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1. 5. 20(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주택은 사업자등록 해야 종부세 비과세 - 과세기준일(6.1.) 이전에 지자체와 세무서에 각각 사업자등록 해야 -

국세청은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라 함) 예상 납세의무자 202천명 중 종부세가 비과세되는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13천여명에게 사업자등록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였음

○ 임대주택의 경우 과세기준일(6월 1일) 이전에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등록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각각 하여야만 종부세 비과세(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임

임대주택은 실제 임대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각 납세자별로 종부세법에 규정된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임대주택 비과세 요건>

주택유형		전용면적	주택 수	공시가격	의무임대기간
매입임대	수도권	149㎡ 이하	수도권 내 3호이상	6억원 이하	5년 이상
	지 방	149㎡ 이하	비수도권 1호이상	3억원 이하	5년 이상
기존임대		85㎡ 이하 (비수도권 읍․면 100㎡ 이하)	전국 2호 이상	3억원 이하	5년 이상
건설임대		149㎡ 이하	동일 시･도별 2호이상	6억원 이하	5년 이상
미임대 건설임대		149㎡ 이하	-	6억원 이하	-

※ 임대주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붙임 1」 참조

이들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6월 1일 이전에 주소지(법인은 본점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임대주택법」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자등록과 주소지 또는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법」또는「법인세법」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사업자등록 신청 구비서류>

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	세무서 사업자등록
○ 임대주택 등기부등본 ○ 임대사업자등록신청서 - 시․군․구청 주택과 비치 ※ 신분증 지참	○ 임대주택 등기부등본 ○ 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신청서 - 세무서 민원봉사실 비치 ※ 신분증 지참

아울러 종부세 납부기간(12.1.～12.15.) 前인 비과세(합산배제) 신고기간(9.16.～9.30.)에 합산배제신고를 하여야 종부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다만, 비과세 신고를 한 주택 중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미 비과세 받은 세액과 이자상당 가산액을 추징받게 됨을 유의하여야 함

<붙임1> 임대주택 비과세 관련 참고사항

<붙임2> 임대주택 사업자등록안내 주요 문답자료

생 산 일		2011년 5월 19일(목)		생산부서	재 산 세 국 종합부동산세과
담당과장		안종주 종합부동산세과장		담 당 자	안량준 서기관(397-1792)

붙임1		임대주택 비과세 관련 참고사항

□ 임대주택의 분류기준

임대주택유형	기 준
수도권 매입임대	-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고 있는 주택 <비과세 요건> -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149㎡ 이하인 주택을 수도권 내에서 3호 이상 임대 (의무임대기간 5년)
지 방 매입임대	- 비수도권(서울･인천･경기 제외) 소재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고 있는 주택 <비과세 요건> -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149㎡ 이하인 비수도권 소재 주택을 임대 (의무임대기간 5년)
기존임대	- ’05.1.5일 이전부터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서 임대하고 있는 주택 <비과세 요건> -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85㎡ 이하(비수도권 읍․면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을 지역에 관계없이 2호 이상 임대 (의무임대기간 5년)
건설임대	-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사용검사일[보존등기일]까지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서 임대하고 있는 주택 <비과세 요건> -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149㎡ 이하인 주택을 동일 특별시․광역시․도 내에서 2호 이상 임대 (의무임대기간 5년)
미임대 건설임대	-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된 사실이 없는 주택 <비과세 요건> -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149㎡ 이하인 미임대주택으로서 사용승인[검사]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  본인이 해당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면서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 임대주택법상으로는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지만,

-  종부세법상 임대주택 보유호수 요건을 충족하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다가구주택의 경우 임대주택법에서는 1동을 1호로 보며, 자기가 거주하는 경우 임대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에서 제외되나,

* 종부세법에서는 1구(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를 1호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하므로 해당 다가구주택 1구에 본인이 거주하고 나머지 구를 임대하는 경우에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붙임2		임대주택 사업자등록안내 주요 문답자료

		1. 종부세가 비과세되는 합산배제 제도란?

□ 일정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기숙사, 사원용주택, 주택건설사업자의 미분양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은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2. 금번에 사업자등록을 안내하는 이유는?

□ 종부세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와 같은 6월 1일로서, 이 날까지 지자체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과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종부세 비과세(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대상자는?

□ 매매 등에 의하여 수도권 내 주택을 취득하여 3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거나 비수도권 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는 등 임대주택 보유자로서 비과세 혜택을 받고자하는 종부세 납세자입니다.

		4. 세무서와 지자체에 사업자등록을 모두 하여야 하는가?

□ 그렇습니다. 종부세 비과세(합산배제)를 받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을 반드시 모두 해야 합니다.

○ 다만,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면서 본인이 그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에서는 임대주택 요건에 미달(본인이 거주하는 경우 임대주택으로 보지 아니함)되어 자자체에는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세무서에만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5. 금년도 달라진 임대주택에 대한 제도는?

□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함으로써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입임대주택 비과세(합산배제) 요건을 아래와 같이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구 분	종 전			개 정
	주택수	임대기간	공시가격	주택수	임대기간	공시가격
서 울	5호	10년	3억	3호	5년	6억
경기․인천	3호	7년	6억
비수도권	3호	7년	3억	1호	5년	3억

- 주택면적은 85㎡이하 → 149㎡이하

- 서울, 경기, 인천은 수도권으로 통합하여 주택수 계산

		6. 합산배제신고는 언제 하는가?

□ 과세기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소정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소지[본점] 관할세무서에 합산배제신고를 하면 됩니다.

○ 다만, 전년도에 이미 합산배제신고를 한 경우로 소유권 및 전용면적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