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1. 6. 9(목) 총5매(본문 4, 붙임 1)
담당 부서	건축기획과	담당자	∙과장 정태화, 사무관 박호창, 주무관 윤동영 ∙☎ (02)2110-8212, 8215, 6205
보 도 일 시		2011년 6월 10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 전국 어디서나 무료로 발급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 입법예고 -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연간 천오백만건*(가구당 약 1건에 해당) 이상 발급되는 건축물대장에 대한 대국민서비스를 대폭 개선하여

ㅇ 가정에서도 인터넷으로 쉽게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하고,

ㅇ 시․군․구청에서 뿐만 아니라 읍․면․동사무소에서도 발급하도록 하는 등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건축물대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 1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2010년 건축물대장 발급 현황 >

(단위 : 발급건수)

합계	민원24 (인터넷)		해당 시․군․구		타 시․군․구		무인 민원 발급기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15,125,239	8,314,788	55.0%	4,999,959	33.1%	941,072	6.2%	869,420	5.7%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축행정 대국민서비스 개선 관련

ⓛ 건축물대장의 인터넷 발급 수수료 무료화

ㅇ「전자정부법」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하도록 규정(‘10.5)함에 따라,

ㅇ 건축물대장을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발급수수료(500원) 조항을 삭제하였다.

② 건축물대장을 읍․면․동에서도 열람․발급하도록 개선

ㅇ 건축물대장의 초․등본 교부 및 열람 신청을 시․군․구청에서만 할 수 있었으나, 읍․면․동에서도 즉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③ 건축물대장 평면도 발급기준 완화

ㅇ 건축물대장의 평면도는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하여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발급하였으나,

ㅇ 건물의 임차인, 건축물 소유자의 정보조회 동의를 받은 금융기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평면도를 발급할 수 있도록 완화하여 국민 불편을 개선하였다.

④ 건축물대장의 말소신청 절차 개선

ㅇ 건축물의 철거․멸실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말소 신청을 건축물의 소유자만 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건축물 소유자 외에 관리자도 말소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관리자 : 종중 건축물의 관리인, 상속인, 법인 건축물의 관리자 등

2. 건축물대장의 도로명주소 근거 및 관리규정 마련 등

ⓛ 건축물대장에 도로명주소 추가 기재

ㅇ 도로명주소(새주소) 일제고시(행안부, ‘11.7)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도로명주소를 추가로 기재하고 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ㅇ 건축물대장을 생성할 때는 지번주소(대지위치) 외에 도로명주소도 함께 기재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또한, 일반건축물대장 등 건축물대장 관련 서식 23종에도 도로명주소 항목을 추가하였다.

② 건축물대장 생성 근거 마련

ㅇ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2조(시설과 구역)에 의해 대한민국에 반환되는 시설(건축물)은 관리주체인 자치단체에서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을 생성․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주요 공공시설에 대한 건축물대장 열람․발급 제한 근거 마련

ㅇ 교정시설, 군사시설 등 주요 공공건축물에 대하여는 국가안보 및 국민안전을 위해서 건축물대장의 열람 및 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④ 건축물대장에 인근 또는 면제 주차대수 기재

ㅇ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현황 파악을 위해 건축물대장의 서식에 인근 또는 면제 주차대수란을 추가하여 허가권자가 주차시설 확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번 개정내용은 ’11.6.10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도-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ㅇ 개정안의 의견은 6월 3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참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 요약

건축물대장 시행규칙 개정(안) 요약

□ 주요 개정내용

항목별	현 행	개 정(안)
건축물대장 발급 수수료	ㅇ 시군구청 방문 및 인터넷 발급 : 500원	ㅇ 인터넷 발급은 무료화
건축물대장 말소신청	ㅇ 건축물의 소유자만 신청	ㅇ 건축물의 관리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
건축물대장의 평면도 발급	ㅇ 소유자의 동의를 얻거나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발급	ㅇ 건물 임차인, 소유자 동의를 받은 금융기관이 신청하는 경우 등도 발급하도록 완화
건축물대장 발급	ㅇ 시․군․구청에서 발급 (방문신청의 경우)	ㅇ 읍면동에서도 발급하도록 개선 (국민불편개선과제 : 총리실)
도로명주소 추가 기재	ㅇ 기준 없음 * 도로명주소 일제 고시(‘11.7)	ㅇ 건축물대장에 도로명주소 추가 기재 및 관리 규정 마련 * 서식개정 포함
건축물대장 생성	ㅇ 기준 없음	ㅇ SOFA 협정에 따라 반환되는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작성 근거 마련
열람/발급 제한	ㅇ 제한 없음	ㅇ 교정시설 등 국가안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
기타	ㅇ 건축물대장에 인근 및 면제 주차대수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