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 부

「201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요약)

2011. 6. 29.

기 획 재 정 부

목   차

※ 요약본상의 페이지번호는 책자원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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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세제

1. 허위계약서 작성시 양도소득세 비과세ㆍ감면 제한(3p)

2. 축사용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5p)

3. 개별소비세 사업자 단위 신고ㆍ납부제도 도입(7p)

4. 경마장ㆍ경륜장 등 장외발매소 입장행위 개별소비세 과세(8p)

5. 한․EU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필수요건(11p)

Ⅱ.		공정거래․금융․조달

1. 구매안전서비스 적용대상 금액확대(17p)

2.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절차 개선(18p)

3.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업체 진입요건 강화(19p)

Ⅲ.		산업(중소기업․특허)

1. 구매확인서 on-line 발급 시행(25p)

2. 국가통합인증마크(KC) 시행(28p)

3. 통관단계에서 보호되는 지재권의 종류 및 대상물품 확대(32p)

4. 중소기업형 계약학과의 학비 지원대상 확대(33p)

목   차

Ⅳ.		환경․국토

1. 녹색생활 포인트를 지급하는 그린카드 출시(35p)

2. 인체에 유해한 어린이용품의 안전관리 강화(36p)

3. 우수환경산업체 지정ㆍ지원 제도 시행(37p)

4. 도시형 생활주택 규모 확대(53p)

5.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실구획 허용(54p)

6. 공공택지 개발사업에 민간 참여 허용(57p)

7. 거래 할 부동산 내역 스마트폰으로 확인(62p)

8. 수도권 소재 산업대학의 일반대학 전환 한시적 허용(68p)

9. 중저가 관광호텔 교통유발부담금 감면(69p)

10. 경춘선 좌석급행열차 운행 개시(72p)

11. 자동차 Total 이력관리 온라인 서비스 제공(75p)

12. 이륜자동차(50cc미만)에 대한 자동차 의무보험 시행(76p)

13.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권 강화(80p)

14. 소형항공운송사업 좌석기준 상향(105p)

15. 인천공항 배후물류단지 투자기업 인센티브 확대(106p)

목   차

Ⅴ.		보건복지․여성

1. 신생아, 장애인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136p)

2. 기초생활수급자의 사업장가입자 적용(137p)

3. 부양가족연금 지급대상 범위 합리적 확대ㆍ조정(139p)

4. 소급분 연금보험료 분할납부 제도 도입(141p)

5.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통합 발급 서비스 제공(143p)

6. 장애인활동 지원제도 확대 개편(145p)

7. 보육료ㆍ양육수당 온라인 신청 실시(146p)

8. 다문화가족 범위 확대(147p)

Ⅵ.		고용노동

1. 외국인력상담센터 개소(148p)

2.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주40시간제 도입(151p)

Ⅶ.		법무․행정안전

1. 성폭력범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제도 도입(154p)

2. 생계형 채무자 보호를 위한 압류금지 범위 구체화(156p)

3.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161p)

목   차

Ⅷ.		보훈․국방․병무

1. 참전유공자 모두 국가유공자로 인정(164p)

2. 입영 후 자녀출산 시 현역병의 상근예비역 편입제도 실시(167p)

3. 육군 베레모 착용(170p)

4. 병역면탈 의심자에 대한 확인신체 검사 제도 도입(171p)

5. 학점은행제 학습기관 수강자 입영기일연기제도 신설(172p)

6. 거주지 이동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관 재지정 완화(176p)

7. 근무태만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처벌 강화(177p)

Ⅸ.		교육․문화

1. 2011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 개선(184p)

2.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내실화ㆍ투명성 제고 및 참여 확대(185p)

3. 유치원비 수납방식 월납제 도입(187p)

4. 문화산업전문회사 설립 자본금 하향(189p)

5.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개선(194p)

6.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공연장의 범위 축소(196p)

Ⅹ.		농식품․산림

1. 쌀 등급 의무표시제 도입(201p)

2. 배합사료 제조과정에 항생제 첨가 금지(203p)

3. 음식점 수산물 등 원산지 표시제 확대(205p)

4. 숲길 주변에서의 금지행위 및 처벌규정 신설(214p)

Ⅰ.		세 제

1. 허위계약서 작성시 양도소득세 비과세ㆍ감면 제한	p.3

□ ‘11.7.1일 이후 양도ㆍ취득분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한 경우

ㅇ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세액에서 ‘계약서상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의 차액’을 차감

2. 축사용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	p.5

□ ‘11.7월 중으로 한․EU FTA 등으로 폐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에 대해 축사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시행

