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1. 6. 23(목) 배포시
배포일시	2011. 6. 23(목)	담당부서	세제실 조세정책과
담당과장	임 재 현 과장	담 당 자	최 영 전 서기관(2150-4111)

제목: 세법 개정안 국회 재정위 의결

□ '11.6.23(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등 조세관련 의원입법안을 심사하여 별첨과 같이 심의․의결하였음

ㅇ 의결된 조세법안의 주요내용은 ① 축사용지(초지제외)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세 감면, ② 해외주식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대상에서 제외, ③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50% 소득공제, ④ 보세화물 운송주선업을 현행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등임

□ 이번에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세법개정 관련 법률안은 향후 법사위 및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임

<별첨> 기획재정위원회 세법 심사결과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축산용지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세 감면 : 재산세제과(최지훈 사무관, 2150-4213)

ㅇ 해외주식을 양도세 예정신고납부 대상에서 제외 : 재산세제과(방우리 사무관, 2150-4215)

ㅇ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공제 : 법인세제과(김성수 사무관, 2150-4174)

ㅇ 보세화물 운송주선업을 등록제로 전환 : 관세제도과(이제봉 사무관, 2150-4412)

기획재정부 대변인

<별첨> 기획재정위 세법 심사결과

□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조특법 §69의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축사용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세액 감면 ㅇ 감면대상 : 8년이상 재촌(在村)하면서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 - 단, 폐업하는 경우로 한정 ㅇ 면적한도 : 990㎡이내 감면 - 한도 초과시 한도까지 감면 ㅇ 감면세액 종합한도 : 1년간 2억원, 3년간 3억원 * 8년 자경농지와 동일한 한도 적용 ㅇ 적용기한 : 3년간(’14.12.31까지)

< 개정이유 > 한․EU FTA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를 지원

< 적용시기 >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대상에서 ‘해외주식’ 제외(소득세법 §118의8)

현 행	개 정 안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대상 ㅇ 주식*(해외주식 포함), 부동산 등 * 국내주식의 경우 : 대주주 보유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및 장외거래주식 ※ 예정신고기한 ․주식 : 양도일이 속한 분기 말일부터 2개월 ․부동산 : 양도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ㅇ 해외주식*을 대상에서 제외 * 소득세법 §118의2 제3호에 따른 주식 ①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 (국내 증권시장상장 주식 등은 제외) ②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으로서 외국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

< 개정이유 > 해외주식 양도자의 납세협력 부담을 경감

ㅇ 해외주식 투자의 경우 소액주주의 경우에도 예정신고․납부의무가 부과되어 분기별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어 이를 개선

< 적용시기 > 이 법 시행(2012.1.1일)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주택임대소득 소득공제 신설(조특법 §55의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주택임대소득 소득공제 ㅇ (대상자)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REITs)* * 자산운용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부동산투자회사 ㅇ (요 건) 12.12.31 이전에 일정규모(전용면적 149m2) 이하* 주택을 신축하거나 신규 매입하여 임대업 경영시 * 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정 ㅇ (기 간) 임대소득이 최초로 발생하는 사업연도*부터 6년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경과시까지 소득이 미발생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연도 ㅇ (내 용)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의 50% 소득공제 * 감면 대상 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 구분 경리

< 개정이유 > 주택에 대한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중산․서민층 주거생활 안정 지원

< 적용시기 >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을 신축하거나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을 매입하는 분부터 적용

□ 신고제인 보세화물운송주선업을 등록제로 전환(관세법 §222, 225 등)

현 행	개 정 안
□ 보세화물운송주선업 신고제 ㅇ 신고요건 - 대통령령*으로 정함 * 금치산자․법령위반자 등이 아닐 것, 관련법령에 따라 면허 등을 받았을 것 - <신 설> ㅇ <신 설> ㅇ 해당 업무의 보고의무 - 선하증권 내역, 보세화물 이상유무 보고의무 -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ㅇ <신 설> - <신 설> - 허위신고 영업시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보세화물운송주선업 등록제 전환 ㅇ 등록요건 - 금치산자․법령위반자 등이 아닐 것 - 관련법령에 따라 면허 등을 받았을 것 - 관세․국세 체납이 없고,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할 것 ㅇ 영업에 관한 보고 및 장부제출 의무 -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ㅇ (현행과 같음) ㅇ 행정제재 - 등록취소, 6월 이내의 영업정지 - 허위등록 영업시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개정이유 > 보세화물운송주선업자의 관세법 위반 행위를 방지하고, 수출입물류의 통관질서를 유지

< 적용시기 > 이 법 시행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