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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 가정 양립 촉진 위해 휴가 ․ 휴직제도 개선

- 고용부, 13일(금)「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개정안 입법예고 -

□ 고용노동부는 13일(금),「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근로기준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일․가정 양립 지원을 촉진하고, 남성근로자의 육아참여를 확대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두었으며,

- 작년 10월 발표한「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시행계획에 따른 법령 개정이라고 설명하였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를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무급 3일에서 유급 3일로 하고, 필요시 5일까지(추가기간은 무급)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 근로자가 신청한 기간만큼만 부여하며, 신청하지 않는 경우 소멸

○ 아울러 기간제․파견제 근로자도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기간을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이나 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였다.

※ 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산입할 수 있음

○ 또, 육아기에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특별한 사유*(대통령령으로 규정 예정)가 없으면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였다.

* 예외사유(예시): ①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근로시간단축 개시 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②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③ 구조조정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등

○ 아울러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등의 사유가 있는 근로자는 연간 최대 90일(1회 사용기간은 30일 이상)의 가족간호휴직*(무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 사업주는 일정한 경우*에만 거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였다.

* 적용 제외사유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과 동일

□ 한편, 일․가정 양립 촉진을 위한「근로기준법」개정안은,

○ 산전후휴가의 명칭을 출산휴가로 변경하고, 임신기간 중 유산․사산 등의 위험이 예상되는 등 응급상황 발생시 현재 90일의 출산휴가를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고

○ 유산․사산자에 대한 보호휴가의 범위를 확대해 임신 16주 이전에 유산․사산하는 경우에도 보호휴가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 유산․사산 보호휴가 확대(안) >

임신기간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휴가기간	비고
11주 이내	5일까지	신설
12주이상 15주이내	10일까지	신설
16주 이상 21주 이내	30일까지	현행
22주 이상 27주 이내	60일까지	현행
28주 이상	90일까지	현행

□ 권영순 고용평등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은 일과 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는 직장문화를 확산해 나가고, 여성근로자의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근로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면서

○ 기업과 근로자들이 변경되는 제도를 활용해 저출산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20일의 입법예고기간과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참고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안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1-140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3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가족간호휴직 제도 개선 필요

2. 주요내용

(1)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화 및 확대(무급 3일 → 유급 3일+무급 2일) (안 제18조의2)

(2) 육아휴직 기간제 근로자(파견근로자 포함)의 근로계약기간 연장을 통하여 육아휴직 활용 저해 요인을 제거하고 활용을 촉진 (안 제19조 제5항)

(3) 육아기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부여 (안 제19조의2)

(4) 가족의 질병 등을 이유로 가족간호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일정한 경우에만 거부할 수 있도록 가족간호휴직제도 강화 (안 제22조의2)

(5) ‘산전후휴가’ 명칭을 ‘출산휴가’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주소:(427-718)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제3동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관 여성고용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마당“-”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02-2110-72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2> 근로기준법 입법예고안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1-141호

『근로기준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3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전후휴가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를 강화하여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 필요

2. 주요내용

(1) 임신기간 중 응급상황 발생 등으로 안정이 필요한 경우 산전후휴가를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2) 임신 16주 이전에 유․사산한 경우에도 보호휴가를 부여하여 보호 범위를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주소:(427-718)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제3동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관 여성고용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마당“-”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02-2110-72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