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1. 5. 24(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5월 말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 - 무신고․잘못된 신고로 불이익 받지 않도록 다시 한번 확인 -

□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5.31일까지라고 강조하면서

-  무신고로 인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꼭 신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음

□  또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하여 가산세를 부담한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면서, 무신고로 불이익을 받거나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 및 국외소득 신고관련 유의사항 등을 소개하였음

종합소득세 무신고로 불이익을 받기 쉬운 주요 사례

1	2010년도 중에 폐업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 신고한 수입금액 또는 실제 수입금액을 근거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

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중 납부면제자가 종합소득세까지 면제받는 것으로 오인하여 신고하지 않음 * 납부면제자 : 부가가치세 과세기간(6개월) 매출액 1,200만원 미만

✔  종합소득세는 부가가치세와는 달리 납부면제제도가 없으므로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도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하여야 함

3	근로소득자가 2010년도 중에 2곳 이상의 직장에 근무하였으나, 최종근무지에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 신고하지 않은 근로소득자는 이번에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여야 함

✔  둘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

- 이 경우 근로 소득공제의 중복적용 배제, 누진세율 적용 등으로 산출세액이 달라지게 되며,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추가되는 세액만 납부하면 됨

4	근로소득과 다른소득(사업․금융소득․기타소득 등)이 있는 납세자가 근로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만 신고하는 경우가 있음

✔  근로소득자가 신고하여야 할 다른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

5	직업운동가․배우 등 인적용역소득자가 원천징수(주민세 포함 3.3%)로 세금신고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음

✔  외판원, 연예보조출연자, 학원강사, 작가, 채권회수수당 또는 모집수당 등을 받는 인적용역제공사업자는 원천징수 된 수입금액을 근거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

- 이 경우 원천징수 된 세금이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환급받을 수 있음

* 보험설계사․방문판매업자 중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사업자는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됨

6	금융소득이 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국외에서 지급받은 금융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함

✔  금융(이자, 배당)소득 중에서 비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이 개인별로 4천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다만, 국외에서 직접 지급받은 금융소득이나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7	부동산매매계약 해약에 따라 위약금(해약금)을 받은 사람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신고하지 않음

✔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해약금은 기타소득의 한 종류이므로 다른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과 합하여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

- 다만, 매도인은 매수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기 지급 받은 계약금이 위약금․해약금으로 대체된 경우 그 금액이 300만원 안되더라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종합소득세를 잘못 신고하거나 오해하기 쉬운 사례

1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을 종합소득으로 신고하면서 공제하는 기납부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임

✔  근로소득자는 매월 급여를 받으면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연말정산을 통하여 정산(환급 또는 추가납부)하므로 실제로 부담한 세금은 원천징수영수증 결정세액란()의 금액임

-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기납부세액란( 또는 )의 금액을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 아님

2	중간예납세액이 체납된 경우에도 고지받은 중간예납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 것임

✔  ’10. 11월에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이 체납된 경우에도 고지받은 중간예납세액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 것임

-  이때 공제받는 금액에는 체납으로 인해 발생된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포함되지 않음

3	기부금공제,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등은 공제한도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함

✔  기부금공제,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등의 공제항목에 기부금액, 불입액 등을 전액 공제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있음

-  소득공제 한도가 있는 공제는 반드시 한도액을 계산한 후 신고하여야 함

*  [붙임] 소득공제 종류 및 공제대상

4	화물차 운송사업자는 유류보조금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함

✔  화물차 운송사업자가 2010년에 받은 유류보조금(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통해 지급받은 금액 포함)은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함

* 국세청에서 신고안내한 금액에 유류보조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5	주택임대소득은 월세수입만 신고하는 것임

✔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나 국외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부부합산 2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하여야 함

-  이 경우 월세수입에 대해서만 부동산임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며, 보증금 부분에 대하여는 신고하지 않는 것임

* 주택 전세보증금 부분은 2011.1.1.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6	구제역 관련 피해(살처분 시점)가 2011년에 발생한 경우에도 재해손실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살처분 된 가축 등의 가액이 총자산가액의 20% 이상일 경우 구제역 관련 살처분 시점이 2010년 또는 2011년 5월 31일 이전인 경우 자산의 상실비율만큼 산출세액에서 재해손실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살처분 시점이 2010년인 경우 재해손실세액공제와 살처분 보상금을 신청․신고하여야 합니다.

