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점검 및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장･차관 국정토론회		<첨부>

장･차관 국정토론회

주요 논의사항

(내수활성화 관련 부분)

2011. 6. 18.

관계부처 합동

	목 차

I. 행사개요	1

II. 서민체감경기 개선을 위한 내수 활성화 방안	2

III. 중소상공인 등 ‘골목경기’ 개선방안	6

IV. 지역･서민경제를 위한 국내관광 활성화	12

V. 향후 추진계획	17

I.		행사 개요

□ ‘11.6.17(금)~18(토) 양일간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총리와 부처 장･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점검 및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국정토론회｣를 개최

<참고> 국정토론회 개요

ㅇ 일시: 6.17(금) 오후 ~ 6.18(토) 오전

ㅇ 장소: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

ㅇ 참석(87명): 국무총리, 장･차관급(70명), 청와대 수석･기획관(16명)

※ 국정토론회 주재 : 대통령

ㅇ 토론주제 : 내수시장 활성화 방안

□ 금번 토론회에서는 ｢서민체감경기 개선을 위한 내수 활성화 방안｣에 대한 1차 전체 토론을 통해 내수활성화의 기본 전략･정책방향 등을 논의한 후

ㅇ (i) ｢중소상공인 등 ‘골목경기’ 개선｣과 (ii) ｢지역･서민경제를 위한 국내관광 활성화｣를 각각 4가지의 주제로 나누어 분임토론을 실시하고, 다시 2･3차 전체토론을 통해 활발한 토의를 진행

구 분	분임토론 소주제
중소상공인 골목경기 (1차 토론)	1. 중소기업제품 판로 확대방안
	2. 중소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방안
	3. 골목상권(영세소상공인･자영업자) 자생력 강화
	4.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국내관광 활성화 (2차 토론)	1. 의료․생태․문화․체험 관광 활성화 방안
	2. 관광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역할 제고방안
	3. 숙박시설 등 관광인프라 확충 방안
	4.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른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

II.		서민체감경기 개선을 위한 내수 활성화 방안(Session 1)

1. 체감경기 개선을 위한 내수확대 필요성

□ 참석자들은 다양한 체감지표, 현장의 목소리 점검을 통해 실제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지표경기에 미치지 못하다는 상황에 대해 의견을 함께 함

* 소비자동향지수(한은, 현재 생활형편)가 기준치(=100)를 크게 하회(’11.3월 82)

* 주부 모니터단 525명 설문조사 결과(6.14~15일, 행안부) : 예전보다 나아졌다는 응답은 전체의 3%, 예전보다 나빠졌다는 응답은 전체의 66% 차지

□ 이처럼 서민들의 체감경기가 부진한 이유는 거시경제적 요인과 함께 내수와 수출의 연계성 약화 등 구조적 요인에 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ㅇ 서민들의 체감경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자영업･서비스업･국내 관광업 등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는 점이 강조

<참고> 내수부진의 원인

ㅇ (거시경제적 요인) 물가상승, 금융위기 과정에서 줄어든 일자리, 가계부채 및 미래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수요 제약

* (예)

- 소비자 물가 상승률(’11.5월, 전년동월대비): +4.1%

- 금융위기로 줄어든 일자리로 청년실업문제가 지속

- 가계금융부채/가처분소득(’10말): 155%

- 미래에 대한 불안(65세 이상 고령자비율(’10 인구주택총조사): 11.3%)

ㅇ (구조적 요인) (i) 수출에 비해 내수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ii) 수출의 성과가 내수로 확산되지 않고** 있는 반면 (iii) 많은 국민이 내수부문에 종사***하면서 지표경기와 체감경기간 괴리 발생

* 전년대비 증가율(’10, %): (재화수출)15.8, (내수, 재고 제외)4.8

** 수출의 취업유발계수(명/10억원): (’00)15.3, (’08)9.5

*** 종사자(만명): (서비스업)1,665(내수비중 94%), (제조업)411(내수비중 66%)

2. 내수활성화 전략

(1) 기본방향

□ 참석자들은 물가 등 거시여건을 감안할 때 과거와 같은 경기부양을 위한 수요진작보다는 공급기반 확충을 통한 내수산업의 자생력을 확보하여 구조적인 체감경기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음