ㅇ 축사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축산에 사용한 축사와 그 부수 토지를 폐업을 위하여 ‘14년말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990㎡에 해당하는 면적을 한도로 100% 감면

* 국회 재정위 의결(‘11.6.23)을 거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7월 중 공포․시행 예정(시행 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

3. 개별소비세 사업자 단위 신고ㆍ납부제도 도입	p.7

□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 사업장별로 개별소비세를 신고ㆍ

납부하였으나, ’11.7.1일부터는 사업자 단위로 신고ㆍ납부가 가능

* 개업 또는 폐업 등의 신고 역시 사업자 단위 가능함

4. 경마장ㆍ경륜장 등 장외발매소 입장행위 개별소비세 과세	p.8

□ ’11.7.1일부터 경마장ㆍ경륜장ㆍ경정장의 장외발매소(장외매장)의 입장행위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가 과세됨

* 세율(1인 1회) : 본 경주장과 동일(경마장 500원, 경륜․경정장 200원)

5. 한ㆍEU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필수요건	p.11

□ ’11.7.1일부터 발효되는 한ㆍEU FTA에 따라 EU 지역으로 매건당 6,000유로를 초과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으로부터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을 받아야만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

Ⅱ.		공정거래․금융․조달

1. 구매안전서비스 적용대상 금액 확대	p.17

□ ’11.7.29일부터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상품을 구입할 때 결제대금예치제도(에스크로) 등 구매안전서비스 적용대상 금액이  10만원에서 5만원이상 거래로 확대

2.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절차 개선	p.18

□ ’11.9.30일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별도의 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약 3개월안에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

3.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업체 진입요건 강화	p.19

□ 인조잔디, 탄성포장재 등 환경ㆍ보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달물품에 대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고자 하는 업체의 요건을

ㅇ 종전에는 최소한의 기준(납품실적 3건 이상, 신용등급 B-이상)만    요구하였으나

ㅇ 앞으로는 기술수준, 만족도, 신인도 등을 포함한 업체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사전자격심사제)하여 통과한 경우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강화하되 적용대상 및 적용시기를 단계적으로 확대

* 적용대상 물품 및 적용시기

- 1단계(‘11.7.1이후 공고분) : 인조잔디, 탄성포장재, 미끄럼방지바닥포장재,  태양광발전장치, 공기살균기, 공기순환기, 합성목재(7개)

- 2단계(‘12.1.1이후 공고분) : 조경석, 교량난간, 도막형바닥재, 가드레일,        우레탄바닥재, 온수제조기, 정수기, 낙석방지책, 차선규제봉(9개)

Ⅲ.		산업(중소기업․특허)

1. 구매확인서 on-line발급 시행	p.25

□ 종전에는 수출업자등이 구매확인서를 거래은행을 통해 발급받았으나 ‘11.7.1일부터는 거래은행 방문없이 on-line을 통하여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

* 은행창구를 통한 구매확인서 발급(off-line 발급) 폐지

ㅇ 아울러, on-line 구매확인서 발급 정보를 국세청과 공유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구매확인서 사본 제출없이 영세율 적용 가능

2. 국가통합인증마크(KC) 시행	p.28

□ ’11.7.1일부터 5개부처에서 사용하던 13개 법정의무인증마크를 국가통합인증마크(KC)로 통합하여 시행되며, 장난감, 통신기기 등 560여개 품목에 표시

* ‘11.6.30일까지만 기존마크 사용 가능

검

3. 통관단계에서 보호되는 지재권의 종류 및 대상물품 확대	p.32

□ ‘11.7.1일부터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국내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대상 권리와 대상물품을 확대

ㅇ 지식재산권 보호대상권리를 상표권․저작권뿐만 아니라 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권(지리적표시 포함)까지 확대

- 대상물품도 수출입물품에서 환적 또는 복합환적․보세구역   반입․보세운송․일시양륙 물품까지 확대

4. 중소기업형 계약학과의 학비 지원대상 확대	p.33

□「중소기업형 계약학과」에 대한 학비 지원을 종전에는 석사학위 취득과정만 지원하였으나 ’11.9월부터는 학사ㆍ전문학사 취득과정까지 확대

Ⅳ.		환경․국토

1. 녹색생활 포인트를 지급하는 그린카드 출시	p.35

□ 녹색생활을 실천하는 탄소포인트제 가입자에게 종전에는 상품권

등을 지급하였으나 이용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1.7.1일부터

녹색제품 구매 포인트 지급 및 공공기관 할인서비스 등이

탑재된 그린카드 발급

*  에너지 감축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 (기존) 쓰레기봉투, 상품권 등(연 최대 3만원) → (변경) 그린카드 포인트 지급(연 최대 7만원)

