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1

김국세씨의 2010년 귀속 소득현황

○  국내 은행예금 이자 : 200만원

○  상장 내국법인의 주식배당 : 1,000만원

○  비상장 내국법인의 금전배당 : 600만원

○  비상장 내국법인의 우리사주 금전배당 : 200만원

○  해외에서 받은 이자소득(소득세법에 의거 원천징수되지 않음) : 1,500만원

자료2

가족사항

구 분	생 년 월 일	소득금액	비 고
본 인 배 우 자 자 녀	58. 4. 1 59. 3. 4 82. 3. 1	15,000,000원 없음 〃	이자소득 만 28세

자료3

기납부세액

○ 원천징수세액 : ① 은행예금 이자소득 : 28만원

② 상장 내국법인의 주식배당 : 140만원

③ 비상장 내국법인의 배당 : 84만원

④ 비상장 내국법인의 우리사주 금전배당 : 28만원

자료4

기  타

○  김국세씨는 국민연금보험료로 100만원을 납부하였음

○  김국세씨는 불우이웃결연기관을 통하여 300만원을 기부하였음

12. 국외금융소득 4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고사례

신고서 선택 및 작성순서

□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종합과세합니다.

□  2가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신고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를 사용합니다.

□ 신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❶기본사항 ⇒ ❺이자소득명세서 ⇒ ❻배당소득명세서 ⇒ ❾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 소득공제명세서 ⇒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 ⇒ 세액공제명세서 ⇒ 기납부세액명세서 ⇒ ❹세액의 계산 ⇒ 납부서(소득세, 지방소득세)

신고서 각 항목별 작성요령

□ 다음 순서에 따라 신고서의 각 항목을 작성합니다.

❶기본사항(신고서 제3쪽)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주소지 전화번호, ⑤사업장 전화번호, ⑥휴대전화, ⑦전자우편주소(e-mail)를 각 해당란에 적습니다.

⑧신고유형 : 비사업자에 ○표를 합니다.

⑨기장의무 : □비사업자에 ○표를 합니다.

신고구분 :  정기신고에 ○표를 합니다.

* 정기신고는 법정신고기간에 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❺이자소득 명세서(신고서 제5쪽)

①소득구분코드  : 아래의 소득구분 코드를 코드순(11, 12, 13, 15, 16)으로 적습니다.

○ 비영업대금의 이익 : 11

○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국외에서 지급받는 이자소득 : 15

○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으로서 15 이외의 것 : 12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 16에 따른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이자소득 : 16

○ 위 이외의 이자소득 : 13

②일련번호 : 소득구분코드별로 일련번호를 1부터 순차적으로 적습니다.

③상호(성명)․④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 원천징수영수증상 징수의무자의 또는 소득발생처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인 경우 지점별로 작성합니다.

⑤이자소득금액 : 15,000,000원 (15코드)

*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무조건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인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지 않는 이자소득15,000,000원을 적습니다.

⑥ 소득세 : 0을 적습니다.(원천징수세액이 없음)

❻배당소득명세서(신고서 제7쪽)

*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무조건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인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지 않는 배당소득,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을 적습니다. 사례에서는 작성할 사항이 없습니다.

❾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신고서 제13쪽)

①소득별소득금액 : 15,000,000원

*  ❺이자소득명세서의 ⑤이자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이자소득금액 란에 옮겨 적습니다.

②～④란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적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⑤란의 금액은 ①란의 금액과 같습니다.

소득공제 명세서(신고서 제15쪽)

①본인 : 1,500,000원

②배우자 : 1,500,000원

*  본인과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에 대해 1인당 150만원씩을 공제합니다. 1981년생 자녀1명은 만 20세를 넘어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⑩인적공제 계(①～⑨) : 3,000,000원

⑪국민연금보험료공제 : 1,000,000원

기부금공제 : 3,000,000원

*  불우이웃결연기관을 통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전액 공제됩니다.

표준공제 : 600,000원

특별공제합계 : 근로소득이 없는 자 란에 3,600,000원

인적공제대상자 명세 란에 본인과 배우자의 관계코드, 성명,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적습니다.

소득공제 합계 (⑩～⑭＋＋) : 7,600,000원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신고서 제21쪽)

<□ 금융소득명세>

②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 : 15,000,000원

④이자소득 합계 : 15,000,000원 (①+②+③)

<□ 금융소득금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금융소득 : 15,000,000원 (②+⑥)

[×14/100, 15/100] : 2,100,000원

*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금융소득에 원천징수세율 14/100을 곱하여 계산된 값을 적습니다.(2001.1.1～2004.12.31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은 15/100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산출세액 : 사례에서는 적을 사항이 없습니다.

