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개요

□ 제도 관련 법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제34조～제36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51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별지 제21호 서식)

□ 제도의 시행 및 적용시기

○ 법률(’10.12.27) 및 시행령 공포일(’10.12.30)부터 시행

○ ’10년 보유계좌에 대해서 ’11.6월에 첫 신고의무 발생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 및 신고의무면제자

○ (신고의무자)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 신고의무 면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둘 다 신고의무가 있고, 공동명의계좌인 경우 공동명의자 모두가 신고의무가 있으며,

다만 이들 계좌 관련자 중 어느 하나의 신고로 다른 자가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경우 그 다른 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됨

○ (신고 면제자) 단기체류 외국인*1) 및 재외국민*2), 공공기관, 금융기관 및 펀드 등 국가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기관

*1) 최근 10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2) 국내 거주기간이 1년 이하인 재외국민

□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금액

○ 해당연도 중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잔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을 넘는 경우 신고의무 발생

□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 및 자산의 범위

○ (신고대상 계좌) 예･적금 등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개설한 계좌 및 증권(해외증권 포함)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 (신고대상 자산) 신고대상 계좌의 현금 및 상장주식(해외상장주식 및 주식예탁증서 포함)

□ 신고하여야 할 내용

○ 계좌 보유자의 성명･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 계좌번호･금융기관의 이름･보유계좌잔액의 연중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 공동명의자･실질소유자･명의자에 관한 정보 등

□ 신고방법

○ 신고대상연도 다음해 6월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거나 홈택스로 전자신고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제재

○ 2011년 첫 신고 시에는 미신고금액의 5% 이하의 과태료 부과

○ 2012년부터는 미신고금액의 10%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 관련 세부기준>

미(과소)신고 금액	과태료 부과기준
20억원 이하	해당 금액의 3%
20억원 ～ 50억원	6천만원 + (해당 금액 중 20억원을 초과한 금액 × 6%)
50억원 초과	2억 4천만원 + (해당 금액 중 50억원을 초과한 금액 × 9%)

* 위 과태료는 그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음.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는 미신고금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해외계좌정보 관련 비밀유지의무 부과

○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알게 된 자가 동 정보를 누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징역형과 벌금은 병과 가능

참고 2		주요 질문사례 및 답변

1. 다른 나라에도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미국, 프랑스, 호주, 아일랜드, 노르웨이 등 다수의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2.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에 파견근무하는 사람이나 해외공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도 신고의무가 있나요?

○ 일반적으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아 비거주자에 해당하여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 그러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3. 해외장기체류자도 신고의무가 있나요?

○ 해외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세법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예컨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4. 종교단체나 시민단체 같은 비영리법인도 신고의무가 있나요?

○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은 신고의무면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5. 집합투자기구(펀드)가 펀드 명의로 해외금융계좌를 개설하고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펀드 가입자도 실질적 소유자로 보아 신고의무가 있는지?

○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가 집합투자기구(펀드)인 경우에는 계약형․회사형 등 펀드의 유형에 관계없이 펀드에 투자한 자는 실질적 소유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신고의무가 없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50④단서).

6. 보유계좌잔액이 15억원인 해외예금계좌를 2명이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데, 지분율이 각각 50%씩입니다. 각자의 지분율대로 나누면 1인당 보유계좌잔액이 10억원 이하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는지?

○ 공동명의자는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분율에 관계없이 공동명의자 모두가 잔액을 15억원으로 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공동명의자 중 한 명이 다른 공동명의자의 계좌정보를 함께 신고함에 따라 다른 공동명의자가 보유한 모든 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공동명의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7. 예금계좌, 주식계좌, 채권계좌, 파생상품계좌 등 해외금융계좌가 여러 개 있는데, 모든 해외금융계좌를 전부 신고해야 하나요?

○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의 범위는 ① 예․적금 계좌 등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개설한 계좌 및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및 이와 유사한 해외증권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입니다.

- 따라서, 예금계좌․주식계좌․채권계좌는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의 범위에 포함되지만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는 신고대상 계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신고서 기재내용 중 보유계좌잔액 계산시 위 신고대상 계좌의 모든 자산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위 신고대상 계좌의 자산 중 현금 및 상장주식(주식예탁증서 포함)만 평가하면 됩니다.

