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1	공정행정 구현을 위한 전관예우 근절방안 (행안부‧권익위)

Ⅰ. 공직윤리제도 개선

	< 기 본 방 향 >
◇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공직윤리제도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을 사전에 제한하는데만 초점을 두어 왔으나, - 현실적으로 전관예우 부작용을 방지하는데 한계에 직면 ◇ 이에 따라,① 전관예우의 실질적인 제한이 가능한 퇴직후 행위제한제도를 새로이 도입하고, ② 아울러 현행 취업심사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개선

1		선진국형 행위제한제도 도입

□“1+1”업무제한(cooling off) 제도 도입

○ (내용)“퇴직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의 업무”중 민간기업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주는 업무는 퇴직후 1년간 취급 금지

* 개정 변호사법(5.17 시행) : 공직퇴임 변호사가 퇴직전 1년간 근무한 법원․검찰청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일로부터 1년간 수임 금지

○ (적용대상) 재산공개의무자

- 장․차관, 1급이상, 자치단체장, 공기업 기관장 등

* 시행효과를 분석후 대상자 단계적 확대 추진

○ (실효성 확보) “1+1 업무제한” 적용 대상자는 퇴직후 1년간 업무활동 내역을 보고토록 의무화

- 퇴직자가 취업기관 장의 확인을 거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

* 개정 변호사법(5.17 시행) : 비변호사인 퇴직공직자의 로펌 취업시,   해당 로펌이 업무활동내역을 매년 1월말까지 지방변호사회에 제출

○ (기대효과) 건설적인 컨설팅 등 공직자의 전문성 활용을 보장 하면서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전관예우 행위를 실질적으로 차단 가능

☞ 퇴직자가 재직중 “본인이 직접 담당한 특정 사안(case)”은 영구적으로 취급 금지된다는 일반원칙도 법률에 함께 명시

□ 부정한 청탁․알선 금지 명문화

○ (퇴직자) 공직자윤리법상 퇴직자가 본인 및 제3자 이익을 위한 부정한 청탁․알선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신설

* 퇴직자의 취업 여부, 업무관련성 여부, 대가성 여부 등과 무관하게 상시 금지

○ (재직자) 업무관련 기업에 개인 및 기관 차원의 취업청탁 및 취업알선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신설

○ 청탁․알선 근절 실천방안 추진

- (청탁․알선 예방지침) 인허가, 규제 등 청탁․알선 빈발분야에 대한 청탁유형별 행동매뉴얼 마련

* 청탁주체별 : 퇴직자, 상급자, 동료, 친구, 친인척 등               청탁방법별 : 금전유혹, 접대, 물질적 사례, 경비지원 등

- (청탁․알선 금지 시책평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각 기관별 청탁·알선 금지 추진실적과 노력도를 반영하여 자율적 대책 마련 유도

* ’11년 207개 공공기관 평가 실시 예정

- 중앙부처 39, 시도 16, 시도교육청 16, 기초단체 20, 공직유관단체 116

2		현행 취업심사제도 보완 개선

	< 현행 취업심사제도 >
재산등록의무자는 퇴직전 3년간 소속된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퇴직일로부터 2년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없이 취업할 수 없음

□ 의도적 경력세탁 근절

○ (문제점) 퇴직전 계획적 보직관리를 통해 퇴직전 3년간 경력기준을 의도적으로 회피 가능성

○ (개선방안) 취업심사 기준의 퇴직전 근무기간 범위를 확대하여 경력세탁 가능성을 근절

현  행

퇴직전 3년간 소속된 부서 업무와 관련성 심사

개  선

퇴직전 5년간으로 확대

* 독일․대만 등 다수국가에서 5년 기준을 적용중

□ 취약분야 심사 강화

○ (문제점) 현재, 취업심사대상을 재산등록의무자로 한정하고 있어, 실질적 심사가 필요한 금융감독 등 취약분야 실무담당 직원이 취업심사대상에서 제외

