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확정신고 안내자료

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개요

□ 신고대상자 : 550만명

○  신고안내대상이 전년 신고대상자 522만명에 비하여 28만명이 증가 (5.4% ↑)

※ ‘09귀속(사업자 481만명, 비사업자 41만명 ) → ‘10귀속(사업자 507만명, 비사업자 43만명 )

□ 신고대상 과세기간 : ’10. 1. 1. ～ 12. 31.

□ 신고․납부기간 : ’11. 5. 1.～5. 31.

○ 전자신고 : 매일 06:00～24:00

○ 전자납부 : 매일 07:00～22:00

- 다만, 외환․기업․경남은행은 평일 09:00～22:00

○ 신용카드납부 : 500만원 한도

- 금융결제원(www.cardrotax.or.kr) : 매일 07:00～22:00

* 이용가능 카드 : KB, BC, 신한, 외환, 씨티, 현대, 롯데, 삼성, 제주, 수협, 농협, 전북, 광주, 하나비자 카드 (14개)

- 전국 세무서 : 평일 09:00～18:00

2		성실신고가 공정사회 실현의 초석이며 최대의 절세

□  성실납세자가 진정한 애국자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제외 및 기 선정된 경우에는 일정기간 조사유예를 하며,

-  모범납세자에게는 징수유예․납기연장 시 납세담보제공 면제,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해 대출금리 경감․금융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수도권 기업에 비해 지방 중소기업의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비율을 30% 정도 축소하는 등 지방 성실기업 우대

* 성실납세자 : 모범납세자(포상을 받은 자), 장기성실사업자, 조사모범납세자

○  그러나 불성실신고사업자에게는 엄정한 세무조사 등을 실시하여 신고누락 된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추징하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등 무거운 가산세를 부과하게 되므로 처음부터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방법임

◈ 부당과소신고가산세 : 산출세액의 40%,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의 14/10,000 중 큰 금액

◈ 납부불성실가산세 : 무납부세액의 0.03% × 미납일수(연리 10.95%)

□  소득세신고를 ｢완전한 자율신고체제｣로 전환

○  이번 신고는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는 사전 전산․개별분석의 신고안내는 폐지하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성실신고를 담보하기 위하여  신고 후 사후검증을 심도 있게 추진

○  검증대상자는 현장중심의 세원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소득-지출 연계분석｣ 등을 활용하여 검증대상자 선정

- 업종별 세원관리 모델을 마련하여 수입금액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서 계상비용과 실제 증빙수취 금액을 비교하여 가공비용 계상여부를 철저히 검증

○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개별관리대상자 및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예정

3		납세자 등에 대한 다양한 신고 편의 제공

□ 신고에 필요한 정보제공 확대

○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단순)경비율, 소득공제금액, 중간예납세액 등을 신고안내문에 기재하여 제공

- 수입금액에 빠뜨리기 쉬운 국고보조금 자료 등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안내하였으며, 사업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안내하였음

○ 또한, 전자신고 시 2010년에 수령한 근로소득․기타소득․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불러오기 기능을 제공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에 대해서는 금융소득명세 조회서비스를 제공함

○ 납세자의 맞춤형 신고안내문을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도 제공

-  맞춤형 신고안내문을 홈택스 ｢신고전 확인하기｣ 또는 ｢My NTS｣ 화면에서 제공하며 출력도 가능

○  단일소득-단순경비율 신고자에게 국세청의 과세정보자료를 활용해 사전에 작성하여 제공하고, 수정사항이 없을 경우 원클릭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음

□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따라하기｣ 동영상을 처음으로 제공

○  신고유형별 12종류의 동영상을 제작하여 국세청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등에서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규․영세사업자․비사업자 등이 편리하게 전자신고 하도록 소득세신고에 있어서 최초 제공

- 인터넷 접속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 → 종합소득세(좌측 중앙) → 04. 주요서식 작성사례(중앙 하단)*1

* 신고서 작성사례 12유형과 관련 동영상 제공

- 스마트폰 접속방법 : 국세청 모바일 페이지(m.nts.go.kr)의 공지사항에서 제공

□ 기타 신고편의 제공 내용

○  신고안내문에 내방 권장기간을 표시하여 방문 민원인을 분산

- 불가피하게 세무서를 방문하는 납세자에 대해 지정된 날짜와 장소에서 보다 편리하게 신고하도록 안내하였음

○  노약자․장애인과 단일소득자 전용창구 설치 운영

- 노약자․장애인 및 단일소득-단순경비율 신고자를 위해 1층 민원실 등에 전용창구를 마련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에 외부전문인력(세무사) 40명을 한시적으로 채용하여 전문적인 전화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  또한,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에 상담인력 60명으로 ｢전자신고 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전자신고 시 입력방법 및 오류사항 등에 대해 전화상담하고 있음

