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보도참고자료 배포시
배포일시	2011. 4. 25(월)	담당부서	세제실 조세법령개혁팀
담당과장	이인기 (2150-4190)	담 당 자	이정화 사무관 (2150-4192)

제목: “조세법령 새로 쓰기”본격적 추진

1		업무의 개요

□ 조세법령 새로 쓰기

ㅇ 납세자가 이용하기 편하도록 세법을 보다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쓰는 업무

- 실체적 내용(세율조정, 감면정비 등)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령 체계 및 조문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정비

ㅇ 조세법령 새로 쓰기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세제실에 조세법령개혁팀 신설

- 팀장(서기관) 1명, 전문계약직 5명(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 작업방식

ㅇ  조세법령 새로 쓰기 작업은 法뿐만 아니라 施行令, 施行規則까지 포함하여 통째로 개정하는 작업

□ 외부전문가와 공동작업

ㅇ  立案에 대한 책임은 정부가 부담하므로 조세법령개혁팀 주관하에 외부 조세전문가와 용역수행 방식으로 공동수행

-  용역수행 방식은 세법별 외부전문가 그룹(조세법 학자, 조세전문변호사, 세법전문가, 국어학자 등 5～6명으로 구성)이 실제 법령초안 작성

※ 조세법령개혁팀은 전체 세법에 대한 개정방향을 설정하고 용역작업 진행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컨트롤타워 역할

□ 조세법령개혁 추진위원회 설립

ㅇ 조세법령 새로 쓰기 프로젝트의 전략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새로 쓴 조문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하며, 야기될 수 있는 문제 등에 대해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

ㅇ 정부․학계․조세전문가․납세자들로 16인 이내 구성

2		진행일정

□ 주요세법(소득세법, 법인세법 등)의 정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ㅇ 소득세법 하나만 보더라도 법․시행령․시행규칙․서식 등 612개의 조문과 141개의 서식을 통째로 이해해야만 정비 가능

◇ 소득세법 총 612개의 조문, 141개의 서식

□소득세법 : 제175조(가지조문+49, 삭제조문-18) = 총 206개

□소득세법시행령 : 제226조(가지+97, 삭제-36) = 총 287개

□소득세법시행규칙 : 제103조(가지+38, 삭제-22) = 총 119개

□소득세법 서식 : 제92호(가지+70, 삭제-21) = 총 141개 서식

◇ 법인세법 총 458개 조문

① 1단계(‘11년~’13년) : 주요세법 (소득세법․법인세법 등)

’11년		ㅇ조세법령개혁팀 신설 - 전체 세법에 대한 개정방향 설정 및 진행과정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	1/4분기
		ㅇ조세법령개혁 업무계획 보고(4월)	2/4분기
		ㅇ조세법령개혁추진위원회 설립(4월) - 조세법령개혁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마련 - 위원회 위원 위촉(16인 이내)
		ㅇ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조세법령정비” 배너존 (Banner Zone) 설치(4월)
		ㅇ조세법령개혁추진위원회 개최(5월) - 조세법령 정비방향 및 개편기준(안) - 보도자료 배포
		ㅇ세법별(소득, 법인 등) 정비방안에 대한 용역발주(6월)
		ㅇ조세전문가와 납세자단체에게서 조세법령정비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7월)	3～4분기
		ㅇ용역수행자와 공동으로 해외사례 연구․분석(8월)
		ㅇ용역에 대하여 과업지시 및 조정
		ㅇ용역과제 外 세법정비차원에서 입법이 가능한 부분 발굴 입법화

’12년		□세법별 용역과제 관리 및 조율 → 실제법안 작성 □용역과제 外 세법정비차원에서 입법이 가능한 부분 발굴 입법화
’13년		□조문작업 완료 □공청회 등 외부검증 작업 □국회제출(9월)

② 2단계(‘14년~’16년) : 기타 법률 (조특법․국세기본법 등)

’14년 ～ ’16년		□세법별 용역발주 □용역과제 관리 및 조율 → 실제법안 작성 □조문작업 완료 □공청회 등 외부검증 작업 □국회제출(9월)

기획재정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