4급이상, 감사․부패방지․조세․건축․토목 등 특정분야 7급이상, 금감원 2급 이상 등

○ (개선방안) 금감원 금융검사․감독, 국방․방위력 개선 분야 등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취업심사 대상에 실질적 영향력이 있는 실무직도 포함

금감원(심사대상)

현행           개선

2급이상        4급이상

국방부․방위사업청(취약부서범위)

현행           개선

감사․건축․토목 등에        군수품관리, 방위력

한  정              개선부서 등으로 확대

□ 사외이사 등 비상근 직위의 취업심사 법적근거 명확화

○ (문제점) 현재, 비상근 직위 취업에 대해서도 지침(공직윤리제도 운영 지침)에 따라 취업심사를 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불명확

○ (개선방안) 비상근 고문․사외이사도 보수를 받고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고려하여 취업심사 대상직위로 명시적 규정

* 최근 5년간(‘06~’10)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친 비상근직위 취업자는 총 286명(전체 취업심의자 1,137명의 25.2%)

□ 대형 로펌․회계법인을 취업심사 대상에 포함

	< 현행 취업심사 대상업체 >
자본금 50억 이상 & 연간 외형거래액 150억 이상인 기업체 및 취업이 제한되는 기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협회

○ (문제점) 현재, 모든 로펌과 대부분의 회계법인이 자본금 규모가 작기 때문에 취업심사 대상에서 제외

○ (개선방안) 외형거래액이 큰 대형 로펌 및 회계법인을 취업심사 대상에 포함

모든 로펌과 대부분의 회계법인이 자본금 규모가 작아 취업심사 제외

* (심사대상 기준) 자본금 50억 이상 & 외형거래액 연간 150억 이상

* 심사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로펌은 없음, 해당 회계법인은 3개

현  행

외형거래액이 큰 대형 로펌 및 회계법인을 취업심사 대상에 포함

개  선

□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기능 내실화

○ (민간참여 확대) 민간위원을 현행 5명에서 7명으로 2명 증원

* (현행) 민간 5명 + 정부 4명 ☞ (개선) 민간 7명, 정부 4명

* 취업심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 (관련기관 협조 의무화) 퇴직자 취업여부 확인을 위해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공단 등 관련기관의 자료제출 협조 의무를 제도화

○ (임의취업자 제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없이 취업한 임의취업자 및 취업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 임의취업자(명) : (’06) 56 → (’07) 80 → (’08) 68 → (’09) 114 → (’10) 98

○ (심사결과 공개)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 내역 및 결과를 온라인으로 공개

Ⅱ. 공직 전문성 강화

< 기 본 방 향 >

◇ 퇴직공직자 재취업 시스템을 ‘전관예우’가 아닌 ‘전문인재 활용’으로 패러다임 전환

【AS-IS】 과거 경력과 인맥에 의한 영향력 행사를 기대한 재취업	⇨	【T0-BE】 공무원 개인이 축적한 전문성 활용을 통한 재취업

1		글로벌 전문 인재 양성

□ 선진 인사관리시스템 구축

○ 보직관리시스템을 현행 Z자형(순환보직형)에서 I자형(전문형)으로 전환

- (전문분야별 보직관리) 부처내 담당업무를 다수의 전문분야로 구분하고, 결원발생시 동일 전문분야 근무자로 충원

- (경력개발 프로그램 도입) 적성에 맞는 직무를 통하여 자기발전 욕구를 충족시키고 대내외 경쟁력을 갖춘 인재 양성

○ 전문경력관 체계 도입을 통한 고도의 전문성 배양

- 연구직과 같은 2직급 체계로 운영, 순환보직 없이 장기 재직 유도

○ 글로벌 수준의 교육훈련 시스템 구축

- 조직의 목적 및 개인의 수요에 맞춘 전문교육 강화

- 민간위탁기관 등을 활용한 수요자 중심 교육과정 운영

□ 민·관 개방과 교류 확대

○ (민간인재 충원) 과장급까지 개방형 직위 지정*, 민간 경력자 5급 채용** 등을 통해 민-관의 상호 진입과 교류 활성화

* 과장급까지 개방형 직위 지정(‘13년까지 기관별 10%)