-  살처분 시점이 2011년인 경우 금년 5월에는 2010년 귀속 소득세에 대한 재해손실세액공제가 가능하고, 2012년도 5월에는 2011년 귀속 소득세에 대한 재해손실세액공제와 살처분 보상금을 신청․신고하여야 합니다.

7	금융소득 중 펀드에서 발생한 이익은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자가 펀드에서 발생한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Gross-up 대상이 이니므로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Gross-up 이란 :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기 위하여 Gross-up금액(배당소득×12%)을 배당소득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그 금액을 배당세액공제로 차감해 주는 제도

국외소득 신고 및 자료제출 관련 유의사항

1	국외에서 발생된 소득도 국내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함

✔  2010년중 국외에서 발생된 이자․배당․사업소득 등이 있는 우리나라 거주자의 경우, 국내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국외소득이 있음에도 합산신고하지 않는 경우 국내소득  누락 신고와 동일하게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 신고불성실가산세 : 산출세액의 20%(부당 무․과소신고시 40%)

2	해외현지기업을 운영하는 등 해외직접투자자는 해외현지기업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해외투자신고를 하고, 해외현지법인 또는 해외개인사업장 등을 운영하는 해외직접투자자는 다음 해외현지기업 관련자료*를 2011년 5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3-□. 참조>

*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해외지사 명세서

- 2010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인 때에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해외부동산 임대소득 신고 및 관련자료 제출

✔ 해외부동산을 투자운용(임대)한 경우 국외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또한 2010년중 해외부동산을 취득하였거나, 투자운용(임대)한 경우,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붙임3-□. 참조>

주요문답 사례 및 소득공제 종류․공제대상(요약) 등

붙임

생 산 일		2011년 5월 23일 (월)		생산부서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담당과장		김진현 (02-397-1731) 정경석 (02-397-1431)		담 당 자	김종문 사무관(02-397-1737-41) 조세희 사무관(02-397-1442-4)

붙임1		주요 문답 사례

1.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  2010년에 사업소득이 있거나 금융소득 등이 있는 모든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음

-  특히, 기록한 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사업자와 소득세가 환급되는 사업자는 소득금액이 결손이거나 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  사업소득 이외의 소득자 중 소득금액이 인적공제액과 표준공제액의 합계액에 미달되며,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함

2. 소득세를 5월말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하는가?

○  소득세는 신고기한인 5월 31일까지 인터넷 홈택스를 통하여 전자납부하거나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를 하여야 함

-  다만,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금년은 8월 1일임) 이내에 납부할 수 있음

①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3.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은?

○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금액(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의 7/10,000 중 큰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부담하고,

- 미납부세액에 대해 1일 10,000분의 3(연 10.95%)을 곱한 금액을 납부불성실가산세로 추가 부담하게 됨

4. 소득세를 추계신고하는 경우 불이익은?

○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고 장부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한도로 산출세액의 5%(복식기장신고 시 20%)의 기장세액공제를 받는 혜택이 있으나

-  2009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편장부 대상자가 소득세를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무기장가산세를 부담하게 됨

○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소득세를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금액과 수입금액의 7/10,000 금액 중 큰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부담하게 됨

-  복식부기의무자는 소득세 신고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조정계산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신고로 보아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됨

-  복식부기의무자 중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사업자는 반드시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무신고로 보아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됨

5. 해외현지기업 관련 자료 서식은 어디에서 다운받을 수 있나요?

