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5. 27(금) 조간
배포일시	2011. 5. 26(목) 14:00	담당부서	세제실 조세특례제도과
담당과장	김경희 조세특례제도과장	담 당 자	정 형 사무관(2150-4131)

제목 : ｢교육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 기획재정부는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과세시 파생상품 등 거래에 따른 수익금액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의 ｢교육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5.27~6.16)하였음

□ 주요 개정내용은 교육세가 과세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계산할 때 외환 매매익과 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의 손익이 모두 통산됨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납세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ㅇ 외환매매익과 외화 파생상품 등의 손익은 현재도 예규(‘91.5)에 따라 통산하고 있으나, 금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원화 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의 손익도 서로 통산이 가능함을 명확히 규정*

* 국세예규심사위원회(‘11.5.2)의 결정사항을 ｢교육세법 시행령｣에 반영

ㅇ 다만, 파생상품 등의 손익과 해당 파생상품 등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금융상품(예:유가증권)의 손익을 서로 통산하도록 한 현행 규정은 금융상품의 거래목적을 위험회피․투기 등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삭제함

□ 기획재정부는 앞으로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6월말 ｢교육세법 시행령｣을 공포할 계획이며,

ㅇ 개정된 내용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됨

기획재정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