** ’11년부터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 시행('11년 100여명 선발 예정)

○ (민간근무제도 활성화) 민간기업의 일하는 방식과 효율적인 조직문화를 습득할 수 있는 민간근무휴직제도 활성화

* 연봉가이드라인 설정 등 부작용 소지 최소화

2		전문성 활용을 통한 사회적 기여 강화

□ 퇴직자가 명예롭게 일할 수 있는 기회 확대

○ 퇴직자가 공직에서 축적한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각종 행정제도, 농업기술, 전자정부 등 우수행정경험 개도국 전파

*KOICA「자문단 파견」 : (’09)10명→(’10)50명

공직에서 축적한

전문성․실무경험

해외 파견

중소기업 경영 컨설팅, 사회적 기업 창업 지원 등

사회적 사업 지원

민간기업 지원

정부업무보조

미래세대 육성

각종 행정제도, 농업기술, 전자정부 등 우수 행정경험 개도국 전파활동

대학 강의(교수요원),     연구 프로젝트 수행, 전문계고 지원 등

정부·국책연구기관 정책자문, 공직노하우 축적 DB화 등

정부정책과 연계한 저소득층․다문화가정 학습지도, 법률상담, 주민센터 문화․IT 강사 등

□ 일자리 지원․연계 시스템 구축

○ (퇴직자 인재풀 구축) 복지형, 교육형, 시장지원형 등 전문분야별 인재 관리

* 연금공단의 G-시니어 시스템 보강 활용(’11년 하반기 구축)

○ (구인정보 DB 구축) 공공․민간에서 퇴직자를 적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인정보 DB를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 IT부문 심사, 각종 공사․용역 감독, 정책자문 등 퇴직자 활용가능 영역별로 관리

* 고용부(Worknet), KOICA 등 협조

○ (재취업상담·교육) 권역별 상담센터를 구축, 재취업 상담․교육, 창업 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12년 중 연금공단에 9개의 권역별 상담센터 설치 예정, 교육프로그램 등은 각 부처 협조 운영

3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

□ 공직자 청렴․윤리교육 강화

○ 전관예우 근절 등 공직윤리 실천 생활화를 위해 다양한 방식의 교육 실시

* 중앙공무원교육원, 시도공무원교육원 등 각급 교육기관 공직윤리과정 운영, 기관별 직장교육 및 워크샵 실시

○ 윤리제도 교육 및 실천 계도를 위한 포털 구축

□ 고위공직자 청렴서약 및 청렴도 평가

○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청렴서약 추진

* 전관예우성 재취업금지 서약 포함

○ 모든 기관 고위공직자 청렴도평가 실시 권고

* 평가항목에 인사청탁, 이권개입 등 알선·청탁 정도 포함

* ’11.5월 현재 126개 기관, 4천여명 평가 자율 추진중

□ 전관예우 관행 유발 법령․제도 정비

○ 인허가, 면허, 감독 등 제·개정 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법령상 부패유발 요인을 사전에 제거

○ 전관예우 관행이 발생하기 쉬운 공직유관단체 사규 집중 정비

□ 공직자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

○ 퇴직공무원을 ‘전관’이 아니라 ‘인적자본(Human capital)’ 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 정부기관과 경제5단체 합동 워크샵 등 추진

○ 정부조직의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언론․시민단체의 감시․협력체계 강화

* 청탁근절 켐페인, SNS 등 온라인 홍보 추진

Ⅲ. 향후 추진계획

1		공직윤리제도 개선

□ 공직자윤리법 개정 : 6월말까지

○ 6월중 국회 입법을 목표로 추진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 법률개정과 연계, 10월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

