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11. 4. 13(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내 - 자율적인 성실신고를 위한 납세편의 제공 등 -

□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기간(4.25까지) 중 신고해야 할 대상자는 116만명 (법인 53만, 개인 63만)임

○  이들 신고대상자는 2011. 1. 1. ～ 3. 31. 기간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와 납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 이자율 인하(4.3 → 3.7%) 등 세법 개정내용 안내, 전자신고방법 개선 등 납세서비스를 최대한 제공할 것임

○  신고 때 챙겨야 할 세법 개정내용, 전자세금계산서 신고방법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안내할 것임

○  이번 신고부터는 전자신고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금액합계표 작성 시 현금영수증, 화물운송자 복지카드, 사업자 신용카드 금액을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고,

-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수취명세와 합계금액을 제공함

□  또한, 어려움에 처한 구제역․AI 등 피해자와 모범납세자 등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범위까지 지원할 것임

○ 구제역․AI(조류독감) 등으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고

○ 아울러 경영애로기업과 모범납세자가 4.20(수)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환급금을 4월말까지 지급할 예정임

□  자율적인 성실신고는 최대한 보장하되, 신고 후 신고내용에 대한 검증은 정밀하게 실시할 방침임

○  지난번 신고내용 검증 결과, 거래 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와 대금 결제한 신용카드 전표를 이중으로 공제받은 사례 등이 발생되고 있는 바, 이번 신고 시 각별히 유의하여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

* 신용카드를 세금계산서와 이중으로 공제받은 사례 등은 붙임 참조

		4월은 부가가치세를 예정신고․납부 하는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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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대상 사업자 : 116만 명

○ 법인사업자 : 53만명 (전년 동기 51만명보다 2만명 증가)

○ 개인사업자 : 63만명* (의무적 예정신고 대상자)

* 환급 등으로 납부세액 없는 사업자 49만명, 신규 사업자 11만명,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 → 일반) 3만명 등

* 예정고지대상 사업자(214만명) : ’10. 2기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40만원 이상

	< 반드시 신고하여야 할 개인 사업자 >
․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 환급 등으로 2010. 2기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 ․ 예정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 전환된 사업자 ․ 총괄납부사업자 및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 선택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는 개인 사업자 >
․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2010. 2기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 수출,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 신고대상 기간 : 2011. 1. 1. ～ 3. 31.

□ 신고 ․ 납부기간  :  2011. 4. 1. ～ 4. 25.

○ 전자신고 □ 매일 06:00 ～ 24:00 (작성연습은 24시간 가능)

○ 전자납부 □ 07:00 ～ 22:00

*  기업, 외환, 경남 : 평일 09:00～22:00

○ 신용카드납부 (500만원 한도)

- 인터넷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 07:00 ～ 22:00 (연중무휴)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 www.cardrotax.kr

* 이용가능 카드 : 비씨, 삼성, 현대, 롯데, 신한, KB, 외환, 씨티, 전북, 광주, 제주, 농협, 수협, 하나SK (14개)

- 전국 세무서 □ 평일 09:00 ～ 18:00

		전자세금계산서 시행에 따른 신고편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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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조회(e-세로)를 위한 동의방법 개선

○ 세무대리인이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내용이 수록된 e-세로 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선 사업자가 공인인증서를 통해 동의해야만 하였으나

- 앞으로는 사업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세무서(사업자 or 세무대리인 관할)에 방문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정보조회 동의서｣를 작성․제출하면 조회 가능토록 하였음

* 사업자는 본인의 신분증을, 세무대리인은 납세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됨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계산 편의를 위해 발급 건수와 기 공제세액 조회기능 제공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공제세액 : 교부건당 200원씩 연간 1백만원 한도

		이번 신고 때 챙겨야 할 세법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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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할 이자율 4.3%에서 3.7%로 인하

○  이번 2011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분부터 인하된 이자율이 적용됨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 200원으로 인상

