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담당자(연락처)	행정안전부 윤리담당관 여중협(2100-4360/3362)
			국민권익위 청렴총괄과장 곽형석(360-6521/6524)
	2011년 6월 3일(금) 석간 (6.3 11: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 드립니다.
			법무부 대변인실 검사 양중진(2110-3714)

정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전관예우 근절방안」마련

□ 정부는 6. 3(금) 오전 대통령 주재로 「제3차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개최하여,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전관예우 근절방안을 마련하였다.

○ 이날 회의에는 민간전문가, 전․현직공직자 등 총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 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원회가 보고한 「공정행정 구현을 위한 전관예우 근절방안」과 법무부가 보고한「공정하고 투명한 법조윤리 정립방안」에 대해 토론하였다.

□ 우선, 정부는 공직사회의 뿌리 깊은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공직윤리제도를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다.

○ 먼저, 퇴직자가 취업 이후 청탁, 알선 등 부당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규제하는 소위 「행위제한제도」를 새로이 도입하기로 하였다.

- 행위제한제도의 도입은 그간의 공직윤리제도가 퇴직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데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취업 이후 이루어지는 청탁·알선 등 부당한 전관예우 문제를 방지하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 이에 따라, 퇴직공직자의 부정한 청탁․알선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법률에 신설하고,

- 또한, 업무관련 기업에 대하여 재직자 개인이나 기관 차원의 취업 청탁 혹은 알선을 금지하는 규정도 함께 마련하도록 하였다.

○ 한편, 장․차관 및 1급이상 고위공직자 등에 대해서는 ‘퇴직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의 업무’ 중 민간기업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주는 업무에 대해 퇴직 후 1년간 취급을 못하도록 하였으며,

-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퇴직후 1년간 업무활동 내역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 현행 취업심사제도 운영상 미비점에 대해서도 보완하기로 하였다.

○ 먼저, 퇴직후 재취업을 위한 소위‘경력세탁’과 같은 편법적인 사례를 근절하기 위하여,

- 취업제한여부를 판단하는 업무 관련성 판단기간을 현행 퇴직전 3년간에서 5년간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 또한, 전관예우가 발생하기 쉬운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취업심사 대상을 실무직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 금융감독 분야는 취업심사대상자를 현행 2급이상에서 4급이상 직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 방위력 개선이나 군수품 관리 분야의 실무직 직원에 대해서도 취업심사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 국방부․방사청은 현재 다른 부처와 동일하게 감사, 토목, 건축분야에 한하여 실무직 취업에 대해 심사하고 있으나, 앞으로 군수품관리․방위력개선 부서도 실무직 취업심사 실시

○ 그리고, 앞으로는 대형 로펌이나 회계법인에 취업하는 경우에도 취업심사를 받도록 의무화하였다.

- 현행 취업심사 대상업체는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면서 동시에 외형거래액(매출액)이 150억원 이상인 업체로 한정되어 있어,

- 모든 로펌과 대부분의 회계법인이 자본금 기준 미달로 취업심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 그러나, 공직자들의 로펌 취업이 전관예우 부작용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만큼, 앞으로는 외형거래규모가 큰 대형 로펌과 회계법인은 자본금 규모와 관계없이 취업심사대상에 포함하기로 하였다.

○ 이 밖에도, 사외이사‧고문 등 비상근 직위의 취업심사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하는 한편,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기능 강화를 위해 퇴직자의 취업여부 확인에 필요한 관련자료 제출 요구권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 한편, 공직자들이 퇴직후에도 “전문인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퇴직후 사회공헌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하였다.

○ 먼저, 재직중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의 보직관리를 순환보직에서 직무중심의 전문보직 체계로 전환하고 민·관 개방과 교류 확대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퇴직후에는 공직에서 축적한 전문성과 현장 실무경험을 활용하여 명예롭게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 예컨대, 미래세대 육성에 기여하기 위한 대학 강의 참여, 중소기업 경영컨설팅, 우리나라의 우수한 행정경험의 개도국 전파 활동 등에 퇴직자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 이와 함께, 퇴직자의 인재풀과 구인정보DB를 구축하고, 퇴직자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시스템도 단계적으로 마련하기로 하였다.

□ 공직사회 전반에 전관예우 근절 등 공직윤리 실천을 생활화하기 위하여,

○ 중앙 및 시도공무원교육원 등 각급 교육기관을 통해 다양한 방식의 윤리․청렴교육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며,

○ 특히,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청렴서약과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 법무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법조윤리 정립을 위한 중점 추진 사항을 보고하였다. 법무부의 4대 중점 추진사항은 ① 전관예우 방지 변호사법의 실효성 확보, ② 형사사건 처리기준의 객관화․세분화, ③ 전관예우 예방을 위한 교육, ④ 전관예우 관련 구조적 비리 엄단이다.

