

□ 조치사항

○ 법인세 등 174억원 추징하고 범칙처리

사례 3	수출거래 중간에 페이퍼 컴퍼니를 개입시켜 단가조작으로 소득을 이전

□ 인적사항

○ 사업장 : 경기도           ○ 업  종 : 제조 / 합성수지

○ 상  호 : (주) ◇◇        ○ 대표자 : ○○○

□ 주요 적출사항

조사법인

② 홍콩법인을 통해

수출한 것으로 허위신고

① 제품 직접 수출

③ 수출대금

⑤ 수출대금 중           일부만 국내수취

해외 거래처

④ 수출대금 중          일부 해외은닉

사주설립

홍콩 Paper Co.

사주 해외은닉계좌

○ 조사법인의 사주는 세무관리가 느슨한 홍콩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해외 거래처에 직접 판매한 제품을 동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판매한 것으로 위장하여 소득을 해외로 이전

- 조사법인은 홍콩법인에 실제가격보다 싸게 수출하고 홍콩법인은 실제가격으로 해외 거래처에 판매함으로써 홍콩법인에 소득을 은닉

□ 조치사항

○ 법인세 등 146억원 추징

사례 4	거주자가 외국법인 주식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해외에 은닉

□ 인적사항

○ 주 소 : 서울              ○ 성 명 : ○○○

□ 주요 적출사항

OOO

국내

국외

외국법인 1

외국법인 2

① 해외 설립법인주식 양도

(양도소득세 신고 누락)

OOO의

해외 은닉계좌

③해외법인 재 투자

② 양도대금     해외은닉

③ 자녀에게 증여

배당 등 투자소득

○ 해외 직접투자신고 없이 법인을 설립한 거주자가 동 법인의 주식을 외국법인에게 양도하고 해외은닉계좌로 양도대금을 수취하면서

- 주식매각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누락

○ 해외에 은닉한 자금은 다른 외국법인의 주식 취득 및 자녀에게 증여

□ 조치사항

○ 양도소득세 등 64억원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