4		구제역 피해농가 등에 대한 세정지원 등

□ 사업용 자산(가축) 총액의 20%이상을 상실한 축산업자로서 살처분 시점이 2010년 또는 2011년 5월 이전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세액공제가 가능

□ 재해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에 대한 기한연장이 가능

-  당사자의 신청 또는 세무서장 직권으로 연장(최장 9개월)

-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

□  사업에 심한 손해를 보았거나 중대한 위기 등에 처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신청하면 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에 대한 기한연장이 가능함

5		비사업자의 신고안내

□  사업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무신고․무납부에 따른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

○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4천만원 초과자

○   2주택 이상  및 고가주택 보유자의 주택임대소득 월세수입자

○  2근무지 이상자로서 합산․연말정산하지 않은 근로자

○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 초과자

○ 부동산매매 해약에 따른 해약금․위약금을 받은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참고자료

금년도 신고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사항	11

01

1

성실사업자에 대한 조사대상자 선정 제외 등	14

01

2

모범납세자에 대한 다양한 우대혜택	15

01

3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16

01

4

소득세 확정신고 계산구조	17

01

5

소득세 관련 소득공제	18

01

6

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서류	19

01

7

간편장부대상자․복식부기의무자의 구분	20

01

8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는 사업자	21

01

9

전자신고․납부 이용안내	22

01

10

1		금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사항

□ 소득세법 관련

○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지연 손해금도 기타소득 과세대상임

* 지연 손해금 :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일정기한 내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연가산금을 지급하도록 생명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

○  석유판매업자가 농어민 등에게 면세유를 공급하고 직접 환급받는 감면세액은 총수입금액 불산입

* 면세유 : 조세특례제한법 106조의 2에 의해 농어민 등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등을 감면받은 석유류

○  고소득 전문직 등에 대해 건당 30만원 이상인 거래에 한해 소비자 요청에 관계없이 무조건 현금영수증 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할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의 50% 상당액을 과태료로 부과

* 고소득 전문직 등 : < 적용대상 업종 : 24개업종 (27만명) >

전문직 업종 (VAT 과세대상)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감정평가사업, 관세사업 등 15개 전문직, 공인노무사
의료 관련 업종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 다만,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진료거래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
기타 업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예식장업, 장례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유흥주점(단란주점포함), 산후조리원

○  신용카드‧현금영수증에 의한 거래거부 및 사실과 다른 발급의 경우

- 15일 이내의 신고 → 1개월 이내 신고

○  사업용계좌의 신고기간 연장 :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 5개월 이내

□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확대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방송업, 정보서비스업, 인력공급업 및 고용알선업 등을 추가하고 자동차정비업 등의 감면률 10～20% 상향

-  중소기업 업종 추가

․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업’, ‘에너지절약전문기업’

○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 세액감면 추가 : 4년간 50% 감면

○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R&D 세액공제 신설 : 지출액의 20%(중소기업 30%)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일몰기한 연장 및 한도신설

- ’09.12.31.→’12.12.31, 산출세액의 30% 한도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 보완

- 대기업의 중소기업 등에 위탁시 50% 세액공제 및 업종 요건 등 삭제

-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받아 지출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제외

○  과밀억제권역 밖 지방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연장(’10.12.31)

○ 최저한세 적용순서 명문화

-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 등을 먼저 적용하여 공제하고,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감면 등을 나중에 공제

○  구분경리 보완 및 결손 통산

- 감면사업과 기타사업 : 감면 제도별 → 업종(감면비율)별 구분경리

- 구분경리 일부사업에서 결손 발생 시 다른 사업의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 통산

□ 국세기본법 관련

○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 가산세 신설

- 가산세율 : 무‧과소‧초과환급신고(일반 20%, 부당 40%), 납부‧환급불성실(1일 3/10,000, 연 10.95%)

○  기한 후 신고 가산세 감면 확대(’11년 이후 신고분 적용)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납부한 경우 1개월 이내 50%감면, 1개월～6개월 20% 감면