□ 시행시기

○ 법령 개정 완료후 즉시 시행, 일부 시행준비가 필요한 사항은 일정기간 유예기간 설정

2		공직 전문성 활용 강화

□ 글로벌 전문인재 양성

○ (’11년) 연구용역 및 종합 검토

* 전문형 보직관리 전환, 전문경력관 제도 도입 등 검토

○ (’12년) 제도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

○ (’13년) 제도 시행

□ 전문성 활용을 통한 사회적 기여 강화

○ (’11년) 퇴직자 인재풀 구축 등 사전 준비

○ (’12년) 일자리 지원 시스템 구축

* 추진실적 분기별 점검․평가 실시

[별첨] 향후 추진 일정

추진 과제	추진 일정		주관부처
【1】공직윤리제도 개선(공직자윤리법․시행령 개정사항)
1. 선진국형 행위제한제도 도입
1-1. 1+1 업무제한제도 도입		‘11.6~9월	행안부
1-2. 부정한 청탁․알선 금지 명문화		‘11.6~9월	행안부 권익위
2. 현행 취업심사제도 보완 개선
2-1. 의도적 경력세탁 근절		‘11.6~9월	행안부
2-2. 취약분야 심사 강화		‘11.6~9월	행안부
2-3. 사외이사 등 비상근 직위의 취업심사 법적 근거 명확화		‘11.6~9월	행안부
2-4. 대형 로펌․회계법인을 취업심사대상에 포함		‘11.6~9월	행안부
2-5.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기능 내실화		‘11.6~9월	행안부
【2】공직 전문성 강화
1. 글로벌 전문 인재 양성
1-1. 선진 인사관리시스템 구축	‘13년~		행안부
1-2. 민-관 개방과 교류 확대	‘11년~		행안부
2. 전문성 활용을 통한 사회적 기여 강화
2-1. 퇴직자가 명예롭게 일할 수 있는 기회 확대	‘11년~		행안부
2-2. 일자리 지원․연계시스템 구축	‘12년~		행안부
3.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
3-1. 공무원 청렴․윤리교육 강화	‘11.6월~		권익위
3-2. 고위공직자 청렴서약 및 청렴도 평가	‘11.2월~		권익위
3-3. 전관예우 관행 유발 법령․제도 정비	‘11.6월~		권익위
3-4. 공직자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	‘11.6월~		권익위

별지2	공정하고 투명한 법조윤리 정립방안(법무부)

1		전관예우 방지 변호사법 실효성 확보

□ 개정 변호사법 요지

❍  모든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 전 1년 내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에 대하여 퇴직 후 1년동안 수임 제한

※  법원과 대응하는 검찰청은 동일기관으로 간주

❍  변호사가 아닌 고위 퇴직공직자 취업한 법무법인은 그 업무활동 내역 등을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도록 의무 신설

□ 시행령을 통한 수임제한 범위와 보고대상자 구체화

❍  적용 범위에 논란의 소지 없도록 수임제한 대상 국가기관을 시행령에 특정

❍  파견, 직무대리, 겸임 등의 경우는 실근무지 기준으로 수임 제한

	《 수임제한 효과 》
◦ 최종 1년간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면, 서울중앙지검 ․ 서울중앙지법 사건(연 164만건) 수임 불가 ◦ 검찰청․법원이 1개 뿐인 지역은 사실상 개업지 제한 효과 - 대전, 광주, 울산, 청주, 전주, 창원, 제주, 춘천 등

❍  주요 경제부처 서기관, 사무관 등 법무법인 취업사례 감안하여 ‘재산등록의무자(4급 이상)’ 외에 ‘5급 상당’도 보고대상자에 포함

※  대상자는 재산등록의무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 퇴직공직자(변호사법 제89조의6 제1항)

❍  활동․업무내역서 작성책임 변호사를 명기하도록 하여 허위․ 누락 등 불성실 신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백히 함

□ 다각적인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

❍『공직퇴임변호사 전관예우 신고센터』설치

- 공직퇴임변호사의 불법 로비, 수임제한 위반 사례에 대한 신고와 적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신고센터를 법무부에 설치

