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외감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참고자료

2011. 5. 24.

	목 차

Ⅰ. IFRS의 국내 실시 현황	1

1. IFRS 도입취지	1

2. IFRS 성공 정착을 위한 노력	2

3. 국내기업의 IFRS 적용 현황	5

Ⅱ. IFRS 관련 국내․외 환경변화	6

1. 최근의 IFRS 개정 동향	6

2. 국내 저축은행 업계의 환경 악화	7

Ⅲ. 저축은행의 IFRS 적용 유예	8

1. 적용 유예 필요성	8

2. 적용 유예 기간	8

Ⅳ. 향후 추진계획	9

1. 관련 법규 개정	9

2. IFRS 성공 정착 지속 지원	10

Ⅰ		IFRS의 국내 실시 현황

1		IFRS 도입취지

국내 기업들의 회계투명성을 높여 Korea Discount 완화 및 자본조달비용 감소

ㅇ 해외 투자자 등이 자국 기업과 똑같이 IFRS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저평가된 한국의 기업가치가 제고

ㅇ 우리 기업들이 IFRS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유럽 및 미국 등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해외 상장 유지비용이 현저히 감소

ㅇ 무역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의 해외 直상장 등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이 보다 활성화

* 한국의 무역의존도(통계청) : ‘08～’10년 3개년 평균 87.5%, OECD국중 7위

경제적 단일실체인 지배․종속회사의 연결 재무정보가 분기별로 제공됨에 따라 투자자 등에게 보다 정확한 투자정보가 제공

* 종전에는 법적 개별회사 정보 위주로 제공(연결정보는 기말에만 제공)

ㅇ 해당 기업에 대한 제한된 정보 뿐 아니라, 밀접하게 연관된 전체 회사들의 정보가 모두 포함된 종합 정보가 훨씬 유용

전 세계적인 회계기준 단일화 추세에 적극 부응

ㅇ 34개 전체 OECD 국가, G20중 19개국(사우디아라비아 제외) 및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IFRS를 도입했거나 도입계획을 발표

* 전세계 117개국에서 IFRS를 도입 또는 도입 예정

2		IFRS 성공 정착을 위한 노력

가. 제도개선

연결 지배회사의 연결 부담 경감

지배회사는 연결재무제표(主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따른 결산부담을 고려해 개별재무제표를 복잡한 지분법 대신 원가법 등으로 간단하게 작성하도록 조치

자산 2조원 미만의 지배회사에 과도한 연결부담이 없도록 분․반기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2년간 면제

* 자산 2조원 이상의 지배회사는 2011년, 2조원 미만 지배회사는 2013년부터 연결재무제표를 분․반기에도 제출

투자자 등 정보이용자의 이용 편의 제고

ㅇ 투자결정 또는 여신심사를 위해 과거 시계열 분석 또는 경쟁회사 비교분석 등에 주로 활용되는 영업손익 내역 및 지분법 정보를 주석으로 추가 기재하도록 조치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 조치 (권역별 감독규정 등 개정)

ㅇ BIS비율, 영업용 순자본비율 등 감독지표 산정방식을 정비하고, 대손충당금 적립액 감소분을 대손준비금으로 사내 유보

IFRS 관련 세법 개정

ㅇ IFRS 시행 후에도 기업들의 稅부담에 영향이 없도록 법인세법 개정(‘10.12) : 감가상각비․비상위험준비금 신고조정 허용, 대손충당금 특례* 마련 등

* IFRS 시행 첫해, 대손충당금 환입에 따라 일시적으로 순이익이 증가하더라도 세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익금불산입 처리

나. 국제회계기준에 한국 특수성 반영

공정가치 위험회피 회계처리 유지

헤지(hedge) 거래에 회계처리중 하나로, 헤지하고자 하는 대상(예 : 외화선박건조대금)과 헤지수단(예 : 선물환) 모두에 대한 환율변동분을 각각 당해연도 이익과 손실로 각각 인식하는 회계처리(반대는 현금흐름 위험회피 회계)

ㅇ IASB는 회계처리 복잡성 감소를 위해 공정가치 위험회피 회계를 폐지하려 했으나, 조선업 등 선물환 過매도 업종의 부채비율 상승을 고려해 IASB 설득해 종전대로 존치시킴(‘10.7)

IFRS를 제정하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 Board)

과거 부실채권 매각분에 한해 舊 K-GAAP 회계처리 인정

ㅇ 금융회사 부실채권 매각시 과거(IFRS 직전년도 初日이전)의 매각분은 종전대로 True Sale 처리되도록 IASB 설득해 IFRS를 개정(‘10.12)

진성(眞性)매각을 의미하며, 금융회사는 매각된 부실채권을 장부에서 완전히 제거 가능

IFRS 하에서 시행사 관련 SPC 판단기준 등 지침․해석 제시

ㅇ SPC 여부에 따라 연결처리가 달라지는 IFRS에 SPC판단기준이 없어 이에 대한 지침을 제시(‘11.3)하고, 아파트 先분양․부기등기 등 한국적 특색을 감안시 진행기준이 적용가능하다고 해석