○  가산세 한도의 이원화(’11년 이후 의무 위반분 적용)

- 고의성 없는 단순 협력의무 위반의 경우 가산세 1억원 한도 → “중소기업” 및 “사업자가 아닌 경우” 5천만원 한도로 이원화

2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제외 및 유예

구 분	대상자 및 지원혜택
모범 납세자 (포상 받은자)	<대상자> ○ 국세청 표창규정에 따라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어 포상 또는 표창 받은 납세자 <지원혜택> ○ 조사대상자 선정에 일정기간 제외 및 기 선정된 경우에는 조사 유예 -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기획재정부장관표창, 국세청장표창은 수상일로부터 3년간 제외 - 지방청장표창, 세무서장표창은 수상일로부터 2년간 제외 - 외부기관(지경부, 노동부) 추천자 중 국무총리 이상 포상자 중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선정한 경우 2년간 제외 - 기타 노동부장관 추천자 중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선정한 경우 1년간 제외
장기계속 성실사업자	<대상자> ○ 동일 장소에서 20년간(수도권 30년) 이상 계속사업을 영위하며 수입금액이 20억원 미만 성실사업자 다만, 주업종이 소비성서비스업, 부동산임대, 사금융, 금지금, 성인오락실 사업자는 제외 - 선정기준은 ｢정기조사대상자선정지침｣ 상 장기계속 성실사업자 선정요건에 의함 <지원혜택> ○ 5년간 정기조사대상에서 제외
조사 모범납세자	<대상자> ○ 조사받은 사업자 중 성실하게 신고․납부한 자를 ｢조사모범납세자｣로 선정 - 선정기준은 ｢세무조사관리지침｣ 상 조사모범납세자 선정요건에 의함 <지원혜택> ○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5천억원 미만인 경우 통합조사를 받은 연도이후 5개 연도를 정기조사선정대상에서 제외

3		모범납세자에 대한 다양한 우대혜택

□ 국세행정상의 우대혜택

구 분	우대 제도 및 현황
납세담보 면 제	○ 국세청장 이상 표창자 : 표창일로부터 3년간(5억원 한도) - 지방청장 이하 표창자 : 표창일로부터 2년간(5억원 한도)
	○ 외부기관(지경부, 노동부) 추천자 중 국무총리 이상 포상자 3년간, 기타 노동부장관 추천자는 1년(5억원 한도)
기타사항	○ 국세민원증명 발급시 “모범납세자 표창이력”을 표기 발급 -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 3년간, 지방청장 이하 2년간 표기
	○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설치된 성실납세자 전용창구 이용

□ 국세청 이외의 타 기관에서 제공하는 우대혜택

구 분	우대 제도 및 현황
물품구매 적격심사 (조달청)	○ 국세청장 이상 표창자에게 물품구매 적격심사시 ‘신인도’ 부분 가점(0.5점) 부여(’06.6월 시행) - 적격심사 항목 : 납품이행능력, 입찰가격, 신인도, 기타 결격사유를 감안하여 심사
병역지정업체 선정우대 (병무청 등)	○ 국세청장 이상 표창자에게 산업기능요원(병역의무 기간 대체복무)을 채용할 수 있는 병역지정업체 선정시 가점 부여(’07.6월 시행)
노사문화우수 기업선정 (노동부)	○ 국세청장 이상 표창자에게 노사문화 우수 및 대상기업 선정시 가점 부여(’08.6월 시행)
물품․용역 심사시우대 (국방부․방위청)	○ 10억원 이상 물품․용역적격심사시 국세청장 이상 표창자에게 가점(0.25점) 부여(’08.11월 시행) <국방부> ○ 물품․장비용역 적격심사시 국세청장 이상 표창자에게 가점( 0.1점, 0.25점) 부여 (’09.7월, 4월 시행) <방위사업청>
대출금리 우대 (금융기관)	○ 국세청장 이상 표창자에게 신한․우리은행․농협과 협약하여 우대금리 0.3%P이내 적용(’10년 시행) ○ 국세청장 이상 표창자에게 기업․부산․제주은행과 협약하여 우대금리 0.25～0.5%P이내 적용(’09년 시행) - 지방국세청장 이상 표창자에게 농협․경남․대구․전북․광주은행과 협약하여 우대금리 0.3～1.0%P이내 적용