※ 검찰․법원에서도 수임제한 위반 사례 발견시 신고센터에 적극 통보

- 신고 내용 검토 후 법조윤리협의회 또는 검찰청에 이첩

❍ 법조윤리협의회의 전관예우 감독 기능 강화

	《 법조윤리협의회(’07.7.설립)의 기능 》
◦ 공직퇴임변호사의 퇴직 후 2년간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 심사 ◦ 수임료 과소신고 등 법위반 여부 조사, 위반자에 대한 징계개시신청 또는 수사의뢰 ※ ’07. 7.~’10. 6. 수사의뢰 및 징계개시신청 총 47건

-  파견 검사, 상근변호사 제도를 도입, 중요사안에 투입하여 조사의 전문성 제고 추진

※ 검사 파견하여 제도 정착 후 예산 확보되면 상근변호사로 대체

-  현재 법조인 5인, 법학교수 4인으로 구성된 협의회에 법률가  아닌 전문가를 포함하여 다변화

-  조사 결과 위법 사실 확인시 징계개시신청, 수사의뢰 또는 관련자료 국세청 통보

❍ 전관예우 방지 변호사법 위반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강화

-  수임제한 위반, 수임자료 허위․부실 제출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강화, 구체적인 징계 기준을 마련하도록 대한변협과 협의

※ 허위․부실 수임자료 제출에 대한 제재수단 미흡 등 이유로 증거확보 어려워 47건의 수사의뢰 중 형사처벌에 이른 것은 1건에 불과

□ 고위직 퇴임 변호사 선임사건 철저 감독

❍  검사장급․고등부장판사급 이상 고위직 퇴임 변호사가 퇴직 후 1년 내 선임된 검찰수사사건은 최종근무기관을 불문하고 위임전결규정을 개정하여 검찰 결재를 1단계 상향

※  고위직 퇴임 변호사의 경우 최종근무기관 이외의 기관에서도 전관예우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

2		형사사건 처리 기준의 객관화․세분화

형사사건 처리 기준의 객관화․세분화로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한 유리한 재량권 행사 우려 및 이에 대한 당사자의 기대심리 차단

□ 검찰 사건처리기준 세분화

❍ ‘08. 6. 검찰 사건처리기준 마련, 구속․구공판․구형․벌금 기준 정립

❍  유기징역형 상한 확대, 성범죄자 주취감경 제한 등 관련법 제․개정, 양형기준 제정․시행에 따른 사건 처리기준 정비 및 세분화 필요

❍  법률 제․개정에 따른 내용을 기준에 반영하고, 양형요소별로 사건 처리기준 세분화하여 검찰처분의 재량 범위 축소

□ 예측가능한 양형기준 마련 및 영장항고제 도입 추진

❍  양형기준법 제정을 통해 양형기준에 대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고, 양형위원회 구성에 입법, 사법, 행정부의 균형 참여로   양형 재량  축소

❍  영장항고제를 도입,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라는 추상적 기준에 대한 상급심 판례 축적으로 신병 결정의 재량 범위 축소

※ 양형기준법 제정안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사개특위 계류 중

□ 정상감경 요건 구체화

❍ 정상감경 사유를 ‘범행동기, 피해자 처벌불원, 피해회복, 피고인 자백’ 등 4가지 경우에 한정하는 내용으로 구체화

❍ 법관의 판결문 작성 시 정상감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시하도록 하여 구체적 이유 없는 감경사례 방지

※  ‘11. 3. 형법 총칙 개정안 국회 제출

3		전관예우 예방을 위한 교육

□ 공직자에 대한 교육․홍보

❍  공직자윤리법, 변호사법, 국민권익위법 상의 퇴직공직자가 지켜야 할 행위 규범 등을 교육

❍ 행안부와 협의하여 고위공무원단 교육과정 등에 관련 내용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여 법무부에서 교육 지원

❍ 공직 퇴임 후 준수 매뉴얼 제작․배포

□ 국민의 인식개선을 위한 법교육

❍  법무부․대한변협 등이 실시하고 있는 ‘시민 대상 법교육 프로그램’ 등에 전관예우 근절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홍보