ㅇ 계층간, 부문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므로 포괄적인 접근보다 체감지표,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충실히 반영한 현장 맞춤형 정책 필요

ㅇ 재정･세제지원보다는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고, 서비스산업 규제완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노력 강화

ㅇ 경제 Smart化, 베이비부머 은퇴 등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장기 구조조정 대책도 병행

<참고> 내수활성화 관련 주요 쟁점 토의 결과

① 내수활성화와 물가안정과의 상충 가능성

ㅇ 대규모 수요진작보다는 공급확대에 중점을 두어야 물가안정과 상충되지 않을 것이라는데 공감

- 수요는 계층간･부문간 격차를 고려한 맞춤 대응을 통해 일부 보완

- 규제완화, 창업 및 일할 기회의 확대, 신규산업 발굴 육성 등 내수산업 공급기반 확충에 주안점

② 체감경기 개선과 주택건설 경기 보완

ㅇ 건설분야는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중요한 부분이라는데 공감

* 종사자수가 175만명에 이르고 이사･중개･집수리 등 서민 관련 분야 다수

ㅇ 다만, 부동산 경기부양은 오히려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주택공급･세제 등에 산재되어 있는 규제를 시장친화적으로 개선할 필요성 제시

ㅇ 또한, 주택에 대한 인식전환(소유→거주)과 수요변화에 맞추어 세제･금융 등 관련 제도를 재검토하고

- 동시에 세입자부담 경감과 거래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주택･건설관련 제도개선 필요성도 제기

(2) 구체적 정책방향과 제시된 주요 검토과제

□ (거시여건 조성) 물가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실질구매력을 높이고, 가계부채 등 위험요인 관리와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잠재 불안요인 해소

* 근로장려세제(EITC) 개선으로 ‘일을 통한 복지’ 도모

□ (내수의 생산기반 확충) 내수산업(중소기업･서비스업･관광산업 등) 경쟁력 제고 및 신규 산업을 발굴･육성하여 내수활성화 도모

ㅇ 서비스산업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 및 생산성 향상 노력 강화

* 예: 의료 등 전문자격사 법인에 대한 일반인 투자허용 검토, 자격제도의 진입장벽 완화, 콘텐츠 등 서비스산업의 R&D 세제 지원의 효과성 제고

ㅇ 서민 친화적인 서비스산업 활성화 추진

* 예: 간병･보육 등 사회서비스업 육성, 직업소개･훈련･파견 등 복합 고용서비스 기업 육성 등

ㅇ 내수산업의 판로 확대 지원

* 예: (i) 중소기업 유망상품(Hit 500) 판로 확대, (ii) 국유지를 활용한 가건물, 휴일중 정부･공공기관 등을 중소기업 판매장으로 개방, (iii) 수학여행･대학생MT･기업회의 지방개최시 지원 검토(철도요금, 도로통행료 할인 등)

□ (내수 수요의 일부 보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기회가 보다 확충될 수 있도록 내수산업의 수요 유인조치 검토

ㅇ 전통시장 제품 구입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우대

* 현행 공제한도(300만원)에서 전통시장 사용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 확대 검토(현재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20%, 체크･선불카드 25%)

ㅇ 문화접대비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공연･출판 등 문화상품 수요 확대

*	①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일몰시한 연장(’11말 → ’14말)

②문화접대비 최저 사용액 기준 인하(총 접대비 3% 초과 → 1.5~2% 초과)

ㅇ “특별 이벤트”를 통한 국내소비 및 관광수요 활성화

* 지역별로 지역상공인 합동으로 그랜드 바겐세일 실시(예: 서울 썸머세일)

□ (삶의 양식변화) 근로행태 전환과 변화된 IT 환경 활용을 통한 삶의 질 제고 및 내수확충 도모

ㅇ 여가활용을 위한 근로시간･휴일제도 개선

* 검토과제(예시): (i) 공공부문의 근로시간을 ｢8-5제｣로 전환(보육부담이 큰 경우 제외), (ii) 겨울방학을 단축하고 봄･가을 방학 신설, (iii)징검다리 연휴 개선(연가사용 활성화) 등