산출세액 계산시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❻배당소득명세서의 ‘28’코드)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과 ㉡ 중 큰 금액을 적습니다.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기본세율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14%+[(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소득공제]×기본세율

[×14/100, 15/100] : 2,100,000원 (+)

세액공제 명세서(신고서 제17쪽)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적지 아니합니다.

기납부세액 명세서(신고서 제19쪽)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적지 아니합니다.

❹세액의 계산(신고서 제3쪽)

<종합소득세>

종합소득금액 : 15,000,000원

❾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의 ⑤합계(종합소득금액)를 옮겨 적습니다.

소득공제 : 7,600,000원

소득공제명세서의 소득공제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과세표준 : 7,400,000원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산출세액 : 2,100,000원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옮겨 적습니다.

결정세액 : 2,100,000원 (--)

합계 : 2,100,000원 (++)

납부(환급)할 총세액  : 2,100,000원 (-)

분납할 세액(2개월 이내) : 분납할 세액이 없습니다.

납부(환급)할 총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분납가능액 범위 안에서 분납하고자 하는 세액을 적습니다.

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 : 2,100,000원 (-)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란)은 종합소득세 합계(란)를 옮겨 적고, 세율 10%를 적용하여 산출세액(란)을 계산합니다. 기납부세액(란)은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란)에서 중간예납세액(기납부세액명세서의 ①란)을 차감한 금액에 10%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 2,100,000원 (란의 금액)

산출세액 : 210,000원 (×10％)

․란의 금액 : 210,000원 (-)

납부서 작성

□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소득세의 납부서(영수증서)는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 종합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❹세액의 계산(신고서 제3쪽)란의 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 종합소득세 2,100,000원을 납부서(영수증서)의 납부금액란에 적습니다. 이때 원단위 이하 금액은 절사합니다.

☞  작성요령 및 작성사례 참고

∙ 제3편 → 제1장 → 6. 종합소득세의 신고와 납부․환급 → 마.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서(영수증서) 작성 예

∙ 부록편 사례1의 종합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부서 작성 사례

◦ 지방소득세

❹세액의 계산(신고서 제3쪽)란의 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 210,000원을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납부서의 지방소득세 납부세액란에 적습니다. 이때 원단위 이하 금액은 절사합니다.

☞  작성요령 및 작성사례 참고

∙ 제3편 → 제3장 → 4.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신고납부방법 → 라.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납부서(영수증서) 작성 예

∙ 부록편 → 사례1의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납부서(영수증서) 작성 사례

[별지 제40호서식(1)]                                                                         (제3쪽)

거주구분		거주자1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2010년 귀속)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관리번호

－

❶기본사항

①성    명

김 국 세

②주민등록번호

5

8

0

4

0

1

-

1

2

3

4

5

6

7

③주    소

도․시

구․군

동․읍․면

가․리

번지

호

아파트․연립 등

동

호

서울

종로

수송

1

2

④주소지 전화번호

397-12**

⑤사업장 전화번호

380-12**

⑥휴 대 전 화

011-123-4567

⑦전자우편주소

abc12@hanmail.net

⑧신 고 유 형

자기조정 외부조정 간편장부 추계－기준율 추계－단순율 비사업자

⑨기 장 의 무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비사업자

⑩신 고 구 분

정기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신고   추가신고(인정상여)

❷환급금 계좌신고

⑪금융회사/체신관서명

⑫계좌번호

❸세  무

대리인

⑬성  명

⑭ 사업자등록번호

⑮전화번호

대리구분

기장 조정 신고

관리번호

조정반번호

❹세액의 계산

구                분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종  합  소  득  금  액

15,000,000

소    득    공    제

7,600,000

과  세  표  준(－)

7,400,000

2,100,000

세                  율

10%

산    출    세    액

2,100,000

210,000

세   액   감   면

세    액    공    제

결 정 세 액(－－)

2,100,000

가        산        세

추  가  납  부  세   액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환급세액)

합    계(＋＋)

2,100,000

기   납   부   세   액

차감

납 부 (환 급)할 총 세 액(－)

2,100,000

210,000

분 납 할  세 액(2개월 이내)

신고기한 내 납부할 세액(-)

2,100,000

210,000

신고인은「소득세법」제70조,「농어촌특별세법」제7조,「지방세법」제177조의4 및「국세기본법」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2011 년    5 월   31 일

신고인   김  국  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접수(영수)일자

종로  세무서장  귀하

※ 첨부서류(각 1부)：제1쪽 참조

전산입력필

(인)

[별지 제40호 서식(1)]	(제5쪽)

