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1. 6. 22(수) 조간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의도용․차명계좌․고액현금거래로 탈세를 일삼는 인터넷 불법 도박장 운영 사업자 세무조사 결과

조사 배경

○  국세청 ｢첨단탈세방지센터｣에서는 명의도용․차명계좌․고액현금거래를 통한 탈세가 만연하고 있는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와 관련 금융계좌를 정밀 분석하여

-  지난 5월 관련법인 43개와 도박재산 은닉혐의 개인 4명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음

조사 결과

○  조사 결과, 이들은 도용한 개인정보로 위장법인 설립 후 해당 법인 명의로 속칭 ‘대포통장’(141개)을 개설해 자금의 입․출금을 관리하는 수법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는바,

*  생활정보지에 허위 대출광고를 게재한 후 대출 신청인으로부터 신분증, 인감증명 등을 제출받아 도용하였음

-  이들이 도박게임에서 딴 고객들의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면서 받아 챙긴 ‘환전수수료’ 수익은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261억원에 달함

○  이들의 자금 흐름을 추적한 결과, 대포통장으로 들어온 돈은 곧바로 여러 대포통장들로 분산하여 송금한 후 대부분 현금으로 다시 출금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  인출한 현금 중 일부는 해외로 송금하거나 가족․친인척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 등 형태로 은닉하고 있었음

*  최근 ‘물류창고 10억 현금상자’나 ‘마늘밭 110억 현금’ 사건처럼 대부분 현금이나 차명예금 상태로 은닉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됨

○  국세청은 이들이 은닉한 탈세수익 추징을 위하여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 등 118억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 조치하고,

-  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시 실사업자 여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여 위장법인의 사업자등록 차단에 노력하는 한편,

-  법정폐업 처분된 법인들의 대포통장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불법 거래에 활용되지 못하도록 금융감독기관에 통보하였음

향후 추진계획

○  국세청은 앞으로도 사이버거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인터넷 불법도박 등 서민의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고 변칙적 탈세를 일삼는 사업자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  탈세수익 및 은닉재산은 끝까지 추적․과세하고 위법사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할 예정임

○  또한, 이번 조사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지능적 탈세자금의 조성․은닉에는 항상 고액의 현금거래가 결부되는 만큼

-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되는 ‘고액현금거래자료’가 지능적 탈세 및 자금세탁행위의 적발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관련 제도의 보완을 추진하고,

-  이를 통해 고액 현금거래를 신속하게 분석, 조사함으로써 불법도박 등 탈세의 온상이 되는 고액 현금거래에 대한 세정상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

생 산 일		2011년 6월 21일(화)		생산부서	조사국 첨단탈세방지센터TF
담당과장		권도근 서기관(398-6301)		담 당 자	정현철 사무관(398-6310)

사례 1	인터넷불법도박을 통해 얻은 소득을 친인척 명의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여 은닉한 사례

□ 인적사항

○ 성 명 : 정○○ 외3             ○ 주 소 : 경기

□  주요 적출내용

도박수익

(126억원)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필리핀)

차명계좌

(판돈 : 2,250억원)

국내 도박 회원

(약 2,800여명)

도박소득으로

친인척명의 부동산 등 취득

○  필리핀에 서버를 두고 2천억원대의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126억원의 환전 소득을 올린 정○○외 3명에 대하여 소득세 등 274억원을 추징

○  이들은 탈세수익으로 모친․배우자 명의로 60평형대 아파트, 고급 외제승용차 등 총 97억원의 재산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사전 압류하였고, 세액추징에 충당할 예정

사례 2	법인 명의로 된 수십여 개의 인터넷 도박계좌를 확인하여 5백여억원대의 입출금 자금에 대한 조사 진행

□ 인적사항

○ 사업장 : 경기                  ○ 상  호 : ○○○(주)

○ 대표자 : △△△(30세)

□ 주요 적출내용

해외송금 및 현금출금

5백억원대 입출금

자금을 추적중

ㅇㅇㅇ(주)명의의

인터넷도박관련 대포통장

○  ㅇㅇㅇ(주) 명의로 된 수십여 개의 도박 관련 입금통장을 확보하여 5백억원대의 입출금자금에 대하여 조사 진행중

○ 입금자금 중 대부분이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일부 자금은 해외로 송금

-  국내 관계기관 및 외국 과세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실제 운영자를 끝까지 추적․확인하여 과세하고 고발조치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