※ 변호사법 개정 내용

□ 모든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 전 1년 내 근무했던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에 대하여 퇴직 후 1년동안 수임 제한

□ 변호사가 아닌 고위 퇴직공직자가 취업한 법무법인은 그 업무활동 내역등을 지방 변호사회에 보고하도록 의무 신설

○ 첫째, 개정된 변호사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 변호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수임제한의 범위를 구체적․개별적으로 정하고, 법무법인에 취업하여 활동내역을 보고해야 할 퇴직공직자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한편,

※ 수임제한 효과

□ 최종 1년간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했다면, 서울중앙지검 ․ 서울중앙지법 사건(연 164만건) 수임 불가

□ 검찰청․법원이 1개뿐인 지역은 사실상 개업지 제한 효과

- 대전, 광주, 울산, 청주, 전주, 창원, 제주, 춘천 등

※ 활동내역 보고대상자 범위 확대 및 활동내역 작성 책임변호사제 도입

□ 주요 경제부처 서기관, 사무관 등 법무법인 취업사례 감안하여 ‘재산등록의무자’ 외에 ‘5급 이상’도 보고대상자에 포함 검토

□ 활동‧업무내역서 작성 책임변호사를 명기하도록 하여 허위‧누락 등 불성실 신고에 대해서는 당해 책임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

- ｢공직퇴임변호사 전관예우 신고센터｣ 설치하고, 법조윤리협의회의 전관예우 감독 기능을 강화하며, 변호사법을 위반한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 법조윤리 협의회 기능 강화

□ (현행)  공직퇴임 변호사의 퇴직 후 2년간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 심사, 수임료 과소신고 등 법위반 여부 조사, 위반자에 대한 징계 개시신청 또는 수사의뢰

□ (개선) 파견검사‧상근변호사제 도입 등 조사의 전문성 제고 추진, 법조인‧법학교수 이외에 타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투명성 도모, 위법확인시 징계개시신청, 수사의뢰 또는 관련자료 국세청 통보

○ 둘째, 검찰 사건처리기준을 세분화하고, 양형기준법을 제정하며, 영장항고제를 도입하고, 형량을 정함에 있어 정상감경의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형사사건 처리 기준을 객관화․세분화하여 검사 및 법관의 재량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전관예우 발생 소지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로 하였다.

○ 셋째, 퇴직 공직자를 상대로 법규, 윤리, 처벌 유형 및 사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법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전관예우에 관한 국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등 전관예우 예방을 위한 교육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  넷째, 공무원의 청탁․알선 명목의 금품수수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하여, 전관예우 관련 구조적 비리를 엄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6. 3. 「전관예우 관련 비리단속 강화 지시」를 검찰에 하달하였다.

□ 금일 정부가 발표한 대책 중

○ 공직자윤리법 개정사항은 현재 국회에 많은 의원발의안이 계류되어 있는 만큼

- 6월 임시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입법을 마무리하고, 연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 아울러 공직 전문성 강화방안도 금년중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 분기별 점검회의 등을 거쳐 실효성있는 제도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참고> 공직윤리제도 개편 요약

○ 전관예우 차단으로 정부의 정책결정 및 법 집행의 공정성 제고

○ 민·관 유착 고리 근절로 깨끗한 공직사회, 올바른 시장질서 확립

구 분		개편내용(요약)		비 고
		개편이전	개편이후
행위 제한 도입	① “1+1” 업무제한 (cooling off)	(신설)	퇴직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의 업무를 퇴직후 1년간 취급금지 *재산공개의무자 대상	퇴직자 청탁․알선 등 부당한 영향력 방지
	② 청탁․ 알선 금지 명문화	(신설)	퇴직자의 부정한 청탁․알선을 영구금지
	③ 취업알선 금지	(신설)	업무관련 기업에 개인 및 기관차원의 취업 청탁․알선 금지
취업 제한 개편	① 업무관련성 적용기간 확대	퇴직전 3년간 소속부서의 업무	퇴직전 5년간 소속부서의 업무	퇴직전 의도적 경력세탁 관행 방지
	② 취약분야 심사 강화	(금감원) 2급이상 심사	4급이상 심사	취업심사 대상자 확대로 전관예우 방지 실효성 확보
		(국방부․방위사업청) 취약분야를 감사․건축․토목 등에 한정(타부처 동일)	군수품관리, 방위력 개선등으로 취약분야 확대
	③ 대형로펌․회계 법인 취업심사 대상 포함	자본금 50억 & 외형거래 150억 이상 (취업심사대상 3,538여개)	외형거래액이 큰 대형 로펌 및 회계법인 포함
	④ 사외이사 등 비상근 직위 취업심사 법제화	공직윤리제도운영지침에 따라 취업심사 기 실시중	비상근 직위 취업심사에 대한 법적근거 명확화	취업심사 관련 소송 등에 필요한 명확한 근거 제시
위원회	① 위원회 심사 기능 강화	(신설)	민간위원 확대, 관련기관 자료협조 의무화 등	위원회 심사기능 강화를 통해 공직윤리제도의 실효성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