4		전관예우 관련 구조적 비리 엄단

□ 개요

❍  전국 검찰청 특수부를 전담반으로 지정하여 전관예우 관련 구조적 비리 엄단

❍  법조, 금융, 조세, 공정거래, 국방․조달, 교육, 지자체 등 국민들이 전관예우가 많이 존재한다고 보는 공직 분야

□ 유형

○ 공직 경력을 이용한 퇴직 공직자의 불법행위

- 인․허가, 감독․감사, 관급공사 수주 등 관련,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수수

- 관급공사․조달계약 단가 부풀리기, 무자격 국고 지원금 수령 등으로 국가 예산 횡령․편취

○  법조 비리

- 사건 소개비 지급, 검․판사 교제비 명목 금품 수수

○  퇴직 공직자가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활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 퇴직 공직자가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에 취직하는 행위

○ 위 행위와 관련된 전문 브로커, 현직 공무원의 비리

[별첨1] 설문조사결과

※ 대상 : 법무부 정책고객 2,640명

[별첨2] 전관예우 방지 변호사법의 실효성 확보 방안 체계도

[별첨3] 형사사건 처리 기준의 객관화․세분화 관련 <Before & After>

① 검찰 사건처리기준 세분화

② 예측가능한 양형기준 마련 및 영장항고제 도입

③ 정상감경 요건 구체화

[별첨4] 법조윤리협의회와 공직자윤리위원회 비교

	법조윤리협의회	공직자윤리위원회(취업관련)
설립 근거	변호사법 제88조(‘07.7 설립)	공직자윤리법 제9조
위원수 및 조직	9명 -법원행정처장․법무부장관․변협회장이 3명씩 지명 또는 위촉	9명(민간 5명, 정부 4명)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5명(민간 3명, 지방 2명)
	3개 소위원회, 간사회의․사무국․전문위원	정부․국회․대법원․헌재․중앙선관위․지방자치단체에 설치(265개)
기능	․법조윤리 확립관련 업무 - 관련 법령․제도 및 정책협의 - 실태 분석, 위반행위 대책 수립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자료 및 비변호사 업무내역서 분석 → 징계 또는 수사의뢰	․취업확인 또는 승인심사
개선 방안	․비변호사의 업무내역 분석 및 수임자료 관리 ․파견검사․상근변호사 제도 도입 ․일반 전문가로 협의회 구성 다변화 * 현재 법조인 5인, 교수 4인 ․위반사실 확인시 관련 자료 국세청 통보 등 실질적 불이익 부과	․1+1 업무제한 퇴직공직자의 업무내역 분석 및 관리 ․민간위원 확대 예정 : 5/9→7/11 ․취업확인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자료협조 의무화 ․임의취업자 과태료 부과 ․심사결과 국회 보고 및 온라인 공개

[별첨5] 향후 추진 일정

세부 추진 과제	추진 일정
【1】전관예우 방지 변호사법 실효성 확보
1. 수임제한 범위와 절차를 구체화하는 시행령 개정
1-1. 구체적·개별적으로 수임제한 기관 범위 특정	'11. 7.
1-2. 활동내역 보고대상자 지정	'11. 7.
1-3. 활동업무내역서 작성 책임 변호사 명기	'11. 7.
2. 다각적인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
2-1. ｢공직퇴임변호사 전관예우 신고센터｣ 설치	'11. 6.
2-2. 법조윤리협의회의 전관예우 감독 기능 강화	'11. 7.
2-3. 전관예우 방지 변호사법 위반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강화	'11. 8.
3. 고위직 퇴임 변호사 선임사건 철저 감독	'11. 7.
【2】형사사건 처리 기준의 객관화·세분화
1. 1. 검찰 사건처리기준 세분화	'11. 11.
2. 예측가능한 양형기준 마련 및 영장항고제 도입	'11. 12.
3. 정상감경 요건 구체화	'11. 12.
【3】전관예우 예방을 위한 교육
1. 공직자에 대한 교육·홍보	'11. 9.
2. 국민의 인식개선을 위한 법교육	'11. 9.
【4】전관예우 관련 구조적 비리 엄단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