○ 국세청고시 제2011-11호(2011.4.7.) ‘해외현지법인 및 지사 관련 첨부서류의 제출대상과 서식의 지정 고시(거주자)’에 의해 제출하여야 하며 아래의 경로에서 관련 서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국세청뉴스 > 고시․공고 > 452번 게시물

6.「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명세서」서식은 어디에서 다운받을 수 있나요?

○ 국세청고시 제2009-95호(2009.9.1.)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관련 첨부서류 제출 대상과 서식의 지정 고시’에 의해 제출하여야 하며 아래의 경로에서 서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국세청뉴스 > 고시․공고 > 406번 게시물

붙임2		소득공제 종류 및 공제대상(요약)

구분			종 류		공제금액(한도)	공제대상	비 고
근로소득공제					총 급 여 액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80% (비과세소득 제외) 500만원~1,500만원 : 400만원+500만원 초과금액의 50% 1,500만원~3.000만원 : 900만원+1,500만원 초과금액의 15% 3,000만원~4,500만원 : 1,125만원+3,000만원 초과금액의 10% 4,500만원 초과 : 1,275만원+4,500만원 초과금액의 5%		근로소득자
인 적 공 제	기본공제		본인공제		1,500,000	직계존속(60세이상), 직계비속․입양자(20세이하) 형제자매(60세이상, 20세이하), 위탁아동(18세미만), 수급자(제한없음)	종합소득자 (자연인에 한함) * 비거주자는 본인에 대한 공제만 가능
			배우자공제		1,500,000
			부양가족공제		1,500,000
	추가공제		경로우대공제		1,000,000	70세이상(’40.12.31. 이전 출생)
			장애인공제		2,000,000	증명서류:「장애인증명서」,「장애인등록증사본」기제출자 제외
			부녀자공제		500,000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6세 이하 공제		1,000,000	6세이하 직계비속, 입양자 또는 위탁아동
			출생 ․ 입양자공제		2,000,000	2010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신고한 입양자
	다자녀 추가공제 * 손자 ․ 손녀는 공제불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500,000원＋2인을 초과하는 자녀수×1,000,000원		근로 ․ 사업소득 有 거주자
국민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 본인부담액(사용자 부담금 제외)		종합소득자
기타연금보험료공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본인부담액		종합소득자
퇴직연금소득공제					Min(퇴직연금보험납입액+연금저축불입액, 300만원)		근로․연금소득자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Min(지급받은 주택담보노후연금에 대한 이자, 200만원, 연금소득금액)		연금소득자
특 별 공 제	항목별공제	보험료공제			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근로자 본인부담분 전액공제		근로소득자
					보장성보험(자동차보험, 생명보험) : 1백만원 한도
					장애인전용보험 : 1백만원 한도
		의료비공제			총급여의 3%초과분 (한도 연 7백만원)	단,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를 위한 의료비 합계액은 한도 없음
		교육비공제			전 액	본인(대학원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수강료 포함)
					1인당 3,000,000	보육시설의 영유아~고등학생 (직계존속 공제안됨)
					1인당 9,000,000	대학생 (직계존속 공제안됨)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②해당연도 원리금상환액의 40%(①+②+③의 공제한도는 300만원)
				주택월세액공제	③월세액의 40%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④해당연도 지급한 이자상환금액 (①+②+③+④의 공제한도는 1,000만원, 상환기간 30년 이상인 경우 1,500만원)
		기부금		법정(100%)	사회복지시설기부금, 불우이웃돕기성금, 적십자회비, 사회복지공동모금회기부금		종합소득자
				지정(10~20%)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10%,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10% 추가
	표준공제				근로소득자 : 100만원, 사업소득자 : 60만원(성실사업자 100만원)
조 특 법 상 소 득 공 제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Min(불입액의 40%, 72만원) * ’00.12.31이전 가입자		거주자
	연금저축소득공제				Min(불입액+퇴직연금보험납입액, 300만원) * ’01. 1. 1이후 가입자
	장기주식형저축공제				불입액(분기별 300만원 한도)×공제율(1년차 20%, 2년차 10%, 3년차 5%)		거주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Min(불입액, 300만원) * 분기불입한도 210만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 등				Min[투자금액의 10%, 종합소득금액의 30%(2008년까지 투자분은 50%)] * 투자․출자한 과세기간과 그 다음 2개 과세기간 중 선택하는 1 과세기간에 공제
	신용카드 등사용금액공제 (학원비지로납부분 포함)				공 제 액 : [2010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총급여액×25%]×20%(직불카드 25%) 공제한도 :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금액		근로소득 有 거주자
	기부금		소득금액의 100% 한도		정치자금 기부금(10만원 초과분),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금		거주자
			소득금액의 50% 한도		공익법인기부신탁기부금, 특례기부금
			소득금액의 30% 한도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종합소득자
	성실사업소득자 의료비				특별공제 의료비와 같되, 총급여액은 사업소득금액으로 함		사업소득 거주자
	성실사업소득자 교육비				특별공제 교육비와 같음		사업소득 거주자