ㅇ SNS, 소셜 커머스 등 변화된 IT 환경을 활용한 판로 지원 확대

<참고>		Session 1. 기타 주요 자유토론 내용
① 기존 업종보다는 새로운 업종을 파악하여 시장에 제시함으로써 성공할 수 있는 창업 유도 * 한국은 업종이 9,600개로서 일본의 18,000개, 미국의 30,000개를 크게 하회하며, 기존 업종이 아닌 새로운 Blue Ocean을 찾고 이에 대해 집중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 제기 - 이를 위해 직종정보를 종합적으로 담은 ｢직업 MAP｣ 작성 추진 ② 내수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이 절대적인 전제 조건이며, 이를 위해서는 규제완화 등 미시적 정책을 통한 서비스산업 활성화가 필요 ③ 인허가에 대한 규제를 ‘원칙허용-예외금지’ 체제로 바꾸어야 하며, 투자개방 병원 도입 등 서비스산업 규제의 과감한 철폐 필요 ④ 수출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부품･소재산업이 육성되어야 하고, 수출과 내수가 이어지지 않는 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경로 분석 필요 ⑤ 제조업이 경쟁력을 가지게 된 것은 국제시장의 경쟁에 노출되었기 때문이므로 서비스업의 시장개방을 적극 추진할 필요 ⑥ 내수확대를 위해 대기업의 사내유보를 투자로 유도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함께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 기부문화 활성화를 선도할 필요 ⑦ 고령층에 대해서는 자영업 창업보다는 고령층에 맞는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책 강구 필요

III.		중소상공인 등 ‘골목경기’ 개선방안(Session 2)

1. 발제 요지(중기청)

가. 최근 중소기업 동향

□ 경기회복의 온기가 중소기업 전반으로 파급되지 못한 상황

ㅇ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경영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 증가

* 중소기업 85.6%가 ‘경기여건이 나쁘다’고 인식

ㅇ 주요 골목상권 업종도 과당경쟁 등으로 수익성 악화

□ 서민층이 따뜻하고 중산층이 두텁게 될 수 있는 여건 마련 필요

나. 핵심 추진과제

□ 골목상권 온기 살리기

ㅇ 골목수퍼(나들가게)의 경쟁력 제고

ㅇ 핵심 경영역량 강화 및 사회안전망 구축 : 실전창업 및 경영혁신 교육(연 30만명), 소상공인 전용 방송채널 개국(‘12.1월)

ㅇ 구내식당 휴무제 확대* 및 중소급식업체 사업기회 확대 등

* 현행 월 2회 정부부처 → 지자체･공공기관 추가

□ 전통시장 활성화

ㅇ 온누리 상품권을 국민상품권으로 정착

- 특근매식비의 일정비율을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개인의 온누리상품권 현금구매액 소득공제 등 검토

ㅇ ‘1기관 1시장’ 자매결연 확산

* 현재 214개 기관, 134개 시장 자매결연 중

ㅇ 전통시장 지원을 상권개발과 연계

- 개별시장과 인근상권을 연계개발 → 지역 커뮤니티 공간 창출

ㅇ 뉴타운지역의 전통시장 지원 확대

- 주차장 아케이드 등 시설현대화 지원, 분쟁 발생시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의무화를 통한 임차상인 보호 개선 등

□ 중소기업제품 판로 확대

ㅇ 온라인 뉴미디어 판로채널 확대 등 새로운 판로기회 제공 및 국방분야 중소기업 진출 확대

ㅇ 공공구매제도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운영

□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ㅇ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및 재기 지원

- 민간금융의 벤처투자 확대

ㅇ 중소기업 취업촉진 및 장기재직 여건 조성

- 중소기업 근무여건 개선 등

2. 토의내용

가. 기본방향

□ 참석자들은 전통시장 등 중소상공인 육성정책은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정부는 이 문제를 항상 고심하여야 하며,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함

ㅇ 특히,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은 즉시 모든 부처가 실천에 옮겨야 함을 강조

	< 제안 : 월 1회 전통시장 가는 날 제정 >
｢월 1회 전통시장 가는 날｣ 캠페인을 정부･공공기관･기업체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산하여 가족단위･젊은 층의 전통시장 체험 기회 확대, 전통시장에 대한 인식 제고, 전통시장 매출증가 효과 등을 기대