4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1.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2. 퇴직소득만 있는 거주자

3.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거주자

4.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 중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당해 사업소득만 있는 자

다만, 아래 ②의 사업자가 받는 사업소득은 당해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함

①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②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5.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만 있는 자

6. 퇴직소득 및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7. 퇴직소득 및 “4”의 소득만 있는 자

8. 분리과세 이자소득․분리과세 배당소득․분리과세 연금소득․분리과세 기타소득만 있는 자

9. “1”부터 “7”에 해당하는 자로서 분리과세 이자소득․분리과세 배당소득․분리과세 연금소득․분리과세 기타소득이 있는 자

□ 소득세법 제73조 제4항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제1항 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대상임

5		소득세 확정신고 계산구조

종합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 사업소득을 추계신고하는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기준경비율신고자>

․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경비 －(수입금액×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신고자>

․소득금액＝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소득공제 :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 국민연금보험료공제, 기타연금보험료공제, 퇴직연금소득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특별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종합소득세율 = 산출세액

※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천2백만원 이하	6%	0원
1천2백만원 초과～4천6백만원 이하	15%	108만원
4천6백만원 초과～8천8백만원 이하	24%	522만원
8천8백만원 초과	35%	1,490만원

총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 가산세 = 총결정세액

※ 세액공제감면 : 전자신고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 가산세 : 무기장가산세 등

납부할세액

○ 총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납부할 세액

※ 기납부세액 : 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 등

6		소득세 관련 소득공제

구분			종 류		공제금액(한도)	공제대상	비 고
근로소득공제					총 급 여 액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80% (비과세소득 제외) 500만원~1,500만원 : 400만원+500만원 초과금액의 50% 1,500만원~3.000만원 : 900만원+1,500만원 초과금액의 15% 3,000만원~4,500만원 : 1,125만원+3,000만원 초과금액의 10% 4,500만원 초과 : 1,275만원+4,500만원 초과금액의 5%		근로소득자
인 적 공 제	기본 공제		본인공제		1,500,000	직계존속(60세이상), 직계비속․입양자(20세이하) 형제자매(60세이상, 20세이하), 위탁아동(18세미만), 수급자(제한없음)	종합소득자 (자연인에 한함) * 비거주자는 본인에 대한 공제만 가능
			배우자공제		1,500,000
			부양가족공제		1,500,000
	추가 공제		경로우대공제		1,000,000	70세이상(’40.12.31. 이전 출생)
			장애인공제		2,000,000	증명서류:「장애인증명서」,「장애인등록증사본」기제출자 제외
			부녀자공제		500,000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6세 이하 공제		1,000,000	6세이하 직계비속, 입양자 또는 위탁아동
			출생 ․ 입양자공제		2,000,000	2010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신고한 입양자
	다자녀 추가공제 * 손자 ․ 손녀는 공제불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500,000원＋2인을 초과하는 자녀수×1,000,000원		근로 ․ 사업소득 有 거주자
국민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 본인부담액(사용자 부담금 제외)		종합소득자
기타연금보험료공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본인부담액		종합소득자
퇴직연금소득공제					Min(퇴직연금보험납입액+연금저축불입액, 300만원)		근로․연금소득자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Min(지급받은 주택담보노후연금에 대한 이자, 200만원, 연금소득금액)		연금소득자
특 별 공 제	항목별공제	보험료공제			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근로자 본인부담분 전액공제		근로소득자
					보장성보험(자동차보험, 생명보험) : 1백만원 한도
					장애인전용보험 : 1백만원 한도
		의료비공제			총급여의 3%초과분 (한도 연 7백만원)	단,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를 위한 의료비 합계액은 한도 없음
		교육비공제			전 액	본인(대학원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수강료 포함)
					1인당 3,000,000	보육시설의 영유아~고등학생 (직계존속 공제안됨)
					1인당 9,000,000	대학생 (직계존속 공제안됨)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②해당연도 원리금상환액의 40%(①+②+③의 공제한도는 300만원)
				주택월세액공제	③월세액의 40%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④해당연도 지급한 이자상환금액 (①+②+③+④의 공제한도는 1,000만원, 상환기간 30년 이상인 경우 1,500만원)
		기부금		법정(100%)	사회복지시설기부금, 불우이웃돕기성금, 적십자회비, 사회복지공동모금회기부금		종합소득자
				지정(10~20%)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10%,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10% 추가
	표준공제				근로소득자 : 100만원, 사업소득자 : 60만원(성실사업자 100만원)
조 특 법 상 소 득 공 제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Min(불입액의 40%, 72만원) * ’00.12.31이전 가입자		거주자
	연금저축소득공제				Min(불입액+퇴직연금보험납입액, 300만원) * ’01. 1. 1이후 가입자
	장기주식형저축공제				불입액(분기별 300만원 한도)×공제율(1년차 20%, 2년차 10%, 3년차 5%)		거주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Min(불입액, 300만원) * 분기불입한도 210만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 등				Min[투자금액의 10%, 종합소득금액의 30%(2008년까지 투자분은 50%)] * 투자․출자한 과세기간과 그 다음 2개 과세기간 중 선택하는 1 과세기간에 공제
	신용카드 등사용금액공제 (학원비지로납부분 포함)				공 제 액 : [2010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총급여액×25%]×20%(직불카드 25%) 공제한도 :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금액		근로소득 有 거주자
	기부금		소득금액의 100% 한도		정치자금 기부금(10만원 초과분),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금		거주자
			소득금액의 50% 한도		공익법인기부신탁기부금, 특례기부금
			소득금액의 30% 한도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종합소득자
	성실사업소득자 의료비				특별공제 의료비와 같되, 총급여액은 사업소득금액으로 함		사업소득 거주자
	성실사업소득자 교육비				특별공제 교육비와 같음		사업소득 거주자