○  2011.1.1. 부터 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됨에 따라 동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 사업자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하는 경우 종전 1건당 100원에서 1건당 200원으로 공제금액을 인상함(연간 1백만원 한도)

□ 100% 가짜세금계산서 판매상*에 대한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2% 부과

○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정상화를 위해 100% 가짜세금계산서 판매상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 가산세(2%) 부과

* 재화․용역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수수만을 사업으로 하는 자

□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에 대해 2012.12.31. 까지 영세율 적용

○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 성공적 정착을 통한 의료관광산업 활성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2011.1.1. ～ 2012.12.31. 까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함

* 영세율첨부서류로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명세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2011.1.1. 이후 폐업자에 대한 신고․납부기한 변경

종 전	현 행
․폐업일부터 25일 이내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

○  이는 일수계산 착오 등으로 가산세를 부과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납부기한을 변경함

□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우대공제 일몰 2년 연장

○  음식․숙박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의 매출세액공제 우대제도의 일몰기한을 2012. 12. 31. 까지 연장함

* 간이과세자(음식․숙박업) 2.6%, 기타 개인사업자 1.3%

□ 미등록․타인명의등록 가산세 부과기준 변경

종 전	현 행
․사업개시일 ～ 예정신고기간말일	․사업개시일 ～ 등록일(실제사업한 날)의 직전일
당해 기간의 공급가액에 가산세 1% 부과

○  사업자등록 이후 적법하게 판매한 부분까지 미등록․타인명의등록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가산세 부과기준을 개선하여 사업자 부담을 완화함

		구제역 등 피해자, 모범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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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제역 등 피해 사업자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인해 경영여건이 어려운 납세자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적극 실시

-  이번 구제역․AI 등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

* 우편․팩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방법과 절차 >

① 홈택스 로그인 ② 세무서류 신고․신청 ③ 일반 세무서류 ④ 납부기한연장 신청 ⑤ 신청서 입력 ⑥ 신청하기

□  모범납세자․경영애로기업에 대한 환급금 조기지급

○  모범납세자*․경영애로기업이 4.20(수)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환급금을 4월말까지 지급

* 모범납세자 : 납세자의 날에 정부포상 또는 표창을 수상한 납세자 등 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자

붙임  매입세액 부당공제(환급)에 대한 추징 사례

생 산 일		2011년 4월 12일(화)		생산부서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담당과장		부가가치세과장 김형환 (02 - 397 - 1701)		담 당 자	류충선 사무관 (02 - 397 - 1706)

붙임 1	매입세액 부당공제(환급)에 대한 추징 사례

사례 1		신용카드를 세금계산서와 이중으로 공제받은 법인

□ 도․소매 법인이 세금부담을 줄이고자 신용카드매출전표 관련 매입세액과 매입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공제하여 가산세와 함께 추징 받은 사례

세무서

③매입세액

부당공제신고

④부가가치세

추징

도․소매업자 ○○주

거래처

①세금계산서 수취

② 신용카드로

대금 결제

	< 사 후 검 증 사 례 >
◈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은 ○ 신용카드 부당공제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 심도 있게 신고내용을 분석․검토한 바 -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는 세부담을 고의로 회피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와 매입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작성·제출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 부당하게 공제받은 매입세액 ○○○백만 원을 추징 받고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고발당함

사례 2		가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환급받은 법인

□ 사업실적이 없는 사업자로부터 가짜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환급을 신청한 사업자에 대하여 환급을 취소하고 추징한 사례

신규․무실적

사업자

(주)□□□□

세무서

②부당환급

신고

③부가가치세

추징

①가짜세금계산서 수취

	< 사 후 검 증 사 례 >
◈ 건설/실내공사업을 영위하는 (주)□□□□은 ○ 2010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백만 원을 환급세액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함 ○ 환급받은 사업자의 매입처를 치밀하게 검토한 바, 매입처 중 사업 실적이 전혀 없는 사업자(신규개업, 무 실적 등)로부터 ○○○백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됨 -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백만 원을 추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