2. 인체에 유해한 어린이용품의 안전관리 강화	p.36

□ ’11.11.20일부터 어린이용품의 제조ㆍ수입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어린이용품내 환경유해인자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에는 판매중지 또는 제품회수 등의 조치를 받게 됨

3. 우수환경산업체 지정ㆍ지원 제도 시행	p.37

□ ’11.10.29일부터 사업실적 및 기술력이 우수한 환경기업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심사를 거쳐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받아 우선적으로 해외시장 진출 및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음

4. 도시형 생활주택 규모 확대	p.53

□ ‘11.7.1일부터 1~2인 가구 증가 등에 대응하여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 규모를 150세대 미만에서 300세대 미만으로 확대

5.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실구획 허용	p.54

□ ‘11.7.1일부터 원룸형 주택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공간활용,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하여 침실, 욕실 등을 구분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개선

* 종전에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욕실을 제외하고는 하나의 공간으로만 구성

6. 공공택지 개발사업에 민간 참여 허용	p.57

□ ‘11.8.31일부터 택지개발사업 등에 민간사업자도 LH 등 공공시행자와

「협약체결」,「공동출자법인」설립 등을 통해 공동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ㅇ 다만, 공동시행에 따른 주택건설 등 사업자의 투자지분은 50%미만으로 제한하여 공영개발방식이 유지되도록 함

7. 거래 할 부동산 내역 스마트폰으로 확인	p.62

□ ’11.7월부터 전국 모든 토지ㆍ건물의 지번, 지목, 면적, 공시지가 등

20여가지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GPS를 이용

하여 스마트폰 사용자의 현 위치를 지적도에 표시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

8. 수도권 소재 산업대학의 일반대학 전환 한시적 허용	p.68

□ 수도권에 소재하는 산업대학의 일반대학 전환이 ‘11.9.28일까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허용

ㅇ 또한 ‘09.12.31일까지 허용되었던 대학과 전문대학의 통폐합도

’12.12.31일까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경우 가능

9. 중저가 관광호텔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p.69

□ ‘11.12.31일부터 중저가 1～3등급 관광호텔에 대해 교통유발분담금 산정시 일반숙박시설의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하도록 하여 교통유발부담금 완화

* 종전에는 교통유발요인이 상대적으로 큰 특급호텔 등과 동일한 교통유발계수를 적용

10. 경춘선 좌석급행열차 운행 개시	p.72

□ ‘11.12월부터 경춘선에 국내 최초의 2층 객차를 포함한 좌석급행열차를 춘천에서 용산까지 운행

*  상봉-춘천기준 운행시간 35분 단축 : 79분(일반전동열차) → 44분(좌석급행열차)

11. 자동차 Total 이력관리 온라인 서비스 제공	p.75

□ ‘11.11월부터 차량의 이력정보(제작, 등록, 정비, 검사, 매매, 폐차)를

확인할 수 있는「자동차 토탈 이력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스마트폰 및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

12. 이륜자동차(50cc미만)에 대한 자동차 의무보험 시행	p.76

□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11.11.25일부터는 50cc 미만 이륜자동차도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12.1.1일부터는 의무보험에 가입한 경우만 사용신고가 가능하며 의무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13.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권 강화	p.80

□ 종전에는 장애인콜택시를 운용하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관할구역 주민위주로 운행하였으나, ‘11.7.1일부터는 타지역 거주 교통약자도 방문지역의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

14. 소형항공운송사업 좌석기준 상향	p.105

□ 소형항공사ㆍ지방공항 활성화 등을 위하여 현행 19인승 이하인

소형항공운송사업의 좌석 기준이 2011년 하반기(2011.10월예정)

부터 50인승 이하로 상향 조정됨

15. 인천공항 배후물류단지 투자기업 인센티브 확대	p.106

□ 인천공항 물류단지에 500만불이상 투자하는 외국기업에게만 토지임대료 감면제도가 적용되어 왔으나, ‘11.7월부터는 국내외 기업을 불문하고 투자금액에 따라 토지임대료를 감면

* 500만불 이상 투자시 5년간 토지임대료의 50% 감면, 1,000만불 이상 투자시 100% 면제

Ⅴ.		보건복지․여성

1. 신생아, 장애인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p.136

□ ’11년 하반기부터 중증환자, 신생아, 장애인 등 사회적 관심계층 지원에 중점을 두고 최신 방사선치료 기법, 최신 암수술 등을 급여화하는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

