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1. 5. 19(목) 16:00
배포일시	2011. 5. 19(목) 15:00	담당부서	세제실 산업관세과
담당과장	주태현 (2150-4430)	담 당 자	강한석 서기관 (2150-4431) 백종철 주무관 (2150-4441)

제목 : 액화석유가스(LPG) 가격안정 등을 위하여

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해 관세 인하

□ 정부는 서민물가 안정 등을 위해 LPG(프로판 및 부탄) 및 LPG 제조용원유에 대해 현행 할당관세*를 추가 인하할 계획

* 할당관세 : 물가안정, 수급원활 등을 위하여 기본관세율에 ±40%p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인상)하여 적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대통령령으로 운용)

ㅇ 주로 서민들의 취사와 난방 연료로 사용되는 프로판 및 택시‧장애인 차량 등에 이용되는 부탄은 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현재 LPG 및 제조용 원유에 할당관세를 적용(3→2%)하고 있으나,

ㅇ LPG 국제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국내 판매가격의 상승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가격안정을 위해 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관세를 추가 인하(2→0%)하려는 것임

< 할당관세 운용안 >

	관세율(%)			적용기간
	기본	현행	개정안
LPG	3	할당 2	0	‘11.12.31일
LPG 제조용 원유	3	할당 2	0	‘11.12.31일

□ 금번 할당관세 규정안은 5.19일 차관회의를 통과하였으며, 이후 국무회의(5.24일)를 거쳐 5월말 전후 공포와 동시 시행되어 금년말까지 적용될 예정

ㅇ 동 관세 인하 조치가 LPG 가격인상 요인 억제 및 수급원활화에 기여하기를 기대

기획재정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