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2010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

참고 2		｢무인전화 예약｣제도 요약

□ 개요

○ 민원인이 휴대폰 단문메시지서비스(SMS)를 통해 전화회신을 요청하면 담당직원이 전화로 상담하는 시스템

□ 처리방법 및 절차

① 전화 상담을 원하는 납세자는 신청대상자가 휴대전화로 신청안내문 하단의 ‘전화문의’란의 ‘세무서 담당자 예약 회신’에 표시된 문자 전용 전화번호(013-3366-××××)로 개인별로 부여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번호 ‘×××××××’ (7자리 문자․숫자)를 전송

② ‘000세무서에서 귀하의 문자를 수신하였습니다. 전화 상담 예약이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직원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세무서)’라는 문자를 전송받게 되고,

③ 세무서 담당자가 문자를 보낸 신청자에게 근로장려금 신청 관련 사항을 안내하게 됩니다.

참고 3		근로장려금 신청절차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제출할 서류 >

구 분	첨부 서류	발급처	제출기준
근로소득 증거서류	◦ 다음 서류 중 1가지를 제출
	1.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
	2. 근로소득 지급확인서	사업자
	3. 급여지급대장 사본	사업자
	4.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사업자
	5.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6.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국민연금공단
	7.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고용센터
	8. 급여수령통장 사본	본인
재 산 증거서류	◦ 타인의 주택 또는 상가를 임차한 경우 - 유상임차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 임대차확인서 - 무상임차한 경우 : 무상임차 사실확인서	본인	해당되는 재산이 없는 경우 제출 생략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 청산금 등 납입영수증 - 토지상환채권 사본 또는 주택상환사채 사본	본인

참고 4		전화(ARS)신청 개요

□ 세무서 방문 없이 근로장려금을 전화(ARS)로 신청하는 제도

○ 이용대상 : 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자

○ 이용기간 : ’11. 5. 1(일)～ 5. 31(화) (06:00～23:00)

○ 권장일시 : 개인별로 시간대 지정(09:00～21:00)

- 자율시간대 : 06:00～09:00, 21:00～23:00

□ 전화신청(ARS) 절차

□ 전화신청 후 임대차 계약서 등 첨부서류는 안내된 세무서 팩스로 제출

참고 5		인터넷신청 개요

□ 인터넷신청 이용 대상 및 기간

○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을 갖춘 자로서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 가입자가 신청기간 중 매일 06:00부터 24:00까지 신청

□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 로그인 방법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모든 서비스 제공

○ ID 로그인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서비스 미제공

□ 신청서 작성․전송

- 작성절차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근로소득 작성 > 전세명세 작성 > 계좌정보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신청서 작성이 완료되면, 작성화면의 [신청서 전송하기] 버튼 클릭하여 전송

□ 첨부서류 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등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는 신청기한 내에 별도제출 안내

○ 제출방법

- 팩스,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한 서면제출

-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를 통한 이미지파일로 인터넷제출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를 통한 첨부서류 제출>

◦접근경로 :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 > 근로장려금 신청 > 근로장려금 신청 > 첨부서류 제출

◦제출방법 : 첨부서류 선택 ⇨ 제출할 파일 찾기 ⇨ 파일명 확인 후 제출

참고 6		근로장려금 신청 관련 문답 자료

1.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2. 근로장려금은 언제 신청하나요?

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경과 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4.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5. 인터넷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6. 전화신청(ARS)은 아무나 할 수 있나요?

7.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8. 안내문 기재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9.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나요?

10.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 발송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11. 부부 모두 근로자인 경우 누구 명의로 신청하나요?

12. 근로장려금 신청시 수급요건 확인을 위한 근로소득자료 등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13.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의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14.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가 무엇이 있나요?

15. 근로장려금 신청 관련 상담은 어디에서 받나요?

16.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17. 부양자녀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18.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19. 5월에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언제 지급하나요?

20.「세무서 담당자 예약 회신」 이용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21.「세무서 담당자 예약 회신」은 어떻게 이용해야 하나요?

22.「세무서 담당자 예약 회신」에는 얼마나 소요되나요?

23. 신청안내문을 분실하였습니다.「세무서 담당자 예약 회신」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근로장려금은 5월 중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를 통하여 인터넷신청 또는 우편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음

○ 또한, 일정요건을 충족하여 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전화신청도 가능함

□ 다만,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장려금 신청이 동시에 이루어져 세무서 신청창구의 혼잡이 예상되니 전화신청(ARS), 인터넷신청, 우편신청을 하면 편리함

-  부득이 세무서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날짜에 방문하여 주시기 바람

○ 아울러 원거리 거주 신청자를 위해 현지 접수창구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니 세무서 방문 전에 현지 접수창구설치 여부를 확인할 필요도 있음

2		근로장려금은 언제 신청하나요?