- 만약 채권계좌에 현금과 채권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 현금은 신고대상이 되지만, 채권은 신고대상이 아니어서 보유계좌잔액 계산시 합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편, 채권계좌에 현금은 없고 채권만 있는 경우 동 계좌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8. 요즘 유행하는 골드뱅킹처럼 해외계좌에 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 금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해외계좌가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개설한 계좌이고 그 계좌에 금 뿐만 아니라 현금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현금은 신고대상입니다.

9. 甲이 다음과 같이 해외예금계좌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할 때 신고의무자 판정 및 보유계좌잔액의 연중최고금액 계산은?

(단위 : 억원)

일자계 좌	1월 10일	2월 4일	3월 5일	5월 7일	9월 19일	12월 9일
계좌A	0	2	2	5	2	4
계좌B	0	2	7	1	0	4
계좌C	9	4	2	7	1	1
합 계	9	8	11	13	3	9

＊ 계좌잔액은 해당일의 환율에 의해 원화로 환산한 금액이며 연중 표 이외의 날은 각 계좌잔액이 0원이라고 가정함

○ 甲은 3월 5일과 5월 7일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10억원을 넘게 되어 신고의무자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보유계좌잔액의 합계액이 연중 최고가 되는 5월 7일을 기준일로 하여 그 날의 계좌잔액 합계액(13억원) 및 각 계좌별 잔액(계좌A : 5억원, 계좌B : 1억원, 계좌C : 7억원) 등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참고 3		신고서 작성사례

◈ 거주자 김국세가 본인 명의로 해외예금계좌 A를 보유하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James Lee 명의로 증권계좌 B(차명계좌)를 보유한 경우 신고서 작성사례입니다.

□ 자료내용

○ 기본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주소	전화번호
김국세	700101-1234567	TM1234567	서울시 종로구 종로 5길 86	010-1234-1234
James Lee	-	-	118 North Clark St, Chicago, Illinois, USA	1-312-111-2222

○ 보유계좌내역

계좌	명의자	계좌번호	계좌종류	개설일
	금융기관명	금융기관소재지	표시통화	해지일
A	Kim Gukse	987654321	예금	2009.5.3
	BANK OF CHINA	200 Mid Yincheng Rd, Pudong, Shanghai, China	위안화 (CNY)	-
B	James Lee	345678912	주식	2010.1.10
	Morgan Stanley	70 W Madison St, Chicago, Illinois, USA	달러 (USD)	-

○ 계좌별 잔액 명세

계좌	구분		3월 29일	5월 17일	7월 20일	9월 15일	11월 8일
A계좌	잔액(천元)		2,000	2,100	2,200	1,000	1,000
	환율(\/元)		167	166	179	172	166
	환산(천원)		334,000	348,600	393,800	172,000	166,000
B계좌	상장주식(a)	보유량	미	보	유	200주	200주
		주가($)				900	1,100
		보유액($)				180,000	220,000
	상장주식(b)	보유량	1,000주	1,000주	900주	800주	800주
		주가($)	600	650	750	770	700
		보유액($)	600,000	650,000	675,000	616,000	560,000
	환율(\/$)		1,157	1,133	1,216	1,161	1,106
	환산(천원)		694,200	736,450	820,800	924,156	862,680
합계 (단위:천원)			1,028,200	1,085,050	1,214,600	1,096,156	1,028,680

＊ 연중 표 이외의 날은 계좌 잔액이 0원이라고 가정함

□ 작성요령

○ 거주자 김국세는 본인명의 계좌 A 뿐 아니라, James Lee 명의의 계좌 B도 실소유자로서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평가대상 자산은 현금과 상장주식이며, 상장주식은 매일매일의 종가를 그 날의 환율로 환산하여 평가한 가액을 합산합니다.

○ 김국세는 해외금융계좌 A, B에 보유한 현금과 상장주식 평가액의 합계가 10억 원을 초과하므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에 해당합니다.

○ 보유계좌잔액의 합이 연중 최고가 되는 날은 7월 20일(기준일)이고 그 때의 금액은 1,214,600,000원입니다.

