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통계에 대한 오해와 진실

1.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 ’09년 부가가치세 수입은 전체 세수(154.3조원)의 30.5%인 47조원으로 전체 세수가 전년대비 3.2조원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수입은 7.3%(3.2조) 증가함 -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사업자가 일시 보관하다가 정부에 납부하는 것으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으로 수입금액을 투명하게 해야 하는 이유임

2. 상속세, 신고가 끝이 아닙니다
	￭ 상속세는 다른 세목과는 달리 납세자의 신고를 토대로 정부가 결정함으로써 세액이 확정되므로 상속세는 신고한 연도와 결정하는 연도가 다를 수 있음 - 상속재산가액 100억원 초과 피상속인은 105명(전체 4,340명 중 2.4%)이나 부담세액은 7,649억원으로 전체(15,464억원)의 49.5%를 차지

3. 가동사업자 수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 사업자현황 통계는 사업자 수를 소재지별·업태별·성별 등으로 분석하여 각종 정책방향 수립 등에 활용 - 신규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폐업자는 실제 폐업일을 기준으로 통계가 작성되므로 전년도 말 가동사업자에 당해연도 신규사업자와 폐업자를 단순 가감한 수치는 연도 말 가동사업자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테마가 있는 국세통계

1. 연봉 1억을 향해 ‘거침없이 하이킥’
	￭ ’09년 전체 근로자 14,295천명 중 연봉* 1억원이 넘는 근로자는 197천명으로 전년대비 약 2천명이 증가하여 20만명에 육박 - 서울지역 거주자가 93천명으로 전체의 47.7%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 거주자가 전체의 74.0%를 차지 * 비과세를 제외한 총급여액으로 정의

2. 50~60대 이상 연령층의 사회진출 활발
	￭ ’05년 대비 ’09년 종합소득세 신고인원 및 소득금액 증가율은 50~60대 연령층에 두드러짐 - 이는 베이비붐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와 맞물려 이들의 사회진출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줌 * 50대 이상 신고인원과 종합소득금액 ’05년 688천명, 20조 8,420억원 ’09년 1,249천명, 38조 8,044억원

3. 평균수명 100세를 준비하는 사람들
	￭ ’09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자료에 의하면 연금저축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와 공제금액이 매년 증가 - 이는 세테크의 일환으로 소득공제도 받고 수명 연장에 따른 노후대비를 위해 연금저축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임 * ’05년 704천명, 1조 1,948억원 ’09년 1,624천명, 3조 5,383억원

4. 황혼기 기부천사의 통 큰 기부
	￭ ’09년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70대 이상 15천명이 총 915억원을 기부하여 노년층의 기부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이들의 1인당 평균 기부금은 6,214천원으로 타 연령대에 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5. 고소득 전문직에도 女風이 분다
	￭ ’09년 종합소득세 신고자(3,550천명) 중 여성은 1,428천명으로 전체 신고자의 40%를 넘어서고 있음 - 특히 종합소득금액 상위 10%의 여성 비율이 19.4%로 이는 여성 고학력자가 점차 많아지고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에 여성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음을 보여줌

6. 여성의 목소리 50대부터 커진다
	￭ ’09년 증여세 신고자 중 여성의 증여재산가액 비율은 50대부터 높아지기 시작해 60대 이상은 60.2%로 타 연령대에 비해 높으며 증여세 신고자 비율에서도 60대 이상 여성비율은 46.7%임 - 이는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와 남녀평등에 대한 의식 변화 등으로 노년기의 부부간 증여가 활발한 것으로 보여짐

7. 전문직 중 변리사 매출이 가장 높아
	￭ 평균 매출액은 변리사가 615백만원으로 가장 높고 변호사와 관세사가 뒤를 이어 많았음 - 전문직 사업자(개인)의 수는 건축사(7,440건), 세무사(7,326건), 법무사(5,639건)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8. 의원 수입금액 방사선과가 으뜸
	￭ 개인 의료업자의 1사업장당 연평균 수입금액은 4.7억원이고 그 중 개인 종합병원이 31.3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나 진료과목 중에서는 방사선과가 10.6억원으로 가장 높았음 - 신고인원은 치과(13,924건), 한의원(12,441건), 일반과․내과․소아과(10,856건) 순으로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