□ 또한, 중소상공인에 대한  ｢일방적 보호｣보다는 ｢자활의욕을 가진 중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어야 한다는 원칙에 대부분 동의

ㅇ 일부 참석자는 중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타개해주는 제도적 보완의 중요성을 강조(예: 임대차･파산제도 재정비 등)

□ 일부 참석자들은 전통시장에 대한 일률적인 현대화 사업 지원보다는 전통시장의 특성과 달라진 소비환경을 고려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

ㅇ 전통시장의 가치를 높여주는 다양한 지원 노력 경주

* 예: 구입한 물품을 일정 장소까지 운반해 주고 이를 사회적 기업화하는 방안, 시장내 유아휴게실･주차장 설치 등

ㅇ 지역적 특색이 반영된 ‘주말형 관광시장’의 육성

ㅇ 일부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역사와 전통을 계속 간직토록 하는 방안 등

나. 세부방안 토의

□ 이번 국정토론회를 통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4개 분임별로 세부과제별 구체적 정책토론을 진행

◦ ‘중소기업제품 판로 확대’를 위해 온라인 쇼핑몰 설치 등의 아이디어가 제시되었고,

- 중‧소형 공사는 중소건설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공부문 중소기업제품 구매확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

<참고> 공공부문의 중소기업 제품구매 확대 검토과제(예시)

ㅇ 행정소모품 : 중소MRO 사업자 선정 확대

* 조달청의 경우 현재 2개 대기업 MRO만 선정(연간 120억원)

ㅇ S/W사업 : 20억원 이상 S/W사업 발주시 중소IT업체의 참여평가 비율 상향조정

ㅇ 공사 : 중･소형공사에 대해 중소건설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시공경험 평가 완화, 저가심사 간소화 추진

* 조달발주에서 연간 8,000억 추가 수주

◦ ‘중소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공단지역 인력확보에 가장 큰 어려움이 있는 출퇴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통근버스를 운영하고, ｢(가칭)중소기업 복지향상 대책｣을 마련하며,

<참고> 중소기업 복지향상 대책 주요 검토과제(예시)

ㅇ 일터 옆 ｢보금자리｣ 만들기 지원 : 공단 등 주거환경이 취약한 지역의 중소기업이 근로자용 주거공간을 만들 경우 소요비용 지원

ㅇ 생활자금 대부 : 긴급생활유지비, 주택임차비 인상비용, 자녀 학자금, 의료비 등 긴급한 생계비 수요에 대해 저리 융자

- 마이스터고 등 중소기업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과 중소기업 인식 개선을 위해 ‘STAR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홍보하는 방안 등이 제시

◦ 일부에서는 ‘골목상권 자생력 강화’를 위하여 신용카드 공제, 전용 마일리지 카드 도입 등을 통해 수요진작이 필요하다는 의견

◦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셔틀버스, 공동계산제 등을 통해 편리한 쇼핑환경 제공과 주말 도로변 주차허용 확대가 필요하며,

- 온누리상품권의 수요 창출을 위한 음식점, 소형점포 등으로 사용가능 기관 확대, ‘주말시장’의 활성화, ‘전통시장 가는날’ 제정 등의 필요성 제시

<참고> 온누리 상품권 판매 확대방안(예시)

ㅇ 사용처 확대 : (i) 공공부문의 특근매식비의 일정 비율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 (ii) 민간부문에서는 온누리 상품권의 사용범위를 나들가게, 음식점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ㅇ 마케팅: 통합포인트제 실시 검토, KBS 전국노래자랑 협찬 등 마케팅 수단 다양화

ㅇ 일부 참석자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구내식당 휴무제를 확대 시행하여 골목상권에 대한 수요 창출 방안을 제안

<참고> 구내식당 휴무제 확대 방안

ㅇ 현황 : 정부종합청사(중앙･과천)에서 월2회 구내식당 휴무

* 공공부문 구내식당은 대부분 대형 급식업체가 위탁운영중

ㅇ 개선안 : 구내식당 휴무제 확대 시행(정부부처→지자체, 공공기관 추가)