ㅇ 주요내용 :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확대, 당뇨치료제 급여 확대 및 제1형 당뇨 관리소모품 지원, 장루‧요루환자 재료대 요양비 지원, 최신 방사선 치료기법 급여화, 최신 암수술 급여화

2. 기초생활수급자의 사업장가입자 적용	p.137

□ ‘11.12.8일부터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기초생활수급자도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됨에 따라 가입을 원할 경우, 연금보험료의 50%만 납부하면 됨

※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연금 적용제외자로서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도 국민연금에 가입을 원하는 경우 연금보험료의 전액을 본인이 부담

3. 부양가족연금 지급대상 범위 합리적 확대ㆍ조정	p.139

□ 종전에는 계부모에 대해서 부양가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변화하는 가족관계를 반영하여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에 계부모를 포함

4. 소급분 연금보험료 분할납부 제도 도입	p.141

□ ‘11.12.8일부터 기준소득월액 정정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재산정하고 보험료를 추가 징수하는 경우 해당 보험료의 분할납부가 가능하여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

5.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통합 발급 서비스 제공	p.143

□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를 소관 사회보험기관에서 각각

발급받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11.8.1일부터는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를 1장으로 통합하여 4대 사회보험기관 어디

서든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

6. 장애인활동 지원제도 확대 개편	p.145

□ ‘11.10.5일부터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현행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을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확대․개편하여 시행

ㅇ 기존의 활동보조에 방문목욕․방문간호 등이 추가, 지원대상도 ‘10년 3만명에서 5만명으로 크게 증가

7. 보육료ㆍ양육수당 온라인 신청 실시	p.146

□ 보육료ㆍ양육수당 지원 신청을 위해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11.9.1일부터는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도록 개선

8. 다문화가족 범위 확대	p.147

□  그간 출생 시부터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재한 외국인 또는 귀화자로 구성된 가족으로 한정되었던 다문화가족의 범위가 ‘11.10.5일부터는 인지 또는 귀화 한국인과 외국인 또는 귀화자로 이루어진 가족까지 확대

Ⅵ.		고용노동

1. 외국인력상담센터 개소	p.148

□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법률

상담 등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11.7.1일부터 외국인력상담

센터를 개소하고 대표전화(1577-0071)를 활용하여 상담서비스 실시

* 10개국 현지 언어 서비스는 물론 주말 및 휴일에도 운영

2.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주40시간제 도입	p.151

□ ‘11.7.1일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40시간제도 확대(주 44시간→주 40시간), 월차휴가 폐지 및 연차휴가 조정(10일 이상→15~25일) 등 개정 근로기준법이 적용됨

Ⅶ.		법무․행정안전

1. 성폭력범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제도 도입	p.154

□ ‘11.7.24일부터 16세 미만의 아동 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약물치료와 심리치료를 병행하는 약물치료 제도 도입

2. 생계형 채무자 보호를 위한 압류금지 범위 구체화	p.156

□ ‘11.7.6일부터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 급여채권 금액을 확대(120 → 150만원)하고, 150만원 이하의 예금채권과 치료비․ 수술비 등 보장성보험금에 대해서도 압류를 금지토록 하였음

3.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	p.161

□ ‘11.9.30일부터 공직자의 부패행위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는 사람도 신고로 인한 불이익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음

* 인적사항 공개금지, 신변보호, 신분상 보복에 대한 원상회복 등

ㅇ 치료비․쟁송비․임금손실 등 신고로 인한 비용지출에 대해

구조금을 받을 수 있고, 위반자의 과태료․과징금․벌금 등의

납부로 국가나 지자체의 수입을 증대시킨 경우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음

Ⅷ.		보훈․국방․병무

1. 참전유공자 모두 국가유공자로 인정	p.164

□ 참전유공자 중 6ㆍ25참전유공자만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었으나, ‘11.6.30일부터는 참전유공자법 적용을 받는 모든 참전유공자(참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포함)를 국가유공자로 인정

2. 입영 후 자녀출산 시 현역병의 상근예비역 편입제도 실시	p.167

□ 입대 전에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병무청에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선발 신청절차를 통해서 상근예비역으로 복무가능하였으나, ‘11.11.25일부터는 현역병 복무 중에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도 상근예비역으로 편입 가능

3. 육군 베레모 착용	p.170

□ 육군은 신형전투복 보급에 따라 현재 착용하고 있는 전투모 및 근무모를 대체하여 ‘11.10월부터 베레모를 착용함

현 행		개 선
	⇨

4. 병역면탈 의심자에 대한 확인신체 검사 제도 도입	p.171

□ ‘11.11.25일부터 고의적으로 신체를 훼손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을 면탈하였다고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다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

