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5. 12(목) 배포시
배포일시	2011. 5. 12(목) 14:00	담당부서	세제실 조세특례제도과 소득세제과 재산세제과
담당과장	김 경 희 조세특례제도 과장 조 규 범 소득세제 과장 이 상 율 재산세제 과장	담 당 자	정 형 사무관(2150-4131) 양 순 필 서기관(2150-4151) 배 병 관 사무관(2150-4211)

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 기획재정부는 4월 국회 통과한 세법*의 후속 조치, 주택공급 활성화방안**(5.1일) 관련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

* 성실신고확인제도, 준공후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등

** 서울․과천 및 5대 신도시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2년 거주 요건’ 폐지, 미분양주택에 투자하는 리츠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등

ㅇ (개정대상 시행령)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상속세및증여세법․종합부동산세법․농어촌특별세법 등 총 6개 세법 시행령

ㅇ (향후 추진일정) 입법예고, 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 후 6월 중에 공포할 예정임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도과(2150-4131～4134), 소득세제과(2150-4151～4154)

재산세제과(2150-4211～4214)

< 별첨 > 세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1. 소득세법 시행령

□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완화(소득령 §154①)

ㅇ (현 행)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3년이상 주택 보유후 양도시 비과세되나, 서울․과천 및 5대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소재 주택은 3년이상 보유하면서 2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비과세

ㅇ (개 정) 서울․과천 및 5대 신도시 소재주택에 대한 2년 거주요건 폐지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성실신고 확인제도 세부사항 규정

	제도 개요
◇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는 종합소득 신고시 사업소득 계산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도록 함 ㅇ (인센티브) 확인받은 사업자에 대해 확인비용 세액공제 등 * 확인 비용의 60% 세액공제, 성실사업자에 준하여 교육비․의료비 소득공제, 신고기간 연장(다음해 5월말→6월말) 등 ㅇ (제 재) 확인받지 않은 사업자는 가산세(산출세액의 5%) 부과 및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 부실 확인 세무사도 징계조치

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수입금액 규정(소득령 §133 신설)

업종	농어업, 도소매업1」	제조업, 숙박음식점업2」	부동산업, 서비스업3」
수입금액	30억원 이상	15억원 이상	7억 5천만원 이상

1」 농림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2」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

3」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ㅇ (적용시기)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② 성실신고확인자 규정 및 자기 확인 금지(소득령 §133 신설)

ㅇ (성실신고확인자) 세무사, 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ㅇ (자기확인 금지) 세무사 등은 자기의 소득금액에 대해 자신이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없음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최초 성실신고확인분부터 적용

□ 퇴직소득 과세이연계좌 금융기관간 이전시 과세이연 유지
(소득령 §42의2⑤)

ㅇ (현 행) 퇴직금을 노후에 대비하여 일시금이 아닌 연금 등으로 수령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과세이연 특례규정*을 도입하였으나,

* 퇴직금의 80% 이상을 받은 날부터 60일내 과세이연계좌(IRA, DC)*로 이체․입금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는 추후 과세이연계좌에서 인출할 때까지 이연

* IRA(개인퇴직계좌) : 직장 이동시 퇴직금을 합산․관리하는 계좌

* DC(확정기여형퇴직연금) : 퇴직금을 근로자 개인 단위로 운용하는 계좌

- 기존 과세이연계좌에 입금된 퇴직금을 다른 금융기관의 과세이연계좌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인출된 것으로 보아 퇴직소득세 과세

ㅇ (개 정) 과세이연계좌를 다른 금융기관의 과세이연계좌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퇴직급여 인출로 보지 않음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유지)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2. 법인세법 시행령

□ 미분양주택에 투자하는 리츠․펀드․신탁회사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추가과세*가 배제되는 요건을 완화하고 적용기한을 연장 (법인영 §92의2②)

* 법인의 양도소득은 법인세로 과세되나, 개인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에 맞춰 주택 양도소득에 30%를 곱한 세액을 법인세에 추가하여 과세하는 제도. 단, 12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추가과세를 배제하고 있음

ㅇ  요건완화 : (현행) 지방 미분양주택에 50% 이상 투자시만 혜택 → (개정) 수도권․지방 미분양주택 구분없이 투자시 혜택

ㅇ  기한연장 : (현행) ‘11.4월말 → (개정) ’12년말 종료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취득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확대(조특령 별표 7․8)