<참고>		기타 자유토론 내용
①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열린 토론이 있었음 ㅇ 일부 유럽국가(독일, 프랑스, 이태리)에서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동 제도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여러 참석자가 지지의사를 표명 ㅇ 그러나, 이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은 시장원리에 배치되고 중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정책이 아니라는 점 등을 근거로 제도도입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는 반대의견도 많았음 * 한･EU FTA 등으로 유통시장 개방을 약속한 현실에서 ‘대형마트규제는 국제규범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시 ㅇ 참석자들은 외국의 경우 유통환경이 우리와 상이한 점이 있으므로, 동 사례에 대한 좀더 면밀한 점검 등을 통해 추가검토를 하기로 의견을 모음 ② 군수물품 구입시 중소기업제품 우대에 대한 신중론도 제시 ㅇ 중소기업전용 품목지정 제도 등을 통해 중소기업제품 우대를 제도화하고, 특히 방산분야에 있어 중소기업의 불이익은 적극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ㅇ 이에 대해, 일부참석자는 군납 음식․부식물은 우리 장병들의 먹거리인 만큼, 음식의 질과 위생이 관건이므로, 이에 대한 장병과 부모들의 염려도 감안하여 신중하게 대응해야 함을 강조

IV.		지역･서민경제를 위한 국내관광 활성화(Session 3)

1. 발제 요지(문화부)

가. 국내관광의 현황과 전망

□ 국내관광은 ‘08년부터 국내여행 이동 총량이 감소했으나, 주40시간 근무제․주5일 수업제 실시로 대폭 증가 전망

* 관광 소비 지출액 38.5조원(GDP의 7.3%), 관광고용(연관산업 포함) 약 290만명

□ 외래관광객은 ‘08년부터 급성장세(‘10년 12.4% 증가한 880만명)로 신한류, 중국 등 거대시장 확대로 호조 전망

<참고> 국내관광의 문제점

ㅇ 국내여행을 못하는 이유 : 여가시간 및 마음의 여유 부족(48.6%), 경제적 여유 부족(19.5%)

* 그 밖에 숙박, 교통, 편의시설 등 지역 관광인프라 부족 및
매력적인 관광상품･콘텐츠 부족에 기인

ㅇ 공간･시간적 집중과 지역관광 침체 : 방한 외래관광객의 80%이상 수도권 집중, 하계휴가 집중에 따른 사회적 비용(교통혼잡, 바가지요금 등) 발생

나. 핵심 추진과제

□ 여가관광 수요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ㅇ (여행수요 촉진제도 개선) 방학분산제, 대체공휴일제 검토 등 휴가제도 개선

ㅇ (주5일 수업제 실시에 따른 여가관광 대책) 현장 체험형 학습여행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 문화예술･체육 캠프 확대 등

□ 관광인프라 및 콘텐츠 확충

ㅇ (관광 숙박 및 리조트 시설 확충) 지역 숙박업소 시설 및 경영개선 지원, 대규모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복합리조트 개발

ㅇ (전통 문화유산의 브랜드화) 고택･종택을 브랜드화, 체인화하고 고품격 가사문화 체험공간으로 육성

ㅇ (4대강 계기 수변관광 및 해양관광 활성화) 자전거길, 가람길 등을 세계적 명소로 육성, 크루즈 등 고부가 수상레포츠 육성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여건 조성

ㅇ (지역 문화마을 공동체 육성) 고유성과 자생력을 살린 지역축제 활성화 등

□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

ㅇ (의료관광 활성화) 투자법인 시범허용 등

ㅇ (한류관광 콘텐츠 확충) 한류스타의 거리 및 대중문화 교류의 전당 조성 등

2. 기본방향

가. 기본방향

□ 참석자들은 관광수요자의 기호･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콘텐츠 개발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함

ㅇ 청소년･노인 등 대상별로 구분화된 프로그램이나, 테마별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을 강조

□ 또한, 단일품목의 관광상품화보다는 인근 관광자원을 효과적으로 결합한 융복합형 관광상품의 개발에 역점을 둠

* 우리나라에 특성화된 의료기술(성형․중증치료․건강검진)과 관광자원의 활용, 의료관광과 한류를 연계한 홍보

□ 일부 참석자들은 숙소･식당･교통･안내원 등 인프라 확충이 관건인 바, 그중에서도 관광 종사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는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