❺ 이자소득명세서
① 소득구분코드	② 일련 번호	이자지급자		⑤ 이자소득금액	원천징수세액
		③ 상호 (성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⑥ 소득세
15	1	미국소재 **은행		15,000,000	0

[별지 제40호 서식(1)]	(제7쪽)

❻ 배당소득명세서
① 소득구분코드	② 일련번호	배당지급법인	⑤ 배당액	배당가산액(gross-up)		⑧ 배당 소득금액 (⑤+⑦)	원천징수세액
		③ 법인명		⑥ 대상금액	⑦가산액 (⑥×가산율)
							⑨ 소득세
		④사업자등록번호

[별지  제40호 서식⑴]                                                                         (제13쪽)

❾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구 분	① 소 득 별 소득금액	②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결 손 금 공제금액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⑤ 결손금․이월 결손금공제 후 소득금액
			③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④ 부동산임대업이 사업소득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이자소득금액	15,000,000				15,000,000
배당소득금액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금액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금액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합 계 (종합소득금액)	15,000,000				15,000,000

이월결손금명세서
구 분	이월결손금 발생내역		③ 전기까지 공제액	당기 공제액			⑦ 잔 액
	① 발생 과세기간	② 발생금액		④ 당기공제액	⑤ 소급공제액	⑥ 그밖의 공제액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별지 제40호서식(1)]                                                                             (제15쪽)

소득공제명세서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인 적 공 제																				특 별 공 제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인적공제		기본공제	①본 인									1,500,000								⑭주 택 담 보 노 후 연 금 이 자 비 용 공 제
			②배 우 자									1,500,000								특별공제	⑮보 험 료 공 제
			③부 양 가 족( 명 )																		⑯의 료 비 공 제
		추가 공제	④70세 이 상 자( 명)																		⑰교 육 비 공 제
			⑤장 애 인( 명)																		⑱주 택 자 금 공 제
			⑥부 녀 자																		기 부 금 공 제										3,000,000
			⑦6세 이하인 자( 명)
			⑧출 생 ․ 입 양 자( 명)
		⑨다 자 녀 추 가 공 제
		⑩인 적 공 제 계(①～⑨의 합계)										3,000,000									표 준 공 제										600,000
연 금 보험료공 제		⑪국 민 연 금 보 험 료 공 제										1,000,000									특별 공제 합계	근로소득이 있는 자 (⑮～ 또는 )
		⑫기 타 연 금 보 험 료 공 제
																						근로소득이 없는 자 ( + )									3,600,000
		⑬퇴 직 연 금 소 득 공 제
인 적 공 제 대 상 자 명 세
관계	성 명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등)															관계	성 명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등)
0	김국세			1	5	8	0	4	0	1	-		1	2	3	4	5	6	7											-
3	이행복			1	5	9	0	3	0	4	-		2	3	4	5	6	7	8											-
											-																			-
											-																			-
※ 관계코드 : 소득자본인=0,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 중 자녀․입양자=4, 직계비속 중 자녀․입양자 외(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5, 형제자매=6, 수급자=7, 위탁아동=8(관계코드 4～6은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조문(제목)	코드	금 액	사업자등록번호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합계

소득공제 합계 (⑩～⑭+＋)	7,600,000

[별지 제40호 서식(1)]                                                                      (제21쪽)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
□금융소득 명세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① 비영업대금이익		⑤ 배당가산(Gross－Up) 대상 배당소득
②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	15,000,000	⑥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배당소득
③ 위 ①․② 외의 이자소득		⑦ 위 ⑤․⑥ 외의 배당소득
④ 이자소득합계(①＋②＋③)	15,000,000	⑧ 배당소득합계(⑤＋⑥＋⑦)
□ 금융소득금액(④+⑧)이 종합과세기준금액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금융소득금액(④+⑧)이 종합과세기준금액 (4,000만원) 이하인 경우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⑨금융소득금액(④＋⑧)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금융소득(②＋⑥)	15,000,000
종합과세기준금액		[×(14/100, 15/100)]	2,100,000
기준초과금액(⑨－⑩)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
배당가산액		소득공제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		과세표준(－)
종합소득금액(⑪＋＋)		기본세율
소득공제		산출세액
과세표준(－)		종합소득산출세액(＋)	2,100,000
기본세율
산출세액
[⑩×(14/100, 15/100)]
비교산출세액계(＋)
비영업대금이익(①)×25/100
비영업대금이익 외의 금융소득(⑨－①)
[×(14/100, 15/100)]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
소득공제
과세표준(－)
기본세율
산출세액
비교산출세액계(＋＋)
종합소득산출세액(와 중 큰 금액)
❹ 배당세액공제
[ 와 (-)중 작은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