5. 학점은행제 학습기관 수강자 입영기일연기제도 신설	p.172

□ ‘11.7.1일부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평가인정한 학점은행제 학습기관에서 학위취득을 위해 수강 중인 고졸학력자에 대해서도 통상 2년간의 입영연기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할 수 있도록 개선

* (현재) 일반대학교나 전문대학과 같은 제도권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중인 사람에 대해서만 입영연기 가능

6. 거주지 이동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관 재지정 완화	p.176

□ ‘11.11.25일부터 공익근무요원 복무 중 세대일부가 주소지를 이전하더라도 옮긴 거주지에서 사실상 출․퇴근이 곤란한 경우 복무기관을 재지정 할 수 있도록 개선

* 현재는 전가족의 주소지 이전으로 출․퇴근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복무기관 재지정 가능

7. 근무태만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처벌 강화	p.177

□ ‘11.11.25일부터 공익근무요원이 복무기관장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지각ㆍ조퇴ㆍ근무장소를 이탈하여 8회 이상 경고 처분을 받을 경우 복무기관장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개선

* 현재는 경고 1회 당 5일 연장 복무

Ⅸ.		교육․문화

1. 2011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 개선	p.184

□ 주요 개선내용(2011.9월 시행)

ㅇ 교원평가에 대한 시ㆍ도 교육청의 자율성 확대

- 지역별 상황별 특성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세부평가     시행을 시ㆍ도 자율에 일임

ㅇ 평가대상, 평가문항 간소화 및 평가 진행과정에 학부모 참여 확대

ㅇ NIES와 연계한 온라인평가시스템 개발을 통한 익명성ㆍ보안성

강화 등

2.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내실화ㆍ투명성 제고 및 참여 확대	p.185

□ 주요 개선내용

ㅇ 회의 전에 안건을 위원에게 사전 통지하도록 의무화

ㅇ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작성, 심의결과를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ㅇ 해당학교의 이권에 개입한 운영위원의 자격 상실

ㅇ 학부모 부담 경비 심의시 일반 학부모 대상 의견 수렴

ㅇ 학생생활 관련 안건 심의시 학생대표 등에게 발언권 부여 및

제안하게 할 수 있음

ㅇ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에 학교

운영위원회 개최

3. 유치원비 수납방식 월납제 도입	p.187

□ 종전에는 유치원비를 분기별로 납부하였으나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매월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

4. 문화산업전문회사 설립 자본금 하향(1억원→1천만원)	p.189

□ ‘11.8.26일부터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등록 및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설립 자본금 기준을 기존 1억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 조정

5.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개선	p.194

□ ‘11.11.26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신․증축시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를 직접설치 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

6.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공연장의 범위 축소	p.196

□ ‘11.7.6일부터 안전에 취약한  소규모 공연장의 안전성을 제고하여 국민에게 보다 안전한 공연 관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공연장의 규모를 객석 수 100석 미만에서 50석 미만으로 축소

* 객석구분을 할 수 없는 경우 : 바닥 연면적 100제곱미터 →  50제곱미터

Ⅹ.		농식품․산림

1. 쌀 등급 의무표시제 도입	p.201

□ ’11.11.1일부터 쌀 포장재에 쌀의 등급 표시가 권장사항에서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변경

* 소비자 선택의 폭 확대를 위해 등급을 세분화 : 3등급(특, 상, 보통) → 5등급(1～5등급)

2. 배합사료 제조과정에 항생제 첨가 금지	p.203

□ 항생제 오남용 방지를 통한 축산물 안전성 제고 및 소비자 신뢰 회복 추진을 위해 ’11.7.1일부터 배합사료 제조과정에 항생제 첨가가 전면 금지됨

3. 음식점 수산물 등 원산지표시제 확대	p.205

□ ’11.8월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이 확대됨

ㅇ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반찬용)

→ 수산물 6개 품목(넙치, 조피볼락,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추가

* 반찬용으로 한정된 배추김치→ 찌개용ㆍ탕용 배추김치까지 확대

4. 숲길 주변에서의 금지행위 및 처벌규정 신설	p.214

□ ’11.9.10일부터 숲길 이용자의 부주의 등으로 인한 숲길 훼손 및 손괴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됨

ㅇ 숲길 훼손행위, 다른 사람 소유의 건조물ㆍ농작물이나 그 밖의   재물 손괴행위

-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ㅇ 오물이나 쓰레기 투기, 표시판 등 손괴행위 금지에 대해 처벌규정 도입

- 위반시 2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