2. 세부방안 토의

□ 참석자들은 최근 주5일 수업제 실시, 한류 등에 대한 해외의 관심 등을 고려할 때 지금이 국내외적으로 관광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적기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실현할 구체적 방안에 대해 논의

ㅇ 역사･문화자원와 한류콘텐츠를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 역사문화자원 특성에 맞는 관광객 참여･체험형 프로그램 확대 및 유·불교 전통행사(종묘대제･석전대제･연등제 등)의 관광상품화를 아이디어로 제시

- 도로와 철도등 교통시설을 관광지와 연계한 융･복합형 체험관광상품 개발*과 인근 지역간 패키지 관광상품개발*도 제시

* (예) 철도와 자전거를 연계한 “에코레일 자전거 전용열차”(일반객차+자전거거치 전용차) 운영등

* (예) 통영(해상경관), 거제(해수욕장․산업시설), 고성(공룡․화석) 연계

ㅇ 한편, 일부는 최근 K-Pop 열풍 등을 감안시 한류콘텐츠를 활용한 관광홍보 및 한류 체험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 제시

* 예: 한류스타의 거리, 대중문화 교류의 전당 조성, 지역별 공연장소 설립

ㅇ 일부 참석자는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지역별 문화관광해설사의 사회적 기업화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 피력

* 명품 문화관광해설에 대한 수요 증대시 유료 서비스화하고, 단계적으로 사회적 기업화를 추진하는 한편, 다문화 가족･외국인력 등의 적극적 활용 방안 제시

<참고> 문화관광해설사 현황

ㅇ 문화관광해설사 등록 현황: 2,686명(2010.12월 현재)

ㅇ 지원내용 : 활동일수 1일당 35천원 내외 활동비 지원

- 관광종사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지방공무원에 관광 직종을 도입 검토하고, 지역 상공단체 등과 관광단체간 협력 강화(예: 지역 상공･관광 협의체(CVB) 구성)

ㅇ 이와 함께 최근 주5일 수입제 실시 등  여가시간 확대에 대비하여 현장체험 학습관광, 가족단위 체류형 관광 등의 개발･홍보가 필요하다는 방안도 제기

<참고> 수요확대 대비 수요창출 방안 제안 과제(예시)

ㅇ 주 5일 수업제 도입에 따른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

-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견문 마일리지” 제도 도입

- 청소년 주말 스포츠클럽 및 스포츠리그 활성화

ㅇ 거점을 중심으로 한 2박3일 관광 코스 개발

ㅇ 관광진흥을 위해서는 창의적 발상, 창조적 Player의 노력만으로도 성공사례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국내외의 사례도 소개

- “우리마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쉬고 싶은 사람만 오세요”

* 10년전 농촌 관광을 촉발시킨 화천군의 Software적인 발상의 전환을 보여주는 좋은 슬로건

- 라면 종류가 10,000개! (일본의 어느 작은 라면집)

･10평 남짓 작은 공간임에도 불구, 선택메뉴 세분화*를 통한 차별화된 전략으로 관광객 유인

* 면발의 종류･형태, 마늘･파 등 식재료의 형태･개수 별로 차등화

ㅇ 기타 제안된 관광활성화 아이디어

- 자전거 호텔(Bitel = Bicycle + Hotel): 4대강 주변 등 자전거 여행 코스를 1박2일 코스로 개발하고 자전거 판매･대여･수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새로운 숙박 여행 유도

- Agro-Medical Resort : 한의학 + 양의학 융･복합 휴양 의료단지를 조성하여 휴양과 함께 의료 서비스 제공(휴식과 치료의 One-Stop 서비스)

* 예: 새만금 지구에  Agro-Medical Resort를 도입하여 중국관광객을 유치

- 숲 테라피(Forest Theraphy) : 국토의 2/3인 산림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도권 근처에 휴양림을 조성하여 관광객 유인

- ‘가이드 관광’ 활성화 : 주5일 수업제 본격화 계기로 ‘인터넷 예약’을 통한 가이드 투어를 활성화하여 교육효과 제고 및 관광문화재 보호 효과 도모

