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1. 5. 31(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형 고리사채업자 등 18명 세무조사 착수
Q

□  국세청은 공정세정 추진을 위해 고소득 자영업자 등의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고질적인 탈세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있음

○  특히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과 서민을 상대로 고금리 수취 및 불법적인 채권추심 방법으로 폭리를 취하는 고리사채업자의 탈세행위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오고 있음

중소기업과 서민 상대 고리사채업자 등 대상

□ 이번에 자금난에 처한 중소기업과 서민을 상대로 고리의 이자를 받아 폭리를 취하며 고의적으로 세금을 회피한 혐의가 있는 사채업자 등 18명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착수하였음

○  금번 조사대상은

- 급전이 필요한 기업 등에 자금을 빌려주고 친·인척 및 사채조직원 명의로 담보목적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전환사채를 발행받아 전환권 행사 등을 통해 고리의 이자를 수취하는 기업형 사채업자 (2명)

- 부동산 분양사업 초기에 자금이 필요한 시행사에 사채자금을 고리로 대여함으로써 거액의 수익을 올리는 부동산자금 전문 사채업자 (2명)

-  저신용 금융소비자를 상대로 저축은행 등의 대출을 중개하고 소비자로부터 불법적인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며 수입금액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대부중개업자 (5명)

-  건설업 면허 유지에 필요한 잔고증명 용도 등으로 단기자금이 필요한 건설사를 상대로 고액의 자금을 빌려주며 고리이자를 수취하는 탈세혐의 사채업자 (3명)

-  채무자로부터 수취하는 고리의 이자를 친·인척 또는 종업원 등 제3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하는 방법으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미등록 사채업자 등임 (6명)

고의적 탈세자 범칙처리 및 실사업자 추적조사 실시

□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는 한편,

○  조사과정에서 타인명의를 이용하거나 차명계좌를 통해 조세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거래 조사 등을 통해 실사업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과세할 예정임

향후 기업 및 주주에게 피해를 주는 기업형 사채업자 등 중점 조사

□ 앞으로도 국세청에서는 공정세정의 실천과 서민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탈세혐의 고리사채업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할 예정인 바

○  협회등록법인 등의 주금 가장납입과 유상증자, 기업 인수·합병에 필요한 자금을 고리로 대여하여 폭리를 취하며 채권자로서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불법적으로 채무법인의 경영권을 탈취하거나

○  담보주식을 대량 매도함으로써 주가 급락을 초래하는 등 기업 및 소액주주에게 피해를 주는 기업형 사채업자 등의 탈세행위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임

생 산 일		2011년 5월 30일		생산부서	조사국 조사2과
발 표 자		서국환 조사2과장 (02-397-1131)		담 당 자	백승훈 사무관 (02-397-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