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1. 6. 21(화) 10:00
배포일시	2011. 6. 21(화) 9:00	담당부서	세제실 산업관세과
담당과장	주태현 (2150-4430)	담 당 자	강한석 서기관 (2150-4431) 박준영 사무관 (2150-4434) 백종철 주무관 (2150-4441)

제목: 물가안정 및 물자수급원활화 등을 위해 하반기 할당관세 확대 운용

□ (운용계획) 정부는 구제역,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수급이 불안하거나 가격상승이 우려되는 품목의 물자수급 원활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o 현재 할당관세주1)를 적용 중인 108개 품목주2) 중 상반기(‘11.6.30) 종료 예정인 품목 46개 중 35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연장 적용하고,

o 신규로 수급애로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상승한 품목(14개)을 추가하여 총 111개 품목주3)에 대하여 12월말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할 계획

주1) 할당관세: 물가안정, 수급원활 등을 위하여 기본관세율에 ±40%p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인상)하여 적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대통령령으로 운용)

주2) 현재 가격안정 등 지원목적에 따라 생필품, 원자재 등 108개 품목에 대하여 6개월(46개), 1년(62개)으로 기간을 구분하여 할당관세를 적용 중

주3) ’11년 할당관세 품목 수: 상반기 108개 → 하반기 111개

< 연장‧신규 적용 품목(49개) 내용 >

연장품목 (35)	돼지고기, 마늘, 고등어, 달걀가루, 가공유크림, 크림치즈, 가우더치즈, 대두유, 해바라기씨유, 유채유, 포도씨유, 올리브유, 커피원두, 밀, 원당, 설탕, 비누칩, 세제, 타이어, 유모차, 알루미늄괴, 견사, 면사 등 35개
신규품목 (14)	번식용 돼지, 무수포도당, 규소, 산화동, 황산이나트륨, 탄산이나트륨, 이산화티타늄안료, 에틸렌초산비닐공중합체, 면양가죽, 산양가죽, 석영유리, 페로실리코크로뮴, 티타늄슬라브, 망간

※ 6월말 할당 종료 품목(11개): 과자, 명태필렛, 오렌지농축액, 아동복, 귀금속회, 화장품, 화장수, 두발용품, 화장비누, 목욕용품, 종합비타민

□ (적용대상) 6월말로 할당관세 적용이 종료되는 품목 46개 중 35개 품목의 할당관세를 연장 적용하고, 14개 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

o (연장품목) 돼지고기는 구제역에 따른 국내 공급 부족으로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어 13만톤에 대하여 할당관세를 추가 적용

- 아울러, 고등어는 어획부진으로 평년 대비 높은 가격을 지속 중인 바, 금년 말까지 2만톤에 무관세를 적용

- 한편, 기업의 원가부담 완화를 위하여 가공식품 원료인 밀‧원당, 섬유 재료인 면사‧견사 등 원자재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연장

o (신규품목) 구제역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육농가의 부담완화와 돼지고기 가격안정을 위하여 번식용 어미돼지 31,000두를 무관세 도입

- 망간‧페로실리코크로뮴‧산화동 등 기초원자재에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수입가격 상승에 따른 관련 산업의 원가부담을 완화

o (추가 세율인하 및 물량확대) 이와 함께 당초 12월말까지 적용 예정인 품목 중 수입가격이 크게 상승한 사료용 매니옥펠리트(7→할1→할0%) 및 사료용 유지(8→할4→할2%)의 경우 할당 세율을 추가 인하하고,

- 근채류(사료용)는 국내 조사료 작황부진에 따른 수급애로 해소를 위하여 할당 물량을 확대(76→81만톤, 5만톤 증량)

□ (향후 일정 및 기대효과) 하반기 할당관세 규정안은 6.21(화) 국무회의의결을 거쳐 확정되었으며, 7.1일부터 12.31일까지 적용될 예정

o 금번 관세율 인하 조치가 관련 품목의 가격인상 억제 및 수급원활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기획재정부 대변인