* SPC 판단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그간의 SPC가 아닌 일반 시행사에 대해서도 IFRS 연결 해석서 내용을 적용해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이 해소

다. 중소기업의 IFRS 도입 지원

IFRS 준비상황 점검 및 현장방문

ㅇ IFRS 도입 준비상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총 5회)하고, IFRS 도입 미진기업의 현장을 방문해 애로사항 청취(총 45개사)

중소기업 준비 지원 및 교육

4대 회계법인의 “무료 IFRS 도입 컨설팅” 제공 (총 32개사)

미착수 중소기업 CEO 대상 IFRS 간담회 개최 (총 5회)

* 2010.8～9월중 총 5회 개최(코스닥 기업 4회, 코스피 기업 1회)

지방 중소기업 대상 전국 순회설명회 개최 (총 20회)

IFRS 정착추진단 운영 (‘09.3월부터 운영)

ㅇ 증선위 상임위원을 단장으로 하여 기재부․금융위․금감원 등 12개 기관이 참석하여 IFRS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준비상황 및 기업․투자자의 애로를 지속적으로 점검․대응

IFRS 질의회신 제도 운영 (총 17회 개최, 총 22건 처리)

ㅇ 일관성 있는 IFRS 적용 및 실무지침 부족 해소를 위해 ‘10.1월부터 운영함으로써 기업들의 IFRS 질의에 적극 대응

* 금감원과 회계기준원이 공동운영하고 기업, 회계법인 등이 참여

3		국내기업의 IFRS 적용 현황

□ 주권상장법인 및 금융회사(일부 제외) 등에 대해 금년부터 IFRS를 본격적으로 적용

ㅇ 분․반기 연결의무는 기업부담을 감안하여 단계별로 도입 (자산 2조원 이상은 2011년부터, 2조원 미만은 2013년부터 적용)

< 참고 : 연도별 도입계획 >

구분		～ ‘08년	‘09～’10년	‘11～’12년	‘13년～
상장 법인	2조원 이상	현행 기준(K-GAAP)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IFRS)
	2조원 미만
				(분반기 연결 면제)
비상장법인				현행 K-GAAP을 일부 수정

□ 기업들의 IFRS 적용 현황

ㅇ ‘11.4월말 현재 1,972개사이며, 이중 주권상장법인은 1,770개사(상장 금융회사 64개사 포함)이며, 비상장 금융회사는 202개사임

ㅇ 12월 결산법인은 1,682개사로, 최초의 IFRS 보고서(1분기)를 금년 5월까지 공시하여야 함

ⅰ) 개별재무제표만 제출하는 법인(1,411개사)는 상장폐지 예정 1개사를 제외한 1,410개가 법정기한(5.16) 내 제출 완료

ⅱ) 2조원 이상 법인 등 개별 및 연결재무제표 둘다 제출하는 법인(271개사)는 법정기한(5.30)까지 제출 예정

< 참고 : 자산 규모별 적용기업 현황 >

자산규모	유가증권상장	코스닥상장	비상장 금융회사	합계
2조원 이상	126	1	38	165
5천억원 ～ 2조원	142	20	24	186
1천억원 ～ 5천억원	327	244	29	600
1천억원 미만	166	744	111	1,021
총 계	761	1,009	202	1,972

Ⅱ		IFRS 관련 국내․외 환경변화

1		최근의 IFRS 관련 동향

가. 각국의 IFRS 적용 동향

□ IFRS 적용기업 범위 및 도입시기는 각국의 재량적 결정 사항으로서, 자국의 사정에 따라 일부 업종의 IFRS 도입시기를 연기하거나 달리 정하는 국가들이 있음

캐나다(‘10.12) : 투자펀드의 IFRS 시행을 2년 유예(‘11.1 → ’13.1)

인도(‘11.5) : 당초 ‘11.4월부터 ’14.4월까지 단계적으로 IFRS를 도입하려 했으나, 세법 미개정 등을 이유로 최근에 연기 발표

* 연기 사유 : ⅰ)의무시행일(’11.4.1)에 너무 임박해 기준서 개정(‘11.2)이 완료되어 준비가 곤란, ⅱ)세법의 개정이 완료되지 않음

나. 최근의 IFRS 개정 동향

□ IFRS는 경기진폭을 확대시켜 금융시스템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어 G20 및 FSB에서 대손충당금 등의 회계기준 개정을 요구

ⅰ) 경기상승시

- 금융상품 등 자산가치 상승 → 차주의 대손가능성 하락 → 적립액 감소 → 여신확대 ⇒ 경기과열 가중

ⅱ) 경기하락시

- 자산가치 하락 → 평가손실 인식 → 대손가능성 상승 → 적립액 증가 → 여신 축소 ⇒ 경기위축 가중

□ 이에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등은 회계의 경기순응성을 최대한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IFRS 등의 개정작업을 추진

ㅇ 당초 ‘11.6월(’08.11, 워싱턴 정상회의)까지 개정완료 예정이었으나, ‘11년말까지로 6개월 연장(’10.6 토론토, ‘10.11 서울 정상회의)