[별지 제21호 서식] (개정 2011.3.18)	(1쪽)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신고 구분	⍌정기	신고인 유형	⍌거 주 자
신고대상연도
2010 년
□수정	□내국법인
1. 신고인 인적사항
①성 명 (법인명)	(한글) 김국세	②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700101-1234567
(영문) KIM GUKSE	③여권번호	TM1234567
④주 소 (소재지)	서울 종로구 종로5길 86	⑤전화번호	010-1234-1234
2. 해외금융계좌 보유현황
⑥총신고계좌수	보유계좌잔액의 연중 최고금액
⑦기준일	⑧금액
2개	2010. 7. 20.	1,214,600,000원
3. 해외금융계좌별 명세 (단위 : 현지통화, 원)
보유 계좌 연번 ( 1)	⑨계좌 관련자 여부	⍌없음, □공동명의계좌,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계좌
⑩금융기관명	BANK OF CHINA	⑪계좌종류	예금
⑫계좌번호	987654321	⑬표시통화	CNY
⑭계좌명의자	KIM GUKSE	⑮현지기업 고유번호
⑯기준일 잔 액	(외화) 2,200,000	⑰개설일	2009. 5. 3.
(원화) 393,800,000	⑱해지일
⑲금융기관 소 재 지	국가	지역(주, 성 등)	도시	기타 상세주소
CHINA		SHANGHAI	200 MID YINCHENG RD, PUDONG
신고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위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2011년 6월 10일 신고인 김국세 (서명 또는 인) 종 로 세무서장 귀하
대리인	성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1호 서식]	(2쪽)
< 작 성 방 법 > ※ 신고대상연도(20××년)를 적고 신고구분란, 신고인유형란의 각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1. 신고인 인적사항 ① ∼ ⑤번란은 신고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신고인이 거주자인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재외국민)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을 적습니다.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고유번호를 적습니다. 2. 거주자인 경우에는 여권 등에 기재된 영문성명(full name)과 여권번호 등을 ①성명(영문)란과 ③여권번호란에 적습니다. 3. ⑥총신고계좌의 개수를 적고 해당 계좌별 정보를「3.해외금융계좌별 명세」에 작성합니다. 신고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 보유계좌연번 2번 이하부터는 3쪽 「해외금융계좌 명세서」를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4. ⑦기준일란에는 보유중인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일일 잔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합계하였을 때 가장 큰 금액이 되는 날을 적고, 그 금액을 ‘원단위’로 ⑧금액란에 적습니다. 이 경우 합산하는 금액은 해당 계좌에 반영된 금액이며 기간 이자 등이 실제 해당 계좌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이를 합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5. ⑨계좌 관련자 여부란은 해당 계좌가 공동명의계좌 또는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계좌인 경우에 해당란에 “√”표시를 하고 4쪽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명세서」를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공동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두 곳에 모두 “√”표시를 별지「해외금융계좌 관련자 명세서」에 해당 관련자를 각각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6. ⑩금융기관명란은 영문(full name)으로 작성하되, 영문이 없는 경우에는 국문으로 작성합니다. 7. ⑪계좌종류란에는 예금, 적금, 주식 등 계좌에 의해 보유되고 있는 금융자산의 종류를 적습니다. 8. ⑫계좌번호란은 하이픈(“-”) 표시없이 연속으로 숫자나 기호를 적습니다. 9. ⑬표시통화는 ISO통화코드 영문 3자리를 적습니다. * 예 : 미국 달러(USD), 유럽 유로(EUR), 홍콩 달러(HKD), 일본 옌(JPY), 중국 위안(CNY), 영국 파운드(GBP), 스위스 프랑(CHF), 캐나다 달러(CAD), 호주 달러(AUD), 싱가포르 달러(SGD), 베트남 동(VND), 인도네시아 루피아(IDR), 말레이시아 링기트(MYR) 10. ⑭계좌명의자란에는 계좌주의 명의를 영문으로 작성하되, 영문이 없는 경우에는 국문으로 작성합니다. 법인의 지점이나 연락사무소의 경우에는 그 지점 및 연락사무소의 명칭을 포함합니다. 11. ⑮현지기업고유번호란에는 세무서장이 해외현지기업(해외지점, 연락사무소 등)에 부여한「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를 적습니다. 12. ⑯기준일잔액란에는 ⑦기준일 현재의 해당 계좌의 외화표시 잔액과 이를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각각 (외화), (원화)란에 기재합니다. ⑨계좌 관련자가 있는 경우 공동명의자 또는 명의자․실소유자는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닌 해당 계좌의 전체 금액을 기재합니다. 13. ⑲해당 계좌가 소재한 금융기관의 소재지를 국가, 지역(州, 省 등), 도시, 기타 상세주소로 나누어 영문으로 작성하되, 영문으로 작성이 곤란한 경우 국문으로 작성합니다.