7		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서류

○ 소득세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① 인적공제 등 각종공제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공 제 내 용	증 빙 서 류
장애인공제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수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한 소득공제	수급자증명서
동거입양자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입양관계증명서
국민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납부증명서
기타연금보험료공제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의 납입증명서
퇴직연금소득공제*	퇴직연금납입증명서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증명서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연금저축소득공제*	연금저축납입증명서
장기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장기주식형저축공제*	장기주식형저축납입증명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공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납입증명서
기부금공제	기부금명세서 및 기부금영수증

* 표시된 공제의 경우 그 불입액 등이 신고안내문 또는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금액과 일치하는 경우 그 서류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② 장부에 의한 신고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를 제출하고,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참고 10)는 조정계산서도 첨부하여야 함

* 다만, 간편장부 기장자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

8		간편장부대상자․복식부기의무자의 구분

○ 간편장부대상자

1.  당해연도(2010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연도(2009년 귀속)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업 종 별	기준수입금액
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아래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1억5천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 서비스업	7천5백만원

○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임

-  다만,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임

전문직 사업자(업종코드)

□의료업(851101～851219, 851901), 수의업(852000), 약사업(523111, 523114), 한약사업(522101)

□변호사업(741101),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741104), 법무사업(741107)

□세무사․회계사업(741201～741204), 경영지도사업(741401), 통관업(630902)

□기술지도사업(742202), 감정평가사업(702002), 공인노무사업(741109)손해사정인업(749904), 기술사업(742106), 건축사업(742105), 도선사업(630403), 측량사업(742101, 742102)

9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사업자

1.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아래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

업 종 별	기준수입금액
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6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3억원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 서비스업	1억5천만원

2.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

가. 직전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 받은 사업자

나. 직전 과세연도 중에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제외한다.

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는 사업자.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86조(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86조의 2(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91조의9(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104조의5(지급명세서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8(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로서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고자 하는 사업자

※ 외부조정대상자가 자기조정․미조정시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않음(무신고)

10		전자신고․납부 이용안내

먼저 홈택스에 가입하세요 !

01

1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① 홈택스 홈페이지(http://www.hometax.go.kr) 접속

② [회원가입] ⇒ ③ [공인인증서로 가입] 클릭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1) : 신고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홈택스 홈페이지(http://www.hometax.go.kr) 접속

② [회원가입] ⇒ ③ [가입용번호로 가입] 클릭

※ 가입용번호는 납세자가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해 부여되며, “H+숫자8자리”로 구성됨(신고안내문 “주소”면에 기재)

※ 가입용번호는 가입시 본인임을 확인해 주는 인증서 역할을 하는 1회용 번호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내에만 사용 가능

	※ 전자납부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범용인증서, 은행/보험용 공인인증서를 [공인인증서안내] 메뉴에서 등록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이용 ○ 세무서를 방문하여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을 하고 홈택스 [공인인증서] 메뉴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이용 가능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2) : 신고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여「홈택스 이용신청서」를 작성․제출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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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또는 [아이디/패스워드로 로그인] 중 한 가지 방법으로 로그인합니다.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는 경우 신고서 사전작성 또는 자동 채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 가급적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하기｣에서 입력합니다.

