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6. 23. 배포시
배포일시	2011. 6.23. 배포시	담당부서	세제실 재산세제과 법인세제과
담당과장	이 상 율 재산세제 과장 김 병 규 법인세제 과장	담 당 자	최 지 훈 사무관(2150-4213) 김 성 수 사무관(2150-417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추진

□ 기획재정부는 6.23일 국회 기획재정위(상임위)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의 후속조치로서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

* ① 한-EU FTA관련 축사 등 양도시 양도세 감면 ②「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5.1.)에서 발표한 자기관리리츠의 임대소득 세제지원 등

ㅇ (개정대상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ㅇ (향후 추진일정) 입법예고, 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 후 7월 중 공포할 예정임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제과(2150-4213), 법인세제과(2150-4174)

< 별첨 > 세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축사용지 양도세 감면특례 세부집행사항 규정(조특영 §66의2)

	< 법 개정내용(조특법 §69의2) >
◇ 축사용지 양도에 대한 양도세 100% 세액 감면 ㅇ 감면대상 : 8년이상 재촌(在村)하면서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단, 폐업하는 경우로 한정) ㅇ 면적한도 : 990㎡이내 감면(한도 초과시 한도까지 감면) ㅇ 감면세액 종합한도 : 1년간 2억원, 3년간 3억원 * 8년 자경농지와 동일한 한도 적용 ㅇ 적용기한 : 3년간(’14.12.31까지)

ㅇ (축산종사 여부 및 폐업확인)

- 축산에 종사 : 가축의 개량․증식 등에 상시 종사 또는 축산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개량 또는 증식 등을 하는 것을 의미함

- 폐업 등 확인방법 : 축사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8년이상 축산에 종사, 축사용지의 축산에 사용, 폐업 등 여부를 확인 (「축산기간 및 폐업확인서」에 확인)

ㅇ (감면세액 계산)

▪감면세액	=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	축사용지면적 (다만, 990㎡를 초과하는 경우 990㎡로 한다)
				총 양도면적

ㅇ (감면신청) ‘과세표준신고’와 ‘세액감면신청서’ 및 ‘축산기간 및 폐업확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그 밖의 사항은 8년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를 원용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임대소득 소득공제제도 대상 주택 범위 규정 (조특영 §51의2④)

	< 법률 개정사항(조특법 §55의2) >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12.12.31일 이전에 일정규모(149㎡)(시행령에 위임) 이하 주택을 신축 또는 매입하여 임대시 해당 임대소득(사업소득)에 대해 6년간 50% 소득공제

ㅇ (대상 주택)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149m2이하인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