[별지 제21호 서식]											(3쪽)
			해외금융계좌 명세서										신고인 유형	⍌거 주 자
	신고대상연도
	2010 년													□내국법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700101-1234567
(단위 : 현지통화, 원)
보유 계좌 연번 ( 2 )		⑨계좌 관련자 여부			□없음, □공동명의계좌,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계좌
		⑩금융기관명		MORGAN STANELY					⑪계좌종류			주식
		⑫계좌번호		345678912					⑬표시통화			USD
		⑭계좌명의자		JAMES LEE					⑮현지기업 고유번호
		⑯기준일 잔 액		(외화) 675,000					⑰개설일			2010. 1. 10.
				(원화) 820,800,000					⑱해지일			. . .
		⑲금융기관 소 재 지		국가		지역(주, 성 등)	도시		기타 상세주소
				USA		ILLINOIS	CHICAGO		70 W MADISON STREET
보유 계좌 연번 ( )		⑨계좌 관련자 여부			□없음, □공동명의계좌,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계좌
		⑩금융기관명							⑪계좌종류
		⑫계좌번호							⑬표시통화
		⑭계좌명의자							⑮현지기업 고유번호
		⑯기준일 잔 액		(외화)					⑰개설일			. . .
				(원화)					⑱해지일			. . .
		⑲금융기관 소 재 지		국가		지역(주, 성 등)	도시		기타 상세주소
보유 계좌 연번 ( )		⑨계좌 관련자 여부			□없음, □공동명의계좌,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계좌
		⑩금융기관명							⑪계좌종류
		⑫계좌번호							⑬표시통화
		⑭계좌명의자							⑮현지기업 고유번호
		⑯기준일 잔 액		(외화)					⑰개설일			. . .
				(원화)					⑱해지일			. . .
		⑲금융기관 소 재 지		국가		지역(주, 성 등)	도시		기타 상세주소
보유 계좌 연번 ( )		⑨계좌 관련자 여부			□없음, □공동명의계좌,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계좌
		⑩금융기관명							⑪계좌종류
		⑫계좌번호							⑬표시통화
		⑭계좌명의자							⑮현지기업 고유번호
		⑯기준일 잔 액		(외화)					⑰개설일			. . .
				(원화)					⑱해지일			. . .
		⑲금융기관 소 재 지		국가		지역(주, 성 등)	도시		기타 상세주소
1. 이 서식은 신고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에 한해 연번 2번 이하부터 작성합니다. ( / )쪽 2. 각 연번 계좌마다 ⑨번 항목부터 ⑲번 항목까지 해당 사항을 각각 적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1호 서식]									(4쪽)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명세서				신고인 유형			⍌거 주 자
	신고대상연도
	2010 년
											□내국법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700101-1234567
관련자 연번 ( 1 )		보유계좌연번			2	계좌 관련자 유형	□유형1, □유형2, ⍌유형3
		관련자 정보	성명 (법인명)		JAMES LEE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118 NORTH CLARK STREET, CHICAGO, ILLINOIS, USA		전화번호			1-312-111-2222
관련자 연번 ( )		보유계좌연번				계좌 관련자 유형	□유형1, □유형2, □유형3
		관련자 정보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전화번호
관련자 연번 ( )		보유계좌연번				계좌 관련자 유형	□유형1, □유형2, □유형3
		관련자 정보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전화번호
관련자 연번 ( )		보유계좌연번				계좌 관련자 유형	□유형1, □유형2, □유형3
		관련자 정보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전화번호
관련자 연번 ( )		보유계좌연번				계좌 관련자 유형	□유형1, □유형2, □유형3
		관련자 정보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전화번호
1. 이 서식은 신고계좌 중 관련자가 있는 경우(신고서 1,3쪽 ⑨번 항목)만 작성합니다. ( / )쪽 2. 관련자가 있는 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 관련자 연번의 2번 이하를 작성합니다. 이 경우 동일한 계좌의 관련자가 2인 이상인 경우(3명의 공동명의자 중 1명이 다른 2명의 공동명의자를 신고하는 경우, 공동명의자와 실소유자가 함께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관련자를 각각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3. 보유계좌연번은 신고서 1쪽 또는 3쪽에 적힌 연번을 적습니다. 4. 계좌 관련자 유형은 공동명의자인 경우 “유형1”을, 신고자가 계좌 명의자이고 실소유자 정보를 적는 경우 “유형2”를, 신고자가 실소유자이고 계좌 명의자 정보를 적는 경우 “유형3”을 선택(“√”표시)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