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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강하늘씨의 영어과목 개인과외교습 소득상황

○ 총수입금액: 43,200,000원

- 초등학생 20명에게 1인당 월 12만원의 교습료를 받고 있음(연간 28,800,000원)

- 중학생 6명에게 1인당 월 20만원의 교습료를 받고 있음(연간 14,400,000원)

○ 단순경비율: 기본율 61.7%, 초과율 46.4%(주업종 코드 940903)

○ 소득금액 : 17,035,200원

○ 2009년 수입금액 : 20,000,000원

자료2

가족사항

구 분	생 년 월 일	소득금액	비 고
본 인 배 우 자 자 녀 자 녀	61. 2.13 51. 4. 5 89. 2.17 90. 8. 9	17,035,200원 36,000,000원 없음 〃	사업소득 근로소득 만 20세 만 19세

자녀 2명에 대한 소득공제는 배우자가 근로소득에서 공제하였음

자료3

기  타

○ 개인연금저축으로 매월 100,000원씩 불입하였음

(2000.1.1. 가입하였으며 연간 불입액은 1,200,000원임)

○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음

10. 개인과외교습 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사례

신고서 선택 및 작성순서

□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고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유리한 것을 적용하여 소득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 신고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4)]를 사용하며, 사례 2와 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일소득-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신고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4)]를 사용하며, 작성방법을 사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신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❶기본사항 ⇒ ❸종합소득세액의 계산 ⇒ ❹지방소득세의 계산 ⇒ 납부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서 각 항목별 작성요령

□ 다음 순서에 따라 신고서의 각 항목을 작성합니다.

❶ 기본사항(신고서 제2쪽)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상호,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주소, ⑥전자우편주소, ⑦주소지전화번호, ⑧사업장전화번호, ⑨휴대전화번호를 각 란에 적습니다.

⑩신고유형 :「추계-단순율」 로 이미 적혀 있습니다.

*  이 신고서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하나의 사업소득만 발생하는 사업자가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에 의해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⑪기장의무 :「간편장부대상자」로 이미 적혀 있습니다.

*  2009년도(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에 미달하므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⑫소득구분 :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에 ○를 합니다.

*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이면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에 ○를 합니다.

⑬업종코드 : 서비스 / 과외교습자코드인 940903을 적습니다.

*  업종코드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조회계산]→[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⑭단순경비율(%) : 서비스 / 과외교습자(940903코드)의 단순경비율은 일반율란에 기본율 61.7을, 자가율란에 초과율 46.4을 적습니다.

*  2010년 수입금액(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이 40,00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기본율)란만 적습니다.

⑮신고구분 : “정기신고”에 ○를 합니다.

* 정기신고는 법정신고기간에 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❸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신고서 제2쪽)

총수입금액 : 43,200,000원

총수입금액은 2010년도에 과외교습료로 받은 총금액을 적습니다.

단순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 : 26,164,800원

인적용역 제공사업자의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초과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그 소득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사업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인적용역 제공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합니다.

(총수입금액40,000,000원×⑭단순경비율기본율61.7%)+[(총수입금액43,200,000원-40,000,000원)×⑭단순경비율초과율46.4%] = 26,164,800원

종합소득금액 : 17,035,200원

종합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적습니다.

총수입금액 43,200,000원 - 필요경비 26,164,800원 = 17,035,200원

소득공제 : 3,080,000원

소득공제는 소득공제명세(인적공제 대상자 명세, ～의 인적공제, ～의 공제)를 먼저 작성한 후 그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본인 : 1,500,000원

* 배우자는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상이고, 자녀 2명도 배우자가 소득공제를 이미 받았으므로 배우자와 자녀 2명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녀자 추가공제 : 500,000원

* 배우자가 있는 여성은 50만원을 공제합니다.

표준공제 : 600,000원

개인연금저축공제 : 480,000원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는 2000.12.31.까지 가입자에게 적용되며 당해연도 저축불입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한도액 : 연 72만원)

불입액 1,200,000원 × 40% = 공제액 480,000원

과세표준 : 13,955,200원 (-)

종합소득금액 17,035,200원 - 소득공제 3,080,000원 = 13,955,200원

세율 : 15%

과세표준금액이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이므로 15%를 적습니다.

산출세액 : 1,013,280원

산출세액은 과세표준(란)에 세율(란)을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과세표준13,955,200원 × 세율15% - 누진공제액1,080,000원 = 1,013,280원

결정세액 : 1,013,280원 ( -  - )

총결정세액 : 1,013,280원 (+)

원천징수세액 및 환급받을 세액 : 0

인적용역(보험모집원, 외판원 등)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와 관련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재합니다. 지급처가 2이상인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가장 큰 지급처의 사업자등록번호 하나만을 적습니다.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 1,013,280원 (--)

＊ 중간예납세액()과 원천납부한 세액()을 더한 금액이 총결정세액() 보다 커서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❷환급금 계좌신고란에 본인명의의 실명확인된 계좌번호와 금융기관명을 적습니다.

＊ 환급받을 세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계좌개설신고서(통장 사본 첨부)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❹ 지방소득세액의 계산(신고서 제3쪽)

과세표준 : 1,013,280원 (종합소득세 총결정세액을 옮겨 적습니다.)

산출세액 : 101,328원 (과세표준 × 세율 10%)

원천납부한 세액 : 0원 (원천징수 소득세 × 세율 10%)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 101,328원 (-)

납부서 작성

□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소득세의 납부서(영수증서)는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 종합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❹종합소득세액의 계산(신고서 제3쪽)란의 납부할 세액 종합소득세 1,013,280원을 납부서(영수증서)에 적어 2011.5.31일까지 납부합니다. 이때 원단위 이하 금액은 절사합니다.

