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 13 ‘공정가치측정’의 주요 내용 및 향후 일정

Ⅰ.		배경

□ 현행 국제회계기준에서 공정가치측정에 대한 지침은, 특정 상황에서 공정가치가 적절하다고 결정된 경우 개별 기준서에 단편적으로 추가됨. 이에 따라 비체계적이고 일관되지 못하며 복잡성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지침의 복잡성을 감소시키고 일관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IASB는 FASB와 MoU를 체결, 공정가치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공정가치측정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는 단일의 기준을 마련함

○ 특정 상황의 경우를 제외하고 타 기준서에서 공정가치측정과 공정가치측정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이 기준서를 적용함

○ 타 기준서에서 이미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공정가치측정 이외에 추가적으로 공정가치측정을 요구하는 것은 아님

Ⅱ.		주요 내용

□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됨

□ 공정가치를 ‘측정일에 시장참여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여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가격(Current exit price)'으로 정의함

○ 기업 특유의 측정치가 아닌 시장에 근거한 측정치. 시장참여자들이 현재의 시장상황에서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 시 사용하는 가정을 사용

○ 비금융자산의 경우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용을 가정

○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정상적인 거래가 발생하는 시장을 가정

○ 적절한 가치평가기법을 사용. 관련 관측가능 변수를 최대한 이용하며 관측가능하지 않은 변수의 이용을 최소화함. 투입변수는 시장참여자들이 가격 결정시 이용하는 변수와 일관되도록 함

□ 공개초안 이후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음

공개초안	IFRS 13
가장 유리한 시장(the most advantageous market)의 가격을 이용하여 측정	주된 시장(the principal market)의 가격을 이용하여 측정하되 주된 시장이 없는 경우 가장 유리한 시장의 가격을 이용하여 측정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높은 수준의 지침(high level guidance)	시장참여자가 의무를 부담하면서 요구하는 보상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는 상세한 지침
금융자산은 개별 상품별로 측정	시장위험이나 신용위험을 상쇄하는 포지션이 있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경우 기업의 순위험노출에 근거해 측정
공시를 위한 자산이나 부채의 분류를 결정하는 기준이 없음	자산이나 부채의 성질, 특성 및 위험과 공정가치의 서열체계에 근거해 자산과 부채를 분류하여 공시
공정가치서열체계상 수준 3에 해당하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양적 민감도 분석 요구. 서술적 논의(narrative discussion)는 없음	유의적으로 관측가능한 변수의 변동으로 인해 수준 3으로 분류된 공정가치의 민감도 분석과 이러한 변수들의 상관관계에 대한 서술적 논의가 요구됨. 또한 양적 민감도 분석은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요구됨
보고실체의 가치평가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 없음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측정치의 가치평가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가 요구됨.

Ⅲ.		향후 일정

□ K-IFRS 1113호 ‘공정가치측정’의 제정 일정*은 다음과 같음

○ 공개초안 심의: 2011. 9. 23

○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조회: 2011. 9. 30 ~ 2011. 10. 28

○ 제정안 심의: 2011. 11. 25

○ 금융위원회 보고: 2011. 11. 30

○ 공 표: 2011. 12. 30

* 회계기준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