ㅇ 그러나, 미국 회계기준(US-GAAP)과의 합치작업이 계획보다 지연됨에 따라 개정 요구시한을 준수할 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

- 최근 IASB 및 미국 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는 핵심과제를 우선 진행하고, 보험 등 일부 작업은 ‘12년까지 처리키로 합의(’11.4)

미국 회계기준(US-GAAP)을 제정하는 미국 회계기준 제정기구(Financial Accounting Standard Board)

2		국내 저축은행 업계의 환경 악화

부동산 경기 변동

ㅇ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건설사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부동산 PF대출이 점차 부실화

* PF대출 연체율(%) : 9.6(’09.6) → 8.7(’10.6) → 25.1(’10.12)

서민 대출시장의 경쟁 심화

ㅇ 은행권 여신금지업종 폐지 및 카드사․대부업체의 성장, 상호금융기관의 비과세예금 확대 등으로 가계대출시장 경쟁 심화

최근 저축은행 사태에 따른 시장의 불안

ㅇ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11.1) 이후 7개 저축은행에서 예금인출사태 발생

ㅇ 개인비리 등에 대한 수사보도만으로도 대규모 예금인출이 발생하는 등 저축은행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크게 떨어져 부실저축은행 구조조정 추진에 애로

Ⅲ		저축은행의 IFRS 적용 유예

1		적용 유예 필요성

회계의 경기순응성을 축소시키자는 국제적 논의방향을 감안

ㅇ 경기진폭을 가중시키는 IFRS의 개정을 G20, FSB가 요구하고 있으므로, 건설․소매금융 등 경기 민감 부문에 특화한 저축은행에 현행 IFRS의 적용을 늦출 필요

정책일관성 측면

ㅇ 민감한 금융시장 및 부동산 경기 침체를 고려하여 점진적인 감독 강화를 통해 단계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려는 기존의 정책방향 유지 필요

감독정책 측면

ㅇ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모든 저축은행에 하나의 회계기준(일반기업회계기준)이 적용되어 저축은행의 건전성 감독 강화 가능

* IFRS 도입시 상장 저축은행은 IFRS, 비상장 저축은행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이 적용

2		적용 유예 기간 : 5년 (11.7월 → 16.7월)

KAMCO 매각 채권 정산기한 고려

ㅇ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KAMCO에 매각한 채권의 사후정산기간 등을 감안시 충분한 기간이 필요

유예기간중 점진적인 감독강화 고려

ㅇ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상 충당금 최소적립율이 평균 경험손실율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립율을 점진적으로 인상

IFRS 개정일정 및 미국․일본의 IFRS 도입일정 고려

ㅇ 대손충당금 등 IFRS 개정 관련 미국과의 합치 지연 등으로 시행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 미국․일본의 도입일정(‘15~’16년경)을 감안시 충분한 cooling off기간이 필요

Ⅳ		향후 추진계획

1		관련 법규 개정

외감법 시행령 개정 : 저축은행의 IFRS 적용일을 5년 유예(‘11.7.1 → ’16.7.1)

ㅇ 관련 절차를 거쳐 6월말까지 시행령 개정 완료 후 공포

□ 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

ㅇ 유예기간 중 감독규정상 충당금 최소적립율이 업계 평균 경험손실율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립율을 점진적으로 인상

2		IFRS 성공 정착 지속 지원

기존의 IFRS 정착 지원노력 지속

ㅇ IFRS 질의회신 연석회의 제도 등 기존에 마련된 지원체계를 지속 가동하여 IFRS 도입초기 기업들의 애로에 적극 대응

IFRS․US-GAAP 합치에 따른 국내영향 최소화 노력 지속

ㅇ 현재 국제적으로 논의 진행중인 IASB와 FASB간 회계기준 합치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ㅇ 아국과 입장 또는 상황이 유사한 국가 등과의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국내 기업들에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

ⅰ) IFRS 도입시기가 유사한 브라질(‘10년), 캐나다(’11년) 등과 함께 IASB가 개정 IFRS의 시행시기를 늦추도록 요구

ⅱ) 개정 논의중인 IFRS '보험계약'(‘12년 확정 예정)의 경우 할인율에 대한 입장이 유사한 미국․일본 등과 함께 국내 보험사들의 과도한 부채 증가가 없도록 IASB를 설득

보험사의 보험부채(예 : 책임준비금) 평가시 미래의 현금흐름에 대한 현재가치를 산출하기 위한 할인율로써, 현행 IFRS는 미래의 예상자산운용수익률로 되어 있으나, IFRS개정안(‘11년 또는 ‘12년 확정 예정)에서는 이보다 낮은 “국고채수익률 + 유동성 프리미엄”으로 규정하려는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할인율이 낮아질수록 보험부채가 증가할 것을 우려한 한국․미국․일본 등 각국에서 반대하고 있어 개정여부가 불투명한 상황

한국적 특수성 반영노력 지속

ㅇ “국제정합성의 범위 내”에서 한국적 특수성이 IFRS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관계부처․업계와 긴밀히 협의하여 노력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