붙임3		해외현지기업 및 해외부동산 관련 자료제출 개요

해외직접투자자(현지기업 운영자)의 현지기업자료* 제출

*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해외지사 명세서｣

<근거> ․소득규칙 제65조【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등】 제2항 제2호 가목 나목

․국세청고시 제2011-11호(2011.4.7.) ‘해외현지법인 및 지사 관련 첨부서류의 제출대상과 서식의 지정 고시(거주자)’

☞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국세청뉴스 > 고시․공고 > 452번 게시물

○  해외현지기업 관련서류 및 제출대상자

- 해당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인 때에도 제출

서류명	제출대상자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2010년말 현재 해외현지법인에 투자(2010년도중 청산․폐업 포함)한 모든 개인 투자자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위 해외현지법인의 투자금액(대부투자 포함)이 1억원 이상이고 투자비율이 10% 이상인 개인 * 공동투자자의 경우 각각의 투자자가 동 기준(1억원, 10%) 충족시 해당자 모두가 제출
해외지사명세서	2010년말 현재 해외개인사업장 및 연락사무소 등을 설치한 개인투자자

○ 서류 제출방법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시 관련서류 입력 또는 서류(한글 서식)로 제출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닌 자 : 서류(한글 서식)로 제출

* 해외현기기업 관련서류 한글․영문 서식

☞ www.nts.go.kr > 국세정보> 국제조세정보 > 국제조세 자료실 > 관련 서식 > 소득세법상 제출서식(한글․영문 서식)

☞ www.nts.go.kr/eng > Resource > Tax Law/Treaty > NTS Notice > NTS Notice No. 2011-11

□ 해외부동산 취득․보유자의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명세서｣ 제출

<근거> ․소득규칙 제65조【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등】 제2항 제2호 다목

․국세청고시 제2009-95호(2009.9.1.)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관련 첨부서류 제출 대상과 서식의 지정 고시’

☞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국세청뉴스 > 고시․공고 > 406번 게시물

○ 제출대상자  :  2010년 중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투자운용(임대)한 사실이 있는 자

- 해당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인 때에도 제출

○ 제출방법 : 부동산별로 작성, 관할세무서(소득세과)에 제출

- 취득후 최초신고시에는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첨부

< 참고 : 해외부동산 임대소득 관련 세법령 >

○ 해외부동산 임대소득 : 임대료(월세) + 간주임대료

- 임대료(월세) : 해외주택 임대소득은 주택수․규모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임

* 비교, 국내주택의 경우 1주택(단, 기준시가 9억초과는 과세) 임대는 비과세

-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구 분	2010.12.31. 이전 임대분	2011.1.1. 이후 임대분
주 택	간주임대료 과세제외	3주택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합계가 3억원 초과시 간주임대료 과세
주택이외	간주임대료 과세	간주임대료 과세

*  2010년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이자율 : 4.3%

○ 임대소득의 외화환산

-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해 지급일이 정하여진 것은 그 정하여진 날,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그 지급을 받은 날의 환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