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주요 이슈 설명자료

2011. 5. 24.

1. IFRS 적용 유예 결정을 IASB 동의 없이 한국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지?

□ IFRS의 회계적인 내용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서 결정하지만,

ㅇ 국가별 적용기업 범위 및 도입시기 등은 각국의 재량적 결정사항으로서, 각 국의 사정에 따라 국가별로 상이

* (예시) EU 주요 국가별 IFRS 적용기업 범위

ⅰ) 영국․프랑스․독일․스웨덴 등 : 상장법인에만 의무 적용

ⅱ) 이태리․벨기에․핀란드․포르투갈 등 : 상장법인과 일부 비상장 금융회사에 의무 적용(구체적 적용범위는 각국별로 다름)

□ 최근 일부 국가에서 IFRS 개정 동향 및 자국의 준비상황 등을 고려해 일부 업종의 도입시기를 연기하기로 결정

캐나다(‘10.12) : 투자펀드에 대해 IFRS 시행을 2년 유예

(시행시기 : ‘11.1 → ’13.1)

인도(‘11.5) : 당초 ‘11.4월부터 ’14.4월까지 규모․업종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했으나, 최근에 연기 발표

* 연기 사유 : ⅰ) 의무시행일(’11.4.1)에 너무 임박해 기준서 개정(‘11.2)이 완료되어 준비가 곤란 ⅱ) 세법의 개정이 완료되지 않음

2. 다른 업권에 대해서는 IFRS를 계속 적용하면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유예하는 이유는?

□ 그 동안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기업들의 어려움을 최소화 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해 왔음

ㅇ 건설업․조선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회계처리토록 하여 부채비율이 상승하지 않도록 조치(‘10.7~’11.5)

ㅇ IFRS 시행으로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세법 개정(‘10.12)

ㅇ 2조원 미만 지배회사의 분․반기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2년간 유예

ㅇ 중소기업의 도입비용 절감을 위해 “무료 IFRS 도입 컨설팅” 제공

□ 저축은행에 대한 IFRS 적용으로 급격한 회계기준 변경시 투자자들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ㅇ 최근 예금인출사태 등 민감한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ㅇ 저축은행에 대해 5년간 IFRS 적용을 유예

붙임 1		IFRS 성공 정착을 위한 그간의 지원노력

◆ 그동안 정부 및 금감원 등은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기업들의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다양한 지원노력을 추진

중소기업 : 도입비용 경감

ㅇ IFRS 도입시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IFRS 내용에 대한 것이 아니라, 회사가 부담할 시스템 구축비용의 문제로서, 대형 회계법인을 설득하여 “무료 IFRS 도입 컨설팅”을 제공 (총 32개사 지원)

건설업 : IFRS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잘못된 주장을 바로잡아 부당하게 부채비율이 상승하지 않도록 조치

ㅇ SPC 여부에 따라 연결처리가 달라지는 IFRS에 SPC 판단기준이 없어 명확한 지침을 제시(‘11.3)하고, 先분양․부기등기 등 한국적 특색을 감안시 아파트매출에 대해 진행기준이 적용가능하다고 해석(‘11.5)

* SPC 판단지침을 통해 그간의 SPC가 아닌 일반 시행사에 대해서도 IFRS 연결 해석서 내용을 적용해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이 해소

금융업 : True Sale로 처리한 과거 부실채권 매각분에 한해 舊 K-GAAP 회계처리 인정 및 건전성 확보 조치

ㅇ 부실채권 매각시 과거(IFRS 직전년도 初日이전)의 매각분은 종전대로 True Sale 처리되도록 IASB 설득해 IFRS를 개정(‘10.12)

ㅇ BIS비율, 영업용 순자본비율 등 감독지표 산정방식을 정비하고, 대손충당금 적립액 감소분을 대손준비금으로 사내 유보

조선업 : 공정가치 위험회피 회계처리 유지

헤지(hedge) 거래에 회계처리중 하나로, 헤지하고자 하는 대상(예 : 외화선박건조대금)과 헤지수단(예 : 선물환) 모두에 대한 환율변동분을 각각 당해연도 이익과 손실로 각각 인식하는 회계처리(반대는 현금흐름 위험회피 회계)

ㅇ 조선업 등 선물환 過매도 업종의 부채비율 상승을 고려해 공정가치 위험회피 회계를 폐지하여 회계처리 단순화를 꾀하려는 IASB를 설득해 종전과 같이 그대로 존치시킴(‘10.7)

모든 업종 : 기업의 稅부담 경감

ㅇ IFRS 시행 후에도 기업들의 稅부담에 영향이 없도록 법인세법 개정(‘10.12) : 감가상각비․비상위험준비금 신고조정 허용, 대손충당금 특례* 마련 등

* IFRS 시행 첫해, 대손충당금 환입에 따라 일시적으로 순이익이 증가하더라도 세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익금불산입 처리

2조원 미만 지배회사 : 분․반기 연결 결산의무를 2년 유예

ㅇ 자산 2조원 미만의 지배회사에 과도한 연결부담이 없도록 분․반기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2년간 면제(2013년부터 적용)

3. 예금자의 불안심리를 자극해 뱅크런 가능성은 없는지?

□ 시장의 불안심리가 잠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축은행에 IFRS를 적용할 경우 급격한 회계기준 변경시 투자자들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

□ 저축은행의 실질적인 재무상태에 변화가 없고, 이번 IFRS 유예조치가 저축은행 업계의 연착륙을 유도하려는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에서 뱅크런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판단

4. 적용을 유예하는 5년 동안 부실이 확대될 우려는 없는지?

□ IFRS 도입 유예에 따른 저축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문제 발생 우려 저축은행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자구노력의 이행을 유도할 예정

□ 또한 유예기간 중 건전성 감독을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부실화를 방지

ㅇ 감독규정상 대손충당금 최소적립률이 업계 평균 경험손실율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립률을 점진적으로 인상할 계획

5. 다른 금융업권과 달리 저축은행은 IFRS 적용시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이유는?

□ IFRS 적용에 따라 기존의 감독규정상 최소적립률이 아닌 경험손실율에 따라 충당금 적립

□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건설사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부동산 PF대출이 점차 부실화되어 저축은행의 경험손실율이 크게 상승

ㅇ 이에 IFRS 도입시 저축은행이 쌓아야 하는 충당금 적립액이 증가하여 재무구조 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