- 아시아 민속촌 건립 : 다문화 가족의 고향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아시아 각국의 전통 민속촌을 건립

V.		향후 추진계획

□ 금번 국정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서민체감경기 개선을 위한 내수활성화｣를 위하여

ㅇ 각 부처가 부처간 벽을 넘어 다양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시한 것으로 구체적인 정책방안에 대해서는 실현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 다음주 중 국정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각 부처의 추가적인 검토와 부처간 협의를 거쳐 보다 구체적인 정책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며,

ㅇ 확정된 정책방안은 6월중 발표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하여 발표할 계획임

참고		세션별 주요 발제요지

< 내수활성화 전반 >

구분	내용
거시경제여건 조성	▪시장친화적인 물가안정 대책 촉진 ▪고용유인형으로 세제․금융․재정 제도개편 ▪가계부채 관리 및 재정건전성 유지 ▪‘일을 통한 복지’를 원칙으로 사회 안전망 구축 * 근로장려세제(EITC) 개선
내수의 생산기반 확충	▪서비스 산업의 진입규제 및 생산성 향상 * 서비스산업 R&D를 제조업 수준 지원 ▪간병․보육 등 서민친화적 서비스업 육성 ▪내수산업의 판로지원
내수 수요의 일부보완	▪전통시장 제품구입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등 우대 ▪문화접대비 관련제도 개선을 통해 문화상품에 대한 수요확대 ▪전통시장 상품권 사용범위 확대
삶의 양식 변화	▪여가활용을 위한 근로시간․휴일제도 개선 * 공공부문 근로시간, 방학기간 조절, 대체휴일제등 검토 ▪SNS, 소셜커머스 등 IT 유통 활용
서민주거안정 및 주택경기 보완	▪주택에 대한 인신전환(소유→거주)에 맞추어 세제개편 추진 ▪전․월세 부담경감 ▪거래활성화를 위한 주택규제 개선

< 중소기업 등 골목경기 개선방안 >

구분	내용
골목상권 온기 살리기	▪’12년까지 1만개 나들가게 육성 * (’11) 5,300개 → (’12) 1만개 ▪시설개량 보증 확대 ▪구내식당 휴무제(공공기관) 확대 검토
전통시장 활성화	▪월1회 ‘전통시장 가는 날’ 제정 ▪온누리 상품권 확대 → 전국 통용화 ▪구내식당 휴무제(공공기관) 확대 검토
중소기업 제품 판로확대	▪온라인 뉴미디어 판로 채널 확대 ▪국방분야 중소기업 진출 확대 ▪조달시장 중소기업 참여확대 * 공공부문에 중소MRO업체 우대, 소기업․소상공인 납품실적 우대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근무여건 개선 * 공단 등에 통근버스 제공, 기숙사 지원 및 대중교통 문제 개선 등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민간금융의 벤처투자확대 및 청년창업 전용자금 신설(’12) ▪창업기업 위주의 ‘창업 성장 R&D' 지원자금 운용(’11년 950억원)

< 관광활성화 방안 >

구분	내용
의료․생태․문화․체험 관광 활성화 방안	▪경인 아라뱃길 유람선 관광 등 4대강 수변관광 및 해양관광 활성화 ▪한류스타 거리 등 한류콘텐츠를 활용한 관광홍보 ▪여행상품대상 ‘생태관광 인증제’ 도입
관광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역할 제고방안	▪고유성과 자생력을 살린 지역 축제 활성화 ▪지역별 문화관광해설사의 사회적 기업화 검토 ▪지방공무원의 관광 직종 도입 검토, 지역 상공단체 등과 관광단체간 협력 강화
숙박시설 등 관광인프라 확충 방안	▪도로와 철도 등 교통시설을 연계한 융․복합 체험관광상품 개발 ▪한옥체험업 종합관리지원시스템 구축 등 고택․종택의 체인화․브랜드화 검토 ▪기업의 해외연수/회의 등 국내전환 유도 - 한국관광공사 내 전담 유치지원팀 신설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른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	▪현장체험 학습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 주5일 수업제 도입에 따른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 ▪베이비 부머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 * 향수관광, 생태의료관광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