붙임 1		신규 적용 품목(14개)의 할당관세 운용 내용

품목	관세율(%)			한계수량	적용기간
	기본	실행	할당
번식용 돼지	18	18	0	31,000두	12.31일
무수포도당 (동물의약품 제조)	8	8	6	1,000톤	12.31일
규소 (태양전지 제조)	5	5	2	13,000톤	12.31일
산화동 (페인트원료)	8	5.5	2	3,200톤	12.31일
황산이나트륨 (세제원료)	8	5.5	1	수입전량	12.31일
탄산이나트륨 (유리원료)	3	3	1	수입전량	12.31일
이산화티타늄안료 (페인트원료)	8	6.5	3	수입전량	12.31일
에틸렌초산비닐공중합체 (농업용필름)	8	6.5	3	12,000톤	12.31일
면양가죽	5	5	3	수입전량	12.31일
산양가죽	5	5	3	수입전량	12.31일
석영유리 (반도체 제조용기)	3	3	1	수입전량	12.31일
페로실리코크로뮴 (제철원료)	2	2	0	수입전량	12.31일
티타늄슬라브 (열교환기 제조)	8	8	3	수입전량	12.31일
망간 (제철원료)	2	2	0	수입전량	12.31일

붙임 2		’11년 하반기 할당관세 적용품목 (111개)

구분	할당관세 적용품목 및 세율(%)
기존 (62) *당초 12.31까지 적용물품	대두(3→0)	옥수수(사료용)(3→0)	암모니아(1→0)
	휘발유(5→3)	등유(5→3)	비트펄프(사료용)(5→2)
	경유(5→3)	중유(5→3)	마그네시아(3→1)
	LNG(3→2)	LPG(3→0)	니켈분(5→3)
	원유(나프타/LPG용)(3→0)	매니옥 칩(주정용)(20→5)	동박(8→4)
	맥아(30→12)	맥주맥(30→15)	산란용병아리(9→0)
	옥수수(가공용)(3→0)	향료(8→3)	버터(40→0)
	매니옥 펠리트(사료용)(7→0)	유장(사료용)(20→4)	감자분(8→0)
	동식물성 유지(사료용)(8→2)	겉보리(사료용)(5→4)	전지조제코코아(8→0)
	대두박(사료용)(1.8→0)	주정박(사료용)(5→1)	가공버터(8→0)
	농약원제(2→1)	근채류(사료용)(5→3)	조제땅콩(50→24)
	요소(2/8→1/4)	농약완제(8→4)	소시지 케이싱(27→13)
	폴리에틸렌(8→2)	호밀(녹비용)(3→1)	블랭크 마스크(3→2)
	단판(3→2)	중밀도 섬유판(8→4)	탄화규소(5→3)
	생사(3→0)	성형기(8→4)	재생반합성 필라멘트사(8→4)
	식각기(8/5→4)	증착기(8/5→4)	분유(전지/탈지)(40/20→0)
	폐회로기판(3→1)	매니옥 전분(제지용)(8→4)	냉동생크림(36→0)
	조주정(10→0)	면실(사료용)(3→2)	치즈(36→0)
	유당(20→0)	밀가루(4.2→0)	닭고기(20→0)
	젖소(20→0)	건포도(21→8)	미강유(8→0)
	가공초콜릿(8→0)	필라멘트사(레이온)(1→0)
연장 (35) *당초 6.30만료품목중 연장적용	돼지고기(25/22.5→0)	마늘(50→10)	달걀가루(27→0)
	가공유크림(36→0)	크림치즈(36→0)	가우더치즈(36→0)
	냉동고등어(10→0)	커피원두(2→0)	밀(제분용)(1.8→0)
	코코넛 분말(8→0)	대두유(5.4→2.5)	해바라기씨유(10→0)
	유채유(8→0)	포도씨유(8→0)	올리브유(8→0)
	옥수수유(8→0)	설탕(35→0)	원당(3→0)
	동잔재물(2→0)	석유코크스(5→3)	MTBE(8→3)
	라우릴알콜(5→0)	비누칩(8→0)	세제(8→4)
	티타늄 괴(2→0)	타이어(8→4)	유모차(8→0)
	견사(4→0)	면사(2→0)	견방사(4→0)
	섬유(레이온/리오셀)(1/2→0)	페로크로뮴(2→0)	페로실리콘(2→0)
	알루미늄 괴(1→0)	코코아원두(2→0)
신규 (14)	번식용 돼지(18→0)	면양가죽(5→3)	산양가죽(5→3)
	무수포도당(8→6)	탄산이나트륨(3→1)	규소(5→2)
	산화동(8(5.5)→2)	페로실리코크로뮴(2→0)	이산화티타늄안료(8(6.5)→3)
	에틸렌초산비닐공중합체(8(6.5)→ 3)	티타늄슬라브(8→3)	망간(2→0)
	석영유리(3→1)	황산이나트륨(8(5.5)→1)

* (  )은 기본(실행)세율→할당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