☞  작성요령 및 작성사례 참고

∙ 제3편 → 제1장 → 6. 종합소득세의 신고와 납부․환급 → 마.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서(영수증서) 작성 예

∙ 부록편 사례1의 종합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부서 작성 사례

◦ 지방소득세

❹지방소득세액의 계산(신고서 제3쪽)란의 납부할 세액 101,328원을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납부서의 지방소득세 납부세액란에 적습니다. 이때 원단위 이하 금액은 절사합니다.

☞  작성요령 및 작성사례 참고

∙ 제3편 → 제3장 → 4.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신고납부방법 → 라.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납부서(영수증서) 작성 예

∙ 부록편 → 사례1의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납부서(영수증서) 작성 사례

[별지 제40호서식(4)]                                                                       (제2쪽)

관리번호     －

거주구분		거주자1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ㆍ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단일소득 -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❶ 기본사항

①성      명

강하늘

②주민등록번호

6

1

0

2

1

3

-

2

3

4

5

6

7

8

③상      호

④사업자등록번호

－

－

⑤주      소

서울 종로구 수송동 100번지

⑥전자우편주소

abc@abcde.net

⑦주소지 전화번호

555-3333

⑧사업장 전화번호

⑨휴대전화번호

000-123-4567

⑩신고유형

추계－단순율

⑪기장의무

간편장부대상자

⑫소득구분

부동산임대 업의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

⑬업종코드

940903

⑭단순경비율(%)

일반율

61.7

⑮신고구분

정기신고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자가율

46.4

❷ 환급금 계좌신고

금융회사/체신관서명

계좌번호

❸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구              분

금    액

총수입금액 : 매출액을 적습니다.

43,200,000

단순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 : 총수입금액×⑭단순경비율(%)

26,164,800

종합소득금액 : －

17,035,200

소득공제 : 소득공제명세(～)의 공제금액 합계를 적습니다.

3,080,000

소득공제 명세

인적공제 대상자 명세

인   적   공   제

관계

코드

성   명

내외국인코    드

주민등록번호

구  분

인원

금  액

0

강하늘

1

610213-2345678

기본

공제

본 인

1

1,500,000

배 우 자

부 양 가 족

추가

공제

70세 이 상 인 자

장 애 인

부 녀 자

1

500,000

6세 이 하 인 자

출 생 ․ 입 양 자

다자녀추가공제

기부금공제 : 제4쪽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기부금지출액 중 공제액을 적습니다.

표준공제 : 60만원

600,000

개인연금저축공제 :「개인연금저축」불입액에 40%를 곱한 금액과 72만원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480,000

연금저축공제 : 「연금저축」불입금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연금보험료공제 :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금액을 적습니다.

과세표준 : － (“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

13,955,200

세율 : 제4쪽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세율을 적습니다.

15 %

산출세액 : ×－누진공제액(제4쪽 작성요령 참고)

1,013,280

세액공제 : 세액공제명세(～)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세액공제명세

납세조합공제 : 납세조합영수증상의 (33)납세조합공제액을 적습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 : 납세자가 전자신고 방법에 의하여 직접 신고하는 경우 2만원을 공제합니다.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한 기부금 중 10만원까지는 기부금액의 100/110을 세액공제합니다.

이월 세액공제(전년도에 공제받지 못한 전자신고세액공제 등을 말합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금액을 적습니다.

결정세액: －－(“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

1,013,280

[별지 제40호서식⑷] (3쪽)
구 분												금 액
가산세액: 가산세액 계산명세(～)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가산세액계산명세		구 분						계산기준	기준금액		가산세율	가산세액
		무 신 고			부당무신고			미달세액			40/100
								수입금액			14/10,000
					일반무신고			미달세액			20/100
								수입금액			7/10,000
		과 소 신 고			부당과소신고			미달세액			40/100
								수입금액			14/10,000
					일반과소신고			미달세액			10/100
		초과환급신고			부당초과환급			초과환급세액			40/100
					일반초과환급			초과환급세액			10/100
		납부(환급)불성실					미납일수		( )		3/10,000
							미납부(환급)세액
		보 고 불성실		지급명세서			미제출(불명)	지급(불명)금액			2/100
							지연제출	지연제출금액			1/100
		공 동 사 업 장등록불성실				미등록ㆍ허위등록		총수입금액			0.5/100
						손익분배비율 허위신고 등		총수입금액			0.1/100
		무 기 장						산출세액			20/100
		신용카드거부				거래거부ㆍ불성실금액					5/100
						거래거부ㆍ불성실건수					5,000원
		현 금 영 수 증미발급				미가맹		총수입금액			0.5/100
						미 발 급ㆍ불 성 실 금 액					5/100
						미 발 급ㆍ불 성 실 건 수					5,000원
총결정세액 : ＋												1,013,280
기납부 세 액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및 지급처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 －－												1,013,280
❹ 지방소득세액의 계산
과세표준 : 종합소득세의 총결정세액을 옮겨 적습니다.												1,013,280
세율												10%
산출세액: ×10%												101,328
원천납부한 세액: ×10%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												101,328
신고인은「소득세법」제70조 및「지방세법」제177조의4와「국세기본법」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2011 년 5 월 29 일 신고인 강 하 늘 (서명 또는 인) 종로 세무서장 귀하
※ 첨부서류 1. 장애인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하며, 종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2. 기부금명세서(별지 제45호서식) 및 기부금납입영수증 각 1부(기부금공제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3. 가족관계등록부 1부(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공제대상 배우자, 부양가족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종전에 제출한 후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이 신고서는 5월 31일까지 세무서로 우송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