□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 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해야 함

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경과 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자격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청기간(5.1～5.31) 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는 신청하여도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음

4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신청자는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첨부서류(근로소득 증거서류와 재산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근로소득 증거서류는 사업자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음 서류 중 한 가지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되며, 다만 국세청에 제출된 지급명세서 내용과 동일한 경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② 급여수령 통장 사본

③ 급여지급대장 사본              ④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⑤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⑥ 사업장가입자용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⑦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⑧ 근로소득 지급확인서

○ 재산 증거서류로는 타인의 주택 또는 상가를 본인 또는 가족이 임차한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청산금 등 납입영수증 및 토지상환채권 사본, 주택상환사채 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함

□ 첨부서류는 우편, 팩스 또는 방문을 통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를 통해 이미지파일로 제출(인터넷 제출) 가능함

* 팩스제출 : 안내문에 기재된 팩스로 제출하고 수신여부를 전화 확인

<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를 통한 첨부서류 제출 >

- 스캐너, 카메라 등으로 증거자료를 촬영하여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를 통해 이미지파일로 제출

* 빠른 접근 : 홈페이지 메인화면 [신청절차] 하단의 ｢첨부서류 제출｣

5		인터넷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인터넷신청은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나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 회원 ID로 로그인하여 신청할 수 있음

○ 공인인증서는 가까운 은행․우체국․증권사에서 인터넷뱅킹, 증권거래용 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거나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홈택스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무료)받을 수 있음

○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 가입은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 첫 화면 우측상단의 회원가입을 통하여 할 수 있음

< 인터넷신청 방법 >

- 접근경로 : 홈페이지 메인화면 [신청절차] 하단의 ｢신청서 작성｣

- 작성단계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근로소득 작성 → 전세명세 작성 → 계좌정보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6		전화신청(ARS)은 아무나 할 수 있나요?

□ 전화신청은 국세청에서 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함

7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는 국세청에 제출된 근로소득 자료가 있는 자로서 수급요건 중 총소득․부양자녀․주택요건만 충족되는 가구를 대상으로 안내하였음

○  따라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전년도 6월 1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의 전세금, 분양권, 금융재산, 골프회원권 등 재산요건 충족 여부 검토하여 요건 충족 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함

8		안내문 기재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편의 제고를 위해 안내대상자의 사업자(고용주)가 국세청에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소득을 기재하여 안내문을 발송하였음

○ 안내문에 기재된 세대원 명세 또는 근로소득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함

○ 특히, 근로소득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실제로 지급받은 급여액을 기재하여 신청할 수 있음

9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나요?

□  안내문은 국세청에서 소득자료(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발송하였음

○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급여수령통장 사본 등의 근로소득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음

10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 발송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한 후 ｢신청자격 확인｣ 코너에서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할 수 있음

*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 → 신청자격 확인 → 신청안내문 발송여부 확인

11		부부 모두 근로자인 경우 누구 명의로 신청하나요?

□  부부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소득자 명의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며, 주된 소득자는 아래와 같음

① 거주자 또는 배우자 중 총급여액이 많은 자

② 총급여액이 같은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서에 신청자로 기재된 자

* 다만,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한 경우에는 사망 또는 출국하지 않은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

12		근로장려금 신청 시 수급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근로소득자료 등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에서 근로소득, 주택 등 부동산의 가액,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음

○ 다만,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따라 소득자료와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여부 등은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한 경우에만 자료가 제공됨

13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의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 근로장려금은 부부 합산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므로 본인 및 배우자의 총소득의 크기에 따라 수급여부가 결정됨

○ 따라서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반드시 신고하여야 함

14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가 무엇이 있나요?

□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 (예시)

①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②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외판원 등)

③ 급여를 2개 이상의 직장에서 받았으나 연말정산 시 합산하지 않은 경우

④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방문판매수당 수입)이 있는 경우

⑤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연말정산한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⑥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방문판매수당 수입)이 있으면서 연말정산한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⑦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5		근로장려금 신청 관련 상담은 어디에서 받나요?

□  근로장려금 신청관련 문의는 국번없이 126번(국세청 세미래콜센터), 110번(정부민원안내 콜센터) 및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를 통하여 안내받을 수 있음

16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나요?

□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에서 열람한 근로소득 지급액이 사실과 동일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근로소득 증거자료 첨부 없이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음

17		부양자녀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18세 미만(1992.1.2.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로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도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됨. 부양자녀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18세 미만)을 받지 않고 부양자녀에 포함됨

18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외국인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음

19		5월에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언제 지급하나요?

□ 5월에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수급요건 심사를 거쳐

○ 9월 중 근로장려금 신청 시 신고한 본인의 은행 계좌나 ｢국세환급금 통지서｣에 의해 지급할 예정임

20		「세무서 담당자 예약 회신」 이용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 5월 1일부터 30일까지 24시간 상담예약 가능하며

○ 신청기간 마지막 날인 31일에는 오전 12시까지 접수된 예약 상담에 한해 회신됨

21		「세무서 담당자 예약 회신」은 어떻게 이용해야 하나요?

□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 하단 전화문의 중 ‘세무서 담당자 예약 회신’에 개인별로 부여된 문자메시지 번호(7자리)를 입력하여 문자전용 전화번호로 전송하면

○ 수신된 문자메시지를 세무서 담당직원이 확인 후 사후 상담하는 서비스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청안내대상자에 한해 운영됨

< 예약 회신 이용요령 >

○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

○ 문자메시지 발송요령

① SMS 내용 입력

․신청안내문 하단에 전화문의에 기재된 개인별로 부여된 문자메시지 번호(Ⓑ, 7자리 문자․숫자) 입력

② 받는 사람 연락처 입력

․문자전용 전화번호(Ⓐ) 입력

③ SMS 전송하기

22		「세무서 담당자 예약 회신」에는 얼마나 소요되나요?

□ 근무시간 중 접수된 건은 당일, 공휴일 및 근무시간 외에 접수된 건은 익일 회신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 예약 상담이 폭주하는 경우에는 상담이 지연될 수 있음

23		신청안내문을 분실하였습니다.「세무서 담당자 예약 회신」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신청안내문을 분실하신 경우에는 「세무서 담당자 예약 회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음

○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 및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번) 등을 이용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