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금융산업의 선진화 ∙금융시장의 글로벌화
		배포시부터 보도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공정시장과
책 임 자	김 인 과장 (2156-9910)		담 당 자	구의청 사무관 (2156-9914)
배 포 일	2011. 5. 24.(화)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2~48)		총 21매

제목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IFRS 적용기업 범위 및 도입시기는 각국의 재량적 결정 사항으로서, 자국의 사정에 따라 일부 업종의 IFRS 도입시기를 연기하거나 달리 정하는 국가들이 있음

캐나다(‘10.12) : 투자펀드의 IFRS 시행을 2년 유예(‘11.1 → ’13.1)

인도(‘11.5) : 당초 ‘11.4월부터 ’14.4월까지 단계적으로 IFRS를 도입하려 했으나, 세법 미개정 등을 이유로 최근에 연기 발표

□ 한국은 주권상장법인 및 금융회사*에 대해 2011회계연도부터 IFRS를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 비상장 저축은행․신기술․리스․할부금융 회사는 제외

ㅇ 6월 결산 상장 저축은행은 ‘11.7.1일부터 IFRS를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ㅇ 경기순응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국제적인 IFRS 개정 논의방향과 시장안정 필요성 등을 감안해 저축은행에 대한 IFRS 시행을 5년간 유예(시행일자 : ‘11.7.1 → ’16.7.1)하기로 결정

□ 금융위원회는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을 5.27(금)에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말까지 공포

<붙임> 1. 외감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참고자료

2. 주요 이슈 설명자료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