○  [아이디/패스워드로 로그인]한 경우 [휴대전화․신용카드 인증]을 선택하여 본인의 휴대전화 또는 신용카드를 통해 본인 인증을 받으면 신고서 사전작성 또는 자동 채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인인증 또는 휴대전화․신용카드인증을 받은 경우 신고하여야 할 소득의 종류가 안내되며, 질문에 답변하면 작성할 신고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고할 소득의 종류 등 몇 가지 질문에 답변하면 작성할 신고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신고할 소득의 종류에 따라 3가지 유형의 맞춤형 신고서가 제공됩니다.

⑴ 근로소득만 있는 납세자에게는 원천징수영수증 형태의 신고서가 제공됩니다. 필요한 공제항목 등을 입력(수정)합니다.

⑵ 사전작성 된 형태의 신고서 서식으로 안내받은 사업자(단일소득-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게는 완성된 신고서가 제공됩니다. 수정할 사항이 없으면 [신고하기]를, 있으면 [수정하기]를 클릭하여 수정합니다.

⑶ 위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납세자에게는 일반신고서가 제공되며 선택한 소득의 종류 등에 따라 꼭 작성하여야 하는 화면이 제공됩니다. 제공되는 입력화면에서 각 입력항목을 차례대로 입력하여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전자신고 전송 및 확인

① 신고서 전송

-  신고서 작성이 완료되면 오류검증을 거쳐 오류가 없으면 [신고서 보내기] 버튼이 나타나며, 이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서를 전송합니다.

② 접수증 확인

-  신고서가 정상적으로 전송되면, 접수결과를 알려주는 접수증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 접수증에 금액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는 보안프로그램에 오류가 발생하여 암호화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은 것이니, 보안프로그램을 재설치한 후, 신고서를 다시 전송해야 합니다.

-  접수증에 표시되어 있는 내용을 확인하고, 특히 접수결과의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접수결과가 “정상”이어야 하며, “접수불가(자료전송오류)” 메시지가 나오는 경우는 네크워크 오류로 자료가 손상된 것이므로 다시 전송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전자납부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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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납부를 하기 위해서는 범용인증서, 은행/보험용 공인인증서를  홈택스에서 등록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셔야 합니다.

□  홈택스에서 전자납부하는 방법

○  이용절차

-  전자신고를 한 경우 : [세금신고․신고분납부] → [신고분납부]또는 [전자고지․세금납부] → [신고분납부]에서 조회하여 손쉽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서면으로 신고한 경우 : [전자고지․세금납부] → [자진납부] 또는 [타인세금납부]에서 본인 또는 타인의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이용시간

-  365일 07:00～22:00

-  외환, 기업, 경남은행은 평일 09:00～22:00

□  인터넷뱅킹 또는 폰뱅킹으로 전자납부하는 방법

○  인터넷뱅킹 또는 폰뱅킹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거래은행의 인터넷사이트 또는 ARS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500만원 이하의 소득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금융결제원의 신용카드 국세납부(www.cardrotax.or.kr)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이 경우 1.2%의 납부대행수수료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카드사에서 대출을 받아 세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ARS전화에 의하여 카드사에 접속합니다.

○  인터넷 뱅킹, 신용카드에 의한 납부절차

은행, 인터넷지로 또는 카드사의 사이트 접속	⇨	첫화면에서 [인터넷뱅킹], [국세납부] 배너 선택			⇨	본인 인증절차 (공인인증서)
						⇩
국세납부확인서 발급	⇦	국세납부 확인	⇦	국세납부 신청	⇦	잔고 또는 대출한도액 확인

○  ARS에 의한 납부절차

-  거래은행 및 카드사에 전화를 한 후 [국세납부] 선택(그 후의 절차는 인터넷과 동일)

□  자동입출금기(ATM)에서 납부하는 방법

○  우리․신한․국민․경남․기업․광주은행․수협․농협 : 납부서작성프로그램(www.nts.go.kr⇒신고납부⇒납부안내⇒프로그램다운로드)에서 작성․출력한 자진납부서로 은행에 설치된 공과금수납기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