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자료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불복청구 관련 제도

○  SMS 문자메시지 발송

-  불복청구서 접수, 처분청 의견서 발송, 사전열람자료 발송, 결정 시 각 단계마다 SMS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음

○  사전열람제도

-  심리담당이 심리자료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처분청 및 납세자에게 미리 심리자료를 E-Mail로 발송하여 청구주장 누락을 예방하고 추가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

○  현장확인 청구제도

-  납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리담당공무원이 납세자가 지정한 현장에 출장하여 납세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추가 증빙을 제출받아 심리하는 절차

○  금융증빙 등 조회 청구제도

-  납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리담당공무원이 금융정보 및 국가가 보관중인 증빙을 확인하여 심리하는 절차

○  국세 불복도우미 제도

-  별도로 지정된 심리담당부서 불복도우미가 불복청구내용을 검토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심리담당자에게 설명하는 등 청구인의 불복을 지원하는 제도로 청구세액이 1천만원 미만 납세자 중 세무대리인이 없는 영세납세자를 지원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