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예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이행실적 점검결과(2010년 2월 ~ 현재)

□ 법인명 : (사)ㅇㅇㅇㅇ	□ 지정기간 : 2005년 ～ 2010년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요건	이행실적 점검결과
①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것	□ 충족 (또는 불충족) ㅇ 해당법인이 제출한 결산서, 관련 증빙자료 등 이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수입을 정관 내용에 따라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과 국내외 평화교육사업 등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하였음이 확인됨 - 2010. 2월 1일 △△△어린이병원 입․외래환자를 위해 치료 의약품 및 소모품, 검사시약 지원 - 2010. 3월 1일 △△△ 육아원에 밀가루 지원 - 2010. 4월 1일 △△△ 어린이 보육시설에 쌀 지원 - 2010. 5 30, 2010. 7. 31, 2010. 11. 15 ㅇㅇㅇ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 약 000명을 대상으로 평화나눔교육 실시 ㅇ 회원간 친목도모, 권익보호 또는 회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출한 비용 없음
②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할 것	□ 충족 (또는 불충족) ㅇ 정관 제00조(해산) 본 법인이 해산할 때에는 그 잔여재산은 ×××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참고1> 지정요건 이행실적 제출의무 및 점검결과 통보

지정기부금단체	① 지정요건 이행실적 제출				주무관청	② 이행실적 점검결과 통보				기획재정부

① 지정요건 이행실적 제출

ㅇ 지정기부금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을 당시의 지정요건 이행실적을 다음의 기한까지 주무관청에 제출

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1년차)와 그 다음연도(2년차) 실적 : 3년차 3월 31일

나. 3~4년차 실적 : 5년차 3월 31일까지

다. 5~6년차 실적 : 주무관청이 재지정을 추천하는 날 전일까지

ㅇ 주무관청은 “가”, “나”에 따른 기한까지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법인에 대해서는 제출기한이 속하는 연도의 5월 31일까지 이행실적을 제출하도록 지체 없이 요구*

* “다”에 따른 기한까지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법인은 재지정 추천 배제

② 이행실적 점검결과 통보

ㅇ 주무관청은 이행실적 점검결과(이행실적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제출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미제출 사실*)를 제출기한이 속하는 연도의 6월 30일(5․6년차 이행실적 점검결과는 재지정 추천시)까지 기획재정부에 통보

* 미제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

※ 2010년 이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비영리법인에 대한 경과규정

ㅇ 旣지정기부금단체는 지정기간 종료 후 최초로 재지정을 신청하는 때에 2010.2.19부터 지정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旣지정당시 지정요건 이행실적을 주무관청에 제출

ㅇ 주무관청은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그 점검결과를 재지정 추천시 기획재정부에 통보

<사례> 2010년 3월 31일에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법인의 경우

’10.3.31			’10.12.31				’11.12.31				’12.3.31				’12.6.30					’12.12.31			’13.12.31			’14.3.31				’14.6.30					’14.12.31				’15.12.31				’16.3.10 (재지정신청)				’16.3.11
기부금단체 지정								법인 ⇒ 주무관청 (10, 11년 실적 제출)								↓								법인 ⇒ 주무관청 (12, 13년 실적 제출)							↓										법인 ⇒ 주무관청 (14, 15년 실적 제출)							↓
												주무관청 ⇒ 기획재정부 (점검결과 제출)															주무관청 ⇒ 기획재정부 (점검결과 제출)																	주무관청 ⇒ 기획재정부 (점검결과 제출)

<참고2>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시기별 지정요건

* 2007년 이전 : 법인세법시행규칙 §18①39,  2007년 이후 : 법인세법시행령 §36①1 사목

□ 2008년 이전에 지정된 단체

①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것
②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할 것

□ 2008년, 2009년에 지정된 단체

①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정관 목적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②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할 것
③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
④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후보를 지지․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않을 것
⑤	지정요건 위반 등으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정취소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났을 것

□ 2010년 이후에 지정된 단체

①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정관 목적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②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할 것
③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으며, 연간 모금액 및 실적을 다음해 3월말까지 공개할 것
④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후보를 지지․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않을 것
⑤	지정요건 위반 등으로 지정이 취소되거나 지정이 제한된 경우에는 지정취소를 받은 날 또는 지정기간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났을 것

<참고3> 이행실적 제출 및 점검 관련 법인세법령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사.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1)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할 것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으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공개할 것 (2010. 2. 18. 개정)

(4)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아니할 것 (2008. 2. 22. 신설)

(5) 제7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5년, 제8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났을 것 (2010. 2. 18. 개정)

⑤ 제1항 제1호 사목에 따른 법인은 같은 목에서 정한 요건의 이행실적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이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주무관청이 기한을 정하여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2010. 2. 18. 신설)

⑥ 주무관청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이행실적을 점검한 후 그 점검결과(해당 법인이 제5항 후단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포함한다)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0. 2. 18. 신설)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제1호 사목에 따른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2.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을 위반한 사실, 제1항 제1호 사목의 요건을 위반한 사실 또는 제5항 후단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경우 (2010. 2. 18. 개정)

※부칙 <대통령령 제22035호, 2010.2.18>

제24조(종전의 지정기부금단체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법인이 지정기간 종료 후 최초로 재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의 다음 날부터 지정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의 요건에 대한 이행실적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은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 알려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 【지정기부금단체등의 지정요건 이행실적 제출기한 등】①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에 따른 법인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이행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010. 3. 31. 신설)

1.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이행실적: 지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3월 31일까지 제출

2. 지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이행실적: 지정일부터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3월 31일까지 제출

3. 지정일부터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이행실적: 주무관청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해당 법인의 지정기부금단체등 재지정을 추천하는 날의 전일까지 제출

② 주무관청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한까지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법인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제출기한이 속하는 연도의 5월 31일까지 이행실적을 제출하도록 지체 없이 요구하여야 한다. (2010. 3. 31. 신설)

③ 주무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행실적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점검결과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미제출 사실을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제출기한이 속하는 연도의 6월 30일(제1항 제3호에 따른 이행실적 점검결과의 경우에는 재지정을 추천하는 날을 말한다)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0. 3. 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