* 전담요원 인건비, 연구개발용 부품․원재료 등 구입비의 20%(중소기업 30%) 세액공제

*  일반 R&D의 경우 R&D지출액의 3～6%(중소기업 25%) 또는 R&D지출 증가액의 40%(중소기업 50%) 공제

ㅇ (현 행) 신성장동력(10개 분야 46개 기술) : LED, 신재생에너지 등
원천기술(18개 분야 45개 기술) : 연료전지, 원자력, 인공위성 등

ㅇ (개 정) 신성장동력 :  풍력․지열에너지, 3D․4D 등 입체영상, 스마트자동차 등 IT 융합 추가

원천기술 : 차세대 신공정 LCD 개발기술 추가

ㅇ (적용시기)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발생분부터 적용

□ 성실신고확인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한도(조특령 §121의6 신설)

ㅇ (개 정)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시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를 100만원 한도내에서 세액공제

* 성실신고확인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시 ‘성실신고확인 비용 세액공제신청서’(조특법시행규칙 개정예정)를 함께 제출해야 함

※ 소득세 감면액에 부과하는 농특세도 비과세 (농특령 §4 개정)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최초 성실신고확인분부터 적용

□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 배당소득 과세특례 세부사항 규정(조특령 §81의5 신설)

ㅇ (투자대상) 기준시가 6억원 이하․주거전용면적 149㎡이하인 임대주택

ㅇ (투자비율) 자산총액의 60% 이상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최초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

※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 과세특례(조특법§87의6)

액면가액 1억원 이하 보유주식․수익증권의 배당소득 5%, 1억원 초과 14% 분리과세

□ 녹색저축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투자대상 확대(조특령 §92의12)

ㅇ (현 행) 녹색전문기업 채권, 녹색전문기업에 대한 대출, 녹색사업 관련 출자지분 등

ㅇ (개 정) 정부인증 녹색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체에 대한 직접대출, 녹색전문기업 발행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자산유동화 증권 포함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최초 투자분부터 적용

※ 녹색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91의13)

녹색저축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60%이상을 정부인증 녹색기술 등에 투자하는 경우 녹색저축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 환지처분시 양도세 감면 예외 인정 (조특령 §66④2호, §67⑦2호)

ㅇ (현 행) 자경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되는 경우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내 권리면적(또는 환지면적)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100% 감면

ㅇ (개 정) 환지처분에 따라 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나도 양도세를 100% 감면하도록 예외를 인정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명확화 (조특령 §66⑪1호)

ㅇ (현 행)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포함

ㅇ (개 정)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은 ‘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공익법인 세무확인 및 결산서류 공시대상 확대(상증령 §43①, §43의3①)

ㅇ (현 행) 자산규모 1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및 결산서류 공시대상에서 제외

ㅇ (개 정) 각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합한 가액이 5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을 대상에 추가

ㅇ (적용시기)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유상증․감자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상증령 §56①)

ㅇ (현 행)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시 유상증․감자가 있는 경우 무상증․감자와 달리 주식의 희석효과* 미반영

*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시, 무상증․감자로 증가․감소한 주식수를 고려

ㅇ (개 정) 유상증․감자가 있는 경우 주식수를 환산하되, 자본금 증감에 따른 순손익액 효과* 반영

* 각 사업연도의 순손익액 계산시, 유상증․감자에 따라 회사에 유입․유출된 자본금 증감액에 자기자본이익률(예: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반영

☞ 순손익액 ± (유상증자･감자금액 × 자기자본이익률)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

5.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 미분양주택에 투자하는 리츠․펀드․신탁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고 적용기한을 연장 (종부영 §4①)

ㅇ  요건완화 : (현행) 지방 미분양주택에 50% 이상 투자시만 혜택 → (개정) 수도권․지방 미분양주택 구분없이 투자시 혜택

ㅇ  기한연장 : (현행) ‘11.4월말 → (개정) ’12년말 종료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되는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시, 계속 임대기간 계산방법 개선 (종부영 §3⑦)

ㅇ (현 행)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봄

ㅇ (개 